장동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14일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예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선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가정복지과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시간을 할 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위원에 대한 위촉권자가 서울특별시장에서 자치단체의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조례에 의해 운영되던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에 따른 근거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규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하달된 본조례의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함을 규정하였으며 ,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제4조에 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등을, 제5조에서는 필요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등을 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해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1. 목적 : 위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회 담당구역별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아동복지법 제7조 및동법시행령 제4조 3. 제정요지 :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함. 협의회의 기능을 정함.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음은 협의회의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로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검토의견 : 위 조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동단위로 기히 위촉된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조언,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져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아동복지법의 지금 신설이 할려고하는데 각동에는 몇분으로 구성돼있는지?

있고 부회장이 있고이런 2인으로 돼있는데 몇분으로 구성이 돼있는지? 위촉위원이

,그건 2인?

회원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회원이 없는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황인호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답변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셔야지‥‥‥

, 내가 하는 얘기는

나와 있어요. 회장1인, 부회장 1인이 나와 있는데 구성인원이 몇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는가 이 걸 나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2명씩 돼있어 갖고 현재 4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동으로?

예, 그 명단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한분씩 위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종전에는 각 구청장이 추천을 하면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돼있는데 이번에 11월1일부터는 시조례가 개정이 돼서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전에는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했는데 11월1일부터는 이제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됐기 때문에 아동위원협의회가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겁니다. 구조례로.

예, 아 인선할 때는 구청장님이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예, 각 동에서 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 그런데 여기에 기능에 볼 것같으면은, 목적이나 기능에 볼것같으면은 지금 현재 기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1월1일 이전까지 동 단위로 2명씩 구성됐다 했는데 여기에 그 목적을 볼 것같으면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성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 구 조례에 의할 것같으면 구 협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지 지금 기히 동에 구성돼 있는 아동위원을 오히려 더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구 단위로 구성된다. 그러면 활성화 더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목적과 기능에서 전혀 상반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또 굳이 동 단위로 2명씩 구성돼 있는 사항을 현재 구단위로 특별히 구성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현재 동단위로 횡성된 이 아동위원도 현재 동단위에서 뭐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조언이나 권고,건의를 충분히 어떤 시나 구 전체의 모임석상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젠데 굳이 이 문제를 들어서 아까 다시 구 단위로 구성한다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예, 본내 기존에 구청장님이 각동에서 2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시장이 아동위원을 위촉을 했었는데 구협의회를 구성하게 된거는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니까 구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지역의 아동위원들의 임무가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구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든 위원회가 동단위로 2명씩 있어갖고 협의회를 구성안해도 아동위원들이 각자 적극적으로 아동위원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조직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목적대로 움직이는 데도 참 조직을 통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다 구단위에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의 아동들을 더욱더 선도사업에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그런 목적에서 구단위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은 어떤 보조금이랄까 그런게 있지만 이런 아동위원협의회는 자발적으로 나저는 분이 참 드뭅니다. 현재 저희가 각 동에 2명씩 42명이 횡성돼있지만 어떤 그 자생단체의 모임에서 동에서도 단체모임이나 이런데 아동협의위원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이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또 수당도 저희가 지금 분기에 회의비로 3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회의비를 이분들이 자체수당으로 쓰지를 않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모아갖고 불우시설도 하고 여기 나름대로 저희가 아동위원들이 94년도에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하신 실적도 저희가 참고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더 우리 지역 갈은데는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또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욱더 지역의 아동을 위한 선도사업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해서 좀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히 서울시조례로 협의체는 구성돼있죠?

예.

않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의체가 마치 구성이 안돼서 이것이 활성화 안된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단지 지금 우리 서울시조례에서 강서 구조례로 지금 위임된 사항에서 그 안을 처리하게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 자체내 각 위원회가 약 한 30여개 이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위원회라고 특별히 제가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아동위원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솔직한 고백도 있숨니다마는 저자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 아까 과장님께서 활동사항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못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이런 미비한 활동사항을 다시 또 구조례로 꼭 고쳐가지고 이 협의 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보장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기능에서도 볼 것같으면은 아동위원의 담당익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동별로 돼있는 현사항을 고치지 않아도 그대로 각 동에서 담당구역을 지금 설정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구 자체에 협의체를 구성을 않는다하더라도 그대로 직무수행해도 지금 뭐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능에 볼 것같으면 자료 뭐 정보수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 아동위원회의 조례로 설치안해도 그동안 여태껏 해나왔고 단지 위임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굳이 지금까지이런 활동이 미비한 사항을 꼭 조례로 서울시 조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시킨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느냐이런 생각도 솔직하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례로 이양이 됐다고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되고 안되고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아동위원이 제일 다른 업무보다도 사실 그 아동에 대한 업무가 더 중요한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들도 앞으로 아동위원회에 많이 좀 참여를 하셔서 아동위원들이 즘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아동선도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협의체가 뭐 시에서 구로 업무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다고 그래서 호성화가 더되고 안되는거를 떠나서 지금 시기적으로 더 이게 활성화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런 뜻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의 내용상으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결과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법입니다. 법 자체를 뜻으로 좋은 의미로 만 꼭 어떻게 해석해 주라는 그 의미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내용적으로 이것이 더더욱 이 조례안을 상정시켰을 때는 그 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배포가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아동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위원회가 서울시 조례에서 여태껏 있었는데 우리 강서구 조례로 위임받아서 그 사항을 다시 우리 강서구 조례로도 협의체로 구성해야겠다라고 설명이 되었을때 하고 지금 아무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활동사항은 과장님 말씀으로만 있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에 배부되어야 되겠다 기록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조례에 위임된 여러가지 위원회가 한 30여개가 됩니다. 거의 1년에 한두차례 위원회의 구성만 형식상으로 요식행위로 돼있지 실질적인 활동사항은 전혀 미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제 말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과장님에게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협의회 구성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률적이란 얘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바쁜데 누가 솔선해서 할려고하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서울시에서 어차피 각 우리 구청으로 이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은 통과가 돼야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월 회장단한테 3만원정도가 전달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회장단한테 그런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아동위원한테 분기에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은 3만원인데 1인당이요?

예.

40명이면 40명 전원에게 다?

회의에 참석하는 분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는 1사분기에 ‥‥‥

수당명목으로 줍니다.

3만원씩을 회원한테 지급해준다. 그러면 소요된 것은 약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인원이 많으면 많이 지출이 되고 적으면 적게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된 금액, 소요된 금액은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 예산이 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짜여져 있습니까, 년간?

500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500만원 한도내에 서 지출이 될 수가 있죠?

예.

어차피 이것은 우리 김종래위원님은 우리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명목만 있지 활성화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걸 심사숙고해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우리 구청의 조례안으로 통과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알고 또 그 협의회 구성을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황인호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황인호위원님 말씀도중에 어느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방금 이 안이 서울특별시 위원회에서 우리 강서구 위원회로 위임됐습니다.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필요성과 아까 목적, 기능부분에서 그 필요성을 느꼈기때문에 통과돼야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의 말씀에 당연히 우리 강서구에서는 위임됐으니까 무조건 통과돼야된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어필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충분히 황인호위원님의 필요성은 저도 동의를 표시합니다마는 서울시위원회에서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무조건 통과된다 이런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각 동에 기히 아동위원들이 두분씩 구성이 되어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로 이월이 돼서 협의회구성체로 해서 아동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켜 보자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라기보다 우리 기히 없다면은 심사숙고를 해서 과연 아동위원이 필요한가 이런 심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 해서 협의체 구성이 돼서 뭔가 활성화 해보려는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가 없으면은 이건 통과를 해줘야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한번 좀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면에서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하면 활성화 되느냐?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야된다라는 차원 지금 모두에 과장님께서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아까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연구, 여기에 보면 조언이나 권고, 건의,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기히 지금 있는 서울시 아동위원회협의체를 가지고도 지금 이 우리 강서구의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위원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그 위원들 하고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변화된 부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 그래서 여기에 아동복지과에서는 이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끔 좀 심도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복지관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아동에 대한 부모들이나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담전화도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각 복지관에 는 좋은 프로그램의 영화도 상영하곤 부모와의 대화도 하고 각종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양교육도 시키고 그러지만 본래 정상적인 아동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상적이지 못한 아동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포용력있게 우리의 울타리속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비행이 가능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주 몇회를 한다든가 또 그 결손가정의 부모를 만나 본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되도록이면 그 아동들이 사회에 범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통하든가 자주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선도의 길을 모색하려고 다각적으로 주관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은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허숙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의 개정시행으로 제20조2항에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의 사본교부를 요구출 때는 이에 응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2항의 6호를 신설합니다. 6호 방사선필름 사본교부 또 별표 수수료 액표중에서 6호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란을 신설하며 그 내용으로 6. 방사선필름 사본교부 가항 방사선필름 사본(14 × 14인치)1매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3일에서 9월30일등안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6. 방사선필름 사본교부. 또 별표중에서 6.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용으로 6. 방사선필름사본교부 가항에 방사선필름사본 14 × 14인치 1매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위 개정조례안은 의료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본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개정근거 : 의료법 제20조 제2항3. 개정요지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수 가조례 제2조2항에 제6호를 신설. 6. 방사선필름사본교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별표 수수료액표중 6. 방사선필름사본교부란을 신설(14×14인치 1매 3,000원)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은 94년9월3일부터 9월30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부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5. 검토의견 : 위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제216호 제2호제2항제6호에 방사선필름사본교부란을 신설함으로저 환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보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사선필름 14×14인치 필름대가 약 1,300원에서 1,600원사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여러가지 폐기물 수거료,전기료까지해서 약 3,000에 서 3,300원까지 계산이 돼있죠?

예.

평균 한 200원 정도, 3,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200원정도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된 보전비용을 어떻게 충당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방사선필름사본교부수수료가 거론되는 것이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국가결핵사업으로서 결핵치료를 하는 환자로서 상위의 의료기관으로 갈 때 나 난치병환자등이 다른 2차진료기관등으로 갈적에 저희가 필름을 사본을 교부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검토자료끝에 동부시립병원이나 강남병원, 서대문 시립병원에서도 3,000원씩 받고 있기때문에 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서 3,000원으로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방사선필름사본을 교부할 때는 매수 제한은 없습니까?

예, 매수 제한은 없습니다. 매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얘기냐 하면요 3,000원씩 교부하는 분들한데 방사선필름을 보건소에서 해줬을 때 지금 원가산출 보면은 3,080원에서 약 3,380원 그러니까 380원씩 건당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충당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타구 보건소가 3,000원 하니까 ‥‥‥

이 검토자료‥‥

, 우리구 보건소도 3,000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내가 볼때는 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을요. . 지금 위원님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방사선필름 수수료검토자료중에서 1안과 2안에 제출보건소가 저희구에서 제출한게 아니고 관계자들이 한 8명정도 보건소에서 관계자들이 각각 제출한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죠. 강서구에서 이것을 이러한 자료안을 내놓을 때에는 서울시나 보건사회부 자료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저나 아까 처음에 문제제기를 할때 3,000원이 넘는데 약 3,300원이니까 비용이 됐을 때 300원이 적자가 되는데 그것을 보전할 방법이 있느냐 이 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전할 방법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방법을 취해야된다 그러면 기히 사용자부담에 의해서 3,300원 정도로 책정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00원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이걸 의결을 해 드리든가 아니면 3,300원이 필요하면은 300원을더 인상을 해서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다른타 구 보건소는 3,000원씩 받더라도 3,300원이 소요되니까 3,300원 원가는 받아야 되겠다는 3,300원 할 수도 있고 그런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의결을 해드리든 부결을 하든지 저희가 결정을 하지

보건소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수가를 결정할때 본청관계자와 시립병원관계자 또는 보건소관계자들이 모여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000원 남짓 한 3천2,3백원 정도로 나왔는데 그때 얻어진 얘기가 지금 대체로 저희 보건소에서 방사선필름 사본을 교부하는 사람들이 결핵환자들 입니다. 그런데 결핵환자들이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분들한테 또 영세한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래서이 분들한테 꼭 원가계산에 맞춰서 징수를 해야 되느냐하는 검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결핵사업인데 이렇게까지 꼭 원가에 맞춰서 3천이삼백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이 저희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필름교부가 나가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지금 시립병원에서도 3,000원을 받고 있는 거와 형평상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난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상인원이 년 몇명이나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달에 한 10명정도 필름을 갖다가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 딴 병원에서 참고로 한 다든가 자기가 딴 의사한테 여쭤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일 방사선필름사본을 교부하게되면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 10명이라 이말입니까?

한달에

설령 실질적으로 그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판공비로도 충분히 충족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