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북창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보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된토지 96%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4%가 안된것은 사업을 해나가면서 분할을해서 해야되기때문에 토지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아집니다. 8월 10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도에다 제출해가지고 도에서 검토가 완료되어서 현재 한강환경관리청에 검토중에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도 한번 갔다오고 수시로 전화를 했는데 이달말까지는 통보해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국토기반시설사업을 바로 착수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상반기 맡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국토이용변경 맡는 과정이 지연이 되는관계로 사업을 착수못한 관계로 여기에 따 른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입찰보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부족금에 대해서 사업비를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상반기중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전시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하고 농원과 민박, 상가식당, 나머지 부대시설을 해나가서 이 사업을 종결지을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신설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좀더 좋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작목을 입식시켜서 농가소득을 높이자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10개 읍면에다가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루고루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사업을 하는것은 16ha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기준설계한 표준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되고 환수시설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입식되는 작목은 취나물, 곰취 등 산채류하고 오이, 고추, 토마토, 딸기와 같은 과채류가 입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8ha를 했는데 여기 들어간 사업비는 총19억2천만원인데 도비군비보조가 각각 50%고 자부담 5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월말까지는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농가선정을해서 7월말 까지는 시설을 설치하고 작목을 입식해서 소득을 보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도 현대화된 시설속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UR의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고 이 사업은 생산, 유통, 가공을 묶어서 패키지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생산에만 지원을 하고 어떤것은 유통, 어떤것은 가공분야만 했는데 이사업은 생산, 유통, 가공을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됩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홍천군에서만 하게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화촌, 내촌, 서석, 동면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개의치않고 사업조정을 다시해서 지역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설, 집하장, 공동육모장, 저온저장고, 차량구입이 있고 관정을 10봉을 설치합니다. 저희지역은 고추가 생산이 많이 되기때문에 고추를 생산하는 시설, 유통,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32억6,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도비, 군비까지해서 절반은 보조가 되고 융자 30%로 자부담 20%로해서 내년도에 시작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쳐야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역시 1월말까지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지역과 농가선정을 하고 5월말까지는 하우스와 관수시설을 마쳐서 작목을 입식을해서 연내로 사업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농협을 거점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농협으로 부터 사업을 받았는데 실제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농협에서 사업도 반납이 되고해서 읍면에서 희망부락을 선정을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가 32ha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각면에서 계획을 받아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무작정하는 겁니까?

계획을 받았습니다. 일부 면에서 실제 실행단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하지못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발생해서 우리군에 떨어진것이 때문에 반납하기는 곤란하니까 사업을 남아돌아가는 것은 다른면으로 해야되겠다는 계획입니다.

4개면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못하겠다는 농가가 생기니까 반납하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면으로 줘야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단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 가공을 그지역에서 나는 고추를 원료로 해서 가공까지 하기때문에 10개면을 고루고루 조성을 하면 사업목적이 안되고해서 단지화를 해야됩니다. 면적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몇개면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저온저장고 있지않습니까

예.

2백평이라고 그랬는데 몇동에 2백평이예요?

1동에 2백평입니다. 사업을 하게되면은 지역을 묶어가지고 생산이 되는것으로 저온저장고를 이용하실 분들은 그곳을 이용을 합니다.

공동육모장 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동육모장이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모를 생산하는 단가가 높아지는것만은 사실인것 같고 대부분 공동육모장을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하우스, 관수시설등은 32억에 대 해서 얼마정도가 투자되는것인지 공동육모장이 얼마, 규모는 얼마가 되는것인지, 그런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을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비가림하우스 30ha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은 다른사업들은 ha당 사업비를 6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천만원가지고 하라해서 다른사업들하고 보조비율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읍면에서 사업을 하지못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사업들은 ha당 6천만원 주는데 이 사업은 왜 4천만원만 주느냐해서 사업물량이 반납이 되고한것인데 다른 보조비율도 6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 만은 구지 4천만원 가지고 해야되느냐,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기초적인 배려에 불과합니다. 보조율도 다른 사업하고 맞도록 농수산부에다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것이 아니니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또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공동육모장 관계는...

공동육모장도 만약 5개면에서 한다고 하면 1개면에 한군데 들어가야겠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때문에 5군데만 한다고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확정과 동시에 세부지침서가 오면 그때가야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침에 의하면공동육모장을 5개를 만들라고 하는데 공동육모장 5개를 지역별로 해주는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육모생산에 있어 단가가 많이 먹히니까 완전 자동화해서 대량생산을 해야만이 좋은 육모와 육모 코스트가 낮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문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유통생산 지원사업은 4개면을 한개의 패키지로 묶어서 시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자체는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합니다. 묶어가지고 하는데 묶는다는 하는것은 생산은 각자가 하더라도 판매하는 유통과 가공시설은 거기서 나오는 원료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조합을 형성시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95년 신규사업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것 같은데 내년도에 총액 32억6,800만원중에서 국도비가 확실하게 내려올것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추진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권역별시설 단지하고 뒤에있는 양념채소 유통생산 지원사업하고 사실은 비슷한 성격상 비슷한 사업일것 같애요. 앞의것과 뒤의것을 결국을 비가림형태로 되는것인데 복합적으로 시행하는방법을 찾아봐도 되겠네요.

그것은 안됩니다.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시설재배단지에 있어서 사업양이 16ha 아닙니까? 94년도에 8ha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완공이 된겁니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것이 8ha뿐이지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16ha할겁니다.

금년에 8ha하고... 그럼 24ha가 되는 것이죠?

예.

금년 8ha한것이 잘되었습니까?

이 사업들은 대부분성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다 보니까 면에서 자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업성과가 없으면 사업신청을 안할텐데 읍면에서 신청을 한것을 봐서는 전부 다 성과가 있습니다.

아직 작물을 안들어갔죠?

다 들어갔습니다.

대략 무엇이 들어갑니까?

산채류는 곰취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취나물하고.

곰취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산채류에 있어서 취나물은 성공적인데 곰취는 실패를 해서 잘 안되는것 같애요.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가르켜서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야되는데 자꾸 실패를 해서 잘 안되는것 같애요.

작목 통제는 안합니다. 여기다 다른 작목을 심는다는것은 안되지만 나온것중에서 소득, 기술이 부합되는것을 심으면 됩니다.

지금 권역별 시설재배단지가 94년도에 8ha에 6억원을 투자했는데 재원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요? 도비, 군비, 자부담.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1년사이라고 하는데 내년도가 16ha이면 8ha의 두배인데 올해 6억원에 8ha를 했다면 내년도에 비슷하게 보면 12억 13억정도라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19억으로 늘어나요. 단가상승이 얼마나 되어서 그런건지 왜19억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했을때 그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르다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렸다고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어떻습니까?

군에서 파악한것도 금년도 8ha한 6억가지고는 사업비가 미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금영래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95년도 투자사업계획을 홍천유산양 협업체 양유가공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강식품 선호 증가추세에 부응 소비자 기호식품 생산, 공급 등 새소득원 발굴하여 UR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양유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고품질 건강식품과 판매함으로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내촌면 광암, 와야지구를 구심점으로 한 홍천군의 특수지형인고산지대의 초자원을 이용해서 유산양 사육에 최적지임을 감안해서 공공경영제 운영을 하여 사업추진계획서를 군에서 수집을 하여 94년 8월 24일날 제출하였습니다. 협업체명은 홍천 유산양 축산계로 정했습니다. 참여호수는 8호가 참여하고 있고 유산양 입식사항은 뉴질랜드산 품종입니다. 92년도에 250두와 94년도 6백두해서 현재 850두가 입식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증식이되어서 유산양사육두수가 현재 2,100두와 3,150kg이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양유생산량을 보면은 1일 평균5천kg으로써 사육규모가 3,600두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협업체사업으로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볼까 합니다. 우선 유가공품제조 및 식품품목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유가공을 안하고 양유를 무허가로 처리해서 팔고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지역에다가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양육가공시설 이식을 4천평정도로해서 2백평규모의 공장을 처리능력 5톤을 설치해볼까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내에 완료토록 목표하고 사업비 투자는 12억 6,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 3억, 융자가 5억2,800 자부담이 4억3,700이 됩니다. 이 내용은 군비 3억이 우선 확보되어야 융자 5억2,700만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참여호수 8호가 1억5천만원씩 투자하여 총12억 출자계획을 농가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판매계획은 판로망 확보가 홍천, 춘천, 서울전역 및 향후 전국확대로 하고 홍천 유산양은 홍천군의 자기상표 부착으로 대단위 유통센타, 백화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직거래 공급과 특약점, 보급소 운영방식으로 판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에서 특수시책안이 시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장은 내촌면 광암,와야지구인데 양육가공시설을 두촌면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광암지구하고 와야지구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국도변으로 고산지역이 많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유참여농가를 생각해서 국도변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8호 농가도 이쪽으로 하는것을 긍정적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산양 사육두수 및 생산량이 있는데 2,100두에서 3,150kg를 생산하겠다는 얘기인데 3,150kg을 판매를 어디다 하고 있나요?

비공식적으로 자가 처리를 해서 각 병원에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품목 허가를 받지않고 위법판매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판로는 괜찮구요?

판로는 괜찮습니다. 우육은 1kg당 460원에 나가고있는데 양육은 kg당 2,200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각면에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눠주던지 해야지 아직 성공단계도 아닌것을 8농가에게 투자액이 자그마치 12억6,500이나 된다는 말이예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2억에서 4억3,700을 빼면 약 8억7천되는데 8억7천은 특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현재 협업체를 구성한 농가당 부정으로 팔고있는데 개개인이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협업체구성을 해서 농가당 1억5천씩 출자를 해서 12억을 만든것인데우리조건은 공장을 지원해주는 조건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농가들로 부지확보, 시설면에서 자가부담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협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 공장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혼자서하면 힘들지만 모여서 하면 됩니다. 현재도 돈있는 사람이 혼자해볼까 하는데 같이하자고 해서 지난 8월에 협업체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도 축산과장하고 가축경영계장님이 이미 광암지구하고 와야지구를 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 좋다는 결론이 나서 군에서 안을 제시해 보라고해서 7월 24일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양축사업이나 특히 산양사업이 말씀하신 광암, 와야 지구로 많이 가는데 다른지역은 하고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시책을 축산과에서 유도를 하고있기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만 특혜를 주는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95년도에 축산분야에 85억7천만원 투자계획을 해서 지난 농어촌발전심의회 소속인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이미 확정해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려 놨습니다.

내 얘기는 그쪽으로 집단 방출을 하는냐는 겁니다. 과거에 크게 실패한 지역인데 그쪽으로만 하니까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분산해서 하는건 좋은데 광암지구가 이미 목장이 8개단지가 들어 섰어요. 1개단지는 하다말고 7개단지는 완전히 됐었습니다. 단지가 기왕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유산양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것이지...

좋은데 과거에 실패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건 소가지고 실패한 거죠.

현재 의원님들께서 이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이유가 유산양 참여호수가 8호에 그치고있는데 그렇다면 홍천군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군비3억이라는 큰돈이 투자가 되는 것이니까 상당한 금액을 특혜를 주는거란 얘기예요. 8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리고 알아보기로는 이것이 축협에서 나름대로 시도를 입식과정에서 했었는데 그렇다면 축협이라는 공공기관도 있고 그런데8호 농가에게 보조를 주는것이라는 점에서 1차 문제제기가 되는것같고 두번째는 지금 말씀하신것으로는 도 축산과에서도 이것에 신경을 쓰는것이라고 그러는데어떻게 사업비에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만 3억 달랑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도비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서 군비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된다는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축산과에서 의욕적으로 내놓은 사업이 내년도에는 이것 하나뿐인지, 다른 대규모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하니까 특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가졌습니다. 지금현재 생각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알콜발효사업을 금년에 2천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계속운영사업으로 하고 동면에 설치한 개량단지사업을 계속돌려서하는 방향으로 보고드리고 금년에 동면에다 비육축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서석으로 돌려서 하고 톱밥발효 우사를 읍면당 2개씩해서 20개를 설치하는 안 하나하고...

광암단지라고 그러셨는데 사격장 부지로 전부 팔린땅 아니예요. 그런데 3,600두를 언제까지 할건지,1일5천kg씩 나온다면 단가가 2천원씩인지 3천원씩 나가요? 이렇게 생산성이 좋은데 특별하게 군비를 3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살아날길이 있는곳은 자부담을 시켜서 해야지 군비를 부담해야 되겠어요. 사격장으로 땅 다 팔렸는데 내년도 부터 다 치우라고 하면 공장은 어떻게 할거예요.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하지않느냐 하시는데 지금 축사시설은 융자가되고 정화시설 같은것은 기금이라든가 보조가 잘 되어있는데 하나의 공장을 처음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업은 제가 봤을때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확정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돈이 10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군에다놓고 하라하고 장소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격장 부지로 팔려서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어디로 옮깁니까? 옮기는 이동비 다시 보조해 달라고 할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은 사업계획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싶습니다.

저희도 도비요청을 안한것이 아니라 우선 군비투자계획을 올려보라고해서 지금 올린것인데 도비를 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격장으로 팔렸는데 영구히 목장을 할 수 있느냐하고 도비가 하나도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얼마쯤 될것인지, 그리고 1일 2,100두에서 3천kg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12억을 투자해서 1식에서 생산할 수 있는것이 3천kg가지고는 안됩니다. 몇만kg은 되어야 1식에서 하루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한시간 거리나됩니까? 작업량이.

협업체에다 알아보니까 5톤 용량으로해서 8시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천kg가지고는 한시간 작업량이예요? 그렇기때문에 1식을 하루 가동할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해놓고 공장도 유치가 되어야하는데 이미 한시간정도 일하고닫아 놓으면 많은 액수를 미리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만 해주신다고 보면은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어려울 것 같은것이 제의견입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서 문제 제기가 되는것이 구태여 군비를 3억씩이나 투자해서 8농가에게 특혜를 주는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과장님께서는 군비가 아니라 도비를 3억얻어가지고 자부담, 융자포함해서12억 6,500정도 따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면 의원님들이 아무 얘기없을것 같애요. 과장님은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저희과 사업은 내년도 임도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기때문에 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해서 산에다가 내는 도로가 임도인데 산간주민의 교통도 제공하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반출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있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신설이 9.5km이고 보수 2km, 내년도에는 신설14km, 보수가 5km해서 19km의 사업을 계 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사업은 야시대리 780m, 서면 동막에서 마곡간이 8,720m해서 신설이 9.5km고 보수가 2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1월말에 준공을 할려고 완공단계에 있음은 보고드립니다. 여기 투자된 사업비는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시설에 대한 보수관리도 2km가 있고 전체적으로 금년도까지 임도를 시설하면 우리관내 총 52km가량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두촌면 천현리에 3km정도, 서면 두미리에서 팔봉리간 3km내촌면 답풍에서 화촌면 장평까지 8km를 해서 신설이 14km, 보수가 5km인데 소요사업비는 7억4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시설단비보다 약 1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40%, 군비가10% 부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해서 우선 산주의 동의를 받을려고 12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앞으로 할때도 더있겠습니다만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도사업이 군전체로 봐서 알맞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3년동안 보면은 한 지역으로만 편중된것 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 사유지에다 임도를 내는데 국유지가 끼면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그래요?

국가에서 사용하니까 사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산주가 영림소니까 영림소의 사용허가를 득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사용허가를 못얻으면 못한다는 애기죠. 영림소에서 하는사업은 자기네들이 국유림에다 하고있으니까 상관은 없죠.

영림소가 아니라 산림조 합에서 얘기가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유지가 있는 가운데 국유지가 끼었다해서 임도를 못내겠다, 그러면 현재까지 임도를 개설하고 한것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것을 했는지, 있는것인데 절차를 밟아서 한것인지... 나와있는걸 보면 주로보면 산림조합장 이 있어서 그런지 화촌면 천현리,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군전체에 임도개설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현리는 내년도에 거기다 휴양림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산림청에서 휴양림조성비를 못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휴양림조성으로 공고는 되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96년에는 사업을 착수하기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임도가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도를 거기에 내는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이 홍천군에서 임도개설사업을 많이 추진하셨는데 현재까지 임도개설추진현황을 보면은 편중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나열이 될 수있을것 같구요. 94년도 추진실적이 11.5km인데 내년도 추진실적이 19km로 일단을 계획을 잡았는데 19km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국고보조사업안이 내려왔습니다.

벌써 내려왔습니까? 3억5,200만원하고 도비 2억8,200만원이 내시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늘어났는데 홍천군에서 내년도에사업을 많이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한개노선을 하다보니까 연장이 나오고 94년에는 신설 9.5km보수 2km였는데 95년은 보수가 5km라고 늘어난 겁니다.

사업비중 군비부담 비율이 변했습니까?

10%입니다.

10%로 변했다구요. 올해 94년도는 10%가 아니잖아요?

예.

부담비율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도 km당 상향조정이 되고 올해것은 4,4534만 6천원인데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95년도 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 95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소득 창출과 연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군도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노선수는 15개 노선으로 군도가 승격해서 15개노선 240.7km를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율은 33.9%로 미포장된 것이 아직도 159km 남았습니다. 미포장에 대한 총소요사업비는 앞으로 795억3백만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94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5개노선에 20.1km를 69억1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노선별로는 수하-물걸선, 주음치-남노일, 양덕원-남노일, 화동-풍천, 대곡-어유포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잠정 계획하고있는 도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확포장사업비가 도로부처 잠정계획이 37억5천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3개노선에 7.5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3개노선은 노천-주음치선, 대곡-어유포선, 팔봉-역전평선입니다. 군도가 작년도 수준보다 사업비의 책정이 부족한것은 양여금지원 계획에 따르고 또한 앞으로는 농어촌도로를 위주로해서 확포장비율을 높여가기 위해서 군도사업비가 작년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유통향상으로 생활환경개선과 농업등 산업개발을 촉진하므로서 농촌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농어촌도로도 금년도에 재조정을 해서 144개노선 504.5km를 농어촌도로로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92년도까지는 5.7km의 확포장을 가져왔고 93년도는 4.01km, 95년도에는 13.5km의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3.5km를 확포장한다 하더라도 473.60km의 사업대상이 남아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지방도로망 정비사업에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기본계획을 9월 30일에 확정고시한 바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의 1단계 중장기계획을 추후 수립해서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3개년 확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은 기투자로 10.68km를 해왔고 94년도에는 7.66km의 31억6,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농어촌도로는 6개노선에13.5km로해서 34억8,100만원을 계획하고 95년도 이후에는 11.4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개노선중에는 내촌면 물걸리에서 장평으로 이어지는 농어촌도로를 1.9km, 방골선으로 남면 화전리에서 화전리로 이어지는 도로에 1,9km에 4억9천만원, 두촌면 철정리에서 철정리 북창단지로 가는도로에 1.7km가 되겠고, 속월선은 동면 월운 리에서 월운리로 연결하는 금년도 연결사업으로 1.7km를 계획을 해서 동네까지 마무리노선으로 계획을 한 바있습니다. 서석면은 서석면 청량리에서 청량리로 연결하는 노선인데 총8km인데 3.1km를 계획하고 있고 내면은 광원리에서 광원리, 소안동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3.2km를 계획해서 농어촌도로사업을 계획해서 수립계획을 내년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어촌도로의 양여금은 87.2%를 양여금으로 받고 군비부담으로는 12.8%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일교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총교량 150m, 접속도로 550mdp 1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까지 6억5천만원이 투자다 되었고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사업은 5억5천만원에 투자소요사업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론.경신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서석면 어론리와 내촌면 화상대리에 2개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서석면 어론교가 3억6,200만원, 내촌면 경신교가 3억4천만원해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어론교가 순사업비 2억 8,091만2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촌면 경신교는 9,740만원이 투자가 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론교는 1억5,3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내촌면 경신교도 2억4,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을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어론교에 대해서는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어론교의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지원요청을 한 바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지구 102ha를 시행완료해서 영농을 해왔고 현재 환지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촌면외 4개면 5개지구 196ha를 금년도 가을 착수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착수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 배포한 현황은 어제 우리가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어제자로 도에서 약간의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이 통보된바 있어서 사업비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확정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5개지구 196ha의 면적은 같고 사업비가 여기는 54억370만원이 나와있습니다만 53억 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4.4%인 28억8,600만원 도비가 15%입니다. 과거에는 10%해줬는데 15%를 지원을해서 7억9,620만원이 되겠고 군비는 10% 부담기준 사업이지만 잔여사업비로 해서 30%인 16억5,200만원으로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작년수준인 군비로 보면 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6억2,50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입찰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함으로서 군비가 절감이 된 바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도 마무리사업도 군비확보가 1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입찰을 보면 10%정도는 더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경지정리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내촌면 답풍지구가 40.1ha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을것입니다. 서석면 수하지구가 36ha, 남면 유목장 지구가 31.9ha, 북방면 성동지구가 50.8ha, 동면 속초지구가 33.5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지구에 196.6ha가 되겠습니다. 본 경지정리사업은 97년도까지 경지정리 대상면적의 100%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현재 우리가 경지정리율이 51.8%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지정리를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것입니다. 농조에서 하는것은 사업을 시행하더라 도 우리가 군비지원을 해서 농조에다가 전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북방면 성동지구하고 동면 속초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경지정리 사업은 금년가을에 시작해서 내년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경지정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용수개발등 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특수과수, 화훼단지등 특성에따른 용수개발 및 이용시설과영농도로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로서는 3개지구에 48ha가 되겠습니다. 동면 노천지구에 12ha, 내면 괸돌지구 16ha, 내면 수유동지구 20ha가 되어서 총소요사업비는 12억1,500만원이 투자가되겠고 군비부담은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승인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9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내촌외 4개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서류상은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도승인을 받은바가 있다. 다만 사업비에 차질이 조금 왔을뿐이다 하셨는데 계획한 바하고 시행단계는 거의 차질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론.경신교 가설공사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어론교는 공정이 70%이고 경신교는 100%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론교를 하부공사, 입체공사를 어론교보다 한달전에 공정을 마친줄아는데 70%라고 나온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량은 금년도 예산범위내의 진도입니다. 그래서 경신교는 금년도에 9,700만원 어치의 공사를 완료를 했고 어룐교는 접속도로의 용지보상관계로 중단상태에 있기때문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 목표량의 공사진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입편입도로에 대한 보상이 안되었기때문에 70%공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진입도로 용지관계 때문에 중단을 했기때문에 금년도 목표량의 70%를 완료한 것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시행과정 보다는 경신교량을 내년도 사업비가2억 4,300만원인데 제가 올가을에 추경으로 할 수있다면 1억만주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전무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입찰을 봐야 알겠지만 50%가 다운이 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몇개월동안 60%이상 가격이 올라간다고 추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과대하게 책정을 하지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봐서는 이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행으로는 과다책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희앞에 놓는 다리지만 이것은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반문을 하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량의 접속도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3억4천이 나왔는데 금년도 1차사업으로 9,74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2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사업에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12월 중순경 추경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서는 사업의 추진이 겨울공사기 때문에 지나간 상태입니다. 군비사정이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해서 마무리를 해야될 성격의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95년 추진계획에서 사업비 계수가 잘못된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단위가 백만원인데 계수다 따져보면 175억이 돼요. 총사업비가.

'95이후 총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35km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95년도 추진계획을 다할려면 175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35km에 대해서 입니다.

94년도까지 추진사항에 62억9,4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175억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95년도 계획이 7.5km있지않습니까? 95년도 계획이 있고 46.9km에서 7.5km 빼면 35.1km가 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75억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1단계 중장기계획 추후 수립고시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내용을 하나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일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내용입니다만 군도 7호선과 군도 14호선을 연계시키는 교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교각이고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15억짜리 다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다리가 되는데 이 지역이 댐과 연결시켰을때 수몰지구선 안에 들어가있는지 안들어가있는지 파악해보신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홍천댐 잠정 통보에 따르면 124m선인데 노일교는 105m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요? 댐이 되면 침수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은 어론교1차 공정 70%를 끝내 공사중지를 94년 6월 2일날 시켰다고했는데 공사중지 5월 31일까지만하고 뒤로는 공사를 안했습니까?

예.

그럼 그때까지의 공정이 70%라는거죠.

예, 70%인데 이것은 2억8백만원에 대한 진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 들어간 공사는 다했다는 거죠?

70%는 하고 30%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중에서 70%만하고 30%가 남아있는 그때가 5월 30일까지의 공정 70%였다는 얘기죠.

예.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논경지정리사업도 지금 5개지구가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논경지정리사업이 내년도 총예산이 약 53억정도인데 뒤에있는 밭경지정리사업은 약12억 정도입니다. 우리가 밭기반사업하고 논경지정리 사업을 비춰봤을때 홍천군의 논경지정리 사업하고 밭경지정리사업하고 어느것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논경지정리 사업도 대상면적의 52%선을 해왔고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 100%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이 780ha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17ha이고 강원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중앙에 지원요청을해서 앞으로 밭경지정리를 대대적으로 농로, 배수 로, 용수개발등의 기반시설을 해서 앞으로도 밭경지정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면 논경지정리는 97년도까지 준공목표로하고 밭경지정리사업은 이제부터 하면 2천년대까지 하겠다는것이 강원도의 시책입니다. 시책에 따라서 우리도 밭기반정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의 시책을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두가지 사업중에서 어느사업이 홍천군에 더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싶습니다.

물론 논경지정리사업입니다.

논경지정리 사업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도로포장에서 사업비를 보면 농특세가 11억이죠?

예.

농특세라든지 정부에서 구조개선사업으로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농촌도로가 대부분 1.5km, 지금 여기 1.7km사업량에서도 설계하고 해서 여러가지 하다보면 1.2km되나 마나 하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하는게 이해가 안가는것이 국가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하는양은 1.2km하게되면 동면같은 경우도 포장을 3km하는걸 5년정도 했단 말이예요. 더 늘어난것이 없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얘기한적이 있는지또 이대로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또 노일가교 문제인데 수몰선 105m는, 물론 착공당시 과장님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군차원에서도 협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정리해서 105m에 설치하게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구요. 밭경지정리는 진입로, 경작로, 용수개발, 배수시설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잘아시겠습니다만 밭경지정리를 해도 전체흙을 움직이는 상태기때문에 객토사업을 하지않으면 오히려 황폐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지않느냐, 그런데 객토사업관계가 포함이 안된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건지, 빠진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먼저 농어촌도로의 사업계획 책정목표와 실지사업 추진결과의 차이는 아시겠습니다만 km당 사업비가 군도사업비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용지보상이라든지, 사업추진결과 정산에 따라서 계획때 실적, 목표를 정산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동면선을 보더라도 2.8km인데 해마다 조금씩 하다보니까 남지않습니까, 그런면 보고드린 바와같이 군도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남은 분량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속월선같은 경우는 2.7km하면 노선에 대한것은 마무리가 되고 또한 입찰잔액이 발생되어서 그 차액을하면 계획노선의 마무리는 됩니다. 동두선의 8km같은것은 8km연장에 3.2km를 했습니다만 설계, 집행을 하다보면 계획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것은 다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당시에 수정을해서 다시 당겨서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최종 완료단계는 마무리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구요. 제가 물은것은 농특세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더 할애를 국가에서 받는것인지 국가에서, 양여금하고

농특세사업비는 금년도 가을부터 처음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금년도에도 농특세사업비로 8억2천만원이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초 속월선하고 장전평 높은터선, 북방면 원노선에다가 추가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사업비는 중앙에서 배정을 받는데, 농어촌도로사업은 점차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중앙의 계획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예를들어서 올해에 2.7km예산인데 1.5km했다면 내년도에 2km정도해서 빨리빨리 앞당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만 2km씩이라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계획노선을 마무리하고 중앙도 군도도 하겠지만 농어촌도로를 확대해 나가는것이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군에 많은 사업량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 내면 광원리라고 하는데 지명이 어딘지...

소한동이라고 소재명 있지 않습니까? 그노선인데 현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곳입니다.

거기가 시멘트포장을 하고 나머지 1.5km가 남았는데 지금 3.2km로 나와있죠? 1.5km를 농어촌도로로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나머지 부분 1.7km는 어디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시설도 노폭을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추어서확장을 해야합니다.

그안으로 더들여서요?

예, 그것은 실시설계단계에서 면장님이나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시멘트포장한곳을 구지 넓힐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런데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농어촌도로도 이제는 법정도로입니다.

그럼 안되어있는 부분으로 옮길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내무부에 올라가는 계획이고 내적인것은 집행설계당시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지역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것입니까?

밭경지정리 사업은 몇년전 부터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홍천군에 얼마나 됩니까?

780ha가 밭기반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관내의 밭면적이 8,887ha인데 대상이 780ha에 10%미만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한해를 겪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논도 한해를 입지만 밭도 한해를 입어서 이제는 논도 논이지만 밭도 한해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대형관정 2개를 개발하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기반시설을 함으로서 용수대책까지 수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2ha, 16ha, 20ha인데 묶여져있는 단지를 하는거예요?

한지역이 12ha,20ha이런 지역입니다. 논 경지정리 지역으로 같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그지역에 없으니까 진입로도 닦아주고 경지정리로도 없는데 경지정리로도 닦아주고, 한해가오면 용수개발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예.

몇년전에 조사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한 자료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건설과장님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군도, 농어촌도로, 노일교, 어론경신교, 논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으로 6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국도비보조가 확실하게 내시되어서 내년도 사업물량이 정해진것이 어느어느것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만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사업,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보니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만해도 군비부담액을 따져보니까 군도정비하는데 11억2,500만원, 농어촌도로에 6억8,900만원, 논경지정리사업에 16억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2,400만원해서 근 3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일교는 도비보조 4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 이니까 5억5천만원중에서 얼만큼될지 모르는 것이고 어론, 경신교에 대한 도비보조 내시도 전혀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때 문에 3억9,600만원인데 그러면 내년도 건설과에 투입되는 돈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만도 4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획실에서는 군비부담을 거의 장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 1개과에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과 종합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것같고, 저도 이런얘기를 해야되는지 답답할뿐입니다만 댐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댐과 얘기되지않았을때 노일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잠길우려가 있고 그와 연결되는 군도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군도확포장사업 95년도 계획을 보면 대곡에서 어유포까지 가는길, 팔봉에서 역전평까지 가는길, 내년도 예산이 대곡-어유포가 11억이고 팔봉-역전평이 15억, 95년도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대곡-어유포가 40억5천만원, 팔봉-역전평이 85억, 약 150억에 가까운 예산이 군도확포장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과연 댐과 연결된 계획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되지않겠느냐, 무작정 시행해 나갈것이냐는 지금 단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적어도 이런돈이 물에다 금덩어리 던진다고 어느 의원님이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정말 이런식이 되지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돈들을 단기간내에 필요한 소규모주민사업으로 돌려서 주민복지차원의 사업으로 전환하는것이 정책적인 방향의 설정이 되어야될 시기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투자관계도 우선 도를 상대로해서 얘기가 되어야하니까 이번도로 투자를 계기로 과장님이 소신을가지고 도의 건설국이나 댐과 관계되는 분하고 상의를해서 홍천군의 실정을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런기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댐건설계획을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업지역 진입도로 및 교량가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개요는 이미 의원님들이 알고계시는 내용이기때문에 생략을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7억예산을 가지고 교대2기, 교각1기,진입로 24m를 완료시킬 예정으로 현재 사업완료중에 있습니다. 재원내역은 도비가 4억, 군비3억해서 7억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교대2기에 대한 콘크리트를 쳤고 교각1기는 기초공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물량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추가소요사업비 11억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가소요사업비는 교각4기와 교체160m, 진입로 156m를 하기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11억1,8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기때문에 금년도에 도비 4억, 군비 3억 받은 비례에의해 가지고 최소한 내년도에는 도비 5억정도는 받아야 도비 50%로 군비 50%해서 이다리를 마무리지을수 있지않느냐해서 도비 5억 정도는 주십사해서 도에다 절충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구두 절충을 하면서 문서로 요청을 해서 최소한 5억정도는 더 받아오고 나머지 군비 6억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만 이다리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갈마곡 진입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이 530m에 폭을 15m로 암거박스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교부세 3억과 군비4억해서 7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토공으로서 330m, 암거 289.5m를 완료시킬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진도는 65%선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금년도 계획물량은 끝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역시 이것도 추가소요 사업비 6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기때문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로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만 교부세재원이 되든, 도비재원이 되든, 얼마라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모자른 부분은 군비를 추가확보해서 내년도에는목표된 물량을 완전히 완료해서 갈마곡지구에 암거박스가 되면 그 지역개발은 곁따라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이미 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된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비 2억을 지원받으면서 진리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먼저 의견검토를 나눈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장위치를 답사했고 또 도시계획도로 도면상으로 검토를 해봐도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것이 낫겠다해서 홍천중학교 앞에서 미진아파트를 통과해서 진리삼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미진아파트 하단부까지만 공사를 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미진아파트 하단부분서부터 진리삼거리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그 도로가 원활하게 되고 중.고등학생 통학 에도 이상이 없고 미진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제대로 틀것같아서 그 노선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따른 물량은 길이가 147m, 폭8m로 도시계획도로상의 폭으로 만들고자 하는것입니다. 개략적인 소요사업비가 7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순수한공사비는 1억정도밖에 안들고 땅값보상이 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결과에서 값이 결정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그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비2억은 받아놓은 상태고 군비2억은 부담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경예산절차를 밟지 않았기때문에 군비2억은 부담을 못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도지시분 2억을 부담한다면은 4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끝내고 본공사는 내년도에 명시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금년도 2억 부담을 한다하더라도 추가 소요사업비 3억여원을 내년도에 추가 확보하는 문제인데 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군비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4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관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해서 해볼까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이 홍천여자중.고등학교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중앙회관에서 구 소방파출소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연결구간을 보면 엽연초조합 부지가 있고 우리군에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해서 견인해다 놓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는데 만약 이 도로를 확보한다면 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도 원활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국도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기때문에 상당히 시가지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쨋튼 도시계획사업은 계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이기때문에 우선 순위로 봐서도 그 지점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책정을 해서 했으면하는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홍천관광호텔앞 도시 계획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이분야도 의원님들께서 잘아시지만 학다리에서 읍사무소 구간 연결선까지 이미 도로확장을해서 도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관광호텔앞을 통과해서 국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안된상태입니다. 길이가 약 100m정도되고 폭을 도시계획도로상의 15m폭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이 뒤따르기때문에 상당한 돈이 소요되고 전체공사까지 마무리할려면 17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산정금액은 설계와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계잡은 것이 1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역시 소통을 해야만이 그지역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책정을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일을 해보기위해서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이미 잘아시지만 현재 시설용량이 11,000톤이기때문에 이 시설용량에 대한것을 차집관거를 통과해서 이미 보고드린 위치에다가 사업을 하고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납품은 12월 7일까지 납품서가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5,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용역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47억9,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여기에따른 차집관거 시설을 해서 9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23억4,300만원이 들어 가겠습니다만 95년도에 소요될 사업비 47억9,600만원을 이미 내시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25억4,200만원, 도비보조 11억2,700만원, 군비 11억2,7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11억2,700만원은 우선 자체재원 군비가 없기때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도록 융자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47억9,600만원은 계획확정이 되었다고 봐도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35페이지에 기재를 했습니다만 용역납품이 12월 7일까지 끝나기로 되어있고 납품이 되면 시설결정 공람공고를 1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11월달에 미리 공고를 하면서 의견청취는 도면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도시시설결정이나 심의신청도 연내에 도에다 신청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47억9,6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총공정의 50%정도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96년도가서 100%로 할 예정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홍천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이 과거 초창기에 만든 관로에다가 급수량도 늘어서 용량이 앞으로 딸릴것으로 예상되고 기존관로 교체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곁들여서 연봉지구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단지와 주택이 대대적으로 늘어날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현시설 가지고는 어려워서 증설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용량이 11,500톤에서 2만톤으로 늘려서 하는것으로 설계용역을 해서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사업은 배수기 탱크의 용량을 늘려야하고 관로도 새로 교체를 하면서 늘리부분은 늘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연봉택지 개발지구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때문에 새로운 관로로 바꾸면서 작업을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이 96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만 택지개발하는데 주택 들어서고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무리없이 물을 줄 수 있다는 계획하에 현재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따른 소요사업비는 93억8,900만원정도로 추계를 잡았는데 금년도에예산 선것이 10억4,1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0억4,100만원에 대한것은 뒷페이지를 보시면을 추진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설계용역비로 1억4,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설계용역납품서 거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단, 나머지 공사비, 감리비 9억에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바로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명시이 월시켜서 내년 연초에 해빙과 동시에 발주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36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94년, 95년, 96년 소요사업비를 제시했는데 95년도에 저희가 최소한 43억4,800만원정도는 있어야만 96년도가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도 필요한 43억4,800만원과 96년도에 필요한 40억해서 83억 4,800만원에 대한것을 환경처에서 국고보조로 지원을 해주십시하고 지원요청을 지난 9월 7일날 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결정은 안되었습 니다만 중앙에서는 난색을 표명합니다. 1개군에 40억씩 단일사업에 국고보조를 해주는 일은 없었는데 유독 홍천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중간통보고,단 실무계통을 통해서 현재 조정작업을 하는것이43억을 전부는 못주더라도 얼마간의 국고보조는 줘야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일을 풀어나갈 수 있다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사항을 중간보고 드리면서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국고보조 43억이 만약에 안될경우에 내년도 후년도 어떻게 43억어치의 일을하냐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지방채 발행신청을 지난 7월 30일 내무부에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의 실무의견은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기존 관로가 낡았거나 터져서 못쓰거나해서 현재 물먹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있는것을 교체해주는 사업비지원은 가능하지만 신규로 증설하는신설은 어렵다는 중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전출끝에 15억에 대한것은 어제날짜로 내무부하고 환경처가협의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 신청 15억분에 대한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이상이 없다는 하는것을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설계도가 현재 작업중에 있 고 이것도 곁들여서 배수지를 할려고 하는 위치가 갈마곡을 올라가면 현재 좌측산등성에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에 결정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제일 물의 압력도 좋고 인입선도 좋고해서 거기다 배수탱크를 하는것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그지역이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상수도시설부지로 시설지역을 바꿔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시설결정, 공람공고, 시설경정 심의도 도에다 요청을 연내에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있는 사항은 웬만한 것은 환경체에 83억 보조요청한것이 불투명한것은 아니지만 절망적인 상태는아닙니다. 100% 삭감되는것은 아니고 어느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계속적으로 절충을해서 국고보조가 상당부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북방면 하화계리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기때문에계획자체가 지금 진행되고있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사업이 백지화될것이냐의 문제도 걸려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도 여러가지 문제가 되겠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느정도 시점까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결을 짓겠느냐가 나와있어야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조선맥주회사 이사진이 오셔서 협의를 대충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회사유리한대로 구상을 하고있는것이고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대기업을 유치해야만 되지않겠느냐는 구상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위치에서 설계하고있는 부분은 북방면 하화계리에다가 위치를잡아서 하는것으로 설계변경을 줬습니다만 저희가 복합적으로 연계된것이 있기때문에 변경검토를 하고있는것이 북방면 소매곡 리 교단하단부, 그러니까 교량건너가서 약 2m떨어진 지점부터 하면은 상당하게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다 할경우는 국토이용계획을 바꿔야합니다. 그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때문에 내적으로 해야할 일이고 해발표고 팔봉산댐과 연계해서 124m이상으로 해야하는 문제가 나오기때문에 최소한도 현재 강변에 있는 도로가 114m입니다. 거기서 최소한 124m이상은 끌어올려야 하기때문에 제방높이를 12m이상은 쌓아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방높이를 12m쌓아주면 해발 126m가 됩니다. 그러면 댐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대지문제는 상당한 면적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땅만 매입을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 다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만 끌고내려왔을 경우에 현재 위치보다 3.8km를 더 끌고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차집관로를 3.8km를 끌고내려가는데 흉관둘레는 1m짜리를 묻습니다. 1m반경짜리를 3.8km끌고 내려가고 또 암반지역에 강을 세번이나 건너는 난 공사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추가소요사업비가 25억정도 더 들어가기때문에 여기 나온것은 123억4,300인데 만약에 장소를 옮겨서 그리고 갔을경우에는 150정도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사는 회사나름대로 경비를 덜들이면서 들어올려고 하고 군은 군나름대로 경비를 덜들이면서 유치를 해야하기때문에 회사의 이점이 뭐다하는것도 제시했습니다. 단, 그 위치에 왔을경우에 우리 종말처리장을 성외까지 끌고내려가면자기네 오수처리시설하는 것도 차집관에다 연결시켜서 쓸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별도로 자기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할려고 계획했던것을 자기네 부지내에 만들지 않고 차집관로에다가 인입을 시켜주면 그만한경비도 회사도 절감된는것 아니겠느냐, 단 시설한 후에 우리차집관로를 같이 쓰게되니까 쓰는 사용료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것이라는 안도나왔고 그 지역에다가 회사를 유치할 경우 현재 잠수교는 회사사 단독으로 놔야될 것 아니냐, 유일하게 자기네 개인소유니까, 하지만 하화계 지구에 밀집되어 있는 민가 주택지구는 군하고 회사하고 같이 검토할 사항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을도쓰고 회사도 쓰니까 군도 일부 양보할 의사가있다고 했는데 유치하기위한 작전으로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아래로 끌고 내려갔을 경우에 25억 정도의 추가소요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과연 이 회사가 들어온다는것도 문제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현재 위치보다는 소매곡으로 내려가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북방소재지도 밀집지역을 되고 온천이 개발되어서 거기도 상당한 인촌이 모인다면 현재 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것보다는 한 3.8km 더 끌고내려가서 소매곡지역에다 하는것도상당히 이점이 있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 주민반발의 여세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는 인접에 도로, 주택가가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소매곡까지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런마찰도 조금은 해소될것이라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위치를 결정해주십사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건의를 드릴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12월 7일까지 설계납품을 받도록해서 용역중에 있는데 질질 끌려가지고 현재 용역준것을 용역중단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연기를 할수도 없는 문제가 얽혀있기때문에 흙백을 빨리 가려줘야지만이 일을 하는데 마무리가 빨리 될 수있겠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전반적인 문제는 공단유치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연관이 되어있기때문에 그 사항을 하루빨리 결정을 봐야한다. 질질끌다 보면은 용역비와 여러가지 시설결정같은것이 걸려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까지는 얘기를 끝내야 한다는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요?

예.

이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만 우리가 홍천상수도 확장사업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듣기로는 이자리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눈적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듣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채발행 신청을 94년 7월 30일날 했다고 했습니다. 지방채발행 신청은 물론 절차상으로 채무부담행위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과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것이야말로 지방채발행을 할 당시에 발행신청 여부등등에 대해서 의회와 정확한 의견교환을 가진뒤에했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의회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얘기도 없었는데 누구는 가서 국도비보조문제를 의논을 하고 하니앞위가 바뀐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더우기 중요한것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도 남아있는것해서 의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거의다 결정되어 가지고 지방채발행도 어느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의회와 의논한다면 의회의 입장이 체면이 서겠느냐는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누누히 지난번 다른사업의 지방채발행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고쳐진것이 없는데이문제에 대해서 해명성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하나 정확하게 묻고싶은 것은 상 수도확장사업을 할때 현재 위치하고있는 배수취위 정수시설을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는지, 현재시설을 활용하면서 옮기는 것 인지도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에 대한것은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보고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업무맡아가지고 일만 추진하면 되는양해서 일을 해왔었는데 이정도 사업은 어떤 장소에서도 거론이 되지않았었느냐 하고 잘못알고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보조신청이나 이런것은 이미 되어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았고 또 용역도 준상태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마무리 위주로 신경써왔기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이런 구체적인 안제시와 설명회를 가졌느냐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이 저는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기때문에 사적으로는 알고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지상에서 예산보조와 관련되어서 보도했을때 타의원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한마디 없었는데 신문지상에 터져버리니까 입장이 난감하다는거예요. 사적으로 의견교환하는것은 하더라도 분명히 절차상으로는 공식적인 채널들을 유지시켜줘야만이 의회의 의견이 설정될거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때늦은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추진하고있는 과정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 상당히 재원규모나 사업성격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대화가 되지않았어느냐는 느낌을 받고 일을 하는데 만 열중해 왔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다니까 사과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원시설인데요 시설물은 기존시설을 공사할때까지는 그냥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확장을해서 확장한 용량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다면은 신설된것만 운영을하고 예비로 우선은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기는곳에 시설하려는것이 2톤인데 다 짓고난 다음에도 현시설을 유지를 하겠다는거죠?

저쪽 용량이 현재는 2만톤이 될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점차적인 수요로봐서는 당장 폐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부담하기에는 경비부담이 많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냥쓰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사업은 당연히 할것이고 당연히 해야한다고 봅니다만 지금의 시설사업 전체금액이 국고보조까지해서 약164억인데 164억이라는 돈이 전체개발 사업비의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정회시간전에 황영철의원님도 정행준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해주신 바가있습니다. 맨마지막에 예산을 다루고있는 기획실의 입장을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지금 질문하셨기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가 626억입니다. 그중 투자비율이 55.9%로 약56%인데 농수산비, 문화체육비, 지역개발비를 다 포함해서 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350억4,300만원입니다. 그외에 인건비가 18.8%, 물건비 12.1%, 경상비가 8.7%, 보존재원 0.3%, 내부거래가 2.6%인데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9억9,200만원에서 1.6%있었습니다. 이런것으로 미루어봤을때 어제와 오늘 내년도 주요시책으로 보고드리는 총액이 495억5,100만원인데 그중 군비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263억1,1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오늘 보고드린 것은 특수하고 규모가 큰것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이외에 저희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농촌지원문제, 복지부분등 여러가지 문제를 봤을때 과연 어제, 오늘 보고드린 사업에 263억의 군비가 투자되는데 이보고 드린 전체의 내용을 카바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분석을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것은 교부세 규모나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부분적으로는 사업별로 내시가 됩니다만 전체규모가 안나와있고 저희 자체수입은 대략 세입부분을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만 신장률이 10%정도 밖에 안되지않겠느냐, 그렇다면 내년도 일반회계가 700억을 겨우 상회할까, 말까하는 약 6-70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350억중에 약3-40억이 늘어나는 약400억 수준에 머물지않겠느냐고 보면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다 실행될수 있는지는 의구심을 갖게됩니다. 지금 정행준의원님이 말씀하신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시설비가 16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건설과 부분도 약 5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런사업들을 하다보면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때문에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단 1억이든 2억이든 보조금은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보조사업에 의해서 계속하다 보면은 저희가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자체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도 저희가 일부분을 반납을 해야하는 경우가 오지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종합적이고 정확한것은 예산을 짜봐야 나오는 문제기때문에 개략적인 추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생처리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늘어나는 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그에따른 환경보전과 군민위생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하루 70㎘ 규모로 16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되며 본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기간에 맞추어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에서 전처리와 1차처리시설로 설계완료해서 납품되었습니다. 이시설은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착공과 맞추어서 같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용역설계가 하수종말처리와 연계해서 추진이 되게끔 되어있는데 연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중반에 맡아가지고 문제를 다각도로 뽑고는 있습니다만 정리가 안되어서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업비중에서 일부가 올해 못쓰는 비용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하수처리장내에 설치하는것은 큰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되는대로 다음에 얘기를 들어야 되겠고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용량증설을 못한 상태에서 홍천군에서 분뇨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운영상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매스컴에 나온 실적들이 당초 5월이전에 보고되었던것이 나온겁니다. 현재 처리상태가 적합하고 당초 공사하고있던 시설이라든지, 3차처리공사를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마저 설치하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될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