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기전에 10월 1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신임간부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자로 시 간부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구에 근무하시던 김성규 총무국장이 서구 사회산업국장으로 가시고 서구 사회산업국장으로 근무하시던 오흥식 사회산업국장이 남동구 총무국장으로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오흥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태만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조도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세분 의원님의 질문 및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인균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요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끔찍한 지존파 사건이나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 4천3백여만명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은 다시는 이땅에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율로 본다면은 4천3백만분의 5,6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전국 어디를 가나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이 톱뉴스가 된 사실도 있습니다만 이는 인천시 공직자 8,200여명중에 10여명에 부과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이땅에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전 공무원의 위상이 실추되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우리 남동구에 800여 공무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들로 하여금 실추된 공무원상을 다시 찾고 800여 공무원에 사기진작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우리 남동구가 전국 시.군.구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은바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공무원이 있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현대화의 기계화 설치와 처리능력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은 인구가 26만인 서구에는 4개업체를 허가하여 주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인구가 38만이나 되는데도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체는 단 1개 업체만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를 확대 허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1동 출신 김경학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에 여러 가지 위급함을 또 알리는 비극의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한 유감의 사건이었으며 재차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성의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3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와 개혁이라는 슬로건속에서 한국병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건국이후 최대의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연일 전국적인 톱뉴스로 방영되어 마치 지금은 우리 인천직할시가 못된 사기꾼과 도둑놈만이 모여사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은 물론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내었습니다. 과연 인천시민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를 어느 누가 회복시켜줄 것이며 달래줄 것이며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과 그의 가족들의 헝크러진 명예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기관이 아직은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 유지되는 구태의연한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에는 국민 의식이 너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되겠습니다. 윗물 맑기 운동에 제1단계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했으며 문민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과 새로운 기풍도 도착됐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무렵에 세무비리 사건과 슬롯머신 공무원 뇌물수수사건이 연일 인천에서부터 터져나왔다는 것이 본의원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었던 공직자는 단호히 추방되고 수범의 정신과 청렴한 다수의 공무원들에게는 새로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짐과 대민봉사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구축하여 돌이켜 보기도 싫은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면서 개혁의 견인차적 역할에 다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제 나름의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객관적인 엄연한 사실 앞에서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것을 가르켜서 사실이라고 하고 스스로의 행동 논리를 속임수로 위장하는 것을 가르켜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모든 부정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사심과 위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겸허한 정신무장 속에서 모든 지혜를 동원시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동, 단결, 청렴, 봉사만이 이 폭풍과 격량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방학이 되면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동네 손자 손주들을 모아 놓고 그 동안 어르신이 배웠던 많은 학문적인 지식을 손자 손녀에게 베풀어 주는 한문학당이 개설된지도 본의원이 알기로 2년이 넘었습니다. 본의원은 한문 학당을 여는 그 교실을 매회 찾아가 봤지만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어르신네와 성의있게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첨단이 넘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 책상 하나 없어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어르신네들이 한문 학교의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본의원의 책임도 있으며 관계를 하고 있는 구 관계자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마다 열리는 한문학교에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한문학당 교실을 새로이 증.개축할 용의가 없는지 입안에 대해서 국장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아침 저녁 러시아워때가 되면 차를 갖고 계시는 분은 물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항상 러시아워에 시달려서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장 러시아워가 중점되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간석동 희망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사거리에 도로가 정상적인 신호등 설치가 미흡한 나머지 항상 정체되는 현상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희망백화점 앞에 있는 사거리에 대한 정차현상은 아침 저녁 러시아워때만이 아니고 늘 일반적인 시간에도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날로 심각하게 늘어나는 차량 증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희망백화점 사거리 위치에 있는 세이월드 목욕탕 그 길을 내려오는 길을 내려오는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그 반대편에 간석4동 쪽으로 내려가는 그 골목길을 올라오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좀더 효율적인 교통체증의 정체를 없애볼 용의가 없는가 하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국민학교에서 장수 사거리쪽 장수 대공원쪽으로 가는 길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인도량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매일 새벽에 장수동 대공원쪽에 나오는 약숫물이 좋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새벽에 그쪽으로 약숫물을 많이 떠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례입니다. 반면에 수인산업도로 8차선도로가 내려있는 길쪽에서 국민학교 학생이 보통 소풍을 가면 아직까지는 장수대공원이고 동네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약숫물을 뜨러가도 장수대공원이고 할 때 유감스럽게도 이 8차선 도로에 아직 인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있다면은 한쪽 약 60cm를 줄을 그어서 인도와 도로를 표시할 뿐입니다. 뭔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타당성있는 붙임말을 붙혀봐도 역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상식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국장께 질문 또 올리겠습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연례적인 문제인데 중앙길병원 공단쪽에 사거리를 보면은 보통 9시 한 2,30분까지는 계속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가다보니까 만수동에서 남동공단쪽으로 나가는 소수의 차량이 좀더 지름길이 없는가 해서 태호가든 옆에 있는 조그만한 산길 논길을 통해가지고 남동공단쪽으로 나가는 현실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논길을 쭉 가다보면은 남부경찰서 뒷담이 나옵니다. 남부경찰서 뒷담을 보면은 논길 약 1m60cm에 대한 논길을 만나게 됩니다. 남부경찰서 뒷담은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측에는 오는 차선이 좌측에서 오는 차선의 행방을 모르고 좌측에서 오는 차선에 대한 행방이 우측의 차선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가려다보니까 한중간에서 막히다보면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현상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연히 그 도로는 농민들의 농로를 위해서 경운기 내지는 다수의 차량만 움직일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워의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되다보니까 아침 저녁이면 난리도 아닙니다. 많은 차량에 대한 진행으로 도로가 파헤쳐지는 것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다음 많은 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요즘 현실에 볼 때 차량에 비해서 우리 관내의 주차장 설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8차선 넓은 도로에 보면은 인도가 약 2m 정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8차선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별로 꽤 인도를 사용하는 주민이 좀 드뭅니다. 인천시청 그 대오길에서부터 만수동까지 오는 길이 거의 8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의 옆에 인도는 2m가 넘습니다. 그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2m가 되는 인도를 1m로 줄이고 나머지 그 1m를 부족한 차량들이 쓸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또 앞으로 신도로 개설이 됐을 때 항상 주차선에 대한 부족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새롭게 주차시설을 그쪽으로 유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길가 옆에는 가로수가 항상 심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불과 몇 달전만해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가로수 나무로 새로 묘목사업의 일환으로 심었을 때 뿌리를 싸는 그 가로수 나무에 뿌리를 싸는 그 지목이 지푸라기라든가 일반적인 썩는 물건을 뿌리를 싸가지고 땅에 심습니다. 그것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인데 요즘에는 본의원이 지적을 해봐도 이 뿌리를 짚으로 싸는 것이 아니고 타이어, 주부 타이어를 찢어가지고 싸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모든 고무제품이 가로수 뿌리를 싸는 타이어주부를 잘라서 싼다는 것은 대단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은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으신지 그러한 공간을 어디 심었는지를 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이번 남동구의회 제3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36개월 동안 초대 의원으로서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조심스럽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임기를 눈앞에 둔 지금 도시국장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년전에 인천시가 어려운 난민을 간석동 37번지 일대에 이주시킨 지역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간석동 37번지 54,944㎡ 16,318평에 702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이 93년 10월 18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98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개념은 어느 누구나 다 찬성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사는 집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개선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허가건수 85동에 39동이 준공된 지금 한마디로 동네를 망쳐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겨우 간석3동사무소 뒤에서 독서실쪽에서 약 200m정도, 소방도로 하나 내놓고 그 주변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건폐율 90%의 세대당 융자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기집을 자기 힘으로 지을 수 없는 달동네 저소득 서민들 소지의 땅을 마구 사들여 5층 빌라들을 건축하여 마치 수목이 우거진 숲속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우리 남동구 만수3동에 남동국민학교 부근에는 동 지역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주택 허가가 2층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수3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땅을 팔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뒤에는 24시간 전기불 신세를 져야 되고 만약 화재가 발생시는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차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방차 한 대 들어갈 수 없이 불이 났을 때 그 지역에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같은 이런 속수무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카시대에 주차공간 하나 없이 16,318평에 대지안에 5층 빌라들이 들어섰을 때 과연 몇세대가 늘어나고 차량은 몇대나 늘어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강구합니다. 두 번째로 간석동 산1번지 산림청 소유3,032㎡에 신동섭외 13명이 약 30여년을 점유하여 살아오던 중에 국유재산법 제51조 변상금 징수법에 의하면 91년 5,255만1,240원, 92년도 3,150만6,930원, 93년도 2,460만3,980원이 부과되어 91년도 2,735만1,710원, 92년도 1,259만750원을 수납한 나머지 6,871만3,390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이의 신청을 낸 결과 91년도 ㎡당 고시가격이 1만원, 92년도 1만3,400원, 91년도 ㎡당 1만원 곱하기 3,032평을 곱해 봤을 때 3,320만원, 92년도 4,026만8,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임대료가 땅값보다 더 비싸게 부과가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93년도 1㎡당 49만8,000원에서 6만7,200원으로 94년도 35만원 공시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국유재산법 51조 변상금에 의하여 부과된 변상금에 대하여 변경 조정안됨은 물론 이 징수한 변상금에 대하여도 환불하여 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환불조치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과연 민원을 위한 행정을 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간석동 1-2번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영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생계를 꾸려가기가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견해의 차이로 주민들의 부담과 압박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한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간석동 1-2번지 주민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이 불편이 없고 잘 살아야 남동구도 발전하고 국가도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니 하루속히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원인은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간석동 산 1-2번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동구내 이러한 지역은 없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 징수된 금액은 환불되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구청장 윤병수입니다.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에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께 공개적인 사죄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인균 의원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220만 시민에게 대해서 시민의 명예와 그 자존심을 훼손당하도록 사건이 전개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온 많은 공직자들도 명예와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가슴 아픈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몇몇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을 크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하여 우리 공무원 스스로 자성함과 동시에 전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리 고발창구를 구청장 직속으로 운영을 해서 모든 비리가 고발이 되고 척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에 분리와 공무원들에 대한 순환보직 또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였고 세정업무를 전산화하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는 비리에 근원을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추된 공무원의 위상과 관련해서 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포상, 능력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의 발탁, 직원들의 고충 처리 및 기관장과의 대화 확대를 통한 일체감 조성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40만 구민에게 사죄를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흥입니다. 먼저 박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현대화 및 처리 능력확대 용의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구의 현황 및 실정에 맞게 확대 허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처리능력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는 전체 쓰레기중 30%에 해당되리만큼 발생량이 많으며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의 근원적인 감소대책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효 방법을 채택한 퇴비화 기계를 설치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에 적극 추진을 위하여 수거차량을 지정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부지를 선정 유기질 비료 제조허가를 득하여 본격적인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중음식점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는 아파트지역까지 수거지역을 넓히고 식품 제조회사 등 사업체에 음식물찌꺼기까지 반입하여 퇴비생산 능력을 1일 10톤에서 20톤으로 늘려 나가겠으며 이에 처리생산능력을 확대에 따른 현재의 시설을 보강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구의 현황과 실정에 맞게 확대 허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성산업과 삼원환경등 2개 업체에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은 금년 9월까지 15,616톤으로 1일 58톤의 건축폐기물이 우리 남동구에서 발생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1일 58톤의 양은 11톤차 6대분으로 수도권매립지를 1일 3회 왕복한다고 하면 청소차량 2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업체에 확보되고 있는 청소차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청소업체를 확대허가할 계획은 현재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구의 발전 추세로 볼 때 처리 물량이 계속 증가된다면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님께서 노인정 신.증축시 어린이 공부방도 함께 신축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청소년 공부방의 신설로 설치된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노인정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구월 경로당과 구월주공아파트 노인정 2개소가 있으며 여름 겨울방학 기간중 26개소에 노인정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문예절을 가르치는 전통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독서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각 동별로 1개소이상의 공부방을 설치하여 청소년 공부방과 어린이 전통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신축 청사나 신축 노인정에 장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에 운연동 노인정을 2층 44평으로 신축하여 2층을 전통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공되어 있고 구월3동 구삼노인정도 22평 규모의 2층 증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완공후에는 전통글방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신축계획인 만수6동 경로당 등 50평내에 신축하여 2층에 공부방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노인정에는 토지 이용이 가능한대로 2층 규모로 신축하여 동별 1개소 이상의 청소년 공부방과 전통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우선 김경학 의원님께서 도시전반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희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 또는 도시 전체의 문제로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간석동 희방백화점 부근의 일방통행로 지정 문제는 지난 5월에 그렇지 않아도 간석주공아파트 주민이 저희한테 일반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관계되는 문제가 행정부서에서 하는 문제가 따로 있고 교통에서 정리하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의 지정문제는 경찰당국에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했던 결과 문제점이 일단은 그 일방통행로 지정했을 경우 주변에 상가의 문제 또는 그 일방통행로를 지정했을 경우 대체 순환도로의 미흡한 문제 이런 문제로 아직은 그 도로는 일방통행을 하기는 미흡하다하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일방통행로로 지정돼야 될 위치는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교통에 관계되는 일방통행로 지정문제는 도로에 개선이나 도로의 시설이나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로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이 장수로는 현재 우리 남동 정수장 입구까지는 35m로 도로가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시흥시 시계까지는 25m 현재 기존도로로서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을 할 당시에 당연히 인도가 설치돼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도 다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인도의 설치문제를 관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초 1차년도 계획때부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서 뒷길에 대한 농로사용 문제 저희도 현지를 아침에 교통문제 때문에 제일 아침에 복잡한 7시부터 8시반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정도는 저희가 교통순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을뿐더러 저희 관내 지금 차량 증가하는 대수를 보게 되면은 약 금년도에 21%가 증가돼 있습니다. 모든 기간산업이나 인구의 증가율보다도 차량의 증가율이 21% 증가하는 반면에 저희가 지금 남동관내에 차가 약 한 64,500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숫자가, 그러면 차량증가 대수에 비해서 교통시설에 대한 증가는 거기에 50%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침 러시아워에 저희도 남부경찰서 뒤를 보게 되면은 남부경찰서에 담이 이렇게 툭 튀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농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남부경찰서 들어가는 차하고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면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만 빨리 가면 되겠다, 농로는 사실상으로 우리 농민이 이용하는 경운기나 농사에 필요한 도로로 돼 있습니다. 실지 나가보면 어떤곳은 1m80, 조금 넓은 곳은 2m50정도 농로가 돼 있습니다. 차를 두고 차로로 가지 않고 농로를 사용해서 농로 전체가 아침에 차가 전체 차도로 돼 있다하면은 과연 우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로를 이용해서 남보다 더 빨리 가야 되겠냐하는 교통문화 의식도 저희가 다시 제고해야 될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수로 태호가든에서 도림동간까지 저희가 지금 96년도에 약 35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만수로에서 우리 남동공단까지 지금 길병원 입구에 있는 그 도로하고 만수로에서 남동공단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가 확장이 96년에 되게 되면은 공단에 이용하는 차량은 보다 나은 시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서 뒤에 있는 지금 복개되지 않는 개천이 있습니다. 한 2m50에 해당되는 개천이 있는데 저희가 2차년도까지는 계속 복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한 400m 구간이 시에 하수특별회계로 저희가 한 3억을 내년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도 하수도도 저희가 한 2m50 포장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변, 간선도로변이라 하게 되면 저희 관내 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월로, 만수로, 장수로, 경인국도, 공단로 이런 도로를 제가 지금 간선도로 약 35m 도로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5m 도로는 인도폭이 지금 4m로 돼 있습니다. 그 4m를 가지고 일부를 줄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간선도로변 전체는 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다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주차를 허용한다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교통에 혼잡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는 저희도 제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인제 도로를 신설하는 도로, 우리 구청에서 20m 이하의 도로라든가 시사업에서 20m 이상 도로를 개설할 경우 그 도로 개설과 병행하는 주차시설의 확보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인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할때 도로개설과 병행한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의 증가에 비한 도로율이 저희가 도로 우리 관내 도로 1%를 올리는데 예산이 들어가느냐 약 100억이 들어갑니다. 도로 1% 올리는데 약 100억이 들어가는데 교통증가는 거기에 2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량이 증가되는거 못미쳐서 도로시설이나 기반시설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량 증가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더니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관내 이렇게 많은 차량이 증가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앞으로 도시 전반에 대한 도로시설문제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와 관계되는 가로수의 보호문제, 지난번 봄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실지 그 생산지에서 가로수를 이동을 할 때 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전에는 새끼나 가마로 이렇게 묶어서 이송을 했는데 먼거리에서 하다보니까 고무줄도 이렇게 묶어서 현지에서 저희가 가로수 식재할때는 그 원형 그대로 심었던 경우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남동공단내 토개공에서 약 한 만본을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일제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10% 한 천본이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인부와 우리 직원이 다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고무줄로 이렇게 돼 있는거는 다 다시 절단을 해서 재식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청에서도 집행한 가로변에 가로수가 금년에 한 270본 정도가 있었습니다. 270본이 현지에서 도착을 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고무줄이나 심지어는 철사로도 이렇게 묶어서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식재를 할 때 일부 확인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식재를 작업을 할때는 다 풀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유신부락 뒤에 있는 수현도로 공사할 당시에 한 5본 정도는 현지에서 저희가 다시 재식재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통문제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기타 예산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가지 사항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은 간석3동에 공원촌뿐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4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신지구는 전면개량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상재결이 재 협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새로운 동네가 이렇게 형성되는 위치입니다. 나머지 공원촌 만수3동 뒷편에 동부국민학교 뒷편, 구월4동에 모래마을 부근 이러한 지역은 현지개량, 현지에 있는 건축물 그대로 두고 그 위치에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주차장의 면적이나 대지면적에 최소한도나 남의 집까지 떨어지는 인동거리 이런 상태를 다 배제 또는 완화를 해서 건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제일 현지적으로 문제돼 있는데 그러한 건축법으로 해 있는 모든 문제를 배제해서 건축을 진다하게 되면은 다시 얼마가 지나서는 다 그러한 소량의 건축물이 또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에 있는 불량건축물을 개량한다는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간석3동의 공원촌 같은 경우는 지금 6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6m 내지 8m의 건축을 제1차년도에 14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동에 지금 준공 또는 공사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 건축물을 6m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 뒷편에 있는 개량을 하지 않은 기존의 불량 판자집들은 글자그대로 햇볕을 못보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집들은 어떻게 저희가 구조를 해야 될거냐, 그러면 또다시 그 부근에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를 4m이상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 이해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거기에 해당되는 집은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보상을 협의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기히 김 의원님과 같이 간석3동은 현지를 여러차례 저희도 주민과 같이 방문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주택을 지면서 주차장 자체를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다세대를 짓게 되면은 기존 건축법에 대해서는 약 5대이하 정도의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는 그거나마도 주차시설을 하지 않도록까지 저희한테 미징수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야 될 경우는 제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도시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가 예산사업이나 저희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윤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즘 유난히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사건과 비리 사고들이 계속 터져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올바른 자세로 주어진 분야에서 꿋꿋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을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론하고 싶지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세도 사건이라 불리는 북구청 사건으로 우리 인천시가 공무원 비리의 온상인듯한 낙인이 찍힘으로 서해안시대의 주역 세계속에 인천이라는 슬로건과는 정반대로 인천의 명예와 긍지가 땅에 떨어져 우리 의원은 물론 공직자 시민 모두가 수치심과 허탈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남동구 공직자 모두가 자성과 명예회복을 위한 심기일전의 노력으로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본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칠순노인이 자신의 건강악화로 구순노모를 더 이상 모시기가 어렵게 되자 동생과 자식들에게 노모 부양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노모를 살해해 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통적 효친사상이나 가족윤리가 파괴되고 노인들은 사회의 무관심과 무대책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실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은 선진국을 향하고 노인복지 대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헌신하느라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지도 못한채 이제와서는 자식과 이웃과 사회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인륜을 법으로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싱가폴에서 제정한다는 효도법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의 주체자로서 가정과 학교직장과 사회단체 구민 모두의 관심을 집결하고 노인 복지행정에 개선을 통한 도덕성 회복 운동과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여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풍양식이 되살아나는 밝고 건강한 복지 남동구가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환경 문제가 온 지구촌 가족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강토는 날로 오염되고 우리의 생활환경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 남동구가 온갖 공해로부터 병들지 않도록 구민 모두와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 자손만대까지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실천 방법에 하나로 장수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란한 구호에만 그치는 겉치레 운동이 아니라 남동구민 모두가 우리의 환경을 걱정하고 보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남동구를 가꾸어줄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멀지 않아 장수천 골짜기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붕어와 송사리를 잡으며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눔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 문제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남동구에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할용을 위하여 여러 집행부 공무원 특히 동직원들과 관련 단체 주민들이 합심 노력하여 자원재활용 운동에 많은 성과와 구민 운동으로서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여도 분리수거가 된 쓰레기가 처리될 때 다시 썩여버리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자원활용에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각 가정에서 정성드려 쓰레기를 분리한 청소 쓰레기를 분리하면 청소대행업자가 수거할 때 분리수거를 철저히하여 재활용품은 매각하여 그 대금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일부로 활용토록 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만 매립 또는 소각토록하여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 계승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전까지만하여도 주거 구조가 아궁지에 불을 때는 구들장 난방으로 되어 있어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웬만한 모든 쓰레기는 땔감과 함께 아궁지에서 소각되어 발생되는 쓰레기가 매우 적었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필요성과 개선 대책을 연구검토하여 단독주택별, 아파트 동별 소각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생활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는 만수4동이 스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 전지역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제28회 임시회때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종량제 실시를 위한 각 가정에서 공급할 쓰레기봉투의 규격을 10ℓ, 20ℓ, 50ℓ,100ℓ 4종으로 하고 봉투의 재질을 폴레에틸렌 비닐로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바 쓰레기 봉투 최소규격 10ℓ를 핵가족시대 맞벌이 부부, 독신거주자, 자취학생 등 식구가 적은 세대에서는 쓰레기를 이 봉투에 채울려면은 4일 내지 일주일 이상이 걸려 밀폐된 아파트 실내 같은 곳에서는 쓰레기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 비위생적이게 되어 봉투를 다 채우지 못한채 버리게 되어 봉투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매립되어 땅속에서 썩지 않아 환경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폴리레틸렌 비닐로 돼 있는 남동구 11만3천세대는 물론 직장, 사무실, 상가 사업장, 업무소 등 남동구민 모두가 이 썩지 않는 비닐에 쓰레기를 포장하여 버리게 한다는 것은 환경보전과 쓰레기 감량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의원은 쓰레기 봉투 규격중 최소규격 5ℓ짜리를 추가할 것과 봉투의 재질은 요즘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해성 썩는 비닐을 사용할 것과 또한 쓰레기 봉투를 주방용 쓰레기와 장쓰레기를 따로 구분해서 버릴 수 있도록 봉투겉면에 표시를 하여 각 가정에 주방용 쓰레기와 잡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면 주방용 쓰레기는 퇴비생산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잡쓰레기만 매립 또는 매각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저소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좀전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참고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에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만수2동 유신지구, 간석3동 공원촌, 간석3동, 혁신촌, 구월1동 모래마을, 만수동 동부국민학교 주변의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개량 586개동, 아파트 전면개량 364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간석3동 공원촌의 경우 지금 현재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 확인 한바로는 본 사업이 추진되어 감에 따라 586개동 중 근 40% 이상이 소방도로 개설이 돼 있지 않아 리어커 하나 있는 공간이 없어 자재 운반 등 공사중에 불편은 물론이고 앞으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며 또한 현재 건축자재등을 전혀 운반할 수도 없고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도 없는 집이 있어 사업에 착수하고 싶어도 어쩌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못살아 소외받고 그늘지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분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오늘보다 내일의 보람과 복된 삶을 산다는 동참의식과 화합차원에서 보다 더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도로문제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간석동 224번지 간석시장 뒷골목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9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공원촌 지역을 위한 중로, 공원촌 뒤 중도 도로개설공사가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석시장도로는 도로개설은 최단기일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공원촌 중로개설 사업도 내년으로 앞당겨 적어도 96년에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고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발제안구역은 국가시책에 의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총면적 55,865㎢중 59%에 해당하는 27,2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남동구 발전을 제약하고 도림, 수산, 구월, 남촌, 논현, 서창. 운연, 장수동 등 해당지역 11개동 3천여 주민의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규제 행정은 엄격하게 잘 적용하면서 반면 해당 지역 주민 및 재산권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각종 시혜 및 제도 개선완화 시책의 홍보 전달 활동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민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행정 실천 차원에서 규제받고 피해보고 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들이 허용된 법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기 재산을 활용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활환경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 행정추진실적과 완화 조치내역, 앞으로의 개선적 관리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구월1동 276-1번지 팬더아파트와 동아아파트 뒤에 하천이 아직껏 복개되지 않아 구 고층아파트의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도 하수 썩는 냄새와 하절기 모기발생 서식지 안전사고 위험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생 및 방역취약지로 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구월동 팬더아파트와 동아아파트 뒤 하천에 대하여 조속히 복개공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국장님께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입니다. 지방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선진 남동구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이헌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전과 화합의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윤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30회 임시회의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현재 총 40개소 366,000㎡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남동공단 2호 공원과 3호 공원내에는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8개면이 조성되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남동공단내에 공원 재산으로 당초 토지 개발공사에서 조성하여 우리구에 무상 귀속된후 91년도에는 위탁관리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92년도부터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월동 시립테니스장과 동일하게 시설사용료를 받다가 94년 3월에 다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용료 징수에 따른 공공성과 적법성이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발생 테니스장 관리 전문인력 미확보등의 이유로 다시 무료로 개방 지역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운동시설의 사용에는 체육시설이 설치이용에 관한 법을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테니스운동이 38만 남동구민 누구나가 마음대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아니며 테니스장 사용자에는 별도의 공간과 시설과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대한 특혜이며 구민 재산의 평등적 이용에 위배되며 남동공단 테니스장이 야간에는 제대로 이용도 안 되는데 라이트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라이트도 규격 및 기준 미달로 야간에 실제 사용할 수 없도록 졸속 공사되었으며 예산의 낭비와 구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 봅니다. 테니스장의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구민의 세금과 부담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필요한 자치법규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여 원칙과 명분을 확실하게 한다면 적정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하수도등을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모해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허가를 하여 허가 행위가 이루어진 후 주변의 농지 및 도로 주택등이 침수되고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로 문제가 발생된후 수습대책에 나서 예산을 낭비하며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종 건설관련 인허가가 공사시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에 문제점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의 문제가 제기된 지역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는 과거 농촌과 도시가 병합된 도시로서 현재는 거의가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농촌이 도시기반은 연약하기 짝이 없으며 특히 도시동에 대하여 농촌동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외되어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동의 도로는 근 30년전의 그대로이고 2.5m의 도로의 노폭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농촌동은 경운기나 다녀야할 도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동의 도로사정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현 농촌동의 농로의 연장과 노폭에 대한 현황 사실과 농로의 연장과 노폭에 대한 현황 사실과 농로의 확장 및 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약한 농촌동의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지역의 주민들도 도시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농촌동의 농로 역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교통망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인균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네, 그냥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 식사후에 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자는 의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어느 정도,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된다고 답변함) 네,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조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자원재활용 및 분리수거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등 분리수거기 보급과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각 가정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운 관계로 일반 쓰레기와 썩여서 버려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앞으로 단독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하여 재활용품의 수거한후 선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은 원활히 처리하여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5년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민홍보와 아울러 청소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 동별 소각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대책으로 집진시설이 갖춰진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필요시되고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하는데는 이구동성 한 목소리이긴 하나 우리가 사는 주변에 절대로 안 된다는 반대만을 고집하는 개인주의 및 집단 이기주의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의 해결없이는 불가능한 처지로서 계속적인 홍보로 납득이 가도록 주지시켜 성숙되고 선구자적인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절대적인 호응을 얻어 우선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로하고 무엇인가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여론이 집약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5ℓ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처 지침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쓰레기 규격봉투를 10ℓ, 20ℓ, 50ℓ, 100ℓ로 4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만수4동 만수주공아파트 6,866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 시범실시 결과 맞벌이부부 독신거주자등 1일 쓰레기배출량이 적은 가구에서 10ℓ 규격봉투에 채우기 위한 장기간 방치해 두는 상태가 되어 구민보건에 저해되고 있어 앞으로 조례개정시 5ℓ 규격봉투의 사용을 규정, 규격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제작시 분해성 비닐 사용과 주방용쓰레기, 잡쓰레기 규격봉투 구분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썩지 않는 비닐보다 썩는 분해성 비닐 사용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해성 비닐로 판매되고 있는 비닐도 정확한 검증이 안 된 상태며 쓰레기의 특수성 수거후 바로 매립되는 관계로 광분해성 효과 도한 검증되지 않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에서 분해성 비닐에 대한 연구 개발중으로 조만간 썩는 비닐의 사용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규격봉투 색상 문제는 현재 같은 장소에 매립되기 때문에 구분처리는 현재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처리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을 해주신 조도환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문명진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공사와 관계되는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 시공자나 관리자나 또 감독자가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공사와 관련된 안전대책과 안전대책에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각종 건축이나 그다음에 토목공사나 하수도 공사가 전반적인 공사현장으로 저희가 안내판의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판의 설치 또는 휀스설치, 야간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광등의 설치, 그렇지 않으면 공사안내에 대한 표지판에 설치등이 미흡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지도나 감독을 통해서 현장관리 책임자를 상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거에 대해서는 더욱 제가 조치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관계되는 사항은 건설후 훈령에 대한 설치기준에서 저희가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의 설치목적은 차량의 질주로 인한 인근주민의 보호다 이런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설의 미비나 또 불합리하게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140개소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제가 예산으로 한 74개소로 신설을 해서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설치돼 있는 불합리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16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우리 그 도림동 노선이라든가 기타 간선도로변 지선에 대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미비한거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저희가 완전히 보수를 조치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로시설물에 관계되는 맨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장에 미흡으로 해서 오목볼록이 생기는 이런 시설물은 저희가 시설공사 하는데 그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일제 저희가 맨홀에 대해서는 180개소를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여름까지 일제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흡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과 일제조사와 병행해서 시설 미비에 대한 사항은 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의 통행이나 또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 개보수와 관계돼서 저희가 정밀시공이나 현장에 감독의 철저 현상을 엄격히 지시를 관내 도로공사나 시설물이나 기타 건축공사장 포함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도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문제점과 그린벨트내 원주민에 대한 시혜대책과 문제점 또 구월 팬더아파트 뒤에 하수도 복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문제점은 전조에 김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과 대책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간석동 224번지 간석시장 뒷부분의 도로개설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상비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이 한 4억7천에서 지금 보상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게 되면은 내년도 95년도에는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전반적인 투자계획은 유신지구에 저희 시비보조로 한 7억 그 다음에 모래마을에 시비보조로 한8척 그 다음에 공원촌 부근에 우리 구비로 한 4억에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원촌에 중로에 대한 개설문제는 저희가 도로개설에 대한 투자문제보다는 주민하고의 보상문제가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도로개설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 실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시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 보상협의가 잘 되게 되면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협의가 9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독서실 부근에 있는 부근은 금년에 타결이 됐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두동이 두동 보상협의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실 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실무자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시혜문제는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현재로서는 개발이 억제되고 또 우리 예산에 투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은 언젠가는 우리 전체 남동구 전체 도시계획 분야중에서 최고의 보고로 남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원주민에 대한 특혜는 지금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3개소를 주유소 설치를 하도록 지금 3개소를 본인들한테 승인해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질변경에 대한 완화 전에서 답으로 형질변경하는 사항 또 지금 전에서 답으로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 지하철 공채 해당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여기 계시는 구청장께서 교통부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지하철공채 만큼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원주민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면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시에 건의가 돼서 금년안에서 교통부 자체에서 그 법을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공채에 대한 면제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택의 이축문제 그 주택의 이축문제는 우리 공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해서 이축하는 사업외에는 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남의 토지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 토지로 이축을 할 경우에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체육시설의 확장문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원주민들한테 주거면적의 확대 이 원주민의 72년도 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은 당초에는 저희가 30평까지를 주택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60평까지도 주거면적을 확대를 해서 실지적인 도시에 살고 있는 주거 생활과 병행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주거면적을 확대해 줬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있는 5년전 지금으로부터 한 5년전에 살고 있는 주민한테는 40평가지로 시혜를 확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완화돼 있는 내용대로 시설을 확대해 준 사항이 한 28건 정도가 작년도에 비교해서 증가됐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억제돼 있는 사항은 우리 주민들한테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해서 완화돼 있는 시혜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월동 팬더아파트 뒤 하수 계획문제는 김경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농로의 차로 문제와 병행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구월동 팬더아파트 뒤 부근의 하수문제는 길병원 부근에 있는 전체 구월동 일부에서 흘러 내려오는 생활의 오폐수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승기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천 하수처리장이 지금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완공돼서 금년말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은 구월동의 일부의 생활 오폐수가 승기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정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팬더아파트의 뒷부분은 특별회계로 시에다 3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약3억의 시에 하수특별회계 배정을 저희가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시설이 완료된다 하게 되면은 남부경찰서 뒷부분까지는 완전히 개수가 완료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을 농로로 써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일부 그 농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경운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월동 주변에 해당되는 그린벨트와 관계돼 있는 농로문제 이런 문제도 우선 최우선의 농촌동 사업대책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문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단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유료로 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신청사 개청이 되면서 신청사의 예식장, 또 7층의 체력단련시설을 우리 주민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게 되면은 언제라도 저희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남동공단에 지금 저희가 한 1,300개의 사업체가 입주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어느때라도 또 어디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체육시설을 개방을 할 때 이 남동공단에 있는 근로자한테 저희가 전화로 우선 의견을 좀 물어 봤습니다. 기록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남동공단내에 입주하면서 근로자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화로 몇군데 회사에 저희가 전화설문을 한번 조사한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근로자에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시에 시 조례도 개정을 아울러 해야 될뿐더러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단내에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은 공공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받았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월체육공원은 심의를 받아서 요금은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서는 이미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지적해줬듯이 시설에 대한 미비점, 관리, 테니스코트에 대한 조명시설은 야간에 쓰는 우리 이용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간에 사용을 한다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지금 3개면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조명 시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을 쓸 수 있도록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동에 농로확장 문제 지금 농로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농로는 실지 금년도 같은 경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농촌동에 한 9개소에 한 4.5km를 농로 포장을 한 길이 있습니다. 사실 농로를 포장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농촌에도 농사를 지시는 우리 농민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와 경운기가 같이 병행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 소로의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로 확장하는 문제는 소유권하고 관계없는 농로를 확장하면서 소유권에 해당돼서 협의를 해야되지 않는 사항에 농로문제는 내년도부터 농로포장 할 때는 장소 이런 장소를 개설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그 문제가 제가 실질적으로 서창동 같은 경우에 농로를 확장을 해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에 있는 폭외에 딴 곳으로 또 넓힐라 하게 되면 소유자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추경으로 수산동에 경신부락 입구를 지금 농로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근도 실지 농토에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부 차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소유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농로의 확장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확장은 내년에도 제가 우선 도시에 포장문제보다는 최우선으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일대, 논현동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미비에 대한 건축처리문제 오늘 아침 일부 지방신문에도 저희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미비돼 있는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문제가 언론상에 신랄하게 비판이 돼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도시와 농촌이 병행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완비 돼 있다든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비돼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논현동, 고잔동 일대에는 하수도나 도로시설이 일체 없는 지역에 대한 건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창동과 장수동은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도림동 일대에는 내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논현동, 도림동 일부에 주택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논현동과 고잔동에 해당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미비된 사항은 건축허가와 병행한 형질변경을 저희가 허가할 당시에 도시기반시설을 건축주나 실지 수혜자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미비사항은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과 시공할 당시에 현지를 확인을 해서 하수도 우선 하수처리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지난번 일부 비에 고잔동 보루네오 입구에 일부 도로가 침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고잔동 논현동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실질적으로 어디 논현동 하수구하고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침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긴급공사로 인제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저희 논현동 일대 자연녹지와 고잔동에 공업지역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서두를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하수도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현동은 시하고 협의해서 언젠가는 논현동도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선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건축이나 형질변경 허가와 병행해서 허가를 해 줄때에는 기반시설이 완전히 구비한 다음에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저희 도시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못된 사항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도환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을 좀 넘기고 진지한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시간을 제가 뺏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좀전 공원촌 소방도로 즉 60%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고 지금 한 40%가 소방도로가 없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촌 중로 개설에 대한 그 문제점 즉 말해서 여기도 역시 공원촌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재 지금 개선사업이 도로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지역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중로개설도로가 그 도로가 나면은 현재 지금 공원촌 지금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된 지역 그 도로 어느 하나만 연결이 돼도 결과적으로 차가 다니면서 자재나 뭐나 싣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사실 도로를 내고 싶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참 어렵다는 그냥 이런 답변만 주시고 말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공원촌이라 그러면은 30년전에 이루어진 철거민 달동네입니다. 인천 사회에서 또한 6.25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 피란민들 또 도시개발에 의해서 참 거의 강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철거돼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 하나, 소방도로 하나를 30년만에 사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반토막 개설이 되고 있어요. 앞 부분에는 지금 다세대주택을 지어가지고 5층, 6층이 있는데 뒤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지금 더 못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기 시작할 때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이 도로만 개설을 해주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다 해결해 나갑니다. 이거를 연결해서 빨리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이런 취지에서 좀더 소방도로와 중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좀 책임있는 계획성있는 답변을 좀 제시하는 취지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 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제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공원촌에 해당되는 도로뿐이 아니고 공원촌과 연결되는 일반지역까지 같이 연결이 될게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 제가 지금 내용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촌에 해당되는 도로와 일부 간석동과 연계되는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이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요 공원촌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해당되는 중로, 중로와 연결되는 문제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시한번 해가지고요 해서 그 어느 도로든지간에 시급한 도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당초에 저희가 그 신한아파트, 신한아파트 윗길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제가 현지 답사를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형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결되는 중로와 지선이 6m, 8m가 연결이 됐을 경우 지형상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저희 현지에서 실무자들이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아닌 나머지 중로에 대한 일반지구하고 연계문제는 현지 저희가 계획도면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과연 그 도로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만은 중장기계획에 다시 편입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치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질문사항이 주민의 뜻이 담긴 의견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구행정 집행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55 출석의원( 20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4 명) 남동구청장 윤병수 총무국장 오흥식 사회산업국장 김영흥 도시국장 권순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