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안건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폐지 조례안을 심사했고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오늘 회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학년도고입탈락예상자에관한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문채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고등학교 학생 수용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학생 대상자가 1만6명이었습니다. 이것은 '94년 3월 1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4학년도에 비해서 1,281명이나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립공업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8학급을 수용하게 되고 따라서 체육과 1학급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학급 193학급에 학급당 인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45명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자연 증가의 추세로 봐서 2명을 더 상향 조절을 해서 총 809명이 증가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대상자의 도내 진학율을 조사해 보니 98.5%로 되어 있고 그 예상 인원이 9,8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5학년도 학생수용계획상 정원을 저희가 조정한 것이 9,534명으로 조정 한다면 321명이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락자의 총 비율이 3.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학년도 고교 진학대상자의 수용계획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학년도 이후에는 '98학년도 까지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진학대상자가 한정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학년도는 '98학년도에 비해서 졸업 예정자수가 1,384명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99학년도 학급당 수용인원을 4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고등학교 입학 탈락자가 예상되는 인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탈락자의 실태와 그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81년이후 '90년까지 10년간 도내 고등학교 선발고사에 탈락한 학생수는 377명에서 1,308명에 이르러 평균 7.4%의 탈락율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 '81년도부터 '90년까지 도내 고등학교 지원 현황은 '91년도이후 '94년도까지 고등학교 진학 예상자수가 점진적인 감소로 학생들이 성적, 능력에 관계없이 도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선호하여 '93년도 144명, '94년도 114명의 탈락자를 내고 있으나 실업계 진학 기피가 계속 누적되어 미달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을 계속 보다 상향 조정하여 수용한다면 제주시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탈락율이 높아지고, 지방고교는 미달현상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고등학교는 선발고사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지원만 하면 입학할 수 있다는 안이한 자세로서 중학교의 학습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저의 소견을 덧붙인다면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중학교 교육의 토대위에서 보통 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발고사가 뒤따라야만 되는 그런 문제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 부터의 고등학교 입학대상자 증가 현상은 또다른 면으로 볼 때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미달 현상에 대한 대책은 '90년까지는 고등학교 진학 대상자가 입학정원을 상회하고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도 정원미달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0년도 실업계 지원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91학년도 이후 '94학년도까지 학생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농업 및 수산계 학교가 계속 미달현상을 보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91학년도부터 1차산업 위주의 농 수산계 학교 학과를 산업사회에 부응할 자동차과, 전자계산기과 등 관련 공업계 학과 등으로 개편 되어 있습니다. '95학년도에 운영될 학과중 농고 1개교에 축산과를 유통정보과로, 순수상고 3개교 상업과를 정보처리과로 이미 개편하여 모집정원을 확정하였고 '95학년도 이후는 고등학교 진학대상자의 증가와 일부 학과개편으로 실업계 고교 미달현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4학년도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94학년도 고등학교 진학대상자 8,725명중 170명이 도외 고등학교로 지원 하였으며, 이는 특수 목적고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체능계고와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등으로 전체 대상자의 1.9%를 차지하였고, '95학년도에도 최소한 진학대상자가 10,006명의 1.5%인 151명 정도는 도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리라 예상되며, 각 중학교에서는 일반계고교 편향의식을 바로잡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 가정여건, 장래희망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학부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무리없는 진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진로 지도로 탈락자를 최소화 할 예정이며, '95학년도에 수용하지 못한 탈락자는 '96학년도 수용계획에 반영 수용하고 방송통신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지도하거나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제주전문기술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하여 전문기능인으로 나가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결론을 짓는다면 과거 4개년간 미달현상으로 해이해진 중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중학교 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일반계고교와 지방인문고 및 실업계 고교와의 균형적 발전을 요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의 선택은 학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원천으로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동기를 유발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학생 수용계획은 교육법 제53조에 의거 학년도 개시 22개월 전인 '93년 3월에 작성해서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95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의한 입학정원은 9,534명으로 '94년 7월 도내 각 고등학교별 모집정원을 확정 통보 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해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 수험생들에게도 이미 고지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95고입 대상자의 진학 기회를 봉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 부족한 학생은 좀더 분발하게 하여 '96학년도에 재수용 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이해가 덜 되지 않았는가 하여 죄송함을 느끼면서 수용계획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교육감께서 질의에 응하시다가 아주 전문분야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 관계 국장님으로 하여금 협조해서 발언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금년도 졸업 예정자수가 10,006명인데 151명을 도외로 보내면 순수 도내 진학자는 9,855명인데 1,955명이 신병이나 기타 사유로 해서 진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숫자에 미포함되어 있는 국가 원효자녀는 몇명이냐, 그 숫자가 여기에 전체적인 인원에서 감소돼야 되는데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 가사 조력이나 아니면 취업으로 일단 체력검사라든지 희망을 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학생수가 70 80명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원 이외의 학생이 몇명이나 되느냐, 다시 말하면 원효대상 자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학생수가 55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 내년도에 탈락자가 166명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미달정원 9,534명의 입학은 한 학급에 몇명을 기준한 겁니까?

그것은 한 학급에 47명을 기준한 겁니다.

47명 기준으로 해서 321명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프랑스 같은 데도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가는 학생들하고 기술계 계통으로 가는 학생들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도 인문계 학급 정원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유망한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기술계 고등학교 학과의 학생수 정원을 임시 늘리면 해결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김창구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학습관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적이고 바람직스럽겠습니까마는 작년 미달현상을 보일 때만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급수용 인원이 미달돼 가지고, 지원율이 미달돼 가지고 지금 현재 미달 상태에 학급을 운영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166명 정도로 추정되는 인원이라도 탈락을 해서 그래서 우리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사회 의식도가 인문계 고등학교만 선호하는 의식을 좀더 산업 사회의 인력쪽으로 전향하는데 이번 탈락에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학생의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보내고 전부 인문계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겠다는 얘기인데 교육하는 행정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을 국가적인 산업발전에 균형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홍보도 해야되고 그러한 정책도 세워야 되고 그러한 필요성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321명 정도라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학과에 학생들을 홍보하고 해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그러한 대책없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321명 정도가 탈락될 것이다 해 가지고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어떠한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학급당 수용인원을 늘리면 그러한 것들이 수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급당 수용인원을 한사람을 더 늘린다고 치면은 제주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66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66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급에 한사람씩 증원이 되는 것이지 시내 변두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원 미달현상이 더 가중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내 학교는 동결을 하고 시외 학교에 증원하면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학급 수용인원을 시내는 55명이다, 시외는 58명이다. 이러한 수용계획을 짜기란 저희들 일관성 없는 학급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동결시키고.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도 자연농과반은 40명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계통에 국가에서 공인하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합격해도 하위권으로 대학진학도 못하는 학생들한테 실업계로 진학을 유도해 주면 본인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연도별로 '93학년도와 '94학년에 정원미달 고등학교 현황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피 현상이 어떻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93학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미달 수가 제주농고에 16명, 애월상고 6명, 중문상고 11명, 표선상고 21명, 함덕종고 5명, 고산상고 20명, 한림고등학교 1명, 서귀농고 156명, 성산수고 111명, 제주상고 야간학교에 66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94학년도 제주상고 야간에 15명, 표선상고 4명, 중문상고 7명, 서귀농고 111명, 성산수고 49명, 고산상고 11명 그래서 '93학년도에는 413명이 미달현상을 보였고, '94학년도에는 197명이 미달현상을 보였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하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53조에 의해서 학생 수용계획을 교육부에 제시했는데 그것은 교육감의 자의에 의해서 교육청내에서 회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용계획을 만든 겁니까?

그것은 교육감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 국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일선 고등학교 교장 또는 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이다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현재 '96학년도에 마이너스 66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랄 것이다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모자랄 것이 아니라 모자랍니다.

지금 22개월 전이 아니라 벌써 25, 26개월 전에 그런 판단이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9,534명이 금년도에 진학할 것이다 하는 것도 '93년 이때쯤에 벌써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사정이, 물론 실제 탈락자는 방금 말씀하신 166명으로 봤을 때도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166명도 현행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중학교 정도는 마쳐서 사회에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지금 의무교육을 시켜 놓은 사람들에 대한 진로 지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수용계획이 교육감이 물론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지만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하는 의심이 갑니다.

지금 순수 탈락자 166명이라는 것도 최근에 통계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 더 있으면은 이제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완전히 원서접수가 됩니다마는 원서접수를 마감해 봐야만이 여기에 대한 166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한두사람 더 늘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확정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학교 여론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행정청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수용계획을 일단 입안을 할 적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는 추세에서 교육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안이 뭐냐, 이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그래서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한 거기에는 일선 학교의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진로 지도에 의해서 여러가지 학생들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와같은 약 166명 정도의 탈락율을 보여서 사회 문제되는 요인이 이런데에서 더 가중되느냐, 아니면 이 학생들이 진짜 방송통신 고등학교라든지 이런데에 가는 면학의지를 갖고 있느냐 또 아니면 재수를 해서 다음에 도전의 기회를 갖느냐, 또는 산업 인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예의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금년도에 시행한 수급계획이 좀 지나치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이 학생들을 제도권이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김영훈위원 질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95학년도 수급계획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졸업생 진학율이 지금 진학율을 보면은 98.5%를 작년에 했었다. 그러면 98.5%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45명 했었던 것을 2명을 더 상향 조정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9,534명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자의 생각이 시각차이, 견해차이가 다르다고 보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교육에 대한 철학에 가까운 얘기를 하셨는데 해방후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퇴치다 하는 것으로 가갸거겨 전부 해야된다고 해서 야간 학습도 하고 했는데 사회가 변천되는 과정에서 교육도 많이 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급계획 조정문제 이전에 교육이 뭐냐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자극적인 문제를 얘기하던데 과연 현실적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100명이든 200명이든 탈락자에게 자극을 줘가지고 현 사회에 내보내 봐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로 출발을 할 사람이 몇사람이 되겠느냐, 저는 지금 현재 학교내에서도 상당히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는 어려운점이 없지않아 있을 줄 보는데 과연 그 학생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통신학교라든지 아니면 실업계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록 학생들은 자기 자신도 공부를 못해서 시험에 떨어진 것을 자인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사회에서 그것이 자극적으로 그 애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적인 철학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간단합니다. 어저께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것은 건설부, 서울시 그외에는 관심만 가지고 있지 책임은 없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으로 무리가 났을 때 방송에 공부좀 한 사람들이 나와서 가정교육이 어떻고 사회교육이 어떻고 이것은 말하기 좋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 역시 실행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 테두리내에서도 지금 현재 굴레를 벗어서 밖에 나가겠다고 하는 문제아들이 있는데, 만일에 그것이 국가 예산상으로 이 학생을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 한 이 학생들을 불과 몇 퍼센트 되지않는 학생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 낙오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자극이라고 하는 철학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비록 그 학생이, 처칠도 낙방을 했잖습니까? 그러나 세계를 지배하는 영웅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점도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예산상의 문제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을 전부 수용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준 다음에 일을 해먹든 말든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몰라도 탈락된 학생이 내년도에 학교를 다시 들어올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고등학교를 다닐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제주도 교육감이 얘기하는 사회화 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과연 실천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53조에 의해서 22개월전에 제출해서 통보가 와 가지고 학교에 전부 통보했다고 하는데 전후를 제외하고 비록 지금까지 한 행정 행위라든지 교육정책상의 문제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더라도 평등한 교육이념상 이 학생들을 '95학년도에 전원 고등학교에 재학시킬 그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전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얘기해서 뭐 합니까? 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 의향 또 교육감이 중앙정부, 즉 말하자면 교육부에 협의해서 이 문제는 재차 한번더 논의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한번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하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 앞으로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만이다. 이 이상할 수가 없다 하면은 지금 부교육감하고 대화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교육감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시점에서 학생수용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단히 곤란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답변을 하면은, 아까 추정 인원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추정, 몇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도 거기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탈락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숫자를 여기에서 밝혀달라고 하면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또한 대단한 숫자가 지금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 요인이 뭐냐, 이탈에 의한 탈락자도 있고 가정사정도 있고 하지만 주요인이 무엇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은 학습의욕의 저하, 학습의욕의 저하는 곧 자기 학습력의 저하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6명이라고 하는 추정 인원인데 저희가 순수한 탈락인원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1명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정원미달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여기 회의록에도 나오는데 '98년도부터는 감소가 된다. 그런데 어떤 때는 돈이 많아서 좋고 어떤 때는 돈이 적어도 좋을 때가 있어요? 만일에 적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많을 때는 이렇게 해도 만일에 적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적을 때는 학급당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적을 때는 그렇게 하고 많을 때는 높여 가지고 하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퍼센트가 상당한 퍼센트면 모르지만 예를들어 166명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는 것 보다도 1만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같은 학력이다 이겁니다. 1만여명에 166명이 떨어졌다. 그 학생들이 166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실력보다는 아무리 산업사회로 달리고 있지만 그런 사람을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농촌에서 순순히 일할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틀에 박아 놓고 정책이 이러니까 이렇다. 작년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퍼센트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주도 강정은 교육감께서는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교육의 철학이 있고 중앙 정부라든지 일반사회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배짱좋게 이럴 때 제주도만은 못하겠다. 특수지역이다. 여기는 예외로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 '96학년도 수급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에 참고로 전국 시 도 고등학교의 지원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가 5,3% 탈락율이 생기고, 또 인천은 무려 12.1% 탈락율이 생기고 충청북도가 10.3% 생깁니다.

부교육감님! 그것은 유인물로 받아있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수가 남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모자라는 시점이 있죠? 몇년도부터 모자랍니까?

'99학년도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5년동안 과도기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중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5년동안 우리가 과도기 체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범죄인이 되는 반사회적인 범죄가 양산되는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에 대해서는 흉악범이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특수한 현상외에는. 중학교 중퇴라든지 고등학교 입학 1학년 이전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가장 범죄인이 되고 대개 범죄인이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감수성이 예민할 때 탈락되면 어느 곳에도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사회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학교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범죄의 세계로 빠지는 나이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후인데 그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신문에 나는 흉악범 학력을 보세요. 대개 중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못한 아이가 부모한테 버림을 받든 사회에서 버림을 받든 그런 아이들이 범죄인이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거의 70 80%가 범죄로 빠지는 그러한 현상이 사회에서 생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학생들이 남을 땐 남는대로 과도기 체제로 가야지, 지금 '99년부터도, 대학교도 홍보하면서 우리한테 와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시점이 2001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과 남는 현상하고 조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정책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하는 겁니다. 어떠한 제도에 탓을 돌리고 아전인수격으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고시, 즉 말하자면 사법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판 검사 되기전에 사법연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단한 수재들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시험을 보면은 1등과 꼴등이 있는 겁니다. 한 숫자를 놓고 그것만 뽑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100점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면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육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회적 측면에서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형벌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범법 행위를 법적으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능지수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 밖에 안돼서 그 지능지수밖에 못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60점 이상은 안된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서 고등학교까지는 만들어 줘야지 그 자체를 무시할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묘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안되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 받겠느냐" "예. 받겠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너 왜 받을래"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아야 이후에 결혼이라도 할 때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순수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대로 시켜주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형벌을 주는 것이고 교육적으로 형벌을 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정원이 미달됐을 때도 학생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300여명 이상 '93학년도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진학을 아니한 그런 학생도 있고 또 금년 '94학년도에 197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학생들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처럼 고등학교를 꼭 졸업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더라면 어째서 학교를 안 가겠습니까? 가더라도 그 또래 집단에서 뭔가 소외되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안 가겠다는 것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인원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166명이라고 하는 학생을 추정을 할 때.

교육청에 있는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적수만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작년에만 해도 미달현상에서 197명이 학교를 안갔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 일단 들어 갔다가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다든지 또 자기가 안하겠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나는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고등학교는 해야 되겠다. 이러한 학생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대학교처럼 A,B,C 학점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딱 치뤄서 70점 이상된 사람만 고등학교에 가고 100명이 떨어지든, 1,000명이 떨어지든 그렇게 해야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는 1인 한사람 한사람이 갖고있는 표준 점수로 진로 지도를 하는데 평균 60점 이상이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간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개별 지도가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제주도를 문제없이 낙원의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교육력 목표도 다함께 사는 교육이라고 하는 목표를 표방해 가지고 지금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 충분히 같이 이마를 맞대고 논란도 많이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학생수가 모자라 가지고 문제였는데 이번은 남아서 문제다하는 문제는 지금 양측 갈래로 서있는데 금년에 시도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66명이라는 학생이 과연 정말 사회의 미아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뭔가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도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학교 졸업을 해서 내보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 근황을 전부 살피면서 지도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내년도 수급계획에 아주 좋은 정책 입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학교안에 학생이 있을 때도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밖에 나온 아이를 추수 지도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자료에는 탈락자수가 '81년도부터 '90년도까지 보면 명년도 탈락자수에 비례할 바가 못될 정도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왔는데,

탈락자수는 미달상태에서 학교를 아니 간 학생수를,

아니죠. 정원이 남아서 실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90년도까지 탈락자수를 보고 그 다음에 '91년부터 '94년까지 미달자가 되고, 명년도까지는 실지로 166명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81년도부터 명년도까지 보면 탈락자 수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81년도부터 '90년도까지 제일 많을 때는 1,308명이 '84년도에 발생되고, 1,147명, 1,257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탈락되었는데 과거에 이런 학생들이 탈락되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두번째는 탈락정원 기준을 어떻게 만듭니까?

정원기준은 작년도에 98.5% 정도 지원율이 있다고 하면 그 지원율을 추정해서 정원을 조정합니다.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표를 보면 입학정원의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입학정원이 많을 때는 '87년도에 11,554명, '88년도에 11,296명, 이렇게 만 명 이상으로 계속되었는데, 금년에 와서 학생지원이 미달되니까 8,725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는데 명년도에 학생수가 남는다고 하면 과거에는 전부 만 명 이상으로 거의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한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정원조정 수용계획은 늘렸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명을 늘렸습니다.

늘려도 166명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을 수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수용 계획상에 포함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미 '91년도까지 보면 정원수가 193명이 모자라도 10,100명이나 학생정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수와 수용계획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0명이나 300명이나 1,000명이 남으면 몰라도 166명 탈락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데 계획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굴곡이 없이 정원수가 못박아진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정원수는 굴곡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95학년도 학생수용계획에도 166명 정도는 능히 가산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았느냐.

166명을 가산하면 또 미달현상이 생깁니다.

미달이 안되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예상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학급당 1명을 더 증가했을 때 미달현상이 60여명이 생깁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제 질문은 탈락자가 제일 많게는 1,308명, 377명으로 이렇게 굴곡이 심한데 탈락자가 발생되었을 때도 사실상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했습니까?

그 관계는 중등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95학년도 고입탈락자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구위원님, 고일문위원님께서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10년을 주기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울 때에는 우선 고등학교에 대한 질적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일이 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한성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지방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신입생이 미달되어 정원미달 현상이 생깁니다. 실지로 정원미달 현상에서 탈락학생들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우선 진로 지도를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끔 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성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탈락자가 있는데 탈락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학교교육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부형님과 사회가 공동으로 어떠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면 교육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님들이 진학지도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과잉 진학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문계에 가서 적성이 맞지 않는 아이들을 꼭 인문계만 진학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부득부득 고집을 해서 학생들의 탈락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정원미달 현상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선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교 졸업할 때 탈락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진학지도에 중학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게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1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내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하는 자녀에 대해서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과잉진학을 조장하는 데서 탈락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실지로 지방 실업계고등학교는 정원미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도 진로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표는 실업계, 인문계를 망라한 입학 정원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수에 탈락자라 함은 실업계와 인문계 총 입학정원수에 맞는 인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되고, 여기에서 탈락자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물론 졸업후 진로지도도 하시겠지만 세부적으로 재수생이 인문계 학교의 선호도에 의해서 실업계는 정원미달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가고, 재수를 해서라도 인문계로 다음 해에 가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또는 어떤 산업전사로 가겠다는 학생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을텐데, 명년도에 원호대상자까지 포함해서 321명, 그전에 1,300명, 1,100명, 778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누적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탈락학생들을 관리했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형을 연도별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중학생 졸업현황 및 고등학교 재입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재수했다가 입학한 학생이 296명이고, '91년도에는 373명입니다.

'91년도에는 학생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누적된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37명, '93년도에는 32명, '94년도에 56명이나 재수생중에 입학한 학생수가 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95학년도에는 재수생이 몇 명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그것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완전히 입학이 끝난 다음에 자기 진로를 향해서 간 다음에 그 때 통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락자에 대해서 명년 321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인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의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학정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준비에 입각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학정원에 있어서 어떤 강제 규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어떠한 규정에 의해 된 것은 아니고, 몇 년전에는 50명이상도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50명이상 수용했을 때 학생들이 학생수가 많음에 따라서 학습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학급당 학생수용인원을 줄이는 것이 이상적인 학급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2001년도에 40명을 학급에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40명은 이상적이고, 세계수준에 입각한 것이니까 지금 10년 가까운 동안에 만 명 이상 인원을 가지고, 심지어는 11,000명, 11,500명 이렇게까지도 수용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시다면 아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좋죠. 그러나 이러한 탈락자가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가 생기고, 여러가지 교육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조금 늘려서 9,534명인데, 9,800명 이나 해 버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 인원은 수용이 충분히 될 것인데, 탄력성이 있는 입학정원을 가지고 수용계획을 세워도 묶어버리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학급정원을 조정하는 데 세 가지 관점에서 조정했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4년동안 학생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상당히 낮아져가는 현상을 보였다. 둘째 학생수를 아무리 늘려봐도 제주시 실업계, 인문계에 쏠리지 지방학교의 인원미달 현상은 많이 가중되어 학급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학급을 줄였을 때 오는 문제요인은 우리 교사의 수급계획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진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진로선택과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금년 '94년도 3월에 수급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91년도에 193명 정원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은 10,100명을 운영했다 이겁니다. 입학정원이 모자란 데도 불구하고 면학분위기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500명, 1,000명도 아니고, 불과 166명, 원호자녀까지 해도 321명인데 이렇게 탄력성있게 수용계획을 짰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었을텐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91년도에 200명선에 가까운 인원이 모자란 데도 불구하고 10,100명이나 운영한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여기서 결의할 사항도 아니니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락자에 대한 비행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탈락자에 대한 비행률 조사는 현재 조사한 것이 없고, 탈락자들이 최근 4,5년동안 가사조력이라든지, 현재 근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고등학교 미진학 현황을 영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탈락자 중 취업자가 59명이 되겠습니다. 가사조력이 181명, 그리고 어디갔는지 추수지도 과정에서 어디 갔는지, 육지에 갔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수가 104명정도 됩니다. '91년도에는 취업자가 34명, 가사조력 37명, 또 미상인 학생들이 31명, '92년도에는 취업이 7명, 가사조력 17명, 미상이 27명이고, '93년도에는 취업이 3명, 가사조력이 44명, 미상이 41명, 그리고 '94년도에는 취업이 6명, 무직이 38명, 그리고 미상이 1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비행률도 조사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 중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의도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학년도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산업체 부설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도외로 나간 학생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목적 고등학교에만 간 학생이 얼마입니까?

'94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외 고등학교 지원 및 합격현황에 대해서, 과학고등학교는 지원 17명, 합격 17명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5명 지원해서 5명이 합격했습니다. 예체능계가 13명 지원해서 12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체육과를 한 학급 신설한다고 하는데, 47명이죠. 앞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나 중장기교육계획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수목적 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제주도내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의 입장에서 답변드릴 영역에서는 좀 지나칩니다마는, 현재 제주도 전체 학생수용이 감소되는 추세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또 신설했을 때에 다른 학교에 정원미달 현상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합 검토해서 정책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수목적 학과를 신설할 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 이렇게 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인원관계 때문에. 하지만 종합고등학교로 해서 여기에 예체능 한 학급, 외국어 한 학급, 과학 한 학급,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도외로 나가는 숫자보다 더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또한 기설 고등학교의 운영이 어렵다는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유능한 수재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종합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입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인문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지방고등학교가 항상 정원미달현상에 이르고, 교육의 질도 점점 저하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아주 혁신적으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더 키워나갈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귀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비록 제주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는 지금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중학교를 졸업하는 여학생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서귀여자고등학교로 감으로써 거기는 오히려 경쟁이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이러한 서귀여자고등학교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방학교를 육성하지 않는다면 아마 도시와 농촌간에 교육의 질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문제를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양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입학하는 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신성적하고 연계를 지어 본다면 지금 제주시 고등학교에서 중위권 학생이 지방고등학교에서 상위권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용의성,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고교입시 제도 개선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성적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교육감께서는 서귀여자고등학교가 왜 그렇게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서귀여자고등학교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와 마찬가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봐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의 특성이라든지, 교육열,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물론 학교경영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지역도 좁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방법에 따르지 말고 획기적인 교육의 혁신이 있게 되면 아마 제주교육은 점점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90년도 이전에는 입학정원 탈락자들이 많이 생겼고, '91, '92, '93년도에는 배출 학생이 졸업학생과 입학정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면 고등학교의 고교입학정책이 본질적으로 맞춰서 시행된 게 아니라, 탈락자가 없을 때에는 중학교에 배출되는 학생들을 고교에 전부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고교입학생을 커트라인제를 해서 실력있는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원제를 수용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어떻든간에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탈락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에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생긴 인문계고교라면 커트라인제를 해서 그 수준에 맞는 학생을 입학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정원에 대해서 탈락이나 여러가지 이유를 말씀했지만 크게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설득력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에는 원칙을 설정해서 하지만 실지 이러한 수용계획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용계획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정책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보다는 탈락자가 생김으로써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밟지 못하는 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교육부에 있는 것이냐,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냐, 법적으로 이러한 것은 앞서 수용계획이 보고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 밝혀 주시고, 아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시작하기 전에 교육부차관에게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는 마당에 제주도교육청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둘 것입니다. 만일에 제주도 교육사회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이것을 수용해서 교육부 당국하고 절충할 수 있지 않느냐, 전혀 그렇게 해 보기도 전에 이 문제는 거론하기 불가능하다,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문제접근이 하나도 안됩니다. 아까 이것이 교육감 재량에 관한 사항이면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문제냐, 교육부의 승인에 관한 문제냐, 이런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제냐, 커트라인제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원제 입장에서 볼 때 '93년도 하고 '94년도에 입학경향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업계 고교의 413명이 탈락자, 다시 말씀드리면 탈락이 아니라 정원미달 현상 그리고 '94년도에 197명의 미달자, 이런 미달자의 현상, 이런 것을 감안한 정원제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잠깐, 거기서 정원을 늘렸을 때 미달현상이 벌어지고 정원으로 했을 때 탈락자가 생깁니다. 사실은 경중의 문제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 어쨌든 어떠한 사건은 발생합니다. 미달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적으로 큰 문제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미달사태가 정원을 많이 늘려서 미달사태가 어느 쪽으로 오느냐 하면 지방고등학교 실업계라든지 인문계 고등학교에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학급의 감축 내지는 존폐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의 상당한 두려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고등학교에 156명이라는 미달자가 생긴다면 이것은 3학급이 감축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이것이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해서 지방고등학교도 살려야 되고 형평을 같이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미달자가 생겨서 어떤 문제요인이 있을 법 해도 1년쯤은 시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행사항을 확인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자료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이러한 문제가 일회성으로 자료를 못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거듭되는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미달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고 탈락자가 발생했을 때, 숱 해 동안 겪어온 문제거든요. 이에 대한 원칙도 서야 되겠고,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답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뭘 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수용계획이 학기 개시전 22개월전에 수용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93년도 3월달에 수용계획을 교육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제출하니까 교육부에서는 과정입니다마는, 각 시 도의 것을 한번 봐보니 교육재원에 대한 문제 또는 인력자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복합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은 금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승인을 받은 것을 4월 8일에 제주도 고등학교 '95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9,534명의 학생수를 각 고등학교로 보냈습니다. A 고등학교는 몇 명, B 고등학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8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10월 초순까지 완전히 입학요강에 대한 교육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다 받고 그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한 사람을 더 증원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교학생 수용계획에서 수용과정에 참여하는 범위는 몇 명정도 수용계획을 결정하는 데 참여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서, 어떤 사람, 교장이 참석한다면 교장선생님은 몇 명 참가해서 고교학생 수용계획을 결정합니까?'

확실한 인원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국 과장이 참석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수용계획을 새롭게 변경한다고 했을 때 권한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이 최종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보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청 당국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는 것이, 그럴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일에 탈락자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 많은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님의 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생수용계획 개념자체를 잠깐 말씀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학생수용계획은 교육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22개월전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계획변경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급당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에만 장관의 승인을 받고 50명 이하로 조정할 때는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학생수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원수급 문제라든지 시설확보 문제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수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술 양성을 위해서 실업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59 : 41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95학년도 수용계획에 이르러 57 : 43으로 해서 실업비율을 높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실업계 학생들을 많이 수용할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측면하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고등학교 때 부터 적어도 경쟁에 의해서 자기 수학능력에 의해서 입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수용계획을 확정하면서 아까 부교육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이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95학년도 고등학교 수용을 하기 위한 학사일정이 전부 짜여져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원서마감이 되는 것인데, 이제 며칠 없어서 원서마감이 되는데 이제 와서 학급수용관계에 변경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물의가 야기되겠고, 아까 부교육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321명 탈락하지만 거기에는 수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가유공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21명이지만 유공자녀 55명을 빼고 과거 진학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면 160명이 탈락할 것이다 라는 아까 부교육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들 수용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과연 저희들이 수용 계획이 잘 됐는가 해서 지방고등학교 11개 인문 실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무주임 선생님, 그리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밝히지 않겠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받고 이야기 한 것을 타자도 안 치고, 그대로 메모한 것입니다. "진학의지가 있는 학생은 1년 재수하고도 재입학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것이다, 정원 충원 안 하는 것이 좋다, 경쟁의식이 없어지고 학습의욕을 상실한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탈락학생이 있어야 한다, 경쟁에 의한 수용이 필요하다, 학급당 수용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지방고등학교는 정원미달 될 것이다, 경쟁사회에 진출하는 관문이 되어야 하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은 일찌감치 기술학원에서 기술을 익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탈락학생이 사회구조적으로 문제아가 발생하는 것이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측면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처해야 한다, 지능저하 또는 학력부진학생들이 앉아있는 것은 오히려 패배교육만 시키는 결과다, 학부모들은 '95수용계획에서 320여명이 탈락한다는 여론을 듣고 실업계 지원쪽으로 성향이 바뀌어 가는 기미가 보인다, 학급당 인원을 충원할 경우 교실면적에 비해서 학생들의 체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학습활동에 문제가 있다, 모든 학교교육은 경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급당 수용인원을 늘릴 경우 제주시 학교로 집중현상만 보일 뿐 지방은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정원미달만 선발에 의해야지 전원 수용한다면 중학교의....."

그 정도로만 하세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명분상이나 이런 얘기는 없고 너무 일이 진전이 되어 이 문제를 다시 변경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사무적으로 일어나는 범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적인 범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교육정책에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탄력성있게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적인 문제가 어떤 범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 문제는 숫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47명에서 49명으로 했을 때 이러한 탈락학생들은 거의 해소가 되어 버리죠. 그러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무적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청소년문제가 바로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과정에서 고등학교 입학은 합격해 놓고 그 기간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타락의 길로 걷는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통신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이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운 부모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탈락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교라는 교육의 테두리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통계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증폭될 수록 사회의 문제가 교육이라는 범위안에서 생산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에 종사했을 때나 경향성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이 들어와서 이 학생을 건강한 인간으로 형성되는 방향으로 키우기 보다는 공부 잘하고 건강한 사람, 그러나 교육의 문제는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은 교육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가장 교육혜택을 받고, 그 교육속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교육적으로 비건강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비건강한 사람을 교육에서 힘을 쏟아야 할텐데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시교육청에서 21세기 세미나 했죠? 거기서 한 부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루터킹 학교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부형들이 오면 열이면 열, 내 자식이 수학은 얼마고, 국어는 얼마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상담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학과성적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고, 이 학생은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느냐, 선생님 말씀은 잘 듣느냐, 뭘 시키면 창조적으로 잘 하느냐, 이런 데 교육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소외된다면 계속 사회문제로 창출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탈락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수용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교육속에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행정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더욱 요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재고해서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행정 당국에서 수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신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거듭 변명같은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1월달부터 9월달까지의 작년도 입학한 학생이 입학을 해도 적응을 못해서 나온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근거해서 수용계획을 짰는데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고등학교의 보통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준 데 대해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학사일정이 빡빡해서 도무지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이 문제를 거울 삼아서 수급계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수용계획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제주도교육감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교육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학년도 고입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시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새로운 대처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선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강구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의 내무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의가 다 끝났으니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