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의원 발언

이종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7시 40분경 성수대교 상판의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2명이나 되고, 부상시민은 17명, 차량 6대가 파손되는 21세기의 불가사의한 천재가 아닌 인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한강교량에 대한 불신 이 고조되어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침통한 마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만, 그 참혹성과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 등 진상을 확인하고 피해시민에 대한 보상대책 그리고 성수대교 에 대한 복구방안 등 향후 복구대책을 논의하며, 또한 한강상 교량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 및 향후대책을 촉구.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 서울특별시부시장, 종합건설본부장, 도로국 장 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건설위원회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조속히 해결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 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부시장하고 종합건설본부장, 도로국장이 출석하는데 여기 조사반이 12명 있 는데, 기술사가 5명인데 이 중에서 한 사람도 같이 출석을 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 보는 것 이 어떤가 싶은데요…….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야만 출석을 하니까. 공무원은 3명이 있고, 또 교수 4명, 기술사 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한사람 부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에 관한 문제인데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인사문제, 조직 간제도 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직을 관장하는 내무국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울시 교통문제의책임자인 교통국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출석대상 공무원 수에 포함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국장이 출석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술직 공무원,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적절하게, 적정하게 배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전문기술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교통국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시설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인 교통문제 와 직결됩니다. 원인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대책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국장 출석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 기에 포함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님의 생각과 좀 달리하는 점이 있어요. 최명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백번 옳은데 단, 부시장이 삼석을 하지 않 는다면 내무국장하고 교통국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부시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을 달리하는 그 모든 책임을 부시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 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면 여기서 종합건설본부장이나 도 로국장의 출석도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 하나만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이 부 시장을 상대로 모든 것을 질의하고 따지고, 대책을 요구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이런 위원회 활동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또 정당한 리치고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명분상으로도 맞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명분에도 맞고,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있다면 같은 카테고리로 봐 가지고 내무국장과 교통국장의 출석은 같은 연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에 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에서 이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부시장, 종합건설본부장, 도로국장 외에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교통국장을 출석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감히 이러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중대한 건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된 점 무엇이라 사과의 말씀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존경하는 우리 김우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가 모두 다 챙기지 못해서 오늘의 이 참사를 빚게 된 점 백 번 사죄를 합니다. 아울러서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빠른 치유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장께서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늘 오후에 도착될 예정으로 돼 있고, 이 업무의 소관 을 맡고 있는 도로시설과장은 관계기관에 출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오늘 날짜로 바뀌셨습니다. 그래 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 속의 일부는 새로운 시장께서 오시면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수대교사고현황과대책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시의원 이전에 건설위원이라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 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과거정권에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거정권에서 잘못했으면 왜 시장 멀쩡한 그런 사람들 갈아 요. 그 사람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아마 그것을 봤으리라 믿습니다. MBC추적에 보면 다리 밑바닥에서 붕어가 놀고 이러는 것을 엄연히 봤을 텐데 그런 것 보수공사에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하도록 않고 지금 와서 대통령이 과거정권에다만 밀고, 국민한테 한 번 사과 한 마디 없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 우리 소관부처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하도 열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