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강원도 산간지역 및 설악산 대청봉에는 첫눈이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아마도 겨울이 문턱에 성큼 다가선 느낌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각종 대형사고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국가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특히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셔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과 회기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 수요일 5일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10월 29일 토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과 제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10월 29일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30일 일요일부터 11월 1일 화요일 3일간 휴회 중 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정해서 안건처리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주요사업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2일간에 걸쳐서 첫째 날인 10월 31일은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1일 각 위원회별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94년 10월 31일 장소는 1층 소회의실에서, 도시위원회는 11월 1일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 2일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안건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번 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안 대로 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제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임시회를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임시회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타 토의안건으로 먼저 업무보고의 건은 제35회 임시회의 시 3/4분기 실적과 4/4분기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현재 진행중인 중요한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알찬 마무리와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위원회별로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네요.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미나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세미나 개최 여부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건에 관해서는 사무과장께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세미나 개최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계획은 예산편성 시에 1년에 2회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가지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도 연기가 되어 있어서 못 가고 그러나 세미나라는 것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여러 가지 활동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개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그 안으로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제1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때에는 대충 소요예산이 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식비 및 잡비가 150만원, 강사료가 50만원입니다만 2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으로 4시간 정도 잡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해봤고 장소는 노동복지회관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2안으로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세미나를 개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전문위탁기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1박 2일 코스로 세미나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위탁 했을 때는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예시로 들어 놨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1,3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원에 왕복 교통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미나에 관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제1안, 제2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확인을 해 보시고 정보를 받으신 겁니까?

네. 대충은 거의 확인이 된 겁니다.

심수월 위원인데요. 강사초빙해서 북구 관내에서 하는 초빙강사와 전문기관 위탁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북구 관내에서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국내 강사진을 초빙하는 거고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는 이번 11월 7일서부터 8일 동안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하는 것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프랑스에 있는 외국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강의지요?

네.

외국 선진국의 지방자치제 강의예요?

네.

제1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지금 제1안은 강의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잡혔는데 제2안 같은 경우에는 7일과 8일로 1박 2일인데 강의시간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갖다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면은 한국어로 얘기합니까?

그것은 번역 표준어로 통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국내적으로도 어렵고 이럴 때 우리 북구가 문제가 많은 구고 해서 제1안 북구 관내에서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1안에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관내의 사안도 있고 주민이 의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좋게 생각하는 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2시간 받고 나머지 오후 시간은 각 위원회별로 한다라고 결정만 나면은,

1안과 2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자고요. 1안을 할 거냐 2안을 할 거냐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면 뭐,

여기에는 지금 4시간으로 잡혀있는데 2시간이냐 4시간이냐 제1안과 제2안은 지금 대부분 위원님이나 권효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볼 때는 제2안은 좋지 않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1안으로 이제 관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시간상의 오전, 오후 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시간으로,

오전에 전부 배려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오전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후로 되어 있는 거를 오전으로 하는,

1안이 좋겠네요. 1안으로 해가지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인데 오전에 4시간 하면 되죠.

오전, 오후 2시간씩 받아도 좋아요. 그래도 3시면 끝나니까, 나머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알아서 할 거고 오전 오후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오후에 어떤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지 상임위원회별로 뭘 한다든가 하는 짜임새가 있어야 활동하는데 어떤 보탬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오전에 하는 것하고 오후에 하는 것은 이번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임시회 상임위별로 활동할 때 11월 7일 일정을 의논하면 되는 거니까 1안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요. 세미나를 오전중에 받고 그 다음 상임위 활동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별로 저녁시간으로 하든지 그 이튿날 저녁시간으로 하든지 그 날 당일에 안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형편상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4시간을 세미나 받는다는 것은 지루해요 2시간 이상 받는 것도 이게 사실은 머리 속에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상임위원회별로 안 할 바에는 2시간씩 받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그렇죠. 오전에 2시간하고 오후에 2시간 해야지 스케줄이 맞는다면은 이왕 나오신 거 1시간이나 2시간, 4시간이나 마찬가집니다. 의원들 중 바쁘신 분들 바쁘시겠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진도 말이에요. 딱딱하게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사라든가 국내관계, 국외관계라든지 이렇게 좀 시사를 엮어서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셔서 좀더 분위기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강사 초빙할 때 많이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강사초빙은요 어떤 특정인을 지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강의를 받아본 일이 있는데 그 분이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라면, 인천 출신 김학준씨 같은 분 참 훌륭하게 잘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말을 고루 넣어가면서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참 유익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력이든지 그 내용이,

교수진은 사무과에서 잘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분하신 사항, 오전만 받느냐 오후까지 2시간을 할애를 하느냐 이것만 결정을 지어 주시죠. 장영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오전, 오후로 했을 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오전에는 참석률이 높지만 오후에는 참석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후에 많은 인원이 참석이 안 될 때는 세미나의 효과가 없게 되고 지방 같으면은 오도 가도 못 하기 때문에 참석하신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관내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뭐 어디 잠깐 갔다 온다고 가서 안 오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루에 2시간씩 이틀을 받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하루에 오전 받고 오후 받는다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 위원님 말씀은 하루에 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하루에 2시간씩 나눠서 받자.

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위원회별로 각각 교수를 다 초청하나요?

아니, 세미나라는 게 전체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 별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교수들이 전반적인 걸 하고서 위원회별로 세미나를 부분별로 하지는 않아요.

지금 말이에요. 한국산업기술원의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강의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우리가 멀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부산까지 간다는 게 비행기 타고 문제가 있는데 강의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라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미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요.

의사과장님! 각 위원회별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까?

현재 예산 중에서 나눠가져 써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실 장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제 생각입니다. 이왕 이 지역에서 할래면 연수원 같은 데 협의를 해서 오전에 2시간하는데 전체적으로 세미나를 교수진이 나와 가지고 어떤 포괄적인 이런 세미나하고 오후에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수진의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속한 분을 교수진을 모셔서 할 수 있는 배려가 된다면 더욱 좋다고 말씀드려요. 사실 하루에 1일 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루 2시간 받기 위해서 그 이튿날 2시간 한다는 것은 끝까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전 2시간은 전체 포괄적인 어떤 지방자치제라든가 의정활동이나 우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수진이 된다면 더욱 유익하겠고 오후에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수원 같은 데,

그러면 오전 2시간 전체적인 세미나를 하고 오후 2시간 할애할 수 있는,

그럼 전체적으로 할 때 강사 한 분하고 상임위 3분을 초청해야 됩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강사로 초빙돼서 강의를 할 때 자기의 강의내용을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별로 한다면 최소한 내가 보기는 5, 6명 정도 그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 5, 6명 앉혀놓고 교수 초빙해서 전반적으로 분야별로만 듣는 교수의 선별방법도 정말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미나 할 때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듣고 개별적인 어떤 공부가 돼야 되지 이걸 개인 간 분과별로 교수를 초빙해서는 안 되고 무리가 됩니다.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40명 의원님들 앞에서 교수진과 상임위 10명이면 거기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너댓 명 좌담회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한 분과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바꿔가면서 하는 거니까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교수님들이 총무분과나 사회분과나 도시분과까지 강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듣게끔 이렇게 해야지 상임위별로 하면 어디 사랑방 좌담회도 아니고 어디 몇 사람 앉아가지고 안 돼요,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다가 오늘 해가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안을 내놓겠습니다. 장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들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하는 건 오전 2시간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상임위별로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받고 그리고 오후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각 위원회별로 재량에 맡기자는 얘깁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그럼 권효택 위원님 말씀대로 제1안으로 하되 오전 2시간은 세미나를 받고 오후 2시간은 각 위원회별로 자유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미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타 협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서상대 황충식 정왕섭 김봉하 권효택 심수월 이종민 장영호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지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