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박정래위원입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저도 같이 동의했던 바 다시 이것을 재심사 요청이 들어와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회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돼서 진짜 우리 의회가 회의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토의하고 재토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안번호 제185호로서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제37호 제2항 및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3항 중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토록 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의 장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을 한다'는 똑같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그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아까는 그 명시밖에 안 돼 있었지요? 이것을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개정한 것을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대로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락위원께서는 현행과 개정안이 같은데 이것을 개정했는데 왜 이것을 현행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지금 개정한 것이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무슨 하자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행은 '사전 제출한 후' 이렇게 나와 있고 개정은 '개시 전 통지'라는 개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그러면 사전 제출이라는 용어는 미리 제출한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 개시 전이라는 것은 이유를 망라하고 개시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틀려요, 개념이. 그러면 같은데 이것을 개정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 뜻인데 이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과 개시 전 통지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틀리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