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수로부터 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정되어 있으며, 손광수 의원 외 6인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특별위원회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매입, 불용품의 매각, 비품의 구분기준 등 '94년 정기 재물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종전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하던 것을 관서당 경비로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불용매각 시 감정액을 참작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품의 구분 규정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회계13330-2780('94.9.28)호의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 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 중 (1)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동 규칙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재활용 및 쓰레기감량 등, 재활용촉진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하고 또한 자원 재활용의 종류와 범위지정,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인력장비확충, 재생산업의 육성을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제6조는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나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재활용의 촉진을 촉구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업무의 추진활성화를 위해서 광주군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92년1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폐기물관련법및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충분한 기회를 주는 사항을 제3조에 규정에 두고 제4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광장, 야영장,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에서 투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현장에서도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군수의 과태료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이나 공공시설에 버린 자를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린 행위를 1, 2, 3차 위반할 경우에 2만 5,000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휴식지나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차량이나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에서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는 1차위반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본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의 근본취지가 과태료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조례안으로서 2차, 3차 위반 시 중과규정을 둠으로써 무단투기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또한 운반장비를 사용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와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투기량에 대한 기준 없이 일괄 과태료 부과는 부적정하므로 투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과함으로써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기본 항별 내용은 변경이 없으며, 별표1의 내용 중에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중과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별표1의 부과항목 1의 가, 나, 다, 라 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을 보아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필수경비의 세출증감 예산이 발생하여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747억 9,300만원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33억 8,300만원 대비 2%인 14억 1,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추가세입 내역은 지방세 9억 5,900만원, 세외수입 2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국도비보조금 삭감 1,6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까지 총 세입예산안은 719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세출 내역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4억원, 경상사업비에 2억 100만원, 자체 투자사업비에 12억 5,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기존예산 5억 5,600만원을 절감하여 생산적인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이 1억700만원이 증액 보조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시범하천가꾸기 사업 3억 6,0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지매입비 2억 9,000만원, 초월면 청사신축 부지매입 2억 7,400만원, 중부면 청사신축 부지매입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기존예산을 절감하여 투자비로 활용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11억 500만원을 부기내역 및 목 변경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