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부터 제33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 의사봉 3 타 ) 1. 구정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과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제 3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출석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 다. 오늘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순서에 의하여 문동식 의원, 김유빈 의원, 조정섭 의원, 허군철 의원 순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하신 의원순으로 구청장의 답변에 이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문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동식 의원입니 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윤진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관 여러분 !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모로 수많은 고뇌를 거듭하였습니 다. 그 첫째는 나 자신의 허물과 결함이 많기때문이고, 그 둘째는 온통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독일의 작가 안톤 슈낙은 "우는 아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하였는데, 정작 우리를 슬프게 하는것은 우리 아기가 아니고 우리들 자신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 다. 여기저기서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흉악스런 사건들과 5천만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는 성수대교 붕괴의 대참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우리사회의 여러단면을 보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 자신이 참회하면서 표현 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과 윤청장을 비롯한 관계 담당관 여러분 ! 우리는 바야흐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화다, 개방이다, 경쟁력 강화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다, 개혁이다, 변 화다, 총칭하여 신한국 창조다 라고 소리높이고 있습니 다. 본의원은 여기서 묻고 싶습니 다. 그러면 우리 동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국제화 할 것이며, 개방에 대처할 것이며,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며, 어느면을 개혁할 것이며, 어떤형태로 변화해 갈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 다. 특히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 시점, 이 자리에서 우리 동구가 가야할 길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 다. 우리 동구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4년 그간에 세분의 구청장이 갈려갔지만, 그 누구도 21세기의 우리동구의 모습이나 우리 동구가 가야할 이정표 하나 뚜렷이 제시한 분을 보지 못했습니 다. 윤청장 역시 취임인사에서 당면한 여섯가지의 현안시책을 제시해 주셨지만은 이에대한 뚜렷한 시행방안을 단 한번도 표명한 바가 없을 뿐더러 21세기의 동구 모습을 조명할 청사진이나 그에따른 비젼 제시도 없었습니 다. 또, 우리 동구가 가야할 발전방향도 표명한 바가 없었습니 다. 우리는 현실을 중시하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이상 또한 저버려서는 안될것입니 다. 다시말해 윤청장의 여섯가지 시책은 현실문제는 될지라도 우리의 이상에는 좀 거리가 멀고,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이 말씀입니 다. 우리가 역대 어느 청장보다 윤청장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던것은 윤청장은 동구청의 모든 요직을 두루거쳤고, 또 그간 쌓았던 행정경륜이나 지도역량이 남달리 뛰어나므로 하여 우리동구의 사정을 누구 못지않게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 다. 그런데 윤청장 취임 반년이 다가도록 별로 달라진것이 없어, 그저 종전 그대로의 행정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것 같은 감을 떨쳐버릴수 없는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아쉬움은 결코 아닐것입니 다. 그렇다면 윤청장께서 비록 임기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역대 구청장들과 같이 그저 임기만 무난히 채우고 가실런지, 아니면 우리동구의 21세기의 미래상도 한번 조명해 주시고 나아가 이제까지의 반쪽 지방자치에서 내년의 4대선 거를 기점으로 완전한 자치제의 정착과 자율적인 지방정부 로서의 독립된 위상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준비와 만반의 초석을 다져놓고 가실려는지 이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그에 따른 구상이나 계획하신바가 있다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노파심에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국회를 비롯한 각급의회에서 관행처럼 되어온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듣고자함이 아님을 분명히 전제로 하여 두는 바입니 다. 다음으로 4대 기초질서 확립방안을 비롯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 다. 4대 기초질서 ! 이는 도시인, 아니 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만은 꼭 지켜야할 최소한의 생활규범이요, 도시에서 살수있는 자격요건이기도 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것은 국가나 사회의 기강이 해이된 탓도 있겠지만, 나는 이에대한 구청의 시행방법이나 이를 꼭 정착시켜야 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것이 꼭 정부나 행정관서만의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청의 시행상의 연구, 검토가 없다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 다. 지금 정부에서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이제까지는 2만 5천원의 벌과금을 부과시켰던 것을 단번에 7만원으로 인상 시키려고 법안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 다. 본의원은 여기서 윤청장에게 촉구하고자 합니 다. 우리 동구에서만은 이 기본적인 질서를 한번 지킬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 창안하여 시행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 다. 우리사회는 이미 법의 권위나 위상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며, 이 기초질서 확립의 구호가 나온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이러한 문제가 나올때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기껏해야 프랑 카드 한두장 붙여놓고,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백년하청객으로 시행이 않되고, 정착이 않된다 이 말입니 다. 그러므로 모든시민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굳건한 실천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시행해 간다면 반드시 정착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 다. 흔히들 앞서가는 행정이다, 창의행정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하나라도 확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는것이 선진행정이요, 창의행정이라고 나는 생각 합니 다. 이에대한 구청장의 실천방안과 그 의지를 천명해 주실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 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문제입니 다. 이는 본의원이 1992년 6월 제13회 본회의에서 어느 누구보다 앞서 종량제 실시를 제안한 바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 11개 항목중의 한 대목임을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실겁니 다. 시간이 나시면 회의록 한번 읽어 보십시요. 철저한 분리수거에서 부터 자원의 재활용, 소각장 설치등에 이르기까지 주장했던 사안이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쓰레기로 인하여 큰 문제가 생길것이라는 것이 입이 닳도록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제와서야 그도 일부 몇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니 퍽이나 다행이라 하겠습니 다 만은 박홍기 사회산업국장 어디 잘되어 가십니까 ? 이런것도 제일 앞서가야할 동구가 이제 겨우 몇개동을 시범시행 한다고 하니 납득이 가질않아 서구 같은데는 이미 전지역에 걸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왜 이런 쓰레기 문제 하나까지라도 우리 동구가 뒤떨어지느냐 이 말입니 다. 이래가지고 어찌 경쟁력 강화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 벌써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 한마디로 말해 시행부서의 연구부족이고, 대책미흡이다, 이말입니 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도 시행할려면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좀더 과학적이고 실천가능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뒷받 침이 뒤따라야 시민과의 마찰도 없게되고 무리없이 시행이 잘 되리라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제까지의 시범실시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우리 동구의 지방자치 정부로서의 행정체제 개편과 통반장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 다. 이 세대 우리들은 정보화, 기계화, 더 나아가 컴퓨터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 다. 이 급변해 가는 사회 현상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에서부터 행동등을 개혁하고 변화해 나갈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보아지나 그중에서도 우리 동구로서는 행정체제의 쇄신과 개편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 다. 그것은 지방자치정부로서의 독립과 위상을 찾는 문제이기도 한것입니 다. 중앙 정부나 상급 관서로부터의 예속에서 탈피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치정부에로의 탈바꿈이기도 한 것입니 다. 여기에 병행해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까지 사람의 손에만 의존했던 제반업무가 기계나 장비에 의해서 대체 수행되고 있을뿐더러 인력의 몇십배 능률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 그뿐입니까 ? 과거에는 없었던 환경보호과나 청소과가 생겼을 뿐 아니라 그 업무가 얼마만큼 폭주하고 있고, 그 임무나 비중이 커졌습니까 ? 보건소 같은 예를 들어봐도 과거에는 예방주사나 놔주고 결핵약이나 겨우 나누어 주었지마는 지금은 그 기구를 얼마든지 확장해야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 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 우리 구청도 그때그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 다. 또, 그 말썽많은 관변단체, 그리고 거의 1개과에 하나꼴로 있는 각종 위원회, 아무 하는 일없이 보수와 혜택만 받고 있는 통반장제등 시대가 변했으면 제도도 따라서 변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기구나 위원회는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필요없는 제도나 각종 부수적인 위원회등은 과감히 정비개편 보강해서 동구 행정이 한번 앞서가보자 하는것이 본 의원의 지론입니 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선진행정의 모델 케이스가 한번 되어 보자 이것입니 다. 여기에 대해서 윤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한 번 용단을 내려 개편 쇄신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의 우문에 현답 있으시기를 바랍니 다. 이제 저에게 부여된 한정된 시간도 있고 하니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 다. 이는 윤청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바 6가지 시책중 그 5 번째인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자 함입니 다. 역대 청장들께서도 누구나 할것없이 이구동성으로 이 향토 문화 예술진흥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 다. 그리고 이 분야 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구청 문화공보실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 향토문화예술의 개념과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인지 도시 이해가 안될 뿐더러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이 말씀입니 다. 본 의원이 향토문화예술에 대한 소양 부족인지 아니면, 역대 청장들이 말해왔던 향토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 해석의 잘못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것입니 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마는 동구의 향토문화예술진흥 사업 이라는 것이 고작해서 광주 동부경찰서 네거리에서 중앙로 까지 길이 350M, 폭 9M 도로에 연간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 마구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 그래가지고 오늘날 유일하게 가시화된 것이 무등예술관 전시실 하나하고 보행도 일부 고친것과 예술의거리 입간판 하나 만들어 세운것이 전부다 이것입니 다. 어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 다. 그 거리는 백번을 생각해도 화랑관은 될 지언정 영화, 연극이나 무용의 공연무대 하나없는 그곳이 어떻게 문화예술의 거리냐 이 말입니 다. 적어도 향토라 하면 넓은 의미로는 우리 광주의 전체를 말함이요, 좁은 의미로는 우리 동구 전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면 어디 한두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 범위나 심도를 그림 한두점, 골동품 몇점을 가지고서 향토문화예술을 대변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금 중앙국민학교 담벼락 전시대 설치도 미술전문가들조차도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않습니까 ? 본 의원의 생각도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 다. 그림이라는 것이 한국화든 유화든 직사광선을 심하게 받으면 퇴색하고 변색하기 마련입니 다. 그런데도 꼭 거기에 전시실을 설치하여 무슨효과를 얻겠다고 하는건지 알수없습니 다. 외국같은곳, 루블박물관 같은데도 전기조명이 직사가 안되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었있지 않습니까 ? 윤청장께서는 제고하여야 할것이고 잘못된 계획이나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다른 항목의 사업에 착안해야 할것입니 다. 굳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앙국민학교에 많이 놀고있는 교실 몇 칸을 빌리든 얻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쓸려고 하는 구청예산 1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내지는 전주민을 위한 문화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익한 문화공간을 다시말해 연극무대, 영화상영관이나 무용공연장,기타 소극 장 등 소규모든 중규모등 유익한 문화마당을 만들어야만이 명세기 그 거리가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이라도 붙일수가 있는것입니 다.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착안하시라하는 것 입니 다. 그러므로 윤청장이 말씀했던 향토문화예술의 개념 또한 이제껏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말해왔고, 개념 지어왔던 그런 편협된 350M 거리의 향토문화예술 개념이 아니시기를 바라 고, 광범위하고 원대한 동구 전지역에 걸친 향토문화예술 진흥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껏 예술의 거리다, 문화의 거리다라고 해왔던 편협적인 향토문화예술의 개념은 지양되어야 할것임을 부언하는 바입니 다. 너무말이 길어진것 같습니 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 다. .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각기 나름대로 독립 지방정부로서의 홀로서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 다. 그 첫째 과업이 자치재원의 확충과 확보라 할 것입니 다. 이는 윤청장께서도 취임당시에 제1위로 내세웠던 사항아닙니까 ? 아까도 여러번말한바 있지마는 우리는 이제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정체제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새로운 자치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습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의 답습행정에서 창의와 경영, 수익행정체제로의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 다. . 이웃 일본의 시골 이스마시가 일본 전국의 행정관서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체를 제치고, 일본 제일의 경영단체로 선정되었던 것은 창의 행정, 서비스 행정, 경영행정을 시도하여 시 재정의 기반을 구축했고 창의행정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했기 때문이었습니 다. 우리 동구라고 해서 못한다는 법은 없는것 아닙니까 ? 어느 수장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박력있게 일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나는 봅니 다. 지금 선진 외국 등에서는 앞다투어 반관반민 공동운영의 영리 법인체를 여러개 만들어 이를 운영해서 일석이조의 득을 보고있으며 이를 제3섹타라고하여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디에서나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사업입니 다. 우리 동구같은 곳에서도 다른데에 앞서 시도해 볼만한 사 업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굳이 예를 들어 그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우선은 이러한 분야에 머리를 기울려 볼수도 있을것입니 다. 첫째, 동구 행정시책 발전연구소 설립, 우수한 엘리트를 발탁하여 동구의 새로운 정책개발과 발전에 각 방면의 연구기관을 하나 두자는 것입니 다. 행정체제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구청 예속하에 구청장 직속하에 하나 두자는 것입니 다. 둘째, 건축, 건설분야에 관한 용역공사의 설립운영 같은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 다. 해서 동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서 부터 일반 민간의 건축분야등 까지도 손을써서 함께 관리도 하고 하면 불법건 물도 없어지고 여러가지 부실공사도 없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 다. 셋째, 환경 및 쓰레기 재활용과 처리공사 건립운영, 이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하겠습니 다. 넷째, 유료 양로사업, 실버산업이라고도 하지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시책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 다. 다섯째, 파킹 메타기 설치운영 입니 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0년, 20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용산에 가면 이태원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 다. 이런것을 하므로써 불법주차를 막고 허가구역에도 구에 수입을 올릴수 있는 좋은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 다. 여섯째, 소규모 꽃밭, 묘원의 운영, 전국토의 묘지화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 다. 이것은 아주 좋은 예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로스엔젤레스에 가면 시립운영 묘지인데 우리 무등묘원하고 틀립니 다. 전혀제도가 다릅니 다. 묘지안에서 결혼식도 하고 모든행사, 국민학생 사생대회로부터 만가지 행사를 할수 있는 좋은제도이고, 거기가 또 묘지였습니 다. 죽은자와 산자가 같은 한 정신하에 산다는 그런것을 이용한 좋은제도 입니 다. 이상 여섯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필요시 언제든지 청사진이나 계획서를 브링핑해드릴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 립니 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법인체 구성이나 사업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한번 밝혀주셨으면 합니 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 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문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김유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유빈 의원입니 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 친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 분 ! 5.16군사 독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주민의 절대적이고 뜨거운 관심과 사랑속에 부활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회 임시회와 제1기 출범 4년째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으면서, 그동안 의회가 집행부가 주민 본위 위주의 행정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해 볼때 시행초기 한때 다소의 어려움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정상적인 궤도에 접어들고 있음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내년 6월에 단체장을 민선하고 제2기 지방의회가 시작되게 되면 본격 적인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활짝 꽃피게 되리라 확신합니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은 몇개월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 자적인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차분하고 착실히 빈틈없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 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가 처한 행정환경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 다. 열악한 재정, 그리고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인천과 몇 몇지역에서 발생한 세무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착찹한 심정 가눌수 없음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 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가지 사항 질의하오니 지금까지의 의례적 이고 형식적이 아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 다. 첫번째, 우리동구는 광주 빛고을의 1번지요, 중심지구이지 만, 4개 자치구중 광산구 다음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고, 반면 세입재원도 여의치 못해 어떻게 해서든지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경영기법이 요구되는데 반해 이를 운용하고 있는 자세는 구태를 벗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3회계년도 동구청 산하 실.과.소.동의 수용비목 중에서 인쇄물 및 각종 서식구입비로 집행된 예산이 무려 202,060천원으로 구세가 우리 동구보다 훨씬 앞서 서구, 북구보다 집행액이 많음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 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3년 기준 인구수가 439,363명인 북구가 인구수 161,923명인 동구보다 훨씬 적은 150,667천원 집행 되었습니 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용비를 어떤절차 및 방법으로 집행하였는지와 향후 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최근 인천을 비롯한 곳곳에서 발생한 세무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습니 다. 우리동구에서는 10여년전 이와 비슷한 뼈아픈 사례가 있어 근래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만, 90년부터 94년까지 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자 료를 보면 체납액이 17만 3,522건에 금액은 64억 6,909만 4,000원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입니 다. 이들의 대부분은 분석해보면 선량한 일반시민이 아닌 이름만 대면 금방 누구나 알수 있는 유명인사 내지는 돈많은 사람들임을 알수 있습니 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대책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행한 체납처분 실적을 밝혀주시고, 세째 깨끗하고 정직하게 봉사하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 다. 93년 2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윗물맑기 운동"과 사정활동의 전개로 외형적으로는 꽤나 제법 깨끗한 정부 (사회) 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았으나, 최근 인천 비리사건을 통하여 볼때 아직도 윗물과 중간 물줄기 아랫물이 혼탁하게 어 지렵혀져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 다. 만에 하나 우리동구에서는 이런 유사형의 비리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천의 경우 세무부서의 세금 도둑들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인사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많은 금품을 상납하여 서로 묵계하여 비리를 저지른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 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구르지 않은 돌은 이끼가 끼게 마련입니 다. 인간 역시 이치가 다를 수 없습니 다. 공직내부에는 세금비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즉, 서로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신상의 불이익 때문에 금기시되고 공개하지 못하는 비리유형이 잔존하고 있는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 다. 이런 맥락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봉사하는 행정 풍토조성을 위해 개혁 이념정신에 부합한 인사행정의 일대 쇄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 다. 동구산하 각 실.과.동에서 동일부서 3년이상 장기 근속한 기능직 이상 공무원 현황과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는 비리 유형에 관계없이 예외없는 순환근무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필요한 부분은 보충질의로 대신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김유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허군철 의원입니 다. 존경하는 동구의회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당 구청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 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사회에 일대 충격사 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 다. 그것은 지난달에 있었던 인천 북구청 세무 부정사건입니 다. 100억대가 넘는 지방세금을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 횡령,착 복했다는 것입니 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단인 9급 여직원이 횡령한 세금이 수 억원이고, 계장이 18년간 한자리에 안주하면서 수십억대를 치부했고,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연계되었으며, 부정을 적발해야 할 감사계 직원까지 연류가 되었고, 더나아가 구청의 수납을 돕는 법무사, 법인, 기업체까지 연계 되었다는 것입니 다. 이 사건을 보고 전 국민들은 세상에 이럴수가 있을까 ? 도대체 광명천지에서 더구나 감사기능까지 조직적으로 얽혀 있는 공직사회에서 이와같은 대규모 부정이 일시적이 아니 고, 10년동안이나 계속되었다니 전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 다. 본 의원이 왜 이사건을 새삼스럽게 거론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민은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 다. 그것은 세금부과 단계에서 수납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제대 로 불입했는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소홀히 하면 엄청난 세금 누수가 생길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특히 과세내역과 수납확인이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 다. 그것은 지방세를 징수해 금고에 넣은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세금을 횡령, 착복을 막을수 있는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추 어 있지 않았으며, 통제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 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짜 영수증까지 통할 수 있었다니 놀라울 수밖 에 없다는 얘기입니 다. 따라서 전 국민들은 비단 인천 북구청뿐일 것이냐 ?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 다. 이러한 불신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여천 세무과 사건, 인천 전구청, 나주시청 세무과 영수증 사건등등으로 곳곳에서 부정의 의혹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곳곳에서 요사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 다. 세금 몇천원만 않내도 최고장이다, 압류 다해서 눈을 부라 리던 공무원들이 자기들은 세금 한푼도 내지않고 멋대로 책정해 착복한 세금 도둑들인가 ? 또 세금은"고무줄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 다. 세무공무원의 자의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신축 자재한다는 말이겠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문민정부의 개혁작업이 겉돌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과 함께 정부에까지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은 불신은 광주시민이다고해서 예외이겠습니까 ? 여러분 ! 그러나 본 의원은 동구청만큼은 세금의 부정 비리가 한건도 없다고 믿고 싶습니 다. 다만, 이 시대에 사는공직자로써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해명햐야 할 시대적인 소명이 있지않나 생각됩니 다. 원래는 어떤 부정비리의 사안이 있다면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 책임이 있는것이 사회적 통례입니 다. 그러나 이미 주지하다시피 공직사회의 세정을 한마디로 "부정의 만화경"으로 보고있는 이러한 세태에서는 입증 책임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당구청의 전년도 지 방세 시세 4종, 구세4종으로 징수실적은 422억 2천5백만원이고 금년 징수목표는 499억 4천 1백만원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사안들을 몇가지 지적코져합니 다. 첫번째, 수납대조 작업과정에서 정기분·수시분을 막론하고, 탈루세금을 발견, 추징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수 있 다. 두번째 은행 수납인의 위조여부는 지금까지 감히 의심 한번 해 본적도 없 다. 세번째,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가 흔히 생길수 있 다. 네번째, 특히 수시분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 성립일을 과세자가 자의로 해서, 가산세의 적용을 면케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 다. 다섯번째, 주민세 수시분의 경우 결손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당해 추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다. 여섯번째, 중과세자를 일반 과세자로 분류해 지적을 당해 적발 추징하는 예도 많을 수 있 다. 일곱번째, 체납자의 법적조치를 의도적으로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시효가 지나가 결손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다. 여덟번째, 체납세금의 현금 징수시에 징수자가 불입을 않할 수 있 다. 아홉번째, 건축물에 대한 과표산정에서 과세자가 자의로 산정해 지적당해서 추징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 다. 등등 이러한 제반사안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과정에서 실수와 과실로 얼마든지 생길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하나하나 검증을 통해서 해명을 해야 할 걸로 사료됩니 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수시로 자체 통제하고 자체 감사, 시 감사, 중앙감사를 겹치기로 받았으니 이상없다는 식의 답변은 온 시민들이 하나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 다. 물론, 공직자도 인간인지라, 더구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로 다소의 과오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당연하지 않을까요 ? 그렇기 때문에 전 시민이 의혹이 없이 납득이 갈수 있게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 다. . 덧붙여서 수납체계의 개선책이 요사이 중앙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 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원, 은행간의 확인체계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청장의 독자적 인 개선책이 있다면 이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당 구청의 교통행정에 대한 당면 현안문제를 몇가지 묻겠습니 다. 첫번째 금년 6월경에 실시했던 시내버스 승강장 통폐합 사 업은 광주시 전체 정비대상 승강장 98개소중에서 동구관내는 29개의 승강장을 통폐합 한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 정비안을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승강장간은 300m, 3개 승강장간은 600m, 4개 승 강장간은 1000m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시민의 발인, 승강장을 전격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강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물론, 날로 늘어나는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 한 공익사업임은 틀림없습니 다. 그러나, 본의원은 본 사업의 맹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코 져합니 다. 첫째, 본 사업은 사통팔달로 도시계획이 잘된 중심부와 변두리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 다. 지역 여건상 400~600m의 일방 골목길을 왕래하는 주민들의 편익은 전연 묵살되었다는 것입니 다. 이것은 공익을 앞세운 대형 이익집단인 버스업자의 이익에 편승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입니 다. 두번째,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 있다손 치러라도, 여러 행정 조직을 통한 사전 홍보가 반드시 있어야 할것인데, 해당 동사무소에서 조차도 잘 모른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 30년전부터 있어 왔던 승강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을때 극열한 집단민원이 않생길 수 없습니 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에서 조차, 주민에게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힌 승강장 통폐합 사업을 사전에 전연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방의회의 경시풍조요,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 다. 빗발치는 항의전화에 그 지역 의원이다고 그제서야 시청에다, 구청에다 알아보려는 지방의원은 주민에게 곤욕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 다. 신뢰행정이요, 구민의 화합은 말뿐이고, 결국 불신시대를 공직자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뼈져리게 느끼면서, 통폐합을 추진할 당시에 주민들의 간청을 뿌리 치고 동구청에서는 한 지역만 못해도 타구청도 못하게 되니 100%완료해야 한다고 강변한 사람들이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서구청 정비대상 승강장 31개중 1개소, 북구청 정 비대상 승강장 32개중 6개소나, 현재 완료 못한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 그분들이 못한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물론, 옳다고 생각합니 다. 못한 지역이 지금당장 교통이 크게 문제가 있는 지역도 아니 다 는 것입니 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내 변두리 몇개지역은 지금도 원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검토해서 몇개 지역만큼은 다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 다. 또, 승강장은 주지하다시피 주민의 발이다고 했습니 다.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승강장을 시장, 구청장의 지침 서 하나로 규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 다. 주민의 편익과 공적목적을 잘 조화시킨 가칭 승강장 설치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 두번째, 학동 시외버스 정류장이 원래는 남광주 건널목을 지나 축협앞에 있다가 교통의 혼잡으로 인해서 폐쇄하고, 학동시장 건널목 전방 100m지점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안되고 양쪽에서 정차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학운동 출발 시내버스 52번, 지원동 출발 시내버스 12번은 원래 학1,2,3, 학운동, 지원동 서민들의 발이 되어서 각하 동 농산물 공판장을 반드시 경유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노선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 세번째, 당구청 안마당 주차장 (수용능력 250대)을 관리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노숙차량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올 라이트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허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 회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좋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먼저 문동식 의원과 김유빈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 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두분의원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완전히 마친뒤에 다시 두분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 다.

의장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 다. 이번 임시회의때 의원들의 자료가 상당히 충실한 것 같고, 상당히 분량이 많은것 같습니 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한건 한건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 행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됩니 다. 두사람씩 하면 너무 산만할 것 같습니 다.

지금 오시탁 의원께서 한분 한분 질문에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완전히 마친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입니 다. 사실 답변에 대해서는 한분 한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여러가지로 효과적이기도 합니 다. 다만, 시간상 약간의 제약이 있고 그래서 아까 질문에 들 어가기 전에 4분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했습니 다. 그래서 두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다시 두분 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자 이렇게 양해를 이미 했습니 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오시탁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전의원이 찬성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 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의사진행을 변경해서 우선 한분 한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까지 완전히 받은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 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신이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먼저 지난 5월 동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구정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도,편달하여 주신 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 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구정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함께 숙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 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보살핌과 대안제시,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등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우리동구가 명실상부한 광주의 심장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 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질문해 주신 네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고, 기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문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21세기 동구발전의 청사진과 비젼, 둘째 4대 질서운동을 어떻게 정착시켜야 할것인지, 셋째,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의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지방자치제하의 효율적인 행정 체제로의 개편방안을 구성해 봤는지, 다섯째 향토문화예술 의 정확한 개념과 그 진흥방안은 무엇인지, 여섯째 자주재원 확충방안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 다. 이상 6가지 질문사항 중에서 첫번째와 여섯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문의원님께서 저를 아주 과찬하시면서 그래도 기대했던 청장이였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다고 채찍질하심에 대해서 머리숙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다만 행정발전은 일순의 비약보다 행정의 목표와 이상을 향해서 점진적 발전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믿기에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지만,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습니 다. 먼저 21세기 우리동구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비젼제시에 관한 사항입니 다. 우리 동구지역은 여건상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98.5%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개발 여지는 거의없는 상태 입니 다. 따라서 기존도시를 발전 정비하는 것이 당위성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고 일하고 있습니 다. 21세기 동구의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상위계획과 연관해서 판단해 볼때에 전남도청 이전, 중앙국민학교등 도심학교 이설, 도심철도 이설시 도심공간 활용방안, 지하철 건설에 따른 발전전략등이 주 핵심대상사업이 되기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연구해오고 있습니 다. 만 구체적 인 장기발전 계획수립은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분야등의 대 학교수나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해야 할 고도의 전문프로젝트로서 계획수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의계획등 상위계획변경에 따라 우리구의 계획도 수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립된 계획이 사실상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었습니 다. 그러나 문동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격 지방자 치시대에 걸맞는 21세기 동구의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기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도시 철도사업계획등 상위계획이 확정된 대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 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구의 당면 현안사업이면서도 생활 행정의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볼수있는 도로건설, 하수도개 수, 주차장 조성등 도시기반시설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면 서 U.R에 대비한 농촌지역의 근교농업 육성, 깨끗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광주천 정비사업과 청소행정에 역점을 두 고 온힘을 경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동구의 국제화 시책에 대하여는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오늘날 세계는 U.R타결과 WTO출범과 함께 점차 국제 화, 개방화의 추세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어 지방차원에서 도 이에대한 대응전략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구에서는 먼저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공직자의 의식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하는 한편,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행정의 전시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 다. 수일전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 다 만,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저희구에서 총 272종중 54%에 해당하는 148종을 단축시 행하는 것도 타 도시에 비하여 행정경쟁력에서 앞서가고 있는 증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 다. 또한 외국어 전문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학원에 산 하 공무원 13명을 위탁교육시키고, 전문행정용어 영문디스 켓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동구 소식은 별도 영문판 구보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청을 방문하는 외국인 편의를 위해서 안내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 다. 수입개방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구동에 농산물 우편주문판매 창구와 관내에 도농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대단위 직거래장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 다. 한편 민원실에 국제협력창구를 개설하여 청사방문 외국인의 안내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상담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 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도 추진하여 동구의 국제화, 세계화를 향한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겠다는 당위성이 있기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절대적인 지원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 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제는 각 자치단체 간의 경쟁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의하여 좌우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 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현황은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 다. 문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민관합작의 영리법인체 즉 제 3섹터에 의한 재원확충방안등은 우리구가 향후 재정자립을 기해나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시간이 허용하시면 제시하신 안에 대하여 설명듣기를 희망합니 다. 다만,저희 집행부에서도 세외수입 차원의 수익수업을 찾고있습니 다 만 우리구가 농촌지대가 아닌 도심부이기에, 바람직한 사업을 발견치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증심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료를 저희구에서는 전혀 사업비로 투자하지 않았습니 다 만은 저희구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재 시당국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 다. 현재 우리구에서 제세부과 징수를 통한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장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장기재 누락에 따른 탈루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둘째, 관내 가옥 및 기타 물건 일제조사를 통한 과세요인 포착시 대장 등재후 추징토록 하며 셋째, 지역간, 필지간의 불공평한 토지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점진적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으로 관내 1,200여 중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하여 법인 취득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과소납부여부, 보유 토지의 종합토지세납부의 적정여부등을 정밀파악하여 세수 증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문동식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 다. 강원식의원입니 다. 지금 청장께서 답변을 하고 내려가 버리셨는데 왜 내려가 버리셨습니까 ? 그리고 답변서를 의원들에게 주는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 답변서가 4부밖에 안나왔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보아야 알지, 지금 청장께서 답변한다고 나오셔서 인사말씀하고 들어가신것 같은데 질문에 답이 되지않지않습니까 ? 1번이 되었든 6번이 되었든 이것에 대해서 답하신다더니 그리고 다음에 보충질의라도 듣고 들어가셔야지 먼저 총무국장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늘하는 이야기인데 이 답변서가 4부만가지고 의원들이 알수 있습니 다. 의원들은 질의서를 다 청장께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낄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 이것도 본의원이 몇번씩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안해준다는 말입니까 ?

다음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답변서가 전의원님들께 배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서두에 청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 장께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구한걸로 알고 있습니 다 만은, 양해가 안되신다면 구청장께서 직접답변을 하시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 다. 답변을 계속하십시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고 먼저 이 자리를 뜨게 되어서 죄송합니 다. 저는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동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다 듣고 또 보충질의까지 마친 다 음에 또 다음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따라서 제가 제 사항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은 다음에 문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미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있으시면 그에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알고 하단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문하신 문동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박혁주입니 다. 문동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질서운동의 실천방안과 그 성과 지방자치제하의 효율적인 행정 직재개편과 통,반장제의 활용방안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4대질서운동의 확립방안에 대한 우리구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4대질서운동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행적으로 습관화 되어있는 질서 위반행위를 타파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질을 한차원 높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않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범시민적 운동으로 기초 질서 지키기, 가로질서 지키기, 위락질서 지키기, 풍속질 서 지키기를 4대질서의 기틀로 확립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속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4대질서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6개부서에 전담반을 편 성 추진체계를 구축, 시민들 사이에 질서를 지키자는 자율 신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의대회, 캠페인 등 이런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보완, 정비해야 하기에 11종에 달하는 약 900여개의 휴지통등 여러가지를 정비 했습니 다. 또, 기초질서지키기의 초기정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오물투기라든가, 기초질서 위반자를 단속해서 약 3만 여건을 적발한 실적도 있습니 다. 또 불법주차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견인지역을 57개 구간으로 정하고, 단속반 24명을 집중배치해 가지고 약 5만 8,000건을 지도, 단속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무등산 증 심사 입구 및 예식장 주변도 지도, 단속하는등 교통혼잡지역을 지도, 단속해서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무등산 증심사 지구에도 공영주차장 100여면을 11월에 설치, 주차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관리는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금지구역, 잠정구역, 유도구역으로 정하고, 정비원 24-5명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 다. 시장주변의 취약지 4개소에 대한 초소를 설치해서 2명을 상근토록 하고 있는등 엄중단속을 하고 있습니 다. 전국체전때 부터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충장로 1가에서 3가 까지 밝은 충장로가꾸기 사업에 연계해서도 이 지역에 난립된 각종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 더 한층 깨끗하고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중입니 다. 또 심야 불법영업 상습업소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고질 업소 78개소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서 공무원 14명을 책임 자로 배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경찰, 검찰 저희와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사실상 심야 불법업소도 많이 있습니 다 만, 지금까지 단속한 것만해도 727군데서 10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이 103개소, 그리고 허가취소도 50여개소를 단속했습니 다. 그리고 영업정지도 281개소가 시정 조치되었습니 다. 불법음반, 음란비디오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것은 우리 행정의 힘과 더불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요망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다음에는 반장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 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지금 광주직할시 통구반 설치조례에 의하면 현재 우리관 내에는 359명의 통장, 1,712명의 반장이 있습니 다. 그 통구반장들은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들의 여론, 요망사 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의 파악과 마을 주변정리 반상회 개최 또 주민계도등 법령에 부여된 임무,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등을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양질의 대민봉사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세금고지서 전달등 이 모든것이 동의 적은 인력으로 한정된 시간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반장의 협조 로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 다. 다음은 행정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저희 구 직제개편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겠고, 이중 자치구에서는 계의 직제만을 조정 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만 있습니 다. 그리고 정원은 지방공무원법의 기준에 의해서 현재의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된 권한이 있습니 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자원재활용, 환경오염 단속업무등 업무량 증가로 도시행정계에서 그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지라 이러한 부서에 대한 직제 및 1년 보강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타 부서에서 우선해서 보강토록 하고 있습니 다. 지난 5월중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를 분리, 개편할 때도 우리구에서는 양과의 정원을 10명과 11명으로 조정하 여 타구에 비해서 각각 1명이상씩을 더 보충했으며, 현재 청소과내에다 재활용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예의, 검토 추 진중에 있습니 다. 그리고 또한 보건소도 간호직 4명을 포함해서 5명의 인력을 더 보강했습니 다. 우리 구 조직과 정원도 수시로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업무량이 적은부서와 업무량이 현재 늘어나는 부서간의 기능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며, 통제부서 보다는 대민 업무부서를 더욱 보강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 다 만,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도 94년 4 월에 일제 정비한 결과, 현재 구 조정위원회외 24종이 있습니 다. 이런 위원회들의 설치근거는 법령에서 14종, 조례에서 6종 규정에서 3종, 지침으로 2종해서 12개 실. 과에서 관리운영 하고 있으며, 93년 94년도의 2년간 운영실적을 점검한 결 과 청소년 대책위원회등 4개위원회가 회의소집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상황등을 수시 파악해서 활용치 않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적인 요인을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 다.

사회산업국장 박홍기 입니 다. 문동식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전연 실시하지 않고 일부동안 시범실시 하는가를 지적하시고, 이제까지 시범 실시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 다. 먼저 문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종량제 시범실시를 하게된 배경과 그 동안의 성과,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정부의 시범실시 지침에 의하여 저희구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대의동에서 처음 시범실시 한데 이어, 94년 10월 1일부터는 7개동을 추가하여 현재 8개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 다. 시범실시는 종량제의 효과를 타동에 파급시키기 위한것으로 관급봉투를 구비에서 제작,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 다. 전면 실시할 경우 많은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정형편상시의 지침대로 우선 일부동만 실시하게 된 것입니 다. 그동안 종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상회보,빛고을 1번지, 현수막, 입간판, 안내문 제작배부와 공무원 및 민간 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함과 아울러 구. 동 공무원의 각 가정을 3회이상 방문하여 홍보하였습니 다. 또한 불법투기 지도단속반 64개조를 편성하여 야간근무를 실시하여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종량제 시범실시 성과를 살펴보면 종량제 관급봉투 사용율이 시행 첫날에는 25%정도였으나,94년 10월 20일 현재 75%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 다. 재활용품 배출면에서도 시행첫날에는 8개동에서 12톤정도였으나, 시행후 94년 10월 20일 현재는 17.4톤으로 145%가 증가되었습니 다. 쓰레기 감량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1 회 용품 사용억제등으로 종량제 실시전보다 4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그러나 문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행과정에서 봉투의 크기, 재질, 가격, 재활용품 수거인력 및 장비, 시 장 잡상인들의 쓰레기 처리문제, 주민의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방법등의 면에서 추진상 문제점이 표출되고있는바, 종량제 실시의 참뜻을 살리고 주민의 편에서 이용이 용이하도록 연구 검토하고 시정, 보완하여 95년에는 전면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 다.

문화공보실장 송양석입니 다. 문동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향토문화예술의 개념과 기준, 야외 전시대 설치 운영 및 동구 전지역에 걸친 문화예술 진흥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토문화예술이란 지 방 고유의 특색을 지닌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을 꾀하는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따위 등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미를 창조 표현하려고 하는 회화, 조각,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 개념 정립을 할수 있겠습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은 백제 문화권의 유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이를 발굴 계승에 노력하고 있습니 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동양화의 남화의 대가이신 의제 허백련 선생과 서양화의 대가이신 오지호 화백의 열기가 살아있고 남도창의 본고장이 이곳 광주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다는 것은 부인 못할 것입니 다. 우리 동구권역에는 없지만 무등산 충효동 자락에 깔려있는 송강 가사문화원도 이 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일 것입니 다. 이러한 선대의 문화유적등을 보호관리하고, 현대의 문화예 술을 조화롭게 만들때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은 살아 숨쉬리라 믿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일시에 마무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예술의 특성상 도리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 끊임없이 면면히 흐르도록 행정적 지도와 예산의 지원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봅니 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예향 광주의 중심구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 다. 다음은 동구 전 지역에 걸친 문화예술 진흥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아신바와 같이 문화예술은 폭이 매우 광범위하고 규모도 크고 다양함으로 여기서 한 두마디로 말씀을 다 드릴수 없습니 다 마는, 몇가지 우리 동구의문화예 술에 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첫째, 자율적 문화창조 여건과 환경조성입니 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대표적인 사업으로 87년7월8일자로 시 조례로 궁동의 예술의 거리로 지정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91년 10월 무등예술관 개관을 비롯해서 93년 9월 중앙국민학교 후문4거리에 소규모 휴식공간 파고라도 설치하였고,94년3월 예술의거리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94년9월28일 부터 보도조성 공사, 지중화 공사, 야외전시대 설치등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완공될 야외 전시대등은 기존 노상 주차장을 없애고 예술의거리에 걸맞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 다. 야외 전시대에는 언제든지 이곳을 찾는 문화예술인, 시민들, 외지인들이 쉽게 접하여 각종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상설적인 도심 전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각종 그림, 공예품, 토산품등을 다양하게 전시할 계획이며, 예술 에 관한 책자 판매 및 작품안내 팜프렛을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겠습니 다. 그리고 그림 작품 전시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차광막시설등을 보완할 계획이며,가능한한 그림 작품은그 늘진 곳으로 전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운영할 계획입니 다. 또한 주말에는 개미장터 개장과 더불어 각종 풍물패 공연 과 마당놀이 어울림 마당, 민요경연대회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유치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적인 거리 모습으로 변모시켜 갈 계획입니 다. 다음은 무등예술관의 활성화 운영입니 다. 개원 당시만 해도 예술관의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전문적인 큐레이터를 채용함으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예술관 못지않 게 93년 대관은 19회였으나 금년은 27회 대관으로 지방 예술인들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 다. 앞으로는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해서 테마별 전시회, 즉 우리 선조들의 생활 유물전이나 조각전, 지점토 작품전, 생 활 공예전등 계절 감각과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전통과 현대 예술전을 고루 포함시켜서 특색있는 전시회 공간으로 활성화 시켜 운영할 계획입니 다. 세째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 다. 각 동을 중심으로 한 추석절과 설등 명절을 맞아 소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민속놀이 행사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1동 1민속놀이를 선정하게하고 1차적으로 학운동과 지원동등 농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특색있는 민속 놀이 한가지씩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 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전통차 개발에도 중앙 및 시와 협조해서 적극 개발하겠습니 다. 네째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문화의 의식함양과 구민화 합정신의 연대감 조성입니 다. 남도 지역의 독특한 개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으로 구 민에게 예향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화합의 정신과 시민정서 함양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예술의 거리에서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 다. 내년부터는 금년 행사 결과 여러가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구민이 한마음으로 한데 어울릴수 있는 장소, 고유의 상 착용, 경기종목등을 개발, 향토민속의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 다. 다섯째로, 지방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보수계획입니 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유적은 우리 동구 관내에 국가 지정 문화재 5점과 시 지정 문화재 12점등 총 17점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 다. 대다수 문화재는 사찰경내에 보존되어 있고 보호 시설이 없이 관리해온 문화재는 4점이 있습니 다. 마는, 그중 금년에 운림동 석실고분은 보호철책을 시설하고 있으며 개인이 소장, 보유하고 있는 금계일기는 보관 금고에 도난방지 시설을 해주도록 광주직할시에 건의중에 있으며,내년부터는 연 차적으로 1점씩 보호 시설을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 다. 끝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의 문화수요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 다.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원 지원 방안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문동식 의원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과 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 다. 문동식 의원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동식 의원입니 다. 먼저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 다. 구정질문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답변이 동 문서답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미리 부탁을 했고, 강조를 한바 있습니 다. 즉, 소귀에 경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 다. 지금 우리 총무국장 거리를 한번 나가보세요. 담배꽁초나 모든 쓰레기가 얼마만큼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가를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 다. 그래서 본의원의 구정질의 요지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되었 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좀더 실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서 할것이며, 모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 동 내지는 계도를 해야 한다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거리질서 위반으로 3만여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벌금은 얼마만큼 징수를 했으며, 또 불법주차 같은것도 5만8천여건 했다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보다는 교통 관리공단에서 하는 숫자를 여기에 나열시킨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고, 거리질서 위반 3만여건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를 얼마만큼 부과를 시켜서 얼마만큼 징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다음에 통.반장제의 활용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금 시중에서는 반장이 누구인지 모릅니 다. 또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릅니 다. 그러면 과거에는 정부 홍보를 위헤서 서울신문이라도 돌렸 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신문도 필요가 없고 또 그런것을 안 돌리더라도 지금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다 여러가지 매스 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 제도를 존속을 시키려면 그에 해당하는 정부에서도 지금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보수와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수 와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일을 시키고 하다못해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구청의 행정체제 같은 것에 대해서 박국장도 여러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조차도 자료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자료에서도 많은 위원회가 빠졌더군요. 그렇다 면 그런 위원회를 많이 놔두고 1년에 회의소집을 한번이라도 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그런 위원회를 놔둬서 뭐하느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도 아무런 효력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구청에서이 것은 꼭 해줘야 합니 다.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 성 내지는 여기 건물 아파트를 10층으로 세우면 무등산에 얼마나 조망권이 가리고 어디가 얼마나 환경에 영향이 있다 하는 것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위원회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좀더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열의를 갖고 가령, 건축 허가를 하나 하더라도 그 건물을 그 지역에다 어느정도 높이로 세우면 되겠냐 안되겠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 또는 위축을 하든지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러한 체제를 좀 바꾸라 하는 것이 다음에 구청의 행정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청소과 같은것 이 다른과에 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배,10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일반 다른과하고 똑같아요. 좀 더 청소과 같은 곳을 보강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거리를 순시하고 하다못해 사법권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것을 단속하고 지도를 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런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후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 해서 논의가 되겠습니 다 마는 그런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총무국장 ! 문동식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숫자적인 것은 준비가 안됐습니 다.

문동식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준비가 안됐습니 다. 그래서 바로 사회산업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듣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 다. 그리고 지금 의원여러분께 잠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 다. 사실 저희 의회는 지금까지 좌석에 마이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편의상 앉아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회의를 회의답게 하려면 진작부터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빠트린 부분만 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의사진 행에 도움이 되겠습니 다.

그러면 제가 나가서 할까요 ?

그대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보충질의 시간이 10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된것이지요 ?

예, 문의원님이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아까 보충질의에서 총무국장한테는 제가 앉아서 했으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 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숫자를 나열하시 면서까지 모든것이 효과가 거양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답변입니 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한번 나가보시라 이 말이예요. 특히나 또 성실한 가정은 가정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모 르겠습니 다. 마는, 일반업소나 수퍼마켓 같은곳은 종량제가 무엇인지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상황입니 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사전준비나 연구를 십분해서 철저히 하려면 한번해서 동구가 그런것에는 앞서가자 하는것이 제 지론이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 다. 그런데, 아까 숫자상으로 나열을 하셨지만, 그것은 거짓 답변이라는 것을 지금당장 나가보시면 알지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께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책에 대해 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 지금 송실장전 에는 민병해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있었는데, 적어도 문화공보실장 정도되면 문화예술에 대한 최대한의 소양이 나 모든 전문지식이 뒤따라야 합니 다. 그런것이 뒤따르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말한 취지를 이해 못하고 동구의 지금까지 문화예술 진흥책이란 것이 350m그 안에다 돈만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투자한 것이 문화정책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양하고, 좀더 원대한 참다운 문화예술을 어떤방 향으로 어떻게 진흥을 하면 되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해야 하고, 윤청장께서도 앞으로 동구의 문화공보실장은 최소한 연령을 불문하고 문화예술면에 바로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는 사람을 임명할 것을 제안하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고, 송실장의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보충질의는 않겠습니 다. 이상입니 다.

수고하셨습니 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총무국장 박혁주 입니 다. 문동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첫째, 4대질서 운동중에서 예를들면 담배꽁초도 얼마든지 많이 시내에 버리고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바로 잡을 수 없어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뭔가 잘못되었고, 의지력이 없다고 말씀하신것 같습니 다.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 다. 다만, 행정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여러가지로 홍보차원에서 주민이 선진국 주민으로서 이러한 기초질서를 지키자고 홍보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 다. 다만, 이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강력히 법의 뒷받침을 받을수 있는것은 경찰서에서 경범처벌법에 의해 서 경찰관이 단속을 해서 훈방조치를 하거나 즉심회부해서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는 경찰관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 다. 저희는 합동으로 계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 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견인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 다 만, 그것이 얼마정도 받아졌는가는 아까 건수는 말씀드렸 습니 다 만, 그것까지는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 다. 이것은 교통관리공단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상으로 답변을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 다. 다음에 통.반장제에 대해서 사실상 통.반장이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일도 없이 보수를 주냐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에는 통장이 있고 그 밑에 반에는 반장들이 있습니 다. 그래서 사실상 통장들에게는 보수를 조금씩 줍니 다. 통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 다. 그리고 반장은 수고많이 해서 반장들에게는 거의 보수가 없고 추석과 설 명절에 2만 5,000원 정도씩 1년에 2번을 주고 있습니 다. 그러면 통.반장들이 아무일도 하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 다. 이 보수를 떠나서 동의 말단의 신경조직 같은 역할들을 하는 통.반장들이 많이 있습니 다. 또 그런가하면 도심동에서 자기생업과 겸무를 하고 있기때 문에 또 등한시 하는 통.반장도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가 등한시 하는 반면에 대다수들은 그 동일에 앞장서고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예를들면 요사이 같이 분리수거라든가, 종량제 라든가 이런것도 사실상 제일 말단에서 통.반장이 앞서가 지고 많이 협조를 해주는 알수 없는 공로가 사실상 많이 볼수 있습니 다. 그리고 기타 우리구정, 시정,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와 같은것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를 하고는 있지만은 반상회가 잘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랬을때 반상회에서 나오는 유인물을 배부해주면 통.반장들이 가가호호 세대로 배부해주는 반상회를 하는 그런역할 같은 일도 통.반장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말씀드렸습니 다 만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24개 위원회가 있습니 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 위원회의 실적을 조사해본 결과, 4개 위원회가 회의 한번 하지 않은곳도 있었습니 다. 그리고 아까 예를드신 건축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건축심의위원회 만큼은 우리 위원회 중에서 활발하게 회의도 많고 업무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 다. 왜그러느냐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12명입니 다. 거기에서 공무원, 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해서 공무원이 4명이고, 건축사들이 5명, 그리고 전대, 조대교수들이 3명이 있습니 다.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된 건축위원들은 저희관내에서 중요 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분들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서 건축여부를 결정하고 잘못된것은 시정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 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있어서 청소과를 예를들면 업무량이 지금보다도 몇배가 많은데도 다른과와 비슷하게 인원은 같더라하고 말씀하셨습니 다. 사실상 청소과가 발족하면서 부터 원래에는 아주 소규모의 인원으로 발족했습니 다. 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 이 청소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청소과는 10명의 인원으로 해서 10명의 인원이면 우리 동구청에서 중이상과의 규모입니 다.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청소과나 환경보호과나 기타 중요 한 과가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적을때에는 현 정원내에서 조정해서 대폭 지원해 가지고 그 업무가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소한도로 직제상으로도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 다. 이상입니 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 다. 들어가 주십시요. 답변을 설명식 위주의 답변보다는 핵심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요. 질문자나 답변자나 설명식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의사 진행에 도움이 안됩니 다. 가능하면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동식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종량제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습니 다. 연탄제하고, 쇠붙이, 나무등은 투명한 일반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광주미화의 대행업체에서 실어가도록 되어 있고 건축잔재물, 냉장고 또는 텔레비젼, 소파 이런것은 동장에 게 신고하면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 다음에 광주미화가 독립체산제에서 대행장을 직접 체결 한 업체가 있습니 다. 예를들어서 백화점이나 학교같은 큰 업체들입니 다. 이것은 금년 시범기간중에 실시가 되었습니 다. 그러나 명년 95년 부터서는 여기도 종량제로 전환이 되겠 습니 다. 그리고 홍보 미흡으로 해서 아직 납득하지 못한 업체나 시민에게는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다음 95년 도 부터서는 완전히 실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문동식 의원에 대한 답변을마치고 김유빈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 다. 방금 전 회의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 다 만은, 제가 보충질의때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 다. 보충질문이나 본 질문은 의원님께서 이 앞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는 집행부는 바로 그 사항을 적어서 다시 즉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때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허락을 받아서 다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 다. 일반적인 회의관례는 그렇게 되기때문에 그렇게 했던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질문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에 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따라서 구청장을 정점으로 해서 제가 제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는 제가 직접 답변드린것이 좋겠고, 또 구 청장의 계선조직에 의해서 구청장, 국장들, 과장들이 있습니 다. 바로 그분들로 하여금 계선조직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실무적이고 더 소상한 내용이 될때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 하는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 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 리겠습니 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93회계년도 중에 각 실.과.소.동에서 인쇄 및 각종 서식구입비로 집행한 예산이 너무 과다했지 않느냐, 이에대한 절감대책은 무엇이냐, 둘째 체납액 징수대책과 90~94기간중 체납처분 실적은 얼마나 되겠느냐, 셋째, 동일부서 3년이상 근속자 에 대한 순환근무 대책등으로 파악됩니 다. 이중에서 세번째 질문사항인 동일부서 3년이상 근속자에 대한 순환근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민원처리담당 업무중에 소위 취약부서로 지정된 업무분야 중에 기히 건축, 지적, 보건직종 공무원 78명을 지난해부터 서 금년도 봄까지 기히 보임변경 하였습니 다. 현재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60명 입니 다 만, 이중 토목직공무원은 지난 10월 21일자로 타구로 전출되었습니 다. 그리고 세무직 9명은 이달말까지 인사조치할 계획입니 다. 그리고 간호직과 환경직등 104명이 있는데, 이는 우리구 자체전보는 어렵습니 다. 간호직이 가보았던들 결국은 보건소로 가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능한 인사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 계류중에 있습니 다. 나머지 직원중 37명은 소위 내무부에서 정한 취약부서 근 무자가 아닌 기획실등 일반부서 근무자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전보 조치할 계획입니 다. 그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 될것으로 보아집니 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총무국장 박혁주입니 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인쇄물 및 각종 서식 구입비로 집행한 예산현황과 집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 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과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 다. 먼저 인쇄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저희 구청에서는 인쇄물이라든가, 각종 서식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은 여러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수용비, 수수료 항목에서 구입 집행하고, 또 예산편성도 각 실.과.소.동별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동구 관서당 경비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인쇄 물이라든가, 각종서식 소요량, 단가등을 파악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있습니 다. 93년도 인쇄물로 집행된 것을 제가 파악한 결과 일반인쇄 물 구입비로 1억 1,600만원, 각종 서식, 장부구입비로 4천 92만원, 기타 인쇄물로 1,200만원등 93년도에 수용비 수수료로써 인쇄물이라든가 각종 서식구입비로 1억 7,7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 다. 다음에 집행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청 일반수용비 집행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쇄물의 수량 및 가격을 산정해서 회계과에 집행을 요구하면 회계과에서는 정부 인쇄요금 기준에 의거해서 각종 인쇄물의 적정 가격여부를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일부 시급을 요하거나 특수한 인쇄 물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직접 인쇄물을 맡기고 돈은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에따른 예산절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절감대책으로 기 편성된 예산배정시 수용비 수수료의 예산에서 10%를 무조건적 또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인쇄물 소요량중 불요불급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억제토록 적극 규제하고 각종 인쇄물의 단가는 정부인쇄 요금기준에 의해서 산정 검토한후, 적정 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인쇄물대가 저희 구청이 타 구청보다 더 많이 들어 갔다, 우리가 인구는 적은데 왜 인구가 많은구보다 더많이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셨습니 다. 사실상 그것은 사실입니 다. 그 이유는 지금 시청과 각 구청의 경우에는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부 인쇄물 제작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상 여러차례 그런것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 다 만, 잘아시는 바와같이 청사환경 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청사를 신축 하게 되면은 발간실 운영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구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다음 두번째로 90년도부터 94년까지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징현황과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대책을 문의 하셨습니 다. 저희가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상황을 보면, 5년간 건수가 441만 7,000건을 부과했습니 다. 그리고 그 금액은 2천 253억을 부과했습니 다. 그래가지고 5년간 받아들인 건수는 424만 3,000건, 그 금액은 2천 188억을 받아 들였습니 다. 그래서 현재 5년간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건수로 하면 17만 3,000건이 체납 되었습니 다. 그리고 금액으로 하면 64억이 체납 되었습니 다. 이것을 한가지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 다. 아까 말씀드린 441만 7,000건이라고 하는것은 1년에 저희 들이 고지서를 88만 3,000건을 발부합니 다. 그리고 5년간 2천 253억을 부과한 것은 1년에 450억을 부과합니 다. 그래서 체납되어 있는 5년분을 건수로 보니까, 매년 3만 4,000건씩이 체납됩니 다. 그리고 액수로는 12억 8,000만원이 체납된 것이 5년간을 합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 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세가 286건에 22억 4,800만원, 세외수입이 39건에 8천 200만원이고, 이들 체 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은, 재산은 있으나 세금을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이 140건에 10억 7,000만원입니 다. 그리고 법원에 재산이 경매중에 있는데, 8건에 3억 4,300 만원입니 다. 그런가 하면은 건수가 많다보니까 행방불명 되어 버린것 또는 재산이 없는것 이런것이 177건에 9억 1,700만원이나 됩니 다. 또 재산이 있는것은 이미 저희들이 전부 재산압류를 했습니 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재산찾기운동을 해서 컴퓨터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시와 내무부까지 조회를 해서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게 되면 전부 압류를 해 놓게 됩니 다. 그리고 압류하고 끝나냐 하면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경매의뢰를 합니 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성업공사에 경매의뢰중에 있습니 다. 그러나 다만,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들로 서는 제일 고민거리입니 다. 만은 저희가 재산을 찾다 찾다 못찾는 것은 결국 그 이상의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 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100만원 이상건을 말씀하셨습니 다 만은 저희들로서는 10만원 이상건은 재산만 있으면은 압류를 합니 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고 납기가 넘어서 독촉을 하고, 독촉 기간이 넘으면은 저희는 재산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로 해서 채권확보를 반드시 해 놓고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납세의 의무를 누구나 공평하게 지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 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요.

김유빈 의원입니 다. 총무국장이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청장님한테 인사문 제는 질문 하겠습니 다. 먼저 발간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몇말씀 드리겠습니 다. 제가 발간실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 다. 운영현황에 관하여 쭉 보시고 넘기시고 목적도 보시고, 직할시 각구 인구 세대현황이 있습니 다. 2페이지 보시면, 각구 세대수, 인구수 대비 인쇄비 비교표 입니 다. 아까 본의원이 질의할때 얘기했습니 다. 만, 동구가 약 2억, 서구가 2억, 북구가 1억 5,000만원, 그리고 세대수가 쭉 나옵니 다. 그래서 세대별로 따져보니까 동구가 4천 159원, 서구가 1 천 540원, 북구가 1천 190원 그러면 1인당 인구대비로 해 서 동구가 1천 247원, 서구가 441원, 북구가 342원입니 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서구의 경우를 예를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 다. 발간실 운영 예산절감사항을 보면은, 절감액이 서구가 6천 695만 496원인데, 53.9%를 절감했습니 다. 넘겨서 직할시 발간실 현황 이것은 참조해 주시고, 직할시는 1억 6,000만원을 절감해서 59% 절감했습니 다. 넘겨보시면 93년도 12월말까지 얼마나 절감했느냐 하면은, 1억 6,327만 1,000원으로 93년도에 59%를 절감했습니 다. 그러면 94년 9월까지는 얼마나 절감했느냐면 9,000만원으로 51%를 절감했습니 다. 넘겨서 7페이지를 봐 주세요. 93년 발간실 운영 실태조사 현황입니 다. 내력을 보면, 서구 설치년도가 88년 1월 13일, 운영년수가 6년이 되었고, 북구는 89년 11월 1일에 설치해서 운영년수 가 4년 9개월이 되었습니 다. 그러면 밑으로 보시면 절감유무가 나오는데, 서구는 53.9% 외주 발주시 소액이 1억 2,000만원, 자체 발간시 소액이 5,700만원, 그래서 절감액이 6,300만원이 나옵니 다. 북구를 보시면은 1년 절감액이 2억 9,800만원 33.5%가 절 감되었습니 다. 넘겨보시면 내력에 보면 서구의 장점에 대해서 아주 신속 하고 편리한 업무처리 자체운영으로 예산절감 구정업무의 능률기반 확보 그랬고, 북구는 장점에서 시간절약 및 편리 성, 신속성 구.동의 각종서식을 발간실에서 다해줘 버립니 다. 넘겨서 보시면 예를들어서 동구청에 발간실을 설치 했을때 쭉 보시면 장비현황이 나옵니 다. 제일밑에서 두번째 93년 인쇄비 기준 발간실운영시 절감효 과해서 2억, 특수인쇄물 외주발주시 4,000만원정도 넉넉히 잡아주자 이 말입니 다. 우리가 칼라인쇄가 얼마나 있습니까 ? 빛고을지 아니면 반상회지 이것도 줄여야지요. 줄여야 되기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자체소액이 6,500만원, 그래서 절감액이 8,700만원 이것은 동구, 서구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를 든 것입니 다. 그래서 1급서류, 2급서류를 시청에서는 발간을 합니 다. 그래서 자체에서도 할수 있다 이겁니 다. 코팅하고 칼라인쇄하고 카본은 세무과에서 쓰는 먹지가 카본이 됩니 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넘겨주세요. 동구청의 94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의 요청시 인쇄비는 1억 1,000만원인데, 제가 전부 인쇄비만 체크를 해봤는 데 1차 자료요청시 지출을 보니까 2억이 정확히 빠지더란 말입니 다. 이렇게 천만원을 자료에 숨겨버렸더란 말입니 다. 그래서 서구, 북구 다 참조하시고 제가 발간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작성한 것인데, 뒤에 장비현황이 나옵니 다.

김유빈 의원님, 설명은 자료로 참조하라고 하시고, 잘못된 사항만 지적해서 답변을 구하면 되겠습니 다.

예, 인쇄물 각종서식비는 아까 얘기를 했고, 이걸 볼때 우리 수용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발간실을 설치를 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유빈 의원께서 발간실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세밀히 해주신것은 저희가 앞으로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 다.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잘아신바와 같이 현재로써 저희들은 청사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당장 발간실까지 운 영하겠다라고는 말씀 못드리겠고, 내년도 부터라도 청사가 조금씩 해결되어 나가면 보수해서 발간실을 병행해 설치해 서 수용비 수수료에 대한 인쇄물대를 절감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 다.

청장님도 그러셨습니 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동구에 2억 2천만원하면 발간실은 1억원상당의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왜 이런사업을 안합니까 ? 여기에서 미루지 마시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 김유빈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간실을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

지금 자료를 여러차례 빼보고 검토해 봤습니 다. 박 혁 주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써는 임차로 하면 몰라도 발간실을 운영할만한 장소가 없기때문에 지금당장에 하겠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청사 사정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 으면 그때는 발간실을 운영을 하겠습니 다.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자꾸 뒤로 미루시는데, 우리 발간실 의 최신장비를 도입해서 전체 소화를 시키려면 약 6,000만 원이면 됩니 다.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는데, 왜 이런 좋은사업을 안하세요

장소가 임차로...........

청사를 조금 줄여가지고 약 20평 확보하면 될것 아닙니까 ? 그 정도 확보를 못합니까 ?

여담이 되겠습니 다 마는, 지금 기사대기실이 통신공사 일부 뜯지 않은 건물에 있다가 이번에 건물을 뜯게 되어서 그 기사대기실도 들어갈 곳이 없어서 지을 것이냐, 여러가지를 생각했는데 지으려고 보니까 5~600만원이 들어가니까 지금 수로원들이 근무하는 3층 칸을 막아가지고 같이 근무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 다.

지금 문제가 있는것이 아까 단가문제 얘기했습니 다. 조달청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 다. 업자들한테 전부 의뢰해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내무부 지시다, 조달청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수하게 업자들이 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안해요 ? 정말 의문이 가네요.

이렇게 좋은자료를 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꼭...........

내년에 꼭 하시겠지요 ?

내년에 꼭 한다고 어떻게 말을..........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요. 시에가서 월급도 빚내오면서 왜 예산을 확보하라는데 안 해요 ?

총무국장께서는 김유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여 가지고 장소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았습니 다. ( 다음 페이지 계속 )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 겠습니 다.

재산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 다.

여기 비고란에 해줘야지요. 몇사람것 밖에 안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고액 지방세 체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 체납자 문제입니 다. 사실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저희도 가슴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적은 사람이 세금을 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 다 마는, 우리가 아까도 보 신바와 같이 440만건을 부과하다 보면 많이도 받고, 체납자도 생기기 마련이듯이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입니 다. 그러면 고액체납자를 방관해 버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효가 되면 소멸시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 다. 고액체납은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와같이 10만원이상 체납 된 자에 대해서 현재는 부동산이 전산입력이 돼 있기때문 에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면 다만 자기가 자기재산을 도피해 버린 경우는 자신없습니 다 마는, 재산이 나온것에 한해서는 절대적으로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습니 다. 그랬을때 지금 당장은 안내놓더라도 언젠가 부동산이 매매 될때는 자진해서 가산금까지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명도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 다. 89년도것이 소멸시효가 되었냐고 그랬는데, 소멸시효는 5년이 만기니까 89년도분은 소멸시효가 해당되고, 90년도 부터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해당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 다 마는, 잠깐 언급드리면 재산을 압류해서 계속적으로 성업공사에다가 경매하겠다고 통보를 합니 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뒤에 그래도 납부를 안하면 그때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경매를 붙입니 다. 그러면 채권통보를 해서 총금액에 대해서 세금받을 비율만 큼 청구신고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예가 굉장히 많습니 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습니 다 마는, 우리 관내에도 누구라 말하시면 전부알수 있는 분들도 여러가지 가정사, 개인사정에 의해서 체납이 되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부동산, 전화까지도 전부 압류해 놓고 있습니 다. 앞으로 체납된 것은 염려하실 것 없이 재산만 있는것은 모 두 압류해 놓으니까 언제라도 내게 됩니 다. 이상입니 다.

주민들하고 가까와지면 가까와질수록 부조리가 생긴다 이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순환을 시키고 파출소장도 17개월로 알고 있습니 다. 주민들하고 가까와지면 부조리가 생기니까 공무원들도 이 세금징수하는 문제는 22개동에서 차출해서 체납액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고액 체납자들은 개인별로 할당을 주고, 담당제를 실시해서 촉구하고 있습니 다. 가깝고 알아서 못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없어서 못받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것 중에서 소멸시효가 5년인데, 압류해 놓은 것은 시효중단이 되어 버립니 다. 그래서 이것은 10년이 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 다.

알았습니 다.

총무국장 ! 이번 당면과제중에서 89년도 것이 어떻게 소멸 시효가 됩니까 ? 94년도말이 지나가야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소멸 시효가 되는 것입니까 ? 방금 소멸시효가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89년이면 94년말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되지요.

5년이 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되니까 2개월이 남았습니 다.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

소멸시효가 안됐는데 되었다고 말했습니 다.

이상입니 다.

수고하셨습니 다. 김유빈 의원 !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동에서 6,7급공무원의 소요연수가 평균 몇년이며, 최근 5년간 구청 행정직 7,8급공무원 중에서 6,7급으로 승진 하여 동으로 전보되지 않고 구청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출신 부서별, 사유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외의 절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들을 동으로 순환 전보 해야 한다고 보는데,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 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중에 6,7급 그 숫자는 몇명이냐, 또 올라온 숫자는 몇 명인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청장의 입장으로서는 알고 있을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만, 현재인사운영상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올 대상자,또 구청에서 승진해서 내려갈 경우는 기 일련의 순위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 다. 그러면 승진은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승진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명이 승진되는데 5번째가 승진되는 것은 절대 로 될수 없는 일이고, 또 2명이 승진될때 7번째가 승진될 수가 없는것과 같이 반드시 그 순위에 의해서 승진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봐 집니 다. 다만, 현재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에 일반적으로 똑 같이 구청에 올라오기를 희망하고, 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위관서에 올라가기를 희망합니 다. 다만,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올라온 순위가 대략 교육성 적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또한 그동에 전체적인 동 행정실 적은 얼마만큼 됐느냐, 또 동장이 직원의 평가도는 얼마만 큼 되느냐, 종합적으로 상당히 여러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하기때문에 바로 그러 한 데서는 실수가 없을 것이다,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 다.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있으면 업무에 대해 식상한 것도 있고, 업무에 대한 태만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주 순환 시켜 주는것이 좋다고 봅니 다 마는, 또 외국에서 보면 순환 시키는 것을 좋지않게 보여주는 예도 있습니 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순환을 시키는 것이 좋다, 적어도 현재의 순환체계는 장기근속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3년을 두고 봅니 다. 3년이상짜리를 두고 보기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60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의 3년이상의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타구로 10명이 갔습니 다. 또 타구에서 10명이 왔습니 다. 또 이번에 세무직이 우리관내에 구청 세무과에 가서 9명이 3년이상 짜리가 돼있기 때문에 세무직은 세무직으로 돼있기때문에 세무직이 환경직이나 위생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 다. 다만, 자체내에서 순환시키는 것으로 되고, 또 간호 직이 현재 13명 있습니 다. 간호직이 13명 있습니 다 마는, 자체내에서 처리는 불가능합니 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시에다 건의를 해서 장기 3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구청별 순환보직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 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기타 기술직종들이 몇가지 남아 있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 지적 이런직에 대해서는 기완료가 됐습니 다 마는, 기계직들 일부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 다.

이런사항은시에 건의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선에 의해서 인사가 된 다음에 우리들이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은 이달말까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인사 이것은 전부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 설문조사도 했습니 다 마는, 동에서 근 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식하고 있는것은 지연, 학연등을 지금도 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은 우리 청장님을 믿어도 되지요 ?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행정에 악습같이 돼 왔습니 다. 저도 대단히 그런것을 좋지 않다고 봅니 다. 현재와서 보니까 구청장이 어느 직원이 잘한다고 해서 그 직원을 발탁할만한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직원만큼은 정말로 너나할 것 없이 공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승진해도 좋다 해서 100일하에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제도상으로 그런것이 안돼 있습니 다. 바로 그 사항을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신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 인사는 거의 불식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 다. 현재 시 단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도 제 가 알고 있기에는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인사된 예는 과거에는 모르겠습니 다 마는, 지금은 없는것으로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합니 다.

이상입니 다.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조정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조정섭 의원님의 질문을 살펴보시면, 첫째 공석중인 동장의 임용과 장기근속자 순환 근무방안, 두번째구 동구청사 의 향후 처리방안, 세번째, 식수용지하수 시판현황, 그리고 네번째, 소방도로 누락사유, 앞으로의 예산확보 대책, 다섯번째, 하계 방역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첫번째 질문사항중 장기 근속직원에 대한 순환 근무방안에 대해서는 김유빈 의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 에 결원동장의 보임인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저희 관내 22개동 중에 현재 16개동은 동장이 보임 되어 있고, 6개동에 현재 동장이 결원되어 있어서 사무장으로 하여금 동장을 대리해서 동장직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 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8개동이 결원돼 있습니 다 마는, 지난 9월 27일자로 2개동의 동장을 발령한 바가있습니 다. 그리고 결원된 6개동의 동장을 임명치 못하고 있는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제는 동장보임을 별정직으로 해서 그때그때 임용했습니 다 마는, 금년부터서는 동장직이 일반직 5급으로 보임토록 변경되어서 현재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일반직 5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직원에 보직을 부여 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동장자리가 결원으로 남게 되었습니 다. 현재 저희구청 6급 계장급을 동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방법도 있겠습니 다 마는,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인사동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 다. 아울러서 동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러나 내년도 1월 22일날 동장 임용시험이 있기때문에 내 년 3월중에는 전원 충원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 다. 한편, 일선행정의 책임자인 동장자리를 사무장으로 법정대리를 지정한 6개동에 대해서는 사무장이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구청 과장급으로 명예동 장을 지정해서 주1회이상 행정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동 행 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큰 문제없이 동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동장이 임명될때 까지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어 린 협조를 당부 드립니 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구 동구청사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먼저 구 동구청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금남로 소재 동구 청사는 총 대지 763평중에 저희 동구청 지분이 247평이고, 개인지분이 518평이며, 총 건평은 2,568평중에 우리 동구 청 지분이 406평입니 다. 그래서 개인지분이 319평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공유지분이 540평이고, 지분 소유자가 전체 23명에 이르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12월 29일 93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의회승인을 기 받아가지고 1차 매각 입찰을 93년 12월 27일날 실시를 했습니 다 마는, 원매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또 재입찰을 금년도 3월 4일에 해봤습니 다 마는 역시 원매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 다. 두번에 걸친 입찰결과, 일괄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분할매각으로 매각계획을 변경해서 94년도 7월 21일 다시 분할매각을 입찰에 붙였습니 다 마는, 역시 원매자가 없어서 현재상태에 이르고 있습니 다. 이와같이 구 동구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 다 마는, 입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구 동구청사 지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한 바도 있습니 다. 그런데 현재 동양화재나 개인소유자 2명이 재개발사업을 반대해서 이 계획 또한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재개발사업 이 추진될 경우 구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 다. 우선 구 동구청사는 매각이 될때까지 대부를 해서 그 대부료는 재원확보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 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 다.

사회산업국장 박홍기 입니 다. 조정섭 의원님께서 세번째에 질문하신 식용수 시판허가 사항과 무허가 시판업자 단속, 그리고 유통관리 대책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광천음료수 제조영업은 식품위생법 관계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당초 수출을 조건으로 제조허가 하였으나, 94년3 월 16일자로 국내시판이 허용되어 전국적으로 15개 허가업 체가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소나 무허가 제조없소는 없습니 다. 판매영업은 자유업으로 2개소 판매대리점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 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 자체단속 3 회,시.구합동단속 3회를 실시하였던바,광산구 관내 무허가 제조업소 1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한바 있으며,판매대리점에 서 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 었습니 다. 앞으로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시판업자 색출을 위해서 단속반을 보강편성해 가지고 매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광천음료수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유통된 허가 제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의뢰함은 물론 위생접객업소에서 무허가 광천음료수 구입사용을 못 하도록 계몽하는등 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참고로 음용수관리 업무가 94년 4월 27일자로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되어 현재 음용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여 제정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 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 다.

도시국장 입니 다. 조정섭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에 대하 여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 다. 질의 요지는 첫째로 계림3동 경양파출소주변 소방도로 예산누락사건과 향후 개발대책과 94년 추경에 새로운 소방도로에 예산편성 이유를 질의 하셨습니 다. 먼저 계림3동 경양파출소 뒷편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총 연 장 140m로 폭 6~8m로 총사업비 8억원이 소요되며, 94년도 본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 다. 금년 2월에 현황 측량을 해본 결과 본지역이 일부 불부합 지역으로 도시계획선과 현지가 일치되지 않아서 조의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민원이 야기되었습니 다. 그래서 측량을 2차, 3차까지 해서 도시계획선과 현지를 일치시키고 보니 본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 다. 지금은 물건조사 완료하고 감정평가중에 있으므로 금년내 에는 보상비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비 6억원은 금년도 9월 에 시에 보조요구를 하였습니 다. 현재 시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 다. 만약 시비보조가 안될경우에 구비라도 편성을 해서 계속사 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 다. 94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신규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구정재정이 어려워서 누락되었습니 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새로운 소방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금년도 추경에 신규로 확보된 소방도로는 계림2동 골든장 부근과 지산1동 노인당부근 서석동 도내기 시장옆 총3개소 로 94년도 5월 9일자 시에서 10억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구비 12억 4,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구 재정형편이 곤란하여서 예산범위내에서 추경에 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7억4,000만원도 시비보조로 아직 부담금을 확보를 못했습니 다. 이런식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년차별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이상입니 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 다. 존경하는 조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하계방역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질의요지는 첫째, 94년 하계방역중 인건비가 총예산의 62%를 차지하여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원인은 재래식 방역장비 사용과 장비의 사전 점검 및 수리 미실시로 인하여 작업중에 기계고장으로 소독인부가 쉬는 시간이 많아 능률적인 방역이 안되는데도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 다. 우리 동구 총 방역예산이 동 자율장비포함 2억3,276만원중 인건비가 9천782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방역인부 노임은 1일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 동에서는 하계방역소독 실시철에 소독인부 사역난으로 어려움이 있어 심신이 나약한 인부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역하여 취약지 및 시가지 소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그리고 금년 하절기 방역을 앞두고 4월중에 저의 보건소와 각동 방역장비를 일제점검 및 수리를 하여 사전대비를 하 였습니 다 만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한 각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 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관리지도를 하여 방역시기 1개월전에 완전 점검 및 수리를 하여 소독인부가 쉬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 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재래식 장비를 현대식 장비로 교체 보강하고 내구년한 관계없이 고장이 잦은 장비는 과감히 폐기하고 장비 내구성과 기능이 좋은 새로운 장비보강은 물 론 분무소독기 구입을 지양하고 연막기를 구입 실시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현재 저의 보건소와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소독 장비는 총 107대입니 다. 그중 53대는 사용이 가능하나 나머지 54대는 수리 또는 폐기 처분되어야 할 장비로써 일제점검실시 수리후에도 작업 중에 잦은 고장으로 무더운 여름철 방역소독 실시에 막대 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장비 성능면에 있어서도 특별히 차이점이 없고 내구년한이 3~5년인데도 실제 사용해 보면 2년이상 사용한 기계는 잦은 고장등으로 작업중 수리가 빈번합니 다 만,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 다. 또한 지난 94년 6월 27일자 시의 방침에 방역소독 개선계획에 따라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7월부터 격주제로 분무 연막소독을 실시하 였습니 다. 그러나 분무소독 실시 사항은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연막소독을 실시해 주라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9월부터 연막소독 위주로 병행 실시하였습니 다. 앞으로 95년도 장비 보강에 대하여는 신형 연분무 24대를 확보하여 각동 자율방역용 22대, 보건소 지원방역용 2대 이에따른 소요예산 1천 75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산 반영하여 장비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아울러서 능률적이고 주민이 선호하는 방역을 실시해서 우리 동구에서 단한명도 전염병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의원님께서도 장비확산하는데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 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조정섭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 다. 저는 아홉가지 사안에 대해서 있을수가 있다 하는것을 나 름대로 요청을 했습니 다. 그런데 개념이 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세무 부정방지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7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 다. 물론 동구 세정이 어떤 부정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수립한 것으로 앞으로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만은, 다행히 우리 동구에서는 한건도 그런것이 없다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 저는 그렇습니 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다하면은 우리 임시회에서 동구만큼 은 이러저러해서 깨끗하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 은 좋습니 다 만은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해서 믿어주시요, 이러한 하나의 해명을 4대 일간지라도 개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것인가 이거 하나를 묻고, 두번째는 승강장 29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 다. 꼭 29개를 채워야지 100% 완수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 다. 승강장은 인위적으로 교통편의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입각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갖다가 메타로 해서 수학적으로 잣대로 풀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남의 구청을 한번 물었습니 다. 물어보니까 한두개 있는 것은 당연합니 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입니 다. 뭐 어디는 하니까 어디는 안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확실히 틀립니 다. 변두리에 가보면, 나는 내 지역가지고 얘기하는것 아닙니 다. 뭐 이런것은 한두개 이렇게 해도 그 사업은 100%완성 될 것이 다. 완성으로 본다, 그러니 꼭 그렇게 숫자를 채우지 마시고 그 사업을 하는데 좀 엄밀히 정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교통에 52번과 12번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 교통과가 있어서 시에서 하니까 구청은 따라간다 하는 인상이 짙은 데 이것을 하나의 자치구로 보신다면 좀 과감하게 그런문제를 중간 중간 파악해서 이런문제가 제시되기 이전에 시 정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 다.

허군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허군철 의원님께서 세정에 대한 부정비리를 근절키 위해서 7가지 시책을 세운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 다. 이건에 대해서 기 신문보도를 한번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 해서는 기 10일정도 됩니 다 마는, 그때 대략평가를 해서 4 개구청을 취합해서 우리 광주에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다, 그러한 것으로 공표한 바가 있습니 다. 다만, 지난번 14일날 우리 동 유지분들 300여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 다. 인천의 사건이지만 공무원으로 이러한 세무도적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 다. 바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 다. 하고 정중하 게 사과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 다. 그때 언론기관에서도 참여가 됐고, 아마 세정보고한 내용도 TV에 보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 다. 아무튼 우리 동구에 이런 세정에 대한 투명성 있는 깨끗한 세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 할것을 다짐드립니 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께서 답변드린 사항중에 현재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구를 경유해야 하기때문에 저희구 청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 다 마는, 현재 광주시내에 약 1,002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 다. 바로 이 노선이 75개가 되는데, 이 노선에 대한 운행체계를 여러가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좀 불리한 점도 때로는 있습니 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도 42개 노선을 개선했고, 또 금년도에도 상당히 노선개편을 했고,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승강장 조정을 약 98개소에 대해서 조정한 나머지 아무래도 무 리하게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때문에 지역민들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 또 우리 허의원님의 지역구인 지원동에서 특히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승강장 설치 운영관리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됐기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 다. 다만, 아까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업자의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면 고맙겠습니 다. 추후의 일푼도 도리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냐, 그런차원에서 업자들은 대단히 반대합니 다. 옮기면 자기들이 불편하게 여깁니 다. 또, 기사들은 우리말을 듣습니 다. 왜냐하면 기사와 업자는 어느면에서 상당한 괴리된 현상에 있습니 다. 사고위험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이냐, 단시간내에 대중 교통수단을 어떻게 많이 활용하도록 할것이냐 하는 차원에 서 검토한 나머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가면서, 우리 광주에 시내버스가 들어온 것이 50년대 하반에 들어왔습니 다. 이제 40년 가깝게 되기때문에 그전에는 버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무데나 노선도 정해보았고 그랬습니 다 마는, 노선을 전부 뜯어서 그 노선에서 안 움직인 버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 불합리한 것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 다. 이런 나머지 30년된 승강장을 옮기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있지않냐, 물론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뻔히 압니 다 마는, 장래적으로 보면 한없이 이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검증도 얻었습니 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곳이 낫다 해서 그러한 얘기도 나옵니 다 마는,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 하셔 가지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 다.

이상입니 다.

수고하셨습니 다. 질문을 위해서 그동안 자료준비를 해오신 의원님과 윤진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여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