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필수경비로 확보 및 주요사업비에 집중 투자를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및 필수경비를 확보하였고, 실효 소요액을 제외한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하였으며, 계획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을 절감하여 법적 의무경비와 신규요인이 발생한 최소한의 경상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투자 사업을 억제하고 세입에 관련된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칙은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872억 5백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26억 1,600만원이며, 제2조, 1994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비에 10억원 이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 7,100만원입니다.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은 1994년도 예산총칙은 972억 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6%인 1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491억 9천만원으로 당초보다 2.7%의 1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도축세 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도축장 사용료가 28백만원, 골재채취 징수 교부금 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4,100만원, 과태료, 7천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으로는 통신지하관로 복구 공사비 1억 3,100만원, 토석채취 복구비 7,400만원, 골재채취 변상금 1억 9,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감액으로서 7,5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감액으로 2천만원, 기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491억 9,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7%인 1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교부수당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 감액 7백만원, 초과근수수당 2억 1,200만원을 절감함으로써, 총 2억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물건비는 행정수요를 위한 필수경비로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 제작 1,500만원, 공공요금 인상분 2,700만원, 인건비 단가 조정 1,900만원, 농수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비 1억 5천만원등 총 1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전경비는 보상금, 출연금, 배상금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민간 등에 이전하는 경비로서 의원일비 1,900만원, 재첩양식 피해 보상금 5,7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300만원, 재활용판매대금 감액으로 7,500만원, 주민제안 모집 포상금 감액으로 5백만원 등 총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투자사업비로서 총 14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문예회관 건립비 5억 4,900만원, 덕례리 앞 국도변 가로등 설치공사 4,700만원, 통신지하관로 매설복구공사 1억 3천만원, 도축장 시설 보완 9,100만원, 다압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1억 8,600만원, 토석채취 적지복구공사 7,400만원 등 계속사업 마무리 이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자치단체가 전출금등으로 수어천 매립지 상수원관 연결을 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기타는 당초예산 예비비에서 1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여 총 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회비가 4억 5,900만원, 일반행정비가 148억 6,100만원, 사회복지비가 65억 9천원만원, 산업경제비가 98억 3,600만원, 지역개발비 131억 7,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2억 5천만원, 민방위비 1억 8,200만원, 자원 및 기타경비는 8억 3,400만원으로 총 49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80억 1,500만원으로 당초보다 6.2%인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이 증액되어 부담금 및 수질 관리 대책 사업비에 투자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대불금 회수수입 및 보조금 다음 잔액으로 8,2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감액으로 일반 융자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부담행위로 광양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총공사비 57억 8,700만원중 19억 2,200만원은 기 시행하였고, 앞으로 투자할 38억 6,500만원 즉 '94년에 13억 8,300만원 95년에 24억 8,200만원이 소요사업비에서 금년에 우선 시급한 부대공사비 12억 1,400백만원이 소요되어 금년에 기확보한 664백만원과 금회 추경에 5억 4,900만원을 확보하여 '94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고 토목건축 소요공사비는 26억 5,200만원중 군민회관 매각대금 7억 1,900만원을 대물변제 조건사업으로 계약하고 부족액 19억 3,300만원에서 17억 2,300만원은 '94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여 2억 1천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 '9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