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다섯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순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회의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제29조 발언의 장소,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92조 발언횟수의 제한등 여러사항을 준수하셔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이종구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이관재 의원님, 이병홍 의원님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항상 아낌없이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요점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생활하수, 공장의 오·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물의 식수사용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지하수 또는 약수터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성입니다만, 수원시 관내 일부학교에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였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 관내에는 장안구 28개소, 권선구 2개소, 팔달구 5개소등 35개소의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관내에는 지하 150m 정도를 파면 지역을 불문하고 음용수가 가능하나 것으로 서울에 지하수개발공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수원시에서는 각급 학교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에 비상 급수원을 개발하여 학생은 물론 주민에게 널리 지하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학교 및 아파트 등지에 있는 비상급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에 관해서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 관내에는 35개소의 약수터가 있지만 3월∼5월사이와 11월∼12월 사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5개월 동안 약수터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산불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기인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차례인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복지시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1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치 않고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와 전시적인 행정이 지방화시대를 맞은지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에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의 일환으로 개인 서비스요금에 관하여 남다른 열성으로 행정지도를 펼침으로써 수원시가 우수시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개인서비스 요금에 관한 행정지도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장님께서는 자율화된 대중음식요금을 행정지도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이 직권남용까지 하면서 수원시내 8천여 영세업소를 과잉단속하여 헌법 제120조에 보장되어 있는 소규모 영세없소들의 경제권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즐겨 드시는 설렁탕을 '92년과 '93년에도 3,500원을 하던 것을 '94년도 행정지도가격을 3,0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불응하면 특별위생검열이다, 세무사찰이다,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들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매운동 카드까지 만들어서 전공무원이 8천여 업주들의 자유스러워야 할 상권을 마구잡이식으로 막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사이 식당에서 우리 고유의 음식 명칭인 설렁탕이란 이름이 메뉴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의 이야기로는 설렁탕값 3,000원으로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원가계산을하면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 설렁탕이란 명칭을 따로국밥, 신촌탕, 한정탕 등으로 둔갑시켜 행정지도 가격보다 오히려 1,000원이 비싼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기도 16개 시·군의 설렁탕 가격을 조사해보니 3,200∼3,500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민들은 설렁탕을 행정지도가격인 3,000원에 먹을 수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타 시·군민들보다 500원에서 800원씩이나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먹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 답변을 주시고 덧붙여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보사국장 재임시 업주들과 간담회 때 설렁탕 값을 3,500원선까지 받아도 된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 지역경제국장으로 와서는 3,000원으로 행정지도가격을 만들어 음식값을 강제로 인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125회 임시회시 조례로 제정된 수원시 물가안정 대책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간 몇 차례나 개최되었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물가대책 위원회 구성 이후 성과를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음식문화가 발전해야 선진국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향토음식을 잘 전수시키고 계승 발전토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시민보건증진은 물론 중요한 문화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례 음식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는 설렁탕이 메뉴표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원시 물가대책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후로도 계속 수원시가 현재 벌이고 있는 물가단속을 지금 이 방식대로 강행한다면, 그것은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물가지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에게 해가 될 뿐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의연하게 강압과 과잉단속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물가를 강제 인하하기 보다는 음식요금 자율화 취지를 업소에 잘 홍보하고 설득함으로써 이들이 시당국의 물가안정 의지와 뜻에 공감대를 갖고 정부시책에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수원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은 물론 수원시민의 안녕과 수원시 발전, 개선에 필요가 있거나 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중앙 정부의 시책이나 제시행조례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실행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역 주민과 영세민을 위하여 많은 배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경∼동원고등학교간의 도로 개설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동원고등학교간 도로개설 문제점입니다. 본 공사는 '92년도에 총공사비 133억이 책정되어 일부예산 20억(시비10억, 도비10억)이 배정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95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지, 또 본 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현재 일부가 나가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차선 도로로 진행하고 선경 정문∼파정파출소까지 100m구간이, 선경정문앞까지 정자동에서 올라오는게 4차선이고, 또 선경에서 부터 100m구간은 현재 파정파출소∼동원고등학교 사이가 100m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이유를 묻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거리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인데도 100m 구간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94년 4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7-12번지 주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한 바있습니다. 이는 파장동 597-18번지는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하1층, 지상9층의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허가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 건축업자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점은 일반 주거지역내에 고층 아파트 허가로 인한 주변 주민의 일조권 피해 때문에 부동산 시가의 하락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를 가봤지만 오전 11시가 돼야 햇볕이 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거지역내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다고 고층아파트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제한 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주거 지역의 차고나 집수리를 할 적에도 반드시 주위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수원에는 주거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신축허가 내주면서 주위의 동의를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인을 위한 행정인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데는 건축업자들이 600평∼1,000여평의 주거지역 가운데의 땅을 사서 철조망을 해놓은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도 거의다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허가해 주신데서 모든것을 책임을 져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의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여러분들이 민원 때문에 많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목동 자연녹지(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국장께 묻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문제입니다. 수원시 오지로서 1977년 자연녹지로 묶여서 모든 건축의 제한을 받아 주거 조건을 개선하려고 해도 제조례규제에 묶여 현재까지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법규 최소대지 105평에 20%의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평 이내에 영세주민이 대부분인 이 지역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원시내에 이러한 곳이 26개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영세주민을 위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의 해택을 준다고 누누이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관계되시는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태까지 수원시에서는 한 건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목동이나 수원시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사항과 언제 사업이 결정되는지 틀림없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지하도 공사에 대해서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2-5번지 삼익아파트앞 지하도 공사가 금년 예산 심의에서 8억을 편성하고, 5억을 예산 배정받고 금후 설계가 완료되어 4월 장안구청장님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주민 70여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6월에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우기를 빙자하여 차일피일 지연되다가, 그것도 상당한 독촉이 있었기 때문에, 9월 7일 파장국민학교에서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부구청장님과 주민 200여명이 모여 기공식을 거행하면서 주민 감독관까지 선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지연되는 사유를 묻습니다. 이게 옛날 관료 행위처럼 무삶아 먹는 식으로 생색은 전부 내 놓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1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우리 수원시의 건설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2월 문민 정부의 출현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국방등 나라와 사회전체에 큰 변혁의 바람이 불어 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가 다시 부활된 지방화시대를 시작한지도 벌써 3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수원시의 건설행정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점중의 하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하여 밝히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 건설 행정의 바람직한 모델이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연무동 193-677번지 일대 6m계획도로 약50m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도시계획상 도로와는 다르게, 즉 도면과는 다르게 실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변 10필지 정도의 토지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해당 지역 주민이 '74년도, 지금부터 20년전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 재개발 당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서 건설현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지역 도로 개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야기한 바가 있어도 이를 시정치 않고 방치하여 두고 있던 중 '91년 4월 15일 제4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야 그 지역 출신인 본 의원이 이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이는 건설 행정의 잘못으로 야기된 사안이라 관계 공무원과 면담하여 그 이야기를 물어본 즉시 곧 시정조치 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하기에 의당 그렇게 할 줄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연유인지 시정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그로부터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디어 최근 본 의원이 의회에서 시정질문 운운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실제도로와 도면상 즉,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를 일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만 해놓고 그 뒤에 따르는 토지구획등 후속조치는 또 지지부진 "내년에 했으면 어떻겠습니까?"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사항은 민원의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설 행정으로 인해 야기된 사안이므로 그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로인해 그 동안 상심한 해당주민에게는 관계 공무원이 사과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이 일을 처리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과 같은 건설행정의 잘못된 일면을 살펴보고 우리 수원시 이유하 건설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건설행정으로 인해 야기된 민원을 왜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7년이 넘도록 방치하였는지요? 그 사정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민원을 오늘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계획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건 건설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이 민원을 처리코자 10여차례 관계 공무원과 면담한 결과 면담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시당초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애 공무원 스스로 위상을 낮추는 일들이 발생되는지 그 원인과, 또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민원의 처리에는 건설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 도시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인데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결과 건설과에서 요청한 업무가 도시과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약2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부서간 협조상태로는 수원시가 망해먹기 십상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의 관련부서 업무협조 개선을 위한 복안을 건설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건설국장 및 그 산하 공무원, 과장, 계장, 차석 등 공무원을 면담해 본 결과 이 민원처리의 지연이유를 모두 부하직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장부터 차석까지 하시는 말씀이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부하직원이 처리를 안해놓았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노라면 건설국에서는 직원 상호간의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부서내 즉, 건설국내 직원 상호간의 업무연계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복안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향후 오늘 시정질문으로 발생한 이와 같은 민원이 다시 야기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행정 분야에 관한 민원이 조속히, 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의 성의 있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께서 보충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김종훈 의원님의 보충발언을 듣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나오세요.

존경하옵는 조경환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훈 의원입니다. 팔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두분 박선옥 의원님하고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약간의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해당 소관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모 의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팔달산은 우리 수원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귀중한 보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날로날로 팔달산을 찾는 숫자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구 의원님께서 수원시내 약수터가 35개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팔달산에도 약수터가 다섯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효원 약수터 물나오는 구멍이 두군데이고, 수성약수터 세군데, 감천약수터 한군데, 팔달약수터에 한군데, 이렇게 다섯군데의 물구멍이 나오는 숫자를 합하면 7개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팔달산을 10여년동안 다녀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팔달약수터에 가보니까 수원시에서 수질불량으로 인해 폐쇄조치한다는 종이조각을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90년도에 수원시 새마을 협의회단체 5개 단체에서, 여기 현재 모 의원이 있습니다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그것을 개발했다고 비문에다 새겨놓은 것을 시민들도 보고 저도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 차원에서 거금을 들여서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조치한다. 물론 물이 나쁘면 시민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폐쇄조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거금이라는 돈을 내서 개발을 한 분들에 대한 뜻을 시에서 너무 저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질이 나쁘면 다시 어떻게 개발하든지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렇게 민간인 차원에서 헌신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걸 다시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겨울이나 여름이나 물이 잘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팔달약수터 한군데만 안나오고 거의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제가 알기로는 밑에서 전기로 끌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기료하고, 전기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름과 겨울을 차이를 둬가지고 여름에는 물을 사람들이 많이 마시니까 물을 많이 퍼올려야 되고, 겨울에는 얼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전기료도 아끼고 또 물을 우리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물이 과연 얼마나 지탱할 것인가, 물박사들은 이런 얘길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로마가 물로 망했다. 연수가서 다 보셨겠지만 2,000년전의 목욕탕 시설을 제가 보고 과연 로마가 물로 망했다는 느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물을 아껴야 됩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을 정도로 전기를 약하게 작동하고, 여름에는 많이 마시니까 그만큼 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 관리인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통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봄에 팔달산 꼭대기의 서장대가 방화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다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거의 서장대가 완공이 돼가고 그 옆의 성곽을 또 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문화재 관리국 소관으로 보수작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액수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화범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라고 플랭카드를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범인이 체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팔달산 꼭대기부터 아래 길을 보면 의자를 전부 새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물론 망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9%는 모조리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사람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은 선별적으로 내버려두고 망가진 것만 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조리 다 파내고선, 어떻게 의자업자와 교제를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실정인데, 팔달산 전체 이번에 바꾼 의자 숫자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팔달산에는 군데군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제대로 연탄불을 피워 놓고 얼지 않게 하는 화장실도 있습니다만 전혀 겨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걸 묻고자 합니다.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느 국장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해당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답변이 준비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돼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할까 합니다. 다음에 답변은 먼저 총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의 신상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행정종합정보센타 개관식 때 저희의 잘못으로 의장님의 축사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의회의 권위에 손상을 입힌 점에 대해서 그날 즉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사과의 말슴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다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하수개발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수도물의 수질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으니 시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관정지하수를 개발해서 학생들의 식수는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지하수를 보급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개발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식수는 전쟁 또는 비상사태시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경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식용수는 공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85년부터 내무부 예규에 의거 평시 및 유사시의 주민활용을 목적으로 설치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수질오염이 비교적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1관정당 1일 생산능력 200t 이상으로 해서 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t 수량으로 뚫었지만 수량의 부족으로 100t 이상 짜리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설치과정을 소개해 드리면 시설설치 후보지를 먼저 선정해서 수질이 양호한 예상지역 또는 교통편리지역등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위치를 감안해서 후보지를 탐사하는데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가 지질조사, 개발 시추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취수량, 수질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때는 설치를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잇는 비상급수시설은 1,183개소에 하루 8만 742t 정도 생산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세분화 시켜서 답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뚫은 것이 9개소, 하루 취수량은 1,843t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정시설, 이것은 기업체나 다른 기관에서 기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개소 4만 2,000t입니다. 비지정민간시설 이것은 재래식정도가 되겠는데 1,096개소에 3만 6,852t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관리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지원 시설입니다. 그것이 9개소에 1,843t의 취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장안구 2개소는 수원농고의 급수시설로 240t, 경원아파트 급수시설 135t, 권선구는 4개소로 권선국민학교 290t, 권선중학교 250t, 서호국민학교 300t, 양지아파트 118t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달구 3개소는 인계국민학교 205t, 보은맨션 급수시설 200t, 인계아파트 105t등 9개소 1,843t의 취수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5곳, 아파트 4곳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매분기 수질검사 실시로 음용적합여부를 판단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관정청소와 소독약 투입등의 조치로 주민들의 안전급수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평시활용을 위하여 급수탑, 급수대, 비상발전기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함으로써 비상급수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 유사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3/4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원농고 급수시설이나 경원아파트, 권선국민학교, 권선중학교, 서호국민학교, 양지아파트 등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9개소 중 인계국민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은 질산성질소가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10㎎이하여야 되는데 11.2㎎이 나왔기 때문에 음용수는 적합치 않아서 저희가 즉시 생활용수로 밖에 사용이 안되고 음용수는 적합치 않다는 것을 밤에도 보이도록 아주 크게 스텐판에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유지는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데 1개월 평균 전기료가 5만원정도 공과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급수시설은 전시, 재난 대비시 상수원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됐을 경우를 산정해서 당장 먹을 수 있는 식생활용수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뚫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정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수원시가 날로 발전해서 농촌지역이나 또는 개발이 안되었던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차후 계획수립 기회가 있으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수질이 양호하면 그때 판단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두겠습니다. 지금 1개봉을 뚫는데는 시추 및 시공 지질탐사하는데 약 3,500만원 정도가 들고 발전기가 부대시설하는데 약 2,000만원해서 1개를 뚫는데는 약 5,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그런 기회가 되어서 타당성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 추후계획상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 35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분기별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32개목에 대한 검사의뢰를 해서 판정에 의해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소관에 있어서는 수질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창성사지절터약수터와 백년수약수터 이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입산통제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해주신 서장대보수, 또 방화범으로 추정되는데 방화범은 잡았는지, 또한 성곽의 의자 등 수리관계 이것은 저희가 미리 답변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주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김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이종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총무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가지로 알아본 결과 수원시에 약수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약수터를 파는데만 신경을 썼지 관리, 보존에는 신경을 안썼어요. 약수터를 파는데 있어서는 150m이상 200m를 파야만 거기에 관정을 뚫어 좋은 약수가 수원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때 방수처리를 안해서 장마때 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오염되어서 몇 년 먹다보면 못 먹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지하수개발공사 기사를 불러다 탐사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수원시에서는 어디든지 150m 이상만 파면 좋은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수원시민 모두가 좋은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하는 심정에서 시정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런것도 착안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80만 수원시민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홍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보충질문을 갖게 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물을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과거에 쓰던 재래식 우물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유사시 먼저 전력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전력이 끊길시 과연 비상급수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와 두번째로 수원시가 약수터 3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5군데 중에서 가장 수질이 좋은 약수터는 어디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 근본취지는 주민들이 수도물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지하수를 찾게되다 보니 지하수를 개발해서 맑은물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수도는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또 정기적으로 38개 항목에 대해서도 실시해서 항상 안전수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수도를 못 믿어서 전부 지하수를 개발해서 여기저기서 파다보면 사실 지하수 자체도 100%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비상시에, 당장 생활용수는 못쓰더라도 비상식수는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수도물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 수도를 뚫는다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식 우물이 대개 지금 자가모터펌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가 끊어졌을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9개 시설물은 전부 발전기를 별도로 넣어서 전기가 끊기면 발전기로 양수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우물에 대해서는 전기가 끊겼을 때의 대책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35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것이 수질이 양호한가를 물으셨는데 어떤것이 수질이 양호하다, 또 그렇지 않다는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정검사를 분기별로 했을 때 음용수로 판정을 받느냐, 못받느냐 그 차이밖에 구별할 수 없습니다. 수질이 어떤것은 경수가 되고 또 약수로서 광천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수질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족합니다만 아는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수원시 관내 주유소가 53개가 있는데, 지난 8월에 수원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네가지가 뭐냐하면 90%에 해당하는 380여개의 주유기가 100㎖∼300㎖ 부족한 결과 그 주유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둘째, 한 업자가 세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주유기 80%가 모두 마이너스로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셋째, 수원시민의 소비자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속결과를 신문등에 게시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그 동안의 점검 결과와 그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네가지를 물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지 중에서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는 바뀌지만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지난 8월달에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의 결과와 조치, 지시결과 현재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53개소이며, 여기에 따른 주유기는 모두 633개가 있습니다. 무연, 경유, 등유해서 633개 주유기인데, 지난 8월 22일∼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시와 두군데 경찰서가 합동으로 5일간 주유소는 53곳이지만 그 중에서 38개 주유소를 조사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주로 유효기간 만료검정 여부와 계량기 변조 및 봉인 탈락 여부, 사용공차초과 사용여부 등 이러한 사항을 점검 내용으로 해서 점검장비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눈금이 나오니까 20㎖를 기준해서 사용공차가 법에 규정하고 있는 150㎖를 초과했는지 여부등 이런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개 주유소의 주유기 433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이 중에서 법적으로 100∼150㎖ 이것은 계량기 측정에 관한 법률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 허용치 입니다. 다만, 조사결과 사용공차 150㎖를 초과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일곱군데, 5개업소의 일곱군데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계동의 인계동주유소, 파장동의 수안주유소, 이의동에 있는 성광주유소, 고색동에 있는 고색주유소, 구운동에 있는 동진주유소 이렇게 5개 업소의 주유기 일곱대가 법정 허용치를 초과 했습니다. 예를들면 인계동 주유소의 경우 주유기 세대가 150㎖를 초과했고, 수안주유소도 역시 150㎖를 초과한 주유기 한대와 봉인탈락 주유기가 한대 있었습니다. 성광이나 고색, 동진주유소가 공히 150㎖를 초과해서, 이미 봉인탈락에 대해서는 9월 14일자로 경찰에 고발해서 계류중에 있고, 나머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용공차 초과분 7개 주유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고 지시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받아서 다시 시에 검증을 받아서 저희가 봉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 업소당 법이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25만원씩 부과해서 지금 현재 전부 징수완료했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 별도관리를 하겠으며, 그 외 점검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위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이 안심하고 불편없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 역점을 둬서 강력히 추진하겠고 또한 이러한 지난번 적발된 업소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50%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불이익 처분을 해서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0%에 해당하는 300여개의 주유기가 10㎖이상 300㎖ 부족한 결과 주유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관계규정에 따라서 주유기의 검량한계점이 1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수치는 저희가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위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현행 법상 처벌은 불가하나 수리검정 지시를 명할 수 있고, 사용공차 150㎖ 이내의 것을 저희가 업체에 수리검정 지시를 해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 다만 사용공차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것은 분명한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초과하는 주유기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사용 금지, 봉인 조치를 취하고 해당 업소에는 수리검정을 받도록 시정조치를 지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유기의 성능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다른 계량기 보다 동화계량기의 성능이, 그 계량기가 전량 수입을 해서 국내 조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화계량기의 성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리검정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한 업자가 세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의 주유기 80%가 모두 마이너스로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공차이상 사용공차 이내, 이것이 100㎖ 내지 150㎖가 지난 8월 조사했을때 47대로 나왔습니다. 그 사용공차 이내 47대 하고 사용공차초과 7대등 총 54개 주유기에 대하여 수리검정하도록 지시하여 기히 기준점인 "O"에 맞춰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중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재차 적발시에는 가중처벌을 해서 강력히 추진해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원시민의 소비자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속결과를 신문등에 게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하순경에 점검할 당시 이미 중부일보와 경기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 단속결과 사용공차 초과로 적발된 인계동 주유소외 4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유기 대수는 일곱대지만 업체수는 5개소입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는 경기일보와 중부일보에 기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5개 주유소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0㎖를 초과했기 때문에 분명한 위법이고 처벌은 행정조치를 취해서 과태료나 이런것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업소는 현행법상 허용된 사용공차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사실이 없어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의 답변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김경식 의원님께서 물가안정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화된 대중음식요금을 행정지도란 명복으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면서까지 과잉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경제권 침해가 아니냐 하는 사항과 설렁탕의 경우 '94년도 행정지도 가격을 3,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에 불응할 때는 세무사찰 또는 위생검열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역시 공권력 남용이 아닌지, 또 현재 설렁탕의 행정지도 가격 3,000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과 명칭을 이상하게 변경해서 변칙 인상 운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원시민이 비싼 음식을 먹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94년도 설렁탕 행정지도 가격이 수원시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낮다,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끝으로 수원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원시의 행정지도 가격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격을 매년 1월중에 통계청에서 지역별로 예로 시청근처의 먹자단지라든가 역전, 북문, 남문 기타 등등 이러한 특정지역을 표본적으로 조사해서 설렁탕이면 설렁탕 그 음식 종류별로 2개업소 내지 3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평균치를 내서 통계청에서 매월 초순, 중순, 하순 정기적으로 전문담당직원이 조사해서 위에 보고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종합적으로 월말에 발표합니다. 행정지도가격은 그렇게 해서 매년 1월초에 결정하는데 결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율화된 대중음식요금을 행정지도란 명목으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면서까지 과잉단속을 하는데 업소에 대한 경제권 침해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음식료, 목욕료등이 한동안은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서비스 요금이 금년부터 기습인상되는 사례가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이로인해서 국민들은 물가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고 또한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여러가지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물가안정을 바라고 있고, 또한 물가안정 없이는 국가적 과제인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아래 정부는 물론이고 저희 시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지침에 따라서 개인 서비스 품목 44개 품목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행정지도 가격을 결정해서 금년 정부물가인상억제선인 6%이내 유지를 목표로 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물가지도 단속중 간혹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말투에 따라서 기분이 좋지않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추정을 해 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나치게 단속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해서 저희 시나 구청에서 수시로 반복하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면 손님이 덜 가는 시간대, 이 시간은 상당히 맞추기가 업소별로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정신만은 손님이 덜가는 시간대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절하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정해 보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까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업소의 종업원이나 대표들이 또는 거기서 음식을 드시는 손님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기겠습니다. 둘째, 설렁탕의 '94년도 행정지도 가격을 3,000원로 책정하고 불응하면 위생검열, 세무조사 의뢰 그리고 불매운동카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렁탕의 경우 금년도 행정지도 가격을 3,000원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그 이상 인상된 가격을 받는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인하에 협조해 줄 것을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는 이에 불응하거나 또는 자율인하 약속을 하고도 돌아서면 재인상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물가시책에 호응하도록 지도, 설득을 하고있고, 이것조차 불응 할때는 최종적으로 관련기관에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물가안정에 협조하도록 저희가 지도와 단속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지도에 임하는 공무원들께는 주민등록증 크기의 포켓용 '94년도 행정지도 가격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44개 품목이기 때문에 수시로 중요한 것은 기억이 되겠지만 다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에 임하는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휴대 활용토록 하고, 또한 업소에 가서도 저희가 업소 종업원이나 대표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표를 만들어서 휴대토록 하고 지도방문시에는 활용해서 업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불매운동카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행정지도가격표를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팔달구청에서 행정지도 가격과 관련해서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사항을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 내부 공무원들에게 업소별로 행정지도가격은 현재 이러한 금액인데, 어느 업소에서는 이와 같이 인상한 금액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 표를 참조 해가지고 지도할 때 참고해서 활용해라 하는 그러한 취지로 한 것이지 딴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설렁탕의 행정지도가격으로 3,000원은 타산이 맞지 않아 명칭을 따로국밥, 신촌탕, 한정탕 등으로 변경해서 4,000원으로 받고 있어 시민이 오히려 비싼 가격을 내야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음식의 명칭을 설렁탕의 경우는 일부 업체에서 신촌탕이다, 한정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정부물가안정시책에 호응하도록 별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설렁탕의 행정지도가격이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때 낮게 책정된 이유는? 김경식 의원께서 아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현실 그대로 지적을 잘 해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설렁탕이 수원이 오산이나 화성, 용인, 의왕 등 인접시·군보다 설렁탕이 금액이 낮으니까 음식의 질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예를 들어서 목욕업이다, 미장원이다, 이발소다, 또 대중음식, 다방, 세탁소 등등 이러한 분야를 놓고 볼 때 타 시·군보다 싼 것보다 있지만 비싼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시·군보다 낮은 품목이 지적해주신 대로 설렁탕과 냉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심구이 여섯 품목은 타 시·군보다 수원의 행정지도가격이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타 시·군보다 가격이 비싼 업종이 아홉가지가 있습니다. 아홉가지는 시간관계로 다 말씀 안드리고 비빔밥, 갈비탕을 포함해서 아홉가지가 수원이 더 높습니다. 끝으로 타 시·군과 같은 품목이 생선초밥, 칼국수, 햄버거, 튀김닭, 커피 이러한 순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지적하신 뜻은 설렁탕이 타 시·군보다 싸니까 음식의 수준이 질이 낮아지고 업소에서 경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격은,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제 사견은 경기도 관내에서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는 지역이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36개 시·군은 전부 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를 통계청에서 매월 세번씩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타의 시·군은 수원시보다 음식값이 비싸도 문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모순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9월 9일자로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지휘보고라는 것은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직접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때 이러이러한 제도적이나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의 개정이나 제도, 방법 이런 등등의 사항을 시정, 개선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자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행정지도가격의 책정시, 또 덮어놓고 지난번에는 수원시가 쌀값이 제일 높은 곳으로, 지난번이 12만 5,000원 나왔을때에 성남, 부천, 의정부가 공히 수원시와 80㎏ 한 가마당 12만 5,000원이 나왔는데 위에서는 "수원시가 왜 전국에서 가장 비싸냐?" 전년말 가격이 타 시·군보다 2,500원이 쌌습니다. 그래서 전년말 대비를 해보니까 비율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12만 5,000원 4개시가 같은데 수원시가 왜 전국에서 쌀값이 제일 높으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가지도를 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사적으로 볼때 일을 하면서도 속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순점 등등을 결정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원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원시 물가대책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또 위원이 18명인데 18명은 저희 관내 각 기관장으로서 경찰서장, 세무서장 두분 두분 네분하고, 그 시의 당연직 국장이십니다. 지역경제국장, 보사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그리고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인데 그것은 이·미용사 협회, 요식업 협회, 요식업이 아니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업협회 지부장, 또 등등 그러한 보건위생에 근무하는 구청단위의 지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18명과 부위원장, 시장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조례와 규칙공포는 조례는 금년 4월 18일자 규칙은 6월 14일자로 공포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금년 6월 16일날 20명 중에 18명이 참석을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방단위에 44개 품목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에게 관리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리고 역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쓰레기 오물 수거료 등 이러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서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이나 금년초에 몇 가지 중앙단위에서 다루는 공공요금이 기차운임이라든가 전세버스 등등 이러한 중앙단위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들이 몇 가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로인해서 여기에 편승한 물가 인상이 염려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상요인은 누적이 돼서 인상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편승한 물가인상이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요금을 상반기 당초 인상계획을 변경해서 하반기에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고 저희가 정식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20명이 한데 모인 것은 한번이고, 그 이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세무서장이다, 경찰서장이다 이러한 분들 또 이런 높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할때는 그 방향제시라든가 방침을 결정하는데는 상당한 힘이 있지만 이미 물가지도방침은 정부의 금년도 물가억제선이 6%인데 전부 기본틀과 골격이 중앙에서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그 높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보다 실무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또 모이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했지만 그 이외에 그 기능에 맞는, 모인 사람은 다르지만 그 비슷한 물가대책회의를 1월부터 10월까지 열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9월 9일자로 경기도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개선이 될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지고 물가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지도가격을 책정할 때는 통계청에서 지역별로 품목별로 조사한 가액과 최대한으로 접근을 하고, 또 내년도 정부물가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등등의 사항을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금년보다는 타 시·군과 품목별로 금액의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격면에서 저희 관내업소가 피해를 되도록이면 적게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제 설명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음식점 얘기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갑자기 오찬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충질문을 받으시고, ("식사하고 오시죠."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찬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역경제 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의원입니다. 아까 이원영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방금 박선옥의원님 말마따나 너무 지리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빨간 카드에 빨간 글씨로 불매운동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불매운동 카드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걸 전 공무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업주들도 전부다 8,000이라는 업주들도 수원시민입니다. 이것이 권력남용입니다. 어떻게 환경 공무원이 세무사찰을 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런것까지 만들어 가면서 세무사찰을 한다고 하고, 또 위생검열이라는 것 자체가 보사부에서 만든 법인데 지역경제국에서 위생감시원들을 대동하고, 심지어는 시청 감사담당관실 직원까지 대동하고 다니면서 그런 권력 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가격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서 만드는 것이지 통계청에서 만드는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16개 시·군것을 팩스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못하는걸 군단위에서도 3,500원, 3,200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도청소재지인, 인건비하고 지가상승이 제일 비싸다는 수원시에서 행정지도가격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국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통계청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 자율화를 만들었는데 무슨 통계청에서 통계를 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지도 가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명칭인 설렁탕이 둔갑을 해가지고 이것이 한정탕이니, 신촌탕이니, 따로국밥이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80만 시민이 1,000원씩을 더 비싸게 주고 먹는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시고 물가 대책 위원회를 저희 제125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조례로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 갔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라고 해놓고 우리 서민 생활을 올리는 행위만을 한 것 아니냐?" 했더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료,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하셨는데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세무서장이다, 경찰서장이다, 수원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그런데만 신경을 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책위원회가 실무자 급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물가대책위원회 비슷한 걸 해가지고 10개월동안 열 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비슷한게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무자 회의가 있고 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단체장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9월 16일날 한 번 여셨는데, 추석을 대비해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국장님께서 보사국장 재임시에 분명히 음식업 업주들과 간담회에서 '92년도, '93년도 3,500원 받는 것을 갖다가 "3,500원선 까지는 받아라!" 해놓고 지금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셔 가지고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해서 500원을 다운해 놓고, 그 양과 질, 명칭이 그대로만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3,000원으로 써붙인데는 제가 딱 한군데 봤습니다. 아예 없어졌습니다. 3,000원 받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명칭이 둔갑이 돼 가지고 4,000원,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어떤 발상에 의해서 이런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3,500원을 받게끔 내버려두고 양과 질을 동일하게 했으면 우리 수원시민은 오히려 500원을 더 싸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명칭 변경,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업주들은 업주들대로 명칭을 둔갑시켜서 이렇게 비싸게 받게된 동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관계에 대한 박선옥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하순경에 저희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유소 53개소중에서 38개소에 대한 433대의 주유기 이상여부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분석적인 측면에서 계수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3대 중에서 98.4%에 해당하는 426대는 현행법상 적법하게 판매한 것이고 나머지 1.6%에 해당하는 7대의 주유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용공차 150㎖를 오버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유기 7대가 적발이 됐는데 업소수로는 5개 업소입니다. 그 5개 업소는 아까 제가 밝힌 바가 있는데, 아까 얘기를 안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의원 말씀 하세요.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 가지고 주유기의 계량기를 "0"점에 맞춰서 오차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20 당 150㎖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써서 오차가 "0"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없을 때에는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신 것이 허위일 것이고 현실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적극 그 방법에 찬동하고 국장님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기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된 부품을 국내 관련업소에서 조립을 해서 조립된 주유기를 공업진흥청에서 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각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활용중에 검정공차 100㎖이내, 또는 사용공차 150㎖이내 그 이상이 될 때는 법의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허용공차는 지금 이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을 쓸때도 그 총이 각기 성격이 다릅니다. 총이 가지고 있는 조준점이, 저희가 훈련소에서 볼때 세번 네번이상 쏴서 총의 성질이라고 할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조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허용공차라는 것은 0에 맞추는 원칙하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지 꼭 계수적으로 0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다보면 우연하게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지, 그게 기계인데, 그래서 허용공차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신적인 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제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것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차가 없도록 모든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성격까지 말씀하시면서 맞추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맞출 수 없다고 하시니 앞뒤가 맞질 않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박선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료를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오차가 없는 35개 주유기와 오차가 + 즉, 과도하게 주입되는 16개 주유기, 거기에 비해가 주유량이 적게 나오는 주유기 379개가 있습니다. 보통 통계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중간치가 0이 가운데가 돼야되고 좌우로 정상적인 분포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통계 중심점을 잡아보니까 중심치가 -40㎖가 됩니다. 즉, 평균적으로 수원시내에 있는 모든 주유기가 20 주유할 때 40㎖가 부족합니다. 이 통계치의 의미를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읽고 계신건지, 즉, 의도적인 것만 없다고 그러면 합하면 0에 거의 근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40㎖가 적은것이 표준치가 돼 있습니다. 수원시내 모든 주유기의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적게 넣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허용치이내에 들긴 합니다만 모든 주유소의 운영자가 적게 넣을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의도대로 주유기 하나하나를 매일 점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국장님의 의도와 결합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비실행적인 사항을 과도한 의욕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의원들로 하여금 현혹되게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님하고 이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헤아려서 궁극적으로는 허용공차가 0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그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관계에 대해서 김경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매운동카드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94년 행정지도가격"이라는 이것은 지도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더라도 지도할 내용이라든가 방향 이런걸 알고서 지도를 해야지 모르고, 더군다나 금액을 계수적으로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시책, 또는 여러가지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되죠.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이걸 만들어서 지도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휴대하도록 한 것이지 이게 불매운동카드는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뒤에 빨간글씨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비싼음식 불매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불매운동카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김 의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싼데는 가지 않음으로써 값을 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이걸 신문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저희 의도는 그런 것이지 그걸 어디 공개해서 그런건 추호도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물가지도하다 속이 상한 일이 많다고 한 것은 4개 시·군에서 똑같이 시행 못하는 일인데 수원시가 인상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로 일을 하면서도 기분이 상합니다. 이건 김 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할게 아닙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권력남용입니다. 개인서비스, 이것은 정부에서 자율화 시켰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 불매운동을 벌입니까?

그것은 다만 지도하는데 이와같이 알고 지도를 하자, 그런 뜻이지 결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정지도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매년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선이 있습니다. 금년도가 6%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음식종별로 2개 업소이상을 봐가지고 그걸 합쳐서 산술 평균치를 내가지고 매월 기획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액 그 연도의 물가억제선, 또 수원시에서 안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 등등을 감안해서 행정지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행정지도 가격이 자로 잰 것 같이 그렇게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 의원님이 부적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면서 내년도에는 행정지도가 격 책정시에 금년보다는 실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소에 피해가 가능하면 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조례공포 이후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인데 18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한 것이 있고, 그 후에 열번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그 위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기관 중에서 실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라 할까 그와 같은 성격의 회의를 열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렁탕의 금년도 행정가격이 3,000원인데 제가 보사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3,500원 받아도 좋다라고 했으면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와서는 왜 3,000원을 받도록 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제가 보사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3,500원을 받아라 한 적이 없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런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릴께요.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조례로 지난번 125회때 틀림없이 조례로 이걸 만들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죠?

네.

그런데 비슷한 거라고 아까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 안갑니다. 하나의 법으로 만든 걸, 비슷한 걸 열번 하셨다면, 이 조례통과가 몇 월달 입니까? 4월달이죠? 4월 22일날. 조례 통과된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열번을 하셨다면 한 달에 두번 이상을 하셨네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통계청에서 금년도 물가상승을 6%로 봤습니다. 그렇죠?

네.

6%로 봤는데 이 업주들이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해 가지고 6%선이라도 올려주십사 해가지고 두번, 세번 건의를 해서 안됐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장인 시장님 면담까지 요청한 걸로, 정식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면담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전부다 묵살하시고 금년도 물가 3,000원에, 6%면 얼마입니까, 3,200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국장님 직권남용으로 일절 못 올리게 하고 금년 하반기에 가서 6% 올려주겠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게 국장님의 직권남용입니다. 자율화 됐는데, 그래놓고 서비스와 질이 떨어지는 3,000원짜리 설렁탕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원에 유명한 설렁탕집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명칭 바꿔가지고, 우선 시청옆에 있는 신촌집 거기 신촌탕이라고 쓴것이 바로 4,000원짜리 입니다. 국장님이 잘못 하셨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민은 오히려 1,000원씩 비싸게 주고 먹는 겁니다, 질과 양은 떨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업 협회 지부장님하고 사무장님 여섯분이 시장님을 면담하는 요구가 있어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회의에 임하는 회의서류까지 전부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주재하에, 그 분들이 간곡히 시장님을 만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제가 알아차리고 시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라 할까 그결 열도록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행사가 생겨서 중복이 돼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요구하신다면 시장님을 만나서, 못 만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만나도록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6%선 억제관계는 이걸 행정지도가격으로 자꾸 묶어서 업소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시정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행정지도가격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치하고 수원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정부 물가방침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금년보다는 하여튼 획기적으로 덜 손해가 가도록, 아무래도 행정지도가격으로 묶으면 현실적으로 실제 필요한, 받아야 할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김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그 이상 말씀을 안들어도 제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과감하게 시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세요?

네.

말씀하세요.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국민하교 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아까 이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량기 공차를 0으로 맞추겠다. 이건 경제기획원에서도 오차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계량기도 다 오차는 있는 겁니다. 그걸 0으로 맞춰서 하겠다 이 말씀도 그렇고, 또 아까 벌칙금을 20만원으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벌칙금 20만원은 뭐냐, 석유사업법을 적용해서 20만원이냐, 아니면 물가변경거래업 위반으로 해서 20만원이냐, 또 계량기 불법사용으로 계량법에 의해서 20만원이냐, 제가 알기로는 주유기는 어디까지나 계량기입니다. 계량기 불법 사용할 때는 영업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경미하지 않는가 생각되고, 그리고 이번에 단속을 할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다면 주관은 어디서 한 것이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의뢰해서 한 것이냐, 수원시 자체에서 한 것이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계량기는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기를 정하지 않고 공무원이 나가서 불시에 하는 검사를 수시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검사조냐, 아니면 이번 단속이 정기검사로 해서 수원시계획에 의해서 경찰관을 대동해가지고 한 것이냐 이걸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계량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소관으로 돼 있는 석유류 검사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불량석유냐, 옥탄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역시 같이 겸해서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주유소에서 이와같은 불량휘발유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수시·정기 검사를 하신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범칙금에 대해서는 계량법으로 따져야 마땅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량법으로 따지면 영업정지가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법에 적용해서 그런 법칙금이 나왔는지, 또한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수원시장이므로 영업정비를 시키든가 폐쇄조치 시키든가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라든가 가중처벌, 또 과태료 부과징수는 분명히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에 보면 별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음인 경우는 1/2 경감해서 25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미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될 시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주유소에서 기타 불순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저희가 시유를 떠서, 검정기관의 두용기에 2 씩 4 를 떠서 의뢰를 합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더니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그것은 원고주장대로 허락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겠습니다. 따라서 가중처벌,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이런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초순경 5일간에 걸쳐서 경찰과 합동조사한 것은 분명히 수원시 주관으로 한 것입니다. 또 정기검사는 법에 보면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을 줄인다든가 불순물을 섞는 행위는 제가 직을 걸어 놓고서라도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알고는 절대로 그냥 둘수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부정검사 이것도 저희가 수시로 하다보면 어느 주유소는 양이 적은것 같다, 어느 주유소는 휘발유 냄새가 이상하다는 제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해서 시유를 떠서 검사기관에 주는것이 1년에 수십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유기문제라든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압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테니까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계량법에 의해서 법칙금을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죠? 석유사업법에 보면 주유소의 부정거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석유사업법에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량법에 적용해서 25만원을 징수하셨다는 말씀아닙니까?

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관내 주유소에 2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을 할 때 여기저기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저의 소신껏 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성격을 한번 믿어 주십시오.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 시간이 1시간여 지났고, 또 점심드신 후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먼저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약수터 이용객을 매년 봄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 11월 15일 부터 12월 15까지 통제하는데 항시 개방 또는 완화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림통제는 산림법 제9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매년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가을철에 산불예방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산림욕장을 제외한 전 임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를 통제하는 것은 약수터 이용객으로 가장하여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등산시 담배불 또는 취사행위로 인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져 정성껏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약수터를 개방할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게 부분적 통제가 어려우며 기간중에 통제되는 약수터는 창성사지 약수터와 백년도 약수터만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양지농원입구 약수터와 상광교회관 약수터, 산림욕장내금당, 효원 약수터를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등산이 통제되는 지역은 광교산의 상·하광교, 울천동, 이목동, 파장동, 조원동, 송죽동, 연무동 산림, 칠보산 전임야, 이의, 하동산림이며 총 면적이 1,900㏊나 됩니다. 산림통제는 시민의 건강 및 등산이나 약수터 이용객에게 많은 지장을 주지만 산림보호를 위해서 통제하는 사항이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달산 수종개량과 아카시아나무 분포현황, 벌목방식에 대한 사항과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확대, 보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달산은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한 공원으로 해발 144m, 면적 49㏊로 임상은 침엽수인 소나무, 리기다소나무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활엽수, 아카시아, 오리나무가 30%로 분포되어 있는 시민휴식공간입니다. 팔달산 수종갱신에 대하여는 금년 9월중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토질이 척박하여 집단적인 수종갱신은 어려우므로 수종갱신을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하는것이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팔달산의 수목을 보다 아름답고 울창하게 키우기 위하여 '94년 9월 아카시아 나무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약 2,500여주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천근성으로 도복우려가 다른 수종에 비하여 높고 수고가 크고 수관폭이 넓어 타수종인 소나무, 리가다소나무 등의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큰 피해를 주어 죽어가는 수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3, '94년에 걸쳐 도복피해우려목과 성곽을 가리는 아카시아, 타 수종에 피해를 주는 아카시아 나무 884본과 고사목 1,422본을 제거하였으며 '95년도에도 아카시아 200여본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94년, 금년 봄에는 아카시아 제거장소인 강감찬 장군 동상 주변과 노래비 옆쪽에 잣나무 20주, 벗나무 30주 등 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카시아 제거작업은 아카시아 군상 분포지역인 팔달약수터 주변, 수성약수터 위쪽, 감천약수터, 지사공관 뒤편지역의 경관유지 및 임상파괴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현 상태로 존치하고 도복이 예상되는 나무만 제거하고 기타지역에 산재해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연차적으로 제거하여 잣나무 및 단풍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단풍나무 외 4종을 기 벌채한 장소에 식재하고 시민편익시설물도 보강하여 보다 더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답고 쾌적한 팔달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꽃길 및 꽃동산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우리시에서는 총 3만 7,000주를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 공원등에 식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에는 기관, 단체, 마을 등이 참여하여 시범조성 구간을 팔달구 원천동 외 2개소에 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기타 권선구 구운동 외 2개소에 1,520주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였고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무궁화 보급 및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기관, 단체, 학교별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도로변과 지지대 정조대왕 동상주변 외 27개소에 2만 1,846주를 식재하여 꽃길과 꽃동산을 조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청옆에 조성중인 인계 2호공원 A블럭, 북 4호 공원과 서호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앞으로'95년부터 '96년까지 조성하여 시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안구 파장동 일반 주거지역내 고층아파트 사업승인시 녹지제한 가능여부와 이목동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파장동 597-18번지상의 시공중인 무진 아파트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8층 70세대입니다. 동 아파트는 '93년 8월 12일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중 '93년 12월 10일 수원시건축위원회 변경심의를 득한 후 '94년 3월 14일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설계 변경되어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95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금년 4월경 인근주민과 건설업체, 행정기관과의 마찰이었지만 이유는 지하굴토 작업중 아파트주변의 도로와 가옥의 균열로 붕괴위험 및 일조권문제입니다. 시공중인 무진 아파트 건물높이는 20.1m에 정북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는 10.35m로 수원시 건축조례 제76조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에 적법하게 시공중이며, 균열문제는 보수완료, 민원인과의 마찰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8개 단지에 816동 4만 9,056세대의 기존 아파트가 있고 27개 단지에 152개동 1만 3,917세대의 아파트가 시공중에 있으며, 관내 원천동 소재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법규상 주로 민원대상이 되기 쉬운 일조권에 관한 층수, 용적율,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등을 철저히 검토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등 관련법령 적용시 법규사항 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관점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사업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의거 일반 주거지역내의 아파트 건축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파트의 고층화 문제는 건축법상 일조권 및 사선제한 규정과 군용항공 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 수원시건축조례에는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율이 공동주택에 한하여 350%로 되어 있지만 현재 300%로 권장하여 자연적 층수제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건축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시 충분히 지역여견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령하에서는 주거지역내 적법한 경우 공동주택 규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은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2001년을 대비하여 인구수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제고의 일환으로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자연녹지지역내 입지한 기존 밀집취락지의 정비를 기하기 위하여 이목동 윗배나무골외 26개 지구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입안하였던 사항으로 입안당시에 세부시행기준이 미흡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92년 7월 1일 신설된 용도지구이나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세부시행기준이 없어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지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녹지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민원 불편해소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내 입지한 집단취락 10호 가구이상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안하여 모든 관계법 절차 이행완료후 현재 경기도에 결정을 득하고자 신청되어 경기도 지방되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까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건설부에서 재정되지 않아 도시계획으로의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관계법령이 곧 제정되어 공포될 경우 경기도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을 득하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소로망들을 재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구지정완료시 조속한 시일내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님께서 팔달산 약수터중 팔달약수터 수질검사와 여름철과 겨울철 수량조절과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팔달산 약수터는 2회에 걸쳐 수질을 검사한 결과 아연 함유량이 1 당 1.0㎎이하여야 하나 1.6㎎이 검출되어 임시폐쇄하고 지난 10월 11일 재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서 완전폐쇄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타지역개발을 검토한 후 그곳에 연결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 수량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팔달산 화장실관계는 현재 다섯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중 4개소는 바이오 화장실로 산화가 됩니다. 겨울철에 난방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장실 2개소는 금년도 겨울에 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국장님이 이런 것을 믿어주셔서 자연취락 지정을 해 놓고 난 후 건설부 세부지침사항이 없다고 해서 못하신다는 것은 먼저 답변사항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지구지정을 하셔서 수원시에서, 위에서 안 만들어 주면 밑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승인사항이지만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나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건설부에서 세부시행규정이 안 나왔습니다만 저도 건설부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갈때마다 건설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부시행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도 취락지구지정을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락지구세부시행규정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대지 최소면적이라든가 건폐율 이런것이 다 망라되기 때문에 타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도 중앙이나 경기도에 맡기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자연취락지에 사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것 같은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관재 의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 주거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특성를 살려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줘야 되겠다는 방안이 계셔야지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거기 주거지역이 구획정리 된 것이 10여년 정도 지났는데 일반주택이 다 차 있는데, 한 400평 남았다고 해서 그런 곳에 8층, 9층 아파트를 짓는데 이것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옛날 주택들이 차 있는데도 지금 보면 600평에서 1,000평까지 외지사람들이 사서 철조망을 쳐놓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민원발생도 많은 것 같은데 대책이 있어야지,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만 내주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애로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주거지역내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건 내주면 꼭 그 한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경에 건설부장관께서 수원시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런 애로사항을 장관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50만호 주택건설이라든가 또는 높이제한이나 용적율제한 같은 것은 건축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을 잡아서 몇 층, 몇 층한다면 그것은 도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용도규제, 높이규제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 최대한 주위여건을 감안해서 민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의원 말씀하세요.

박우양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선옥 의원께서 무궁화꽃 식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원시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동의하면서, 현재 무궁화나무가 수원 전 지역에 골고루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수원시 고적 1호로 생각하고 있는 방화수류정에서 매향교 사이, 동측 매향여상 담쪽으로 보면 현재 무궁화 나무가 2∼300본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1,000여 그루였는데 그쪽에 보면 수양버들 같은 큰 나무 밑에 있어, 현재 생육이 불량해서 개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주민이 건의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원시화가 철축꽃인데 박선옥 의원이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무궁화 꽃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부 지역만 식재할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구획정리된 지역에 보면 소규모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보면 전혀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아 꽃 구경하기 힘든 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동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만 꽃을 많이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화수류정에서 매향교사이를 보면 천변쪽입니다만 매향여상쪽으로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밤에는 어두운 관계로 행인이 별로 안 다니는데 특히 건너편 중앙 시장쪽으로 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행인들이 방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꽃도 생육이 불량하지만 그 지역에 아주 향기롭지 않은 냄새가 많이 풍겨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궁화꽃을 식재하게 되면, 또 특히나 현재 심어져 있는 꽃은 그 수종이 수백종이 있다고 합니다, 개량된 것이. 수원시에서 식재하게 되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오래 보전될 수 있는 수종을 택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선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방화수류정하고 매향교관계는 저희들이 성곽관리사무소에다 얘기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공원에 무궁화꽃을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무궁화 꽃동산을 그 지역에다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애국애족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년에 무궁화꽃을 1만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화 꽃은 저희들이 생산한 무궁화꽃을 각 공원이라든가 곳곳에 배분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공동화장실 청소기계를 놓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원이 도시가 팽창이 되고 교통량이 증가됨으로써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1시간, 2시간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되고 차량이 증가가 되고 도시가 팽창되는데 지금 수원시에 공동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옆에 자연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녹지로 지정해 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 녹지에다 공동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북문 옆에 가면 외국인들이 거기 사진촬영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변소 하나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 있지만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 주위에 지저분한 것도 많고해서,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가 확정됨으로써 공동화장실도 많이 증가되어야할 시점에 와있는데 그런 계획자체가 하나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십니다만 수원시청에 10분이면 올 것을 때론 차가 막히면 50분, 1시간까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볼때, 또 우리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겠고, 또 고속도로에서 수원을 찾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공동화장실을 지역적으로 분배를 잘 해서 시민이나 외부에서 수원을 찾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가정이나 어디가나 화장실이 깨끗했을 때 그 집안안목을 본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관리소홀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주시죠.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화장실은 지금 공동화장실 문제가 건물마다 화장실을 잠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역전이라든가 각 지역마다 실제로 공동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녹지지역 내에 공동화장실 설치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각 건물에 대한 공동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은 우선 먼저 해야 되겠지만 녹지 지역내 공동화장실은 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문에 있는 장안공원의 화장실관계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화장실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범적으로 화장실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너무 보충질문이 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내년에 무궁화를 많이 심고 또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무궁화를 많이 심으시는건 좋은데 그 무궁화나무를 벗나무 밑에다 심의시면 안될 겁니다. 몇 년전에 도청 울타리 밑에 벗나무가 많은데 그 밑에다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그걸 지사님한테 어떤 시민이 신고를 했는데 일본의 국화가 벗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화를 일본 국화 밑에다 갖다 심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행히 훌륭한 시민이 있어가지고 즉각 시정이 됐습니다. 무궁화 나무를 심다보면 벗나무도 많이 있으니까 그 밑에다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유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궁화관계는 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식재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더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재 의원님께서 파정파출소∼동원고등학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지연 문제하고 파장지하도 설치공사가 왜 지연이 됐느냐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원고등학교∼파정파출소간 도로확장공사는 연장 800m의 도로를 20m폭으로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6억 2,700만원이 되고, 사업비 중에는 54억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억이 공사비인데, 이 도로는 '92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금년 말에는 준공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93년말까지 31억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비 54억에 22억이 부족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산관계는 우리가 예산부서라든가, 또 시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예산을 전혀 확보치 못한 관계로 '93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금년도에 공사가 되면 금년에 끝이 나는건데 금년에도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25억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보상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이 돼가지고 금년말까지는 보상을 끝내고 내년 8월까지는 늦어도 이 공사를 준공해서 개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8,700만원에 해당되는 보상비가 결국은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이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보상은 8필지에 725평이 보상이 안되었고, 또 건물이 21동, 부속건물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21동이 보상이 안됐는데 이 관계를 금년말까지 보상협의를 끝내가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보상관계는 돈을 가져가야할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상이 감정한 날로부터 3개월 정도는 가져야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철거를 거부할 때는 강제집행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때는 7개월∼1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를 최대로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금년말까지 보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문제는 그 지역출신이신 이관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공사는 물론 금년도에 계약을 합니다. 공사비 일부를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준공은 내년 8월까지 끝을 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경화학 정문 앞에서 파정파출소까지 약 100m 이 구간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부 구 국도를 이용해서 편도 2차선으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가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10m도로는 기 개선된 것이고 이제 앞으로 8m정도를 집을 철거하고 개발하게 되면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락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누락을 한게 아니라 결국 편도로 하면 우선 그 구간만은 교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시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통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신호등도 설치해서 차량운행을 해보다가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100m에 대한 확장을 하겠습니다. 확장하는데 약 6억정도 가지면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 지하도가 왜 지연이 되느냐? 아까도 질문사항에서 기공식만 해놓고 소리만 크게 내놓고 왜 공사가 지연되는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관계는 금년도에 총소요사업시박 7억인데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6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간 저희가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을 짓고, 그 다음에 H빔이라든가 복공판, 거기 필요한 자제 그것이 바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제 준비기간, 그 다음에 지하 매설구를 완전히 정밀조사 해야 거기다 파일을 박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조사 이런 것을 하느라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조사가 끝이 나가지고 지금 현장에 H빔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모레부터는 본격적은 H파일을 박아서 복공판을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서둘렀으면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 공사를 최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국교나 사실 매원국민학교 지하도관계가 상당히 업자들이 기간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냥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하도 관계는 공사기간을 최대로 단축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끝을 내고 다음은 이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 이의원님께서 금년 6월 4일날 저희 방에 와서 말씀을 한 번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간 실무과나 계에 가서 상당히 수차에 거쳐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하고 연립주택 중에 신흥연립이라고 있는데 가각정리관계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침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정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하신 사항은 193번지에 도시계획상의 도로하고 실제 이용되는 도로하고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실제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변경을 해줬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연이 된겁니다. 이것이 '84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왔으니까 10년이 된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여러 공무원이 재개발 사업관계를 거쳐가면서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다 하면 오늘 이런 의회에 나와서 답변까지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사실 그간 관계공무원들이 태만히 했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으로 와가지고 의원님들 말씀들어보고 지금 이 작업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도로하고 실제 도로하고 차이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을 6월 4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바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해당 민원인한테 분할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매각을 시에서 할 것은 하고, 또 민원인이 살 땅은 사게하고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11월말까지 분할측량을 다 끝내가지고 민원인한테 매각을, 또 시에서 보상을 줄 건 주고해서 민원을 11월말까지 종결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처리기간이 단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한 달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 아까 7가지 조목조목 질문하셨는데 그걸 간단간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년이 넘도록 장기 처리가 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가 미숙했고, 또 재개발 사업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들어와서 처리를 할 만 하면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7년 가까이 흘러온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지휘감독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향후 처리 계획을 물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말가지 처리하겠습니다. 세번째가 실행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건설국장을 만나가지고 언제까지 해 달라고 그러면 건설국장이 안 된다고는 답변 못합니다. 답변은 일단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분명히 이의원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노트에다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담당계장, 과장 불러다가 해결하라고 하고, 지금 실행은 했는데 이것이 이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빨리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저희가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은 해 놨는데 중간에 피치못할 환경의 변화가 온다든지, 어떤 법적인 생각하지 못한 사연이 생겼을 때는 이 약속이 이행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그런 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지장이 없는 것이 담당실무자나 과장, 또 저 국장서부터 덜 챙겼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생각하는 듯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가 과간, 관계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관계가 2년이 지나도록 한 건 잘못된게 아니냐 하셨는데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지금 각 과간이나 부서간에 협조가 가면, 내 민원이다, 국장이면 국장, 시장이면 시장 입장에서 이런다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해당과에도, 도시과면 도시과에도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협조전을 받아 놓고도 급한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자꾸만 빠뜨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과간에 협조가 미흡한 것을 시정하는 방법은 결국은 처리기간을, 협조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도 없이 지연 처리한 것은 과감하게 감사를 통해서 라도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게 업무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문책과 지휘 감독을 최대로 발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처리 지연이 되면 전부 부하직원들한테 탓을 돌린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가 건설국장으로 와서도 그렇고 저는 어떤 업무를 "그거 과장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데, 사실 의원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사항이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들어 계장이건 과장이건 국장이건 밑으로 이런 것을 책임전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국이나 건설국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시장님께서 특별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민원처리에 관한 교육도 하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작태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사한 민원이 있을 때 앞으로 처리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다 이것이 문민정부 이전에 이루어진 민원사항인데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공직에 대한 사정이 상당히 깊이 다루어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이런 민원을 5∼6년 가지고 있는 직원은 버틸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은 당연히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사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건설국장으로서는 지휘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시정 질문까지 민원사항이 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병홍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세요?

건설국장님이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조기에 11월말까지 본 건을 종결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만 말씀중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금년도 6월 4일날 국장님 실에서 제가 시정질문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장님께서는 그때 처음 이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금현재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1년반,

1년반은 안되고 1년 3개월 됩니다.

예. 그 정도 되실겁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91년 제가 여기 기록된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 회수만 헤아려봐도 기록된 것만 20회가 됩니다. 관계공무원과 면담한 회수를 날자와 관계공무원 성함까지 기록한 것이 앞 뒤로 빽빽하게 20회가 됩니다. 부임하신 이후에도 약 10여회에 걸쳐서 관계공무원과 이건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 의원이 직접 이야기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조직사회의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지요?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건설국 소관일이면 국장님한테 바로 업무보고 또는 협조통지가 가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국장님한테 직접 이야기 하지 않으면 모르고 있는, 어디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의원이 담당자한테 가서 이야기 해야되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담당과장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국장한테 따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제가 네번째, 다섯번째 등등 질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수원시와 같은 거대한 행정의 테두리에서는 개인이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저는 조직이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회사등 다른 사회조직도 꼭 같습니다. 조직이 유기적으로 상·하 또는 협조, 평행, 즉 유대관계를 맺고 정보교류가 원활했을때 그 조직이 생명을 갖고 목표한 바를 성실히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잦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이와같은 업무의 인수인계, 타부서와의 협조관계, 기록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발생한 민원을 "다시 부임해 왔으니까 모릅니다. 전임자가 한 일입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국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답변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업무의 계속적인 승계가 없고 "부임한 이후의 일만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장님들 평균 재직기간이 1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평균적으로 국장님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 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 80만에 가까운 인구를 수행하는 행정이 1년 단위의 짧은 기간에 기획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검정하고 다시 기획하는 그와같은 기간이 적다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짧고 잦은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의 승계를 위해서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 번 발생한 민원이 다시는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타부서와의 연계성도 중요합니다만 자기 업무 소관하에 있는 각 조직의 유기적 정보교류와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님이 오늘 질문한 사항이 비록 건설국 이라든가 어떤 특정 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원시 전체의 공무원들이 일단은 업무를 맡았을 때는 전임자가 했건 후임자가 했건 이것은 받은 사람이, 시장님께서도, 처리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번 문제도 이의원님이 건설국을 그렇게 많이 다니신 것이, 저도 아까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이나 해당과에서 그건 자기들이 해서 뭔가 안된다 할때는 바로 국장한테 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라도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한다면 잘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직 사회가 완전히 그렇게만 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없지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전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있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걸 시정하는 차원에서 조직의 활성화관계, 과간 협조관계를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참모회의때 몇 번씩이나 "업무 인수인계가 생명이다. 그것이 잘 연결돼야 민원이 해소된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전에 비해서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미진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할 것은 하고, 또 바꿀 것은 바꿔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홍장유 의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무동 193번지 일대는 지난 '79년도에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5년간 재개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것은 국장님이하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지금도 산 27번지 이런데는 약 3,000여평이 과거에는 거기가 산림청 소유였었는데 지금은 공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수원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60여 세대가 사는데 지금까지도 무허가 토담집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몇 번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 이 재개발이 잘 안 됐다는 것은 시인을 하지만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들이 과거에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신 분, 40여년 전에 피난을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황무지를 갖다가 곡괭이로 파고, 또 등짐으로 져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오늘날 까지 살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방도로 하나 없고 지금 주거생활이라는게 말이 아닙니다. 이런 곳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를 다시 재개발이 아니라 재개발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개발이 끝난 구역입니다만 재개발을 다시 해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겁니까? 그게 질문사항입니까?

아! 그것하고, 길이 많이 구부러지고 그러는데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그래도 개인 소유토지가 지금 도로로 편입됐는데 10여년이 지나도 그것을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몇 필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장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개발 한 사항이 일부 미진하게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것을 또 재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취락지구, 판자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결정해서 그래서, 대개 지금 그걸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재개발한다는건 재원 관계가 우선, 지금 재개발은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불가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것은 홍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AID차관을 가지고 재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D차관도 지금 상환이 안됐어요. 한 10년이 다 돼도 상환이 안됐는데 여기에 충분한 상환조건이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시 공유지를, 예를 들어서 한 가정 울타리안에 5평, 10평 있는 집이 한 두집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략 파악을 해봤더니 약 만 평 가까이 돼요. 이 땅은 무용지물입니다. 천 같으면 꿔매서 쓰지만 이게 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울타리 안에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이걸 "사라" 시에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이웃의 시유지나 밭에 같게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절대 안삽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배짱을 부립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과거 40여년전에 피난나와서 그렇게 땅을 일궈가지고 산 걸 이해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를 해서 상환도 하고, AID차관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만 해도 1년에 수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상당한 이자가 발생돼요. 그러면 이런 걸 팔아서 빨리 상환해야지 뭐하러 이자를 그렇게 늘립니까? 이런걸 시에서 다시 생각해가지고 필요없는 땅은 빨리 팔고 경제성 있는 것 이런 건 두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데 전혀 손을 안대요. 왜 손을 안대느냐 그랬더니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집에가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이걸 손을 안대고 있어요. 제가 한 두번 그런게 아니라, 지금 이유하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관에서 저쪽 권선구청자리에 시청있을 적에 그 별관에서도 제가 연무동 다섯 사람하고 가가지고 면담을 한 적도 있고,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당시에 전부 무허가 아닌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300가구가 무허가 상태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이 연무동에 오셨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연무동 재개발 사업지구의 무허가는 과연 무허가로 보십니까, 아니면 유허가로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을 못하세요. 한달 후에 답변이 왔는데 어느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께서 "여기는 아무소리 안할테니까 가만히 살고만 있어라." 이런 대답입니다. 그래가지고 잠만 재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부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살고만 있어라. 그게 상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내려온 겁니다. 아십니까? 아마 지금 국장님은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저희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청 별관 2층에 과거 수원시 도시과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무동 193번지 일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동네인데 여기를 어떻게 재정비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지를 다시 조사 하겠습니다. 해서 주거환경사업으로 할거냐, 또 어떤 다른 대안사업이 있는지 이걸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염상천 의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관재 의원님께서 파정파출소 앞을 시정질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영생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몇 개월만 있으면 바로 되겠지만 체육고등학교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 체육고등학교까지 설립이 된다면 아마 파정파출소에서 거기 들어가는 구간이 엄청난 차량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파정파출소에서 율전까지 가는 구간에, 구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영생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까지 도로를 넓힐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파정파출소 앞 거기가 현재 사거리입니다. 아마 국장님은 거길 지나가시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엄청난 정체가 되고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거리에 신호등이라는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시키셔가지고 파정파출소 앞의 신호등을 빨리 설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신호등 문제와 고등학교 구간까지의 계획이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정파출소에서 체육고등학교로해서 율전동으로 나가는 도로,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면확인을 해본 걸로는 파정파출소에서 지금 서호천 쪽으로 나가는 그 구간은 확장하는 걸로 도시계획에 노선확장으로 계획이 아마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고등학교까지 그 도로는 재래도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정파출소에서 원예시험장인가 그리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확장계획이 도시계획에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도면을 보고 안됐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고등학교와 영생고등학교 율전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뭔가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건 저희가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정파출소 앞에, 현재 사거리가 맞죠. 거기 신호등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번엔 파정파출소에서 동원고등학교간 20m 도로 개설하는데 그 설계에다 넣어서, 그것을 지금 신호등을 거기다 해 놓으면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공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은 내년 공사준공과 동시에 신호등을 같이 설치해가지고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해놓으면 또 옮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거길 다녀보는데 지금 차량이 엉켜 가지고,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 극심한 건 아니니까 내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거기 파출소 앞에 차가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정체되는지 상황을, 그러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태유업 가는 도중에, 아마 장안구 수도과 같습니다. 거기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관을 묻는 것인지 자세히 파악은 안했습니다. 일단은 장안구 수도과 직원들이 나와있는 것은 봤습니다, 지나가다. 그런데 그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정체되는 것이 어마어마 합니다. OB베어창고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공사를 하더라도 우선 차량소통이라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그걸 국장님께서 다시 지시를 내려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