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1993년 8월 30일자로 개정되어 기존 아동위원의 위촉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법규정비계획에 따라 동 단위의 아동위원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처리키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구 단위협의회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각 구 공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 구성에 있어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을 호선하여 각각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협의회의 기능은,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고,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며,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협의회의 회의 운영입니다. 회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에 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안에서 필요한 조언, 권고, 건의할 수 있는 「자문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법률용어 사용, 표현의 통일, 시 관련 조례와의 관계 등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협의회 구성에서 회장, 부회장 선출방법을 「각각」호선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협의회」에서 호선한다로 바꾸고, 제3항에서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라고 하였으나 이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3조제2항의 「관계기관」을 「구청장」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구청장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 규정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 제2항에서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에도 개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 관련내용과 일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여비」를 「수당」으로 하여 시 조례관련조항과 일치시켜 내용이 서로 부합되게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조례」로써 내용을 일부 보완하거나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어야 하며, 둘째, 안건 심의와 관련 있는「서류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 전문가, 참고인 등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협의회는 출석인원, 일시 및 장소, 심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일부 법률용어는 평이하고 순화된 용어로 바꾸고, 조문순서를 재배치하면서 일부 미비된 조항을 신설, 보완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상당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좀 수정할 조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도 아동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아동 위원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에 위원회 조례가 없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협의회의 등 해 가지고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고 제안이유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겠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있는 아동위원회도 이전에 두 번 회의소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전례대로 두 번 회의소집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근간에 현재 아동위원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몇 몇이 필요한 것이며, 협의회 회원은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아동위원협의회가 서울특별시조례에 의거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동위원협의회 활동 사항과 구청자문기구로서 구청장에게 자문한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정제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전례대로 서울시 주관 부서인 청소년과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실의 심사를 거쳐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해 우리 구 자체 심사 후 상정하게 되었으나 수정제의 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골격은 동일하되 일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제의 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리고 수용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현재 아동위원은 어떤 근거로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동위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회의 소집 정기회의를 연 2회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이지만 사실상 위원회 주체로 매월 월례회의는 해 왔으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네번째 '94년도 아동위원회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가 개정되고 등 협의회가 일시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적이 없으므로 '93년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월 보육시설 2개소에 월 10만원씩, 소년가장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했으며 관악구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사랑나누기 캠프, 중추절 불우이웃 돕기, 관악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실시했고 글 모음집으로 꿈나무들의 합창을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의회 구성 위원이 몇 명이 있는지, 협의회 구성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협의회 구성이 구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2항에 의거 각 동 2인 이상 되어 있으나 당해 지역 실정에 맞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도 동장의 추진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총 5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들 아동 위원들의 집합체가 바로 오늘 의결하는 아동위원협의회이며 동별로는 협의회가 없고 아동위원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동위원은 관악구 아동들을 위해서 각종 행사 및 불우소년소녀가장 또 가정, 시설에 위원 등을 통하여 활동하였으며 구청장의 자문활동으로는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 제의한 것을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는 말이죠. 조례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아동위원회에서 지켜야 할 모든 사항들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와 행정처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의해서 미쳐 행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안건은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정기회의를 두 번하고 임시회의를 필요에 의해서 매월 해 왔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매월 회의를 개최했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그림그리기대회, 글짓기대회는 맨 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구성 목적이 아동복지에 관해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한다거나 또한 그 지역에 문제아동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아동복지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통해서 연구하고 토의해서 기관장에게 건의하는 뜻이 담긴 아동위원회입니다. 그림그리기대회 등은 낙성대 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이 과연 아동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냐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을 연구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동위원협의회 월례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매월 했다고 했습니까?

'93년도를 말합니다.

'93년도 회의록은 있습니까? 회의했다면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임시회의를 회장이 필요해서 소집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상·하반기로 정기회의를 두 번 한다고 봤을 적에는 과연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위원들이 어떤 안건이 있어서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소집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월 1회씩 하려면 또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회의소집을 해서 지역의 아동복지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많이 수정했는데요. 수정한 안을 잠시 살펴보면 제3조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각각 호선한다. 그런데다가 협의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그 협의회에서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니까 들어간다고 해서 뜻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갔다고 해서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에 협의회는 사무를 총괄한다, 회무를 통할한다로 해 가지고 그게 또 뜻이 전달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4조제1항에 가서 상·하반기에 한다고 한 것을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역시 표현의 차이지…

수정안이 아직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이 아직 배부 안됐죠?

우리 과장님의 복안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면 제안을 해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에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제안설명이 나왔고 김갑룡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과장이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상당히 진척이 됐으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지만 보충설명으로 내용이 이런 거니까, 확정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수정안을 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김갑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이외의 것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 관계는 정기회의록은 기재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협의회에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매월 한 것은 없고요.

예, 월례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월 했다고 답변을 하지 마셔야죠. 그죠? 정기회의라고 해서 회의록 작성하고 임시회의라고 회의록 작성 안 합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하고 있는 것만 관장하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고 매월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내에 청소년 담당직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이 임시회의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동위원회에서?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직원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하고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모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회의록이라고 회의록 작성 안 하고, 직원이 참석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모든 사항을 가정복지과에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회장이 누구고 그 분이 아동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임시회를 얼마만큼 소집해서 안건을 나눴는지 모르지만 나눈 게 있다니까 그걸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만 회의록이 있고 임시회의 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 회의라는 게 회의의 성격이 의결의 성격이 있고, 국무회의와 같이 심의하는 심의의 성격이 있고, 또 평통자문회의 같이 순수하게 자문을 하는 자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의결기능이니까 반드시 속기까지 남겨서 그 흐름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대로 바로 적용이 되고 가령, 대통령의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거기서 의견을 들어 심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자문회의는 다만 거기서 논의됐던 결과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아야 될 집행기관의 장이 그래 그거 괜찮겠군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꼭 바로 회의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자문회의에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개최했다면 개최한 근거는 있겠죠?

예, 있겠죠.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디서 했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툭 털어놓고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아동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아동복지에 관해서 논의가 됐느냐. 물론 그림그리기대회, 글짓기대회도 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연구하여 실행에 옮겼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왕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기회를 하는 것보다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저희가 조례도 없이, 말하자면 관변 단체로 회의를 했는데 좀 활성화해서 아동복지의 문제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보시도록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조례는 없었어도 시 조례는 있었잖아요? 지난해까지는 시 조례에 대해 운영되어 왔고 금년에는 그 시 조례가 폐지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금년 하반기가 다 갔는데 조례가 없어서 회의를 못 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아동위원 위촉권자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절차가 본 청에서도 이 아동위원을 존속시켜야 되느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많아서 늦게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위촉을 9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활동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옥채 위원님

질의 마치는 거예요.

예,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목적규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로써 본 협의회는 구청장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자문기관으로써의 회의에 꼭 필요한 여러 규정이 결여된 바, 이에 따라 협의회 회의소집요건, 소집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자료요구 및 의견 청취권을 부여하며 회의록 비치규정을 명시하여 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구청장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조례안 내용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2항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에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3항은 긴급시를 제외하고 회의소집은 5일전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4항은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였고, 안 제4조6항은 안건심사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견진술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출석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비치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시행일은 서울특별시와 동일하게 '94년 1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본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과 뜻을 같이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그대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