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보고 드려야 당연하나 성수대교 사고로 긴급회의가 있어 참석치 못하였음을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정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출경위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구 동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봉천제1동사무소가 '94년 7월 11일 봉천동 661번지로, 신림제9동사무소가 '94년 9월 30일 신림동 신림제9동사무소가 '94년 9월 30일 신림동 1516번지로 신축 이전되어 소재지를 변경 하고자 하여 아울러 공유재산 중, 단일 용도의 토지임에도 다수 필지로 되어 있는 지적정리 계획에 의거 우리 구 소유이고 축적이 동일한 토지인 봉천제4동 2필지를 1577번지 15호로, 봉천제10동 2필지를 1512번지 7호로, 신림본동 2필지를 10번지 643호로, 신림제1동 3필지를 1601번지 3호로 합병 정리하고,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의거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우리 구에서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봉천제1동사무소 및 신림제9동사무소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여 각각 이전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봉천제4동, 봉천10동, 신림본동, 신림1동의 동청사 부지가 단일용도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지적 합병계획에 의거하여 각각 1필지로 정리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조례 [별표 1]이 동사무소 소재지 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질의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변경안을 내야될 필요가 있는지. 어차피 매입할 때 건축이나 이런 것을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건데 주소변경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을 꼭 회의에 부쳐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동정계장입니다. 이 조례가 유인물을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봉천1동하고 4동, 10동에서 번지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번지를 이번에 신축하고 정리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번지를 정정하는데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공유재산변경 결의안 할 때 매입하는 것을 허락 받았기 때문에 주소 변경에 대한 것은 필요가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안상정된 봉천7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취득건에 대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봉천7동 관내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오던 중 관악구 '94년도 어린이집 신축부지 확보계획에 따라 봉천7동1614의 6호 소재, 대지 170.4㎡와 동 지상건물 164.63㎡ 및 봉천7동 1614의 7호 소재, 대지 170.7㎡와 동 지상건물 145.58㎡등 2필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새로이 어린이집을 신축·개설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영·유아정책을 통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지원으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옵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본 안건을 봉천제7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그간 봉천제7동 관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동의안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사회복지 시설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순 위원님

도면과 추정가격을 검토해 보니까 건물도 많이 쳐져 있고 아까 우리가 듣던 바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490만원 평당가격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추정가격이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글자 그대로 추정가격입니까?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좀 더 싸게 살 수 없는가 해서 말입니다. 건물은 몇 년도 건물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한 거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년도는 '78년 3월 28일 준공일자가 돼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토지-대지-가격은 '94년도 공유지가에 의해서 추정가격을 내고 건물은 감정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낸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입결정이 되면 다시 감정의뢰를 해서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근 위원님.

송현근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봉천11동 금빛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24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해당동 구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답변에 관악구전체 수용인원에 한 10%밖에 수용을 못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관악구 내에 어린이집 숫자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지역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치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부방이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방 이용률이 저조해서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부방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각 동의 어린이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7동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4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봉천11동 어린이집 건으로 그 지역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봉천7동에 민간도 없고 구립도 없기 때문에 설치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여도 계획에 없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공부방 8개소를 실효성이 없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봉천본동이 어린이집 대기자 수요가 많은 순서에 의해서 그것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현재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대로 공부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토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구립 어린이집이죠? 구립으로 하는 어린이집 외에 사설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민간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합해서 110개소입니다.

지원 내용이 조금 틀리죠? 구립 어린이집 하고 사설 어린이집 하고.

구립은 저희가 90%를 보조하고 있고 민간 보육시설이나 놀이방은 보조금이 일체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하고 비교하면 교제 교부비만 민간이 80만원을 원아 수에 의해 차등을 주는 것 외에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설 어린이집 보육비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아는 데 얼마나 받습니까?

사설은 영아일 경우에는 25만원까지 받고.

영아가 아닐 경우에는

영아 아닐 경우에는 최고 한도가 7만원까지입니다. 구립은 유아는 감면자는 5만2,000원 일반은 10만7,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우리 의원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바로 그 점을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원 설치계획을 우리 구에서 설치계획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치하는 겁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 된 이 후에 남현동은 좀 나은 동이다 하는 이미지에 내가 이런 걸 강력히 요청을 한 예가 없었습니다.

26개소가 현재 구립입니다.

26개소면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 보는데 남현동에서도 부인회라가 뜻 있는 유지 분들에게 왜 남현동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아시설을 하나 할 만한데 유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는 항의를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26개의 구립 영·유아원 시설이 안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5∼6개정도 밖에 안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6개라고 그러면 각 동별로 전부 다 있는데 남현동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현동 실정을, 과장님이 많이 가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집을 설치한 이후에, 운영에 관계되는 말씀인데 과거에 설치한 이후에 위탁,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관리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위탁자 선정기준,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각 동별로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 자격기준이 있어야만 됩니다.

100% 자격기준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경쟁이 됐을 때 어느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회에 그간 과장님께서 남현동의 어린이집 시설요청을 개별적으로 요청받은 일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경상비도 무시 못합니다. 저희가 연간 작년에도 어린이집에 20억을 지출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28억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구가 전체 구의 7%가 지금 가정복지에 치중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1개소 당 거의 1억씩 저희가 연간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어달라고 해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남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새싹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개소가 또 하겠다고 왔는데 내후년쯤이면은 거기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거의가 어렵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요청했다는 데가 상록보육원이죠?

예.

상록보육원의 원장께서 보육시설 원생들 수용한 인원과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시설을 유치할 만한 그런 충분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립 영·유아시설을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대지구입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절약되는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좀 조속히 실천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도 내후년 정도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정하셨나요. 재무과에서 정하셨나요?

저희가 한 20일을 고생해서 선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가 봉천7동

됐습니다. 적당하다면 됐고. 현장에 가 보셨죠?

예.

길이 없는데

거기가 내년도에 6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어떻게 납니까? 6m 도로계획서가 있어요?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났어요? 도로계획서 있으면 그걸

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도면을 보아도 길이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요.

1614는 무슨 땅입니까? 1614의 15호? 큰 땅?

큰 땅은, 지금 두 군데가 다 주택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1614의 6호를 사고 7호를 사거든요. 5호는 길이 붙어 있고 1614의 15호가 큰 땅인데 그게 무엇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주택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크군요. 길이 없어요.

연립주택입니다.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땅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립주택하고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데하고 사도에요. 사도인데 내년도에 길이 뚫리면서

어떻게 길이 나요?

도면을 저희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준비 안 해 왔습니다.

이러면 지금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길이 없는데 구청에서 매입하겠다는 건데.

길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상에.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지

여기 길이라는 표시가 어디 있어요? 도시 계획선에 도로라도 나 있어요? 큰 도면에다가 6m 도로가 된다거나 1614-6호, 7호를 보니까 길이 없어요. 사람은 다닐런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은 일종의 공공시설이거든요.

예.

공공시설인데 차가 드나들지 못하는 길이 없는 집을 구청에서 사겠다면 조금 문제가

거기가 바로 길가에서 한 집 건너에 있는 땅이고요.

알아요. 한 집 건너 5호인데 5호까지 매입이 된다면 모르지만 남의 집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도로가 돼 있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셔 가지고 도로가 확실히 난다는 우리 구청에 계획이 있으면 매입이 되어도 괜찮지만 그 계획이 언제 실시될런지 모르지만 그냥 사 놓고 보니까

도로가 있어요.

4m 도로?

도시계획이 확정됩니까?

예.

4m 도로면 차 한 대는 들어가겠죠?

거기가 또 짧아요. 집 한 채 다음으로 나란히 있기 때문에 길가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히 들어가는데 몇 m 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앞에 놀이터가 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적합합니다.

도면이 되도록 잘 표시가 되면 괜찮지만 길만 확실히 된다면 모르지만 가히 문제될런지 모른다 그럼 땅 사 놓고 공사는 못하지 않겠는가?

공사는 할 수가 있는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몇 명 수용할 의향이세요?

100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 값을 많이 쳐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땅 사러 다닐 때 애로가 뭐냐 하면 500만원 이하 짜리 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땅 값을 제가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아니, 전부 다 살려고 했는데 500이하에는 살 수가 없어요.

땅 값은 싼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 추정이에요. 건축비 추정이 6호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4,300만원 이것은 '78년도에 지은 집인데 4,300만원 현재 추정가 액이 나왔고, 7호가 8,000만원으로 추정하셨는데 건물 값을 너무 많이 추정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합해서?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잠깐만요. 위탁관리자,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위탁관리자 자격요건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수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체가 사회복지법인이 1순위이고, 2순위는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재단법인 이런 데고, 3순위는 개인이라든지 저희가 신망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우선 순위로 해서 위탁을 하는데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는 1순위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거기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6개 유아원 중에서 수용인원이 제일 적은 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입니까?

예.

제일 많은 데는

제일 많은 데는 217명입니다.

그럼 그런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자가 있을 때 그 선정, 자치구에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신림9동 어린이집이 저희가 동사무소를 개조할 계획으로 이 달 20일 날짜로 공고가 끝나 가지고 심의대상을 마감했습니다. 거기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두 군데가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 위원회에 부칩니다. 위원장은 청장님이시고 국장님하고 일반 위원으로 구 의원님 두 분하고 아동위원,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해서 심의에 부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짓게 됩니다.

이어서 최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인접 땅에 도로를 냈을 때 그 도로의 보상비가 책정이 된다면 대지를 사면 값이 많이 비싸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죠?

3호에서 7호까지 도로를 낼 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직원 정기생 공무원 석상에서 - 4m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4m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에 아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6m 도로를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질의하신 겁니다.

도면을 잘못 붙였어요? 6호하고 7호 사이에 이게 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이걸 붙였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귀석 위원님 얘기는 도로를 우리가 만들려면 땅 값을, 보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도로보상금에 대한 땅 값이 더 나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히 되어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안건이면서도 한편에서 갑론을박 질의가 많았던 것은 충분한 참고 자료가 미비했던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서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윤광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위탁자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관내 어린이집 집계현황이라든지 보육료 징수내용이라든지 송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구 사립별로 지원내역이라든지 기타 망라해서 자료를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