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어온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예결위 결산검사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정기회의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 문제점을 적시하여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마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께서 1994년 10월 1일 제출한 1993회계연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 및 1993회계연도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광주직할시ㅛ육감께서 1994년도 10월 1일 제출한 1993회계연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1994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2. 1993년도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역점추진했던 우리 광주시정의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은 문민정부 출범, 원년의 해로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새시대에 부응코자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동반자관계를 지속하며 내실있고 의욕적인 시정을 추진하여 내실있고 의욕적인 시정을 추진하여 발전과 성장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우리 시가 주최한 제74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룸으로써 광주시민의 자긍심과 참모습을 내외에 과시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밝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조성과 과학기술원의 기공, 평동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 등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건설 사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비롯한 8대 주요시설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건립과 호남창의관 건립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완료하였거나 연차사업으로 정상 추진중입니다. 특히 심각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남공단 진입로 등 10개소 12㎞의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과 남광주 철교, ASIA 자동차 공장 주변도로 확장 등 30개소의 주요가로망을 확충하였으며, 환경과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있어서도 열악한 재정임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88억원으로 1992년도 대비 15.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7,353억 8,200만원으로서 1992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산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 사용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예산 현액은 6,065억 5,2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5,311억 7,200만원으로써 예산 대비 87.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2,237억 8,100만원, 세외수입1,217억 3,700만원을 자체 징수하고, 지방교부세 685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 534억 5,700만원, 지방채 636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065억 5,200만원의 68.8%인 4,176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316억 2,000만원을 9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8%인 329억 800만원, 물건비가 7%인 292억 7,100만원, 경상보조비가 34%인 1,444억 2,400만원, 자본지출이 37%인 1,552억 6,900만원, 차입금 상환에 4%인 186억 4,500만원, 회계간 전출금이 8%인 318억 9,300만원, 그리고 융ㆍ출자금 및 관서운영비로 1%인 5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29건에 551억 6,700만원, 사고이월비가 46건에 87억 1,200만원, 계속비이월이 9건에 161억 7,100만원, 보조금 잔액이 1억 700만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5개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지출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3,511억 2,000만원의 85.8%인 3,014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511억 2,000만원의 46.1%인 1,61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1,395억 9,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67억 6,000만원이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81.3%인 1,762억 2,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167억 6,000만원중 71.9%인 1,559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은 321억 6,800만원으로 94회계연도에 69억 8,100만원을 이월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9,9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 현액 38억 3,500만원의 110%인 42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 현액 38억 3,500만원의 75%인 28억 7,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산현액 76억 4,500만원의 99.8%인 76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6억 4,500만원의 99.5%인 76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산현액 50억 7,900만원의 67.2%인 34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 현액 50억 7,900만원의 25.4%이그런데 12억 9,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산현액 1,462억 5,300만원의 73.9%인 1,081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462억 5,300만원의 67.3%인 98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은 예산현액 89억 3,000만원의 102.3%인 91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89억 3,000만원의 43.4%인 38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450억 1,700만원의 96.9%인 436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50억 1,700만원의 93.1%인 419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만 200만원, 즉 이자수입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액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16억 8,800만원이었으며 93년도중 4억 2,300만원이 감소되어 93년도말 현재의 채권현재액은 412억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무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4,222억 4,800만원이었으며 93년도중 68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93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4,289억 1,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총괄에 의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을 드리면 1993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6,402억 8,0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6,340억 1,300만원, 보존재산이 5억 2,700만원, 그리고 잡종재산이 57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비하여 49.4%가 많은 2,177억 5,400만원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매입 및 기부채납 등으로 2,644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526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액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액은 1992년도말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156억 5,800만원이었으며 이의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관리 전환 기타 등으로 9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 총액은 21억 2,000만원으로써 그중 지출결정액은 5,400만원이며, 집행액은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6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14대 대통령 취임 축전행사 초청자 숙박비 및 여비로 4,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 총액은 12억 7,300만원으로써 그중 지출결정액은 8억 1,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OECF 전대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금 8억 1,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서병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의원입니다. 1993회계연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마세열 의원, 김병균, 박병현, 노익균, 김영철, 회계사 등 여섯 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광주직할시장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199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1994년 9월 6일 광주직할시장과 광주직할시교육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직할시가 제출한 예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해 집행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과 기타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보조부,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질문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에서 다섯 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광주직할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총 결산규모의 이해 및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인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대체하였습니다. 1993회계연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199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1,744억 3,200만원의 85.60%에 해당하는 1조 88억 100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62.82%에 해당하는 7,353억 8,2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2,734억 1,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과 1992회계연도의 결산규모의 비교는 표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계잉여금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지출재원에 충당하여야 할 1,198억 8,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00만원을 빼면 본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534억 2,600만원으로서 회계별 잉여금은 표와 같습니다. 8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총 세입의 예산현액 1조 1,744억 3,2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조 452억 7,200만원으로써 세입결함 1,291억 6,1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조 452억 7,200만원에 대한 수납액 1조 88억 100만원으로써 96.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5,461억 700만원의 97.27%에 해당하는 5,311억 7,200만원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65.05%인 3,455억 1,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14%에 해당하는 7억 6,600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744억 3,200만원이며 이는 세입예산 현액과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조 1,744억 3,200만원중 지출액은 7,353억 8,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2억 4,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578억 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573억 800만원, 특별회계에서 2,004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지출액 4,176억 2,300만원은 예산액 5,174억 3,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91어그리고 2,1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6,065억 5,100만원의 68.85%로 1992년도의 77.06%보다 8.21%가 낮아졌으며 이는 1992년도에 비해 다음 연도 이월액 증가에 기인되어 결과적으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316억 2,000만원은 예산현액의 21.7%로 1992년도의 19.19%보다 2.51%가 증가되었으며, 불용액 573억 800만원은 예산현액의 9.45%로써 1992년도 3.73%보다 5.7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678억 8,100만원중 지출액은 3,177억 5,9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6억 2,500만원, 불용액은 2,044억 9,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중 다섯 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곱 개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40억 4,400만원입니다. 계속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항은 18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 및 세외수입징수관리입니다. 먼저 징수부 작성의 미비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세입잦부닝 징수부의 수납액란에 표기되어 있는 월계금액의 결산검사에 의한 합계금액과 수납액의 연도말 누계액이 각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차이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취득세는 각 구청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지방세징수 실적 보고서상 1월분 취득세 수납액이 48억 9,296만 4,120원임이 확실한데 징수부상 55억 7,051억 5,720원으로 기장한데 따른 차이였으며, 등록세는 과년도분 등록세 수납금액 225억 6,570원이 징수부상 1993년도 3월분 등록세 금액에 포함되어 49억 765만 2,270원으로 기정됨으로써 49억 539만 5,700원으로 표기되어야 될 금액과의 차이인 225억 6,570원과 6월분 등록세 수납액이 47억 8,940만 5,180원으로 기장되어 40원만큼 적게 계상된데 따른 차이로 나타났으며, 주민세는 징수부상 수납액란 금액중 1월분 월계금액이 11억 3,564만 6,390원인데 13억 760억 8,160원으로 기장함으로써 1억 7,196만 1,770원 만큼 과대 계상되었으며 11월분 수납액인 22억 2,989만 8,600원 이 기장 누락됨으로써 이 금액만큼 과소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금액은 등록세 225억 6,570원만큼이 1993년도 3월분 등록세 금액에 포함됨으로써 3월분 과년도 수납액이 5억 1,358만 9,54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부상 5억 1,133만 2,970원으로 기장되어 225만 6,570원만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선안으로는 세입결산서의 배경자료는 장부인 징수부상의 수납액이고, 징수부상의 수납액의 원시 자료는 각 구청에서 송부되어온 매월분 지방세 실적보고서가 되고 있는 바 상기의 배경자료와 원시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치시켜 세입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수부상 수납액을 표기함에 있어 상당히 주의와 정확성을 가지고 기장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액 7억 6,637만 7,688원은 징수결정액 5,461억 691만 5,232원의 0.14%로써 1992년도의 0.11%보다 0.03%가 낮아졌으나 사유별로 보면 주로 재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 사유도 있지만 88.24%가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분 되었는 바, 시효소멸 전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재산압류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 등을 취하고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입니다. 미수납액 141억 6,865만 9,340원은 징수결정액 5,461억 691만 5,232원의 2.59%로써 1992년도의 3.06%보다 0.47%가 낮아져 미수납액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고액의 고질 체납자 및 세납 태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채무자 행방불명 및 재력부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 관리 등 체납액 일소에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청의 전산화 등을 도모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무자 재산보유 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재산압류 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중 동부소방서 이발관 임대수입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마다 발생될 것이 예측됨에도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중 체육시설, 공원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의 징수부상 1월 3일부터 4월 10일경까지 적요사항 미기재로 수입의 내역을 알 수 없었고 재단법인 무등묘원과의 시립공원묘지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묘지를 분양할 때 수납할 분양가액이 적시에 광주시 수입으로 수납되지 않고 상당히 시일이 경과한 후 일시에 수납된 사실이 있었는 바, 수납시기를 명확히 하여 자본확충에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의 미수납액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찰서, 세무서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관계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며 무단 점유자의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일선 담당 부서에서 최초 점용료 부과시 점용자의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관리입니다. 예산 재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재배정은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집행 주관부서의 집행권한을 자치구와 제1청소의 장에게 위임집행케 하는 제도로 주무부서는 재배정 예산 집행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연도말 폐쇄기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부 시설비의 경우 재배정액 9억 9,900만원중 각 구청 정산서의 집행액은 9억 3,700만원이고 결산액은 9억 3,600만원으로 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장부관리에 있어서도 예산 재배정의 경우 예산서 상의 금액과 지출부상의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연도말 폐쇄기에 예산 재배정액의 집행액을 지출부상에 목별로 가산하여 결산서와 지출부상의 계수가 서로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일반행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집행과정중 예산서상의 산출기초나 부기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집행되었는데 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좀더 짜임새 있는 계획에 의하여 예산편성상 산출기초와 부기 내용에 가깝도록 편성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 바라며, 사업의 취소나 축소 또는 계획변경,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태만으로 불용처리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의 운영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불용액 발생시 즉각 추경 또는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의 활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활동 미진으로 인하여 기타 수당의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절감 방안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10%씩 절감하는 방법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 부서의 자산취득비 또는 장비구입비 등에서 당초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비 내용, 재산취득의 내용을 선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앞으로 예산절감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납품된 설계도가 공사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거나 또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용역업체라고 해도 사업시행 현장보다는 탁상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후로는 전문성과 장비가 충분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것이며,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동에 따른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바 이것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며 충분히 전문기관 또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도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원인이라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외부용역 의뢰는 과감히 줄여야 할 것이며, 모든 용역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예산절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비중 문화예술회관 시공 감리용역비를 92년도 예산에서 93년 1월 21일에도 1억 3,550만원 지불하고도 93년도 예산에 ’92 시공감리 물가 인상액을 1,500만원 계상하여 640만원을 93년 9월 17일에 지불하고 86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아무리 예산회계법 제92조에 의한 물가변동 등에 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라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판단되며 예산의 운영상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상 참고하여 계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보수예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수예산편성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보수예산은 249억 9,404만 4천원이고 결산액은 248억 4,860만 9천원으로 1억 4,543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어 이에 해당하는 연금부담금을 799만 9천원을 초과부담하였습니다. 민간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이를 정산함에 있어 정산서와 아울러 보조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도 차후에도 그러한 보조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거의 대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만 부착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임의보조에 있어서도 매년 똑같은 단체에 거의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심사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친목단체와 같은 불요불급한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액을 줄이고 이 사회를 위하여 숨어서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보조함으로써 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과다 발생 문제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외에는 년초에 조기 발주하여 연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말에 무리하게 발주하여 절대 공기 부족 또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93년은 92년 대비 절반 이하로 그 액수가 줄어들었으나 이는 매년 결산검사시에 지적되고 있는 바, 차후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조기 발주하도록 하고 동절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기타 사업수입은 관리비 수입으로 세대수당 분기별 1,000원을 징수하고 하는데 전체 세대수가 약 3,840세대이므로 징수 가능한 기타 사업수입은 1,536만원인데도 예산편성은 4,351만 4천원으로 과다편성하였고 징수액은 1,403만 5천원으로 예산 대비 2,947만 9천원을 부족 징수하게 되었으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수입의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목간 수납총액이 납부영수증과 틀리게 분류됨으로써 결산서상의 목간 수납총액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수입은 납기 말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결산일 현재 미수납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제 수납액에 따라 징수결정액을 일치시킴으로써 결산일 현재까지 체납된 미수납액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바, 모든 수입은 실제 수납여부와 상관없이 납기말일이 속하는 징수결정액에 모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연도말 체납액에 관한 금액이 나타남으로 체납액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의 융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의 입원시 환자부담 의료비중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무상으로 융자하여 주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상환을 받고 있는 바, 체납액은 3억 8,533만 9천원으로 융자금의 상환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매년 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하여 삭감시효를 중지시키고 있으나 많은 독촉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특히 서구청의 경우 77년부터 86년까지의 체납액이 1억 2,166만 1천원이나 되고, 수취인 불명 또는 형편상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는 경우도 미수금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음으로써 인력의 낭비와 독촉장의 발송에 소요하는 경비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간이 오래 경과하고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9억 4,936만 2천원인 바, 이중 수납액이 2억 1,120만원이고 7억 3,814만 2천원이 미수납되어 체납률이 77.8%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과적차량에 대한 과징금 체납액이 6억 5,877만 9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관리실태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 원부에 압류를 하고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리업무가 소극적인 면이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의 기금중 생활보호적립금과 청소년자립기금의 결산서, 장부, 보조부, 예금잔액의 차이는 세입세출외 현금내 기금을 총괄 관리해오다 89년도중 기금별로 목을 설정, 관리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이자분리시 착오가 발생한 바, 생활보호적립금의 1993년 12월 31일 현재액은 3,585만 8,564원으로 이로 인해 결산서상 잔액은 63만 4,305원이 과대 표시되어 있고, 예금잔액은 1,000원이 과소 적립되어 있어 부족액 1,000원은 공금예금에서 인출하여 생활보호적립기금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의 1993년 12월 31일 현재액은 6억 9,348만 2,484원으로 이는 생활보호적립금의 공금예금에서 63만 4,305원 인출하여 1993년 12월 31일 청소년자립기금의 예금잔액에 가산한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결산서상 잔액은 1만 108원 과소 계상되어 있고 예금관리부 및 예금통장상의 잔액은 63만 4,305원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해구호기금의 결산서와 예금잔액의 차이는 결산서 작성상 착오로 올바른 결산서상의 당해연도 적립액은 5억 6,838만 5천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776만 4,42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까지 적립액 10억 8,143만 2,161원을 합하여 16억 3,205만 2,741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02만 5,004원만큼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의 종류별 채무현황표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채무부담행위액은 99억 9,3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채무부담행위표에 의하면 총 4건에 95억 3,645만 9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4억 5,654만 1천원 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채무총괄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현황표상의 채무부담행위란에도 99억 9,3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상기금액의 차이는 엄존하여 차이의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채무총괄부서는 12월 31일자로 채무부담행위액을 확정시킨 반면에 도로과에서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의 공사건의 낙찰차액 설계변동 등에 기인한 채무부담행위액 등이 채무총괄부서의 종류별 채무현황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종류별 채무현황표상 제1광천교～제2광천교간 도로확장 공사건은 1,105만 9천원만큼 증액시키고, 학강교～원지교간 도로확장 공사 건은 4억 6,760만원 만큼 감소시켜 각각 42억 405만 9천원과 38억 3,240만원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결국 결산서상의 4억 5,654만 1천원 만큼의 채무액이 과대 계상됨으로써 채무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채증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집채중 농산물도매시장～담양경계간 도로확장비로 5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바, 1994년 2월 28일자로 광주은행이 인수한 사모공채 200억원에는 상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는 상기 구간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예산액이 10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주와의 보상관계 마찰 등으로 인하여 10억원 모두가 지출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시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5억원의 지방채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실화 측면에서 기여한 바 크다고 보나 아쉬운 것은 상기의 5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세입예산을 심의 받기까지에는 먼저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야 했고, 추후에 시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확정시킨 엄청난 노력에 비하여 상기의 5억원의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자료 등에 의한 설명 등이 없어서 세입예산은 설정되었으나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면 그만이라는 개념으로 흐를까 걱정되는 바입니다. 지방채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황을 보면 결산서상 세입결산편 지방채 수납액과 종류별 채무현황표상의 채무행위란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세출결산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의 금액과 종류별 채무현황표상의 상환삭감액란은 일치되어야 하는 바 결산마감시점 차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며 연도말 현재 종류별 채무현황표상에 채무액 260억 3,000만원이 과소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의 채무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차이인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채무운용상황에 대해 기보로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총괄부서는 4/4분기말인 12월 31일자의 채무액만 디스켓 형태로 내무부에 보고함으로써 익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의 채무액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개선안으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매년도 마지막 분기분 채무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2월말일자분까지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도말 채무액의 누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계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규정에 의하여 각종 대장과 관리본존에 필요한 부속서류 등을 완벽하게 작성하여 재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총괄청에서 작성한 공유재산 증감 내역서상의 증감사유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서상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공유재산증감내역의 계수가 서로 상이하며, 공유재산증감현황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적절하게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기장하고 있는 물품수입 및 출금대장상의 금액과 각 과에서 관리하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상의 금액이 세금 및 조달청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품의 취득시에 발행하는 모든 비용은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각 과에서 관리하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상의 금액을 회계과에서 기장하는 물품수입 및 출금대장상의 금액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품의 폐기 및 반납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상의 숫자가 회계과의 관리대장상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반납시 장부에서 차감하고 회계과에서는 반납받은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승인을 받은 후 장부에서 삭제하므로 창고에서 보관되는 동안 해당부서와 회계과의 장부상 숫자가 차이가 나므로 장부정리 시기를 해당부서와 회계과와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예회관의 자산취득비에 돌청소기 구입 비용으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기의 물품은 구입하지 않고 다른 물품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예산에 편성된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른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도 구매의 승인품목에서 제외되므로 예산편성시 필요한 물품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인 물품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마형숙입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93회계연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황한 질문보다는 간략하게 한두어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과년도 체납액 징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결산내용중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으로 120억 8,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5억 7,900만원을 수납하고 37.8%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의 수납율 33%보다는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1년도에 74억원, 92년도에 90억원, 93년도에 12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은 날로 증가하여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몇 년 후에는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7억 7,159만 6천원, 익년도 이월이 67억 9,758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이 과다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88.2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효소멸 전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또 재산압류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조치 등을 취하고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미 있습니다. 91년, 92년, 93년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분석 내용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수록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 광주시는 목포시민의 상수원인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격이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93년도 하수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재무구조가 93년도 당시순손실이 39억 7,655만 1천원입니다. 이는 경영수익(하수도사용료) 및 영업외수익(수입이자 및 매각수입 등)의 총 수입이 106억 7,900만원인 반면 비용지출은 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92억 5,600만원, 지급이자 및 엔화평가손실 등 영업외비용이 53억 9,900만원인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가장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외채의 이자율의 중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한 광주직할시 하수처리율은 76%로 타시도 처리율(타시도 평균 39%)에 비해 2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용료 수입은 1/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이고, 상수도와 지하수를 동시에 쓰고 있는 가정의 경우 상수도에 대한 하수도료는 부과되고 있으나 지하수량에 대한 하수료는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수한 지하수만 사용하고 있는 가정도 신고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상수도 누수에 따른 적자 문제 등 유형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야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저희 의회가 91년, 92년, 93년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세입세출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매년 같은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첫째, 지방세 세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징수 결정 후 감액 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2년, 93년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세입부분의 결손처분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결손처분의 사유 30～40%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으로 이는 체납자의 실태 파악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행정이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압류 등을 통한 시효중단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92년, 93년 지적된 용역비 관련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뿐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용역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보며 우리 시의 능력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실시할 수도 있는 사업을 외부 용역 업체에 의뢰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넷째는 92년, 93년 지적된 도시교통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부담금 및 과징금의 징수 소홀이 지적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용액인데 9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으로 573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계획변경취소로 52억 1,9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91억 5,4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불용액의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계획변경과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시급한 부분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시 좀더 치밀한 투자심사분석 및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며, 부득이하게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추경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었어야 될텐데 계획변경취소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닌 부분입니다만,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본서류 20페이지 세입결산총괄,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90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과 92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133억 8,630만원입니다. 이중 취득세 미수납액은 22억 7,347만 6천원이고, 등록세는 1억 4,028만 8천원이며 주민세는 무려 11억 9,21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금은 시민의 경제행위나 삶의 행위 중에서 이익을 발생하그런데 것 중에서 정당하게 징수해야 하며, 무리하게 더 징수해서도 아니될 것이고 징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않아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지방세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써야 할 귀중한 재원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세목은 몰라도 취득세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 약 23억원이고 등록세가 약 1억 4,000만원, 주민세가 약 12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징수체계나 방법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토지를 산다거나 다른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반드시 취득자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어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주민세 같은 경우도 주소를 옮기더라도 정확하게 주민등록증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옮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가 약 1억 4,000만원 이 부분도 밝혀 주시고 명확한 세목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 결손처분액 약 7억 8,000만원 지방세 미수납액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징수하지 못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11개 항목의 지방세액과 명단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세입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있어서 징수부 작성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개선, 계획사항을 명시해 가지고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코자 하오니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세입금 불납 결손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납입액이 저조합니다.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전체에 무려 88.24%를 차지한 바 소멸시효에 결손처분액이 과다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88.3%, 행방불명 7.4%, 무재산 4.3%인 바 시효가 5년이라는 맹점을 보완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실시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등 대책 강구를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이 채권채무 행위를 가졌을 때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조치계획상에 표기된 내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계획을 밝혀 본 위원 세입금 미수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절차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기회 있을때마다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 이발관 동부소방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 총액은 219만 5여섯가지 10원입니다. 구비 재산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고가 70%, 시금고에 30%에 해당되는 지방세가 입금이 됐는데 지방세 수입액은 65만 8,68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금고에 입금하고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로, 이유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구내이발관의 구비 재산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구비재산 임대에 따른 명세를 방금 질의한 구내 이발관 이외의 어떤 곳이 있는가 소상하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무등묘원과 체결하는 시공원묘지 조성 및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제11조에 의거해서 시비투자 상환액 10만 450원에 적용해서 시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계약서를 개정해서 시비투자 상환액을 별도로 납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선책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가 시비투자 상환액을 납부할 경우 만일의 경우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납부하지 못하고 묘지를 사고 팔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재단법인 무등묘원에서 납부 받아가지고 시금고에 자동이체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검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질의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재산임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임대재산 감정료를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료의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한 바 없습니다만, 임대재산의 감정료는 법에 의해서 절차상 감정을 해서 감정료를 지불해야 겠으나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감정료를 지출하지 않는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각종 용역발주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발주 실적에 대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과되는 과징금 징수결정액과 미납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징수과징금 체납액이 무려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액 대책으로 구청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강제 징수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액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93년도 예비비는 이번에 승인을 받겠지만 예비비가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내무행정비상 시ㆍ군ㆍ구의 행정비운영 항에 일선행정운영 목에 예비비가 5,398만원, (청취불능) 상용피복비로 7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1,468만원, 임차료 540만원, 보상금 3,315만 5천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 행사비는 이미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지출이 되지 않고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심의 의결 이후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세몰벽로 상세하게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결산수지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보면 광주시의 총 면적이 500.87㎦로 돼 있는데 이것은 ㎡로 정정하기 바라고, 행정수요상 통계숫자가 불일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결산서에 나오는 자료는 (청취불능) 적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에 일반회계 인구는 122만 4,778명,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용 인구는 124만 9,681명, 하수도특별회계의 인구적용은 124만 9,000명으로 각각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수가 다르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행정관서에서 인구는 통일을 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구가 틀리게 적용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시설비 481억 4,0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사용내역서, 그리고 191페이지 시설비 주요사업비 항목 412항 시설비 2억 4,2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그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93년도 예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 과정 이외의 다른 이야기를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대형소각로 건설로 인하여 주민반발이나 쓰레기 부피감량화를 이유로 소형소각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시청, 구청에서 발주하여 설치한 소형소각로는 7개 있고, 94년에 27개 현재까지 총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개 모두가 수의계약이나 단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점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93년 1월 (주)장원은 시청과 제2청사의 소각로는 용량이 시간당 25㎏에 소각로를 각각 500만원에 시범설치하고 93년에 4건의, 94년에 11건을 소형소각로 설치공사를 따내는 사업 실적을 확보했습니다. 명분은 단체 수의계약 형식으로 94년에 13건의 소각로 설치 건을 따내 이 두 회사에 시청, 구청 소형소각로 34건중 24건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소형소각로 건설에 왜 입찰경쟁을 채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일유업이 91년 2월 자체 설치한 소형 소각로는 아직까지 고장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주)장원이 시청내에 93년 1월에 설치했던 소각로는 지금까지 4번이나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내의 소각로가 고장으로 인해 총 며칠을 가동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고장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청이 94년 8월에 설치했던 11개소, 서구청에서 94년 6월에 설치했던 1개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94년 1월에 설치했던 5개소 등 총 19개소가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성능검사를 거쳐 사용개시하여야 함에도 설치만 해 놓고 사용개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환경처 고시 1993년 99호 성능검사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능검사를 의뢰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 소각로에 대한 성능검사는 의뢰여부와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이 39억 7,655만 1천원이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 그 말씀과 또 원천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고정부채 경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많은 식견을 가지시고 시정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수도행정에 발전적인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93년도 당기순손실액이 39억 7,655만 1천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그 설명을 드리면 손익계산서가 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설명을 생략하고 손익발생 주된 원인은 고정부채이자 상환액 15억 3,800만원과 엔화평가 및 환차손 33억 9,600만원으로 기업회계 방식으로 향후 완료시까지 현 시점에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 하수처리율은 76%로 직할시 평균 30%에 비해 2배가 높습니다만, 이는 하수발생량 대비 처리장 처리용량 1일 30만톤으로 타 시ㆍ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총액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하수배출구역내 사용료 부과대상 인구가 적어서 결국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복식부기로 결산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처럼 총수입과 총지출의 표기방식에 의한 현금 위주로 나타낸다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56억만큼 이익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등 기업내에 남아있도록 한 상태에서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다 보니 당기순손실이 39억 7,655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외채경감 방안으로는 총괄 원가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처리비용은 234.6원인데 하수도사용료는 99원 60전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35원이 원가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민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수도사용요율을 인상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입재원으로 하수처리비용에 쓰여지게 하고 부족된 재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원리금 상환금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하수도특별회계의 손실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실화될 때까지 세대 분담에 입각하여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10% 이상씩 인상하면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2000년도 이후부터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만으로 원리금 상환과 관리유지비에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원인자 부담금을 대상사업시행시 계속 징수해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수질오염 방지사업, 즉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로 일정 비율의 예산이 국고 또는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이율의 고정부채 경감대책으로 우선 하수처리장 건설자금 차입금인 IBRD 자금 연이율이 7.5%가 되겠습니다만, 240억으로 국제환율 변동에 따라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50억만 차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연이율 5%인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을 대체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환경처와 이 기금을 교섭하여 40억원을 추가 지원 받아 원리금 상환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엔화 강세로 하수도특별회계에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OECF 자금도 원인자 부담금 등의 대체 재원이 확보되면 우선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빚을 내서 OECF 자금을 상환할 필요는 현재 당장에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환율이 최고 수준에 있고 그 연이율은 5%, 이어서 그 이하의 국내자금은 없고 대체재원을 확보 상환한다 해도 이미 상승되어 있는 현 시세의 환율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부담은 마찬가지이므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해 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도 추진하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중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량에 대한 하수도료 부과 문제는 우리 시가 계측기를 2,700개를 설치해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고 상수도 누수에 따른 적자 문제 등 유형에 따른 대책은 누수율을 줄이는 것은 상수도의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로써는 누수율에 대한 사용료화는 증발량, 침수량 등의 계측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누수량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누수량에 따른 부과는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과제로 삼고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오종렬 위원님과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일한, 유사한 내용으로써 일괄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우선 두 위원님께서는 일률적인 예산 절감을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9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573억 900만원 중에서 443억 7,2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불용액 77.5%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사유 및 앞으로 재정운영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을 깊이 염려하시는 가운데 아주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산절감은 우리 시의 절감의지를 실현시키고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단계에서 행사축소나 낭비적인 요인의 제거 등 절약이 가능한 일반 경상경비를 절감한 결과 20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 예산액 투자재원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비는 예산절감 대상 과목이 아니며 예산편성시 산출기초의 절감기준을 적용 운영하는 문제는 전년도에 계획된 추정예산액을 성립시켜서 당해연도 집행시에 배정 단계에서 실행 예산액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불용된 사업내용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첫을 1억 4,300만원은 보상심의 결정 지연으로 지연되었으며 도심철도이설사업비 177억원은 사업시행이 94년으로 불가피 이월되어서 이 사업이 불용 전체의 83%를 점하게 되었으며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 39억 2,800만원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시설이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이 되었고 도서관 건립비 7억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후에 시행키로 연기됨에 따라서 집행이 보류되었고 패소배상금 2억 5,000만원은 20m 미만 도로의 관할권이 구청장 소관으로 이관되어서 본청에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차 보전 9,700만원, 대출신청업체가 계획에 미달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폐천부지 양여관리비 6,700만원은 측량 수수료 단가가 인하되어서 차액이 발생되었고 물가변동인상액 6,000만원은 계약금액 조정 신청자가 불응하여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운동교육부담금 6,000만원은 계약금액 조정 신청자가 불응하여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운동교육부담금 6,000만원은 교육 시기가 일부 94년 1월로 연기되어서 94년도 해당액이 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국의 기구 축소 등으로 5,700만원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국의 기구 축소 등으로 5,700만원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호남 창의관건립비 9억 6,000만원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 재검토 방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유보되었으며 하남공단 주공부담금 5억 3,700만원은 주공의 투자확대로 사업완료의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코자 유보되었으며 청사주차장시설비 4억 1,000만원은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미집행되었고 기타 행정관리 우수동 상사업비 등 4억 1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경비만 계상하고 연도중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조정하여 가급적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과 황일봉 위원, 정영로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3년의 체납액은 지방세 126억 6,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불이 25억 800만원, 징수유예가 7,700만원, 재력부족으로 해서 징수 안 되는 것이 36억 1,400만원, 납세자 태만이 1억 7,200만원, 재산압류가 62억 4,100만원, 기타 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1년에 이월되었던 체납액이 93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92년에는 121억 3,2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93년말에는 126억 6,500만원으로 증가가 일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1년에 저희들 징수한 실적이 1,917억, 92년에 2,374억, 93년에 2,594억으로 지방세 수입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체납액의 일부 상승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가일층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주민세 11억 8,200만원은 주민이 내는 주민세가 아니고 법인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 저희들에게 통보해주는 분에 대한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취득세도 자진현황을 빼고 등기소에서 넘어온 등기필 통제에 의해서 과태료를 적용해서 부과한 취득세가 미납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부터는 전 체납자의 체납원인 분석과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고 체납액 정리를 지방세정의 역점시책 추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종합관리로 효율적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이미 완료 단계에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이미 11억원을 채권 확보 등 65억원의 재산압류와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고 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5억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3억원을 이미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산과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작아서 사실상 공매처분 등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가가 가능한 재산부터 압류를 하고 바로 절차에 의해서 공매처분해서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책방향을 돌리고 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위해서는 지난 7월 각 구청별로 휴대용 PC를 구입해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라든지 자동차 등록 말소 등도 과감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당해연도의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납세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드릴 것은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는 지방세 전산화 작업이 이미 금년에 완료가 되고 그중 체납관리를 위해서 체납 자료 입력을 93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료를 입력한 후에 수납 등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달 중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고 11월중에 OCR센터를 이용해서 독촉장을 전 체납자에게 발부를 해서 일단 전부 점검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지방세 전산화와 아울러서 체납자료관리라든가 모든 절차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내년부터는 체납관리의 과학화가 이뤄져서 금년까지 있었던 어려움은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 ’93년도 용역비 지출 관계는 92년도 저희 용역발주상황은 총 29건입니다. 그중에 일반경쟁한 것이 15건, 수의계약 14건, 그중에 학술용역이 6건, 시공자 수의계약 4건, 연구기관과의 계약이 4건인데 93년도에는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총 20건에 그중에 일반경쟁이 8건, 수의계약이 12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학술용역이 8건 또 전차시공자의 수의계약이 3건, 재공고가 1건입니다. 앞으로도 전차용역이나 학술용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의 입찰을 원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건축물 공사 등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이미 용역을 자체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공용의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산정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93년에 본청에서는 총 4건의 공유재산를 대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요령은 원칙적으로 농경지는 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을 하지 않고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범위 안에 조정을 했고 기타 재산 중에서 잡종 재산에 대한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로 활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단, 행정재산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구내에 있는 이발관이나 금고 또 증지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공시재산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대부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감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동부소방서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부소방서는 국유재산입니다. 관리청이 내무국으로 이미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임대는 했지만 임대수입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다소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영로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무등묘원에서 수납하는 묘지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등묘원이 대행수납하고 있는 묘지사용료를 납부 즉시 수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등묘원이 대행 수납하고 있는 묘지사용료는 1년에 약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무등묘원은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8조와 관리위탁계약서에 의해서 묘지사용료를 대행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묘원이 이미 시비투자상환액을 지연 납부하는 그 사유는 시립공원묘지 확장공사시에 무등묘원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상환충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납부가 지금까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묘지사용료의 즉시 수납을 위해서 사용료중 시비투자상환액과 무등묘원수납액을 구분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시비투자액은 시금고에 납부토록 한 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지난 12월말까지 이미 시금고에 수납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일봉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이 소홀히 취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우선 실무국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업무추진의 촉구로 알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0년부터 93년까지 4년간에 총 부과액이 6,482건에 93년까지 4년간에 총 부과액이 6,482건에 25억 3,800만원으로 결산 당시 체납액이 1억 2,900만원이었으나 그 후 2,300만원을 징수하고 94년 9월말 현재는 751건에 1억 600만원이 미수납되어 연 평균 징수율이 95.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자 내용을 보면 고액미납자가 금남상가 2천여만원, 남광주종합상가 5백여만원, 양동 복개상가 2백여만원, 광천시장이 2백여만원, 무등산관광호텔이 9백여만원 등으로 주로 시장 상가의 분양금이 많으며 이 경우 분양받은 점포들이 2～3평의 소규모로 영세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납부 기피를 하고 있고 일부는 업체의 부도 등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완징을 목표로 해서 각 구청별로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구청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미납자별 개별적으로 분석 완징하도록 강력한 징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의견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교통특별회계 과년도 체납액의 89%가 과적차량 과징금으로 이는 86년부터 93년도까지의 체납액으로써 결산 당시 3,802건에 7억 3,800만원이었으나 그 후 1억 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9월 30일 현재는 6억 3,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원부의 기 압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23일자로 구청관계관 회의를 갖고 체납업체별로 진단을 실시 징수 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한편으로 화물기업 자체에서도 업체별로 징수 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화물 과적차량 체납액 징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으나 차량등록원부외의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압류차량 집행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차가 운행을 하여 수입을 올려야만 기왕에 체납액을 분할해서라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원이 될 수 있는 차량압류 집행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교통유발금과 과적차량금을 체납별 일소를 위해서는 체납건별로 분석을 해서 재산을 추적 압류하는 등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징수방법을 바꿔서 획기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왜 우리 시에 설치한 시 산하라든가 시에 설치한 소형 소각로를 경쟁입찰을 채택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소형 소각로가 현재 개발산업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매년 소형 소각로를 단체 수의계약 지정 품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 동 조합에서 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협회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93년도 1월에 시간당 한 25㎏ 정도의 용량으로써 청내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고장이 벨브 고장이 난다든가 노즐이 막혔다든가 이러한 소소한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사용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은 그때 그때 쓰레기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라듣가 이런 것이 일정하지 않고 민원이 주위에서 유해성 여부를 떠나서 쓰레기를 태운다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때때로 사용하는 것 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님께서 19개는 설치만 해 놓고 아직까지 사용개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자측에서 설치를 해 놓고 사용개시에 따른 서류 준비라든가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성능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정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것을 신청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일정별로 성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성능 검사를 마쳐서 동 소각 시설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입니다. 그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같이 해줘야죠. 소형 소각로 건설에 입찰경쟁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한국산업로 협동조합의 지시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정한다고 그랬지요?

지시라고는 안 했습니다.

지시는 아니고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거기서 지명해준 업체라는 말을 제가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의 순서에 따라서 지정해준 업체에서 한다?

지정해준 업체하고…….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의 지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구청별로 계약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반소각로라든가 환경녹지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원래 구별로 한 것인데 원래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지정해 주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추천을 해 주면 관례에 따라서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놔두더라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원효사 지구하고 금곡동의 충장사 지구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가 무등경기장내 소각로라든가, 무등도서관은 광주시 산하에요. 이런데도 현재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시산하 사업소에 7대 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치구에서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으로 했고 우리는 사업소별로 한 대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추천해준 업체하고 일반 수의계약으로 통상 수의계약으로 하고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무등산 2개하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94년 6월하고 94년 9월이기 때문에 따로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가, 무등도서관, 중외공원 4가지는 94년 8월에 동시에 같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에 1,900만원이얼마입니까?

2,000만원 미만이고 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4개를 합하면, 동시에 했으니까 이럴 때는 지시를 안 받아야죠, 동시에 한 것은.

아니, 그냥 지시라는 것이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지정 품목을 정해주면, 그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쇠판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열을 가해서 식어지고 난 다음에 빨리 녹이 슬고 오래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어제 그제 무등산을 갖다 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 (사진 제시) 설치하는 장소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는데요, 설치장소 한번 보세요. 이것을 설치해 놨다고. 그리고 바로 1m도 안 됩니다, 심어놓은 나무하고. 열로 인해서 다 죽어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가 문제지요. 그리고 바로 연소된 부분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용하지 않은 것, 녹이 이렇게 슬어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 옆에다 하면서 나무를 다 절단해 버렸어요.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해 가지고 큰 나무를 잘라보리고 그렇게 설치해야 되겠어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기회가 있다든가 하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떠들어 보니까 벌, 나비 같은 것이 엄청나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철판으그러나 일부러 사진을 찍기 위해서 꺼내 놨는데 이 철판이 들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놔두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김덕령 장군 사 위에 있는 소각로는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맥주캔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 놔 버렸어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캔 종류라든가, 유리병, 맥주병, 이런 것 일반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을 돈 들여서 다 해 놓고 뒤에다 쟁겨놓고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놔둬요. 우리 광주시 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설치한 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8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청취불능)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성능검사가 안 된 이유 중에서 서류 준비라든가 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소각로를 설치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일정별로 성능검사를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건의해 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무등산 같은 데는 한여름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옵니다. 바로 버리는 것을 소각시켜야죠. 지금도 쌓여있어요. 겨울에는 손님들 별로 안 와요. 유원지 쪽에 별로. 그런데 이런 것을 6월달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열쇠도 안 채워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빼 먹어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업체는 다 조합이 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이 질의했던 예비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국가행사인 대통령 취임식 행사 때 예비비를 쓴 이유,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즉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하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대 대통령 취임 행사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 행사이기 때문에 소요경비 전체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행사이고 또 정확에서 경축하는 의미에서 사람을 보내는 뜻도 있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사전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과거에는 이런 전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방에서도 경축하기 위해서 사람이 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지만 예비비 지출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즉각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안 했던 것은 지출한 뒤의 승인은 항상 저희 예산결산 심의 때 결산 심사 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기왕에 보충질문 몇 가지 할랍니다. 예기치 못했던 행사라지만 이건 어느 분이 대통령에 취임 하든 간에 그 행사만의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행사 비용을 지방비를 가지고 거기서 소요경비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기존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집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기존의 예산에 쓸 수 있는 회계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가행사라고 할지라도 흔히 시에서 가장 즐겨이 집행하고 있는 풀예산이 있죠, 임의 보조에서. 이런 예산들은 아주 실제적으로 정산검사요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산서의 제반 검사도 없이 풀예산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풀 예산이 있고, 집중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선 행정조직 운영 세목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경상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의회에서는 본예산을 심의했고 1차, 2차, 정리 추경까지 끝나가지고 결산검사에까지 이르렀는데 전혀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이런 개정 과목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의회의 의결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4,800여만원의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결산검사 당시의 승인을 어떤 절차를 위해서 93년도, 94년도 하반기에 와서야 이 내용을 지방의회에서 더군다나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원들이 이제야 알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사용 내역은 보면 중앙정부에서 세목별로 어떠어떠한데 뭘 준비하라 전부 들어있습니다. 경축행사는 전 국민이 다 같이 경축하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예측은 가능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그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했냐 하는 것은 예측이 어려웠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이 들어서 기존 예산에 계상을 못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본래 목적은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예비비 성격에 맞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대로 예측은 가능한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계상이 어려웠지 않느냐 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예산, 회계 과목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깊이 연구를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풀 예산과목이라든가, 집중관리 예산이라든가, 경상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비적인 성격이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했으면 사용한 뒤로 너무 많은 기간 동안 의회에서 몰랐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사실에는 중앙단위의 행사는 틀림 없지만 국가적인 경축행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자료를 검토해 보고 개정과목 가운데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고 예비비의 성격이 앞으로도 국가적인 행사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검사, 승인 자체는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해서 심의 의결을 하든 안 하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변칙 지출은 아닙니다만, 예산과목 중에 예비비의 성격을 무시하고 앞으로 이런 전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비비를, 다시 얘기해서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결산할 때 보고하고 끝나는 성격으로,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액 현황 목표를 보면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이 87억입니다. 이 87억이 어떻게 해서 잔액으로 남았는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잔액 87억 1,500만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순환도로 3구간의 기본계획이 변경 단계에 있어가지고 10억 1,3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봉선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 설계변경 때문에 6억 3,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하남공단 진입로 4차 그 관급자재 하락으로 인해서 3억이 집행이 안 되었고, 광천동 제방도로 개설사업에 낙찰 차액이 31억 500만원입니다. 남도학숙 건립비 성금 정산 결과 부담액이 감소되어서, 성금액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4억 6,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내포화학 외자 도입 낙찰 차액이 3억 2,800만원, 청사시설 낙찰 차액이 1억 3,800만원, 기타 건설 사업 등 낙찰 차액이 27억 4,100만원, 이렇게 해서 87억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또 연도 중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은요, 계획변경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사정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 기채된 예산집행잔액,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 산하 자치단체나 본청이나, 저는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만, 예산집행잔액 87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설계 없이 과다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요구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설계를 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요구시 추상 예산이 아닌 정확한 설계에 의한 예산요구를 함으로 해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한가지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도로 하나 개통하는데 작년에 한 공사는 얼마 들었다, 금년에도 물가지수가 다소 어느 정도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추상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함으로 해서 이러한 과대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부서로 그 예산이 영달이 되는데 몇 개월씩 걸려 버려요, 몇 개월씩.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즉시 즉시 심의 다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니까 바로 영달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책상 서랍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있는지 또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몇 개월이 소요되어 버리니가, 그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이 영달된 후에야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일할 수 있는 계절은 다 넘어가 버리고 연말 가까이 가서 눈 오고, 얼음이 얼고 할 때야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해서 부실 공사가 많이 발생이 되고 불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87억을 가지고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했다면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87억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것을 가지고 금남로나 중앙로 일대의 건널목의 육교를 가상입니다만, 세운다면 몇 십개를 세웁니다, 몇 십개를. 그러면 차의 통행도 원활해지고 저기 취약 지역 산수동이라든지, 계림동이라든지, 이런 데 소방 도로가 한 두 개는 개통이 되요. 직원들이 시간 낭비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사업계획의 정확성 또는 소요예산 측정의 적정액, 이것을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후 예산편성 요구, 편성, 집행 과정에서 정확한 액수를 산정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부터 미리서 예산 집행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사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연초에 모든 사업이 발주되어서 연말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 연말에 가서 지연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국장님, 금년도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93년, 924년 해년마다 그래요. 말씀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러 이렇게 해서 연도말 예산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랍니다 하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답변 중에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이런 모든 부분을 지방세의 전산화만 완성하면 이렇게 많은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전산화 완성 단계는 언제쯤이고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보다 더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의 종합전산화 작업은 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7개 세목은 완전히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 세목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미 금년 8월까지 전 지방세의 체납자료를 전부 입력이 되어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는 IBM 3090을 광주은행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과세자료의 정리, 그 다음에 고지서의 발부까지는 해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자금의 수납상황이라든지 체납상황을 즉시 즉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은행에서 추가로 투자를 해서 OCR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OCR이라고 하면 광학문자 판독기입니다.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 하면, 고지서를 OCR용으로 발급을 하면 수십만 건에 달하는 고지서를 일일이 은행이나 구청에서 분류하고 세목별로 관리를 안 하고 전부 취합해서 OCR센터로 들어오면 문자판독기를 읽어서 들어온 돈, 안 들어온 돈, 그 다음 체납된 사람이 누구, 체납액이 얼마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IBM 3090하고 OCR센터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전 세목에 대한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 애로사항이 취득세, 등록세는 전부 수기로 부과를 했고 또 체납세 관리도 일일이 체납대장을 정리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된 것이 정리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돈낸 사람이 안 낸 사람으로 분류된 것도 있고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126억의 체납세가 내년에 몇 % 정도가 감소가 될 것이다 하는 비율은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금년 말까지 OCR센터와 IBM하고 연결 운행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은 11월 하순 경에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OCR에서 발부 받아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서 독촉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세액의 사유라든지 그 형편을 전부 이걸로 인해서 일목요연하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료를 일단 OCR로 처리하고 난 그 자료로 대체를 함과 동시에 은행에 가면 그때그때, 즉시 즉시 체납 통보가 되고 독촉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지금 세액보다는 제가 짐작컨데 30%～40% 정도는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전망이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지금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할시 중에서 광주직할시의 경우 이렇게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빠르고 또 12월말까지 마친다는 것은 다른 직할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참고로 광주은행에서 이것 때문에 3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 OCR센터 개발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는 일체 부담하지 않고요.

예. 광주은행에서 부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기왕에 예비비 관계, 확실하게 서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추경이 있고 본 예산서를 보면 쓸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나와 있고 1차 추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전관리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이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국경일 행사 동원실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비용들은 국장님이 자세히 내용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금 또 수용비, 거기 전산기초를 보면 국경일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내용의 행사에 집행된 금액이고, 이번에 예비비에 지출된 금액중 재배정 예산정산서에 보면 야간용 타성 연화 불꽃놀이 600발을 광주공원에 쏘아 올렸는데 연화발사 용역비가 일시불로 297만 5천원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발사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를 별도로 지출한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보면 제반 경축 행사 비용으로 나간 것들이 세출과목에 명시가 되어서 나가 있어요. 예비비임에도 불구하고 내무행정비 관에, 시ㆍ군ㆍ구 행정운영항에, 일선 행정조직운영 세항에, 경상사업 세세항에다가 수용비 및 수수료 몫으로 지출결의서는 요식 절차를 다 밟았단 말입니다, 예비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개정과목, 지출과목에 어디다 어떻게 장부는 기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축탑이라든가 불꽃놀이 행사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참석자의 실비 보상금으로 지급액이 3,315만원입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분은 광주직할시 동구 학2동 653번지에 거주하는 박영숙외 324명입니다. 그럼 3,315만원을 324명으로 환산하면 10만 2천원이에요, 실비보상비가. 경축행사에 실비보상의 10만 2천원씩 지불해 가지고 경축행사에 참여를 시킨 지침내역은 없어요. 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실비 보상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내무부 지침서는 없습니다, 분명코. 이것도 역시 지출결의서에 보면 전부 세출과목의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상 자세히 모르겠단 말입니다. 잘못 답변하면 거짓말 답변이 되겠고.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답변 사항도 저희가 결의해 줘야 하니까 알아야 돼요. 조금 있다 예비비 지출 결의를 해줘야 하니까 준비해 주시고 다른 보충 질의 없으면 준비 기간 동안에…….

위원장님 양해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은 주무국장미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따 정회 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대통령 취임경축행사시 폭죽 발사 비용중 견적서에 의하면 연화구입비와 연화발사 용역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수료 수용비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예비비가 저희 주무과로 오면 저희 주무과에서 집행하는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비, 수수료로 집행이 됐습니다만, 견적서상 연화발사 용역비라고 하면 위험물 취급, 말하자면 한국화약에서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용역비가 그 사람들만 하는 용어상 연화발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구입비가 사실상 70% 되고 용역비는 30% 됩니다. 그래서 주된 것이 수용비수수료입니다. 예산집행할 때 수용비 수수료 과목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축 취임식에 저희들 민간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25명을 잡았습니다만, 형편상 274명이 참석하셨는데 1인당 실비 보상으로 해서 10만 2천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10만 2천원을 지급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무엇이 얼마다, 어느 호텔에서 자라 식대를 얼마로 계산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관례라든지 다른 시도의 기준에 맞춰서 실비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10만 2천원 1박 2일하고 3식을 하고 1박 2일을 하는 것과 약간의 간식비를 계상해서 1인당 10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연화발사에 따른 용역비를 한국화약 아니면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수용비 수수료로 지출된 것은 방금 답변으로써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이 1인당 10만 2천원의 근거는 관례상 또는 타 시ㆍ도와 비교해 가지고 적정넛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우리 시민에 대한 실비보상도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비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던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공평성 있게, 객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갈 때마다 기준이 틀리고 하는 문제는 적절치 못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어느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274명입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3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형편에 의해서 못가신 분들이 계셔서 274명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794만 8천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원인해서 요구할 때는 325명분을 참석하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만, 실지 가신분 279명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279명입니다.

정산서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9명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325명으로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274명에서, 274명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회계과에서 써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79명입니다.

279명이에요? 그 명단 있습니까? 명단하고 그 분들이 수령한 증빙관계 서류가 있죠? 실비 보상비에 대한.

있습니다. 날인 다 받았습니다.

그것 좀 복사해 주시고 예비비를 일반 세출 과목으로 지출한데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에 대한 절차에 따른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따른 금전출납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다시 검토해서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일반 세항으로 지출하게 된 그 근거는 각 위원들에게 다 주세요. 준비가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자료 준비하는데.

20분만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것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자료 제출로 다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관계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검토를 한 결과 지출사항에 하자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그 지출 자체가 예비비의 개정 과목에 맞지 않게 전용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93년도 결산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전자에 얘기한 그 내용에 한해서만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93년도 세입세출 1차, 2차에 걸친 추경 예산에도 충분하게 부기를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 잔액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이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 절차를 밟는 것은 더군다나 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런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이에 대한 향후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지출에 대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정수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과장 선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주구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실무선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실무적인 과장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상 예산에 1% 작년까지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예비비는 예산을 세운 후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말하자면 예상치 않은 집행사항이 발생할 때에 주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을 저희들에게 해주면 또 지출은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이런 상당히 복잡한 절차입니다만, 예비비 지출을 할 때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결산 심사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의 사견입니다만, 이런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승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항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 사항들이 안 이뤄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승인이 아니더라도 집행내역을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얼마를 집행했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의 전용자는 누구입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전결자는 누구입니까?

전용권은 관리실장님 전결사항으로…….

전결사항입니까?

예산과목 전용입니다.

그러면 이번 93년도 예비비 전용은 관리실장의 전결사항입니까?

예비비는 시장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집행권자가 전용을 심의했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관계 국장께서 향후의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는 한가지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액이 10만 2천원으로 일률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의원도 있고 시의회 광역의원도 있고 지방의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은 의원의 여비 규정에 해당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할 때는 같은 내용으로 동일 행사에 가시는 것으로 해서 같이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전자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 보상 지금에 관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통령 취임식 때의 경축에 따른 예비비 전용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로 봐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있었던 일이 되어서 아마 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그 전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