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세입세출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현실화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현행 조례에서는3인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서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이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였으며, 현행과 비교하여 보면, 현행은 지방의회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1명으로 결산검사를 하여왔으나, 개정된조례는 대표위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위원 1명을 포함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의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종전에 1인당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수당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317호 1994년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검사위원의 수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상위법령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검사위원의 일비는 동법시행령 별표4의기초의회 의원의 일비기준에 준용하여지급코자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써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일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금현재는 지방의회의원이 2명이고, 공인회계사가 1명으로 3인으로 되어있는데 개정된 사항에 보면 3인이상 5인이하로 되어있으니까 3인도 할수있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3인으로 구성될것 같으면 지방의회의원이 1명밖에 안되겠네요.

기존조례는 의원님이2명인데 개정된 조례에는 의원님이 1명이되겠습니다.

3인으로 구성이 되면 지방의회의원이 1명만 포함되고, 4인이나 5인일 경우에도 1명밖에 포함안된다는 얘긴데

위원장이 의원으로 임명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의원이 되고, 검사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겁니까 ?

예, 공인회계사 내지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태백시장 제출)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4년도 시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신규 및변경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취득.처분 및 무상대부 등 시유재산 관리에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중 토지매입은 29필지에 5,789㎡로 장성광업소 운탄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1필지 1,299㎡, 금천광원사택진입로개설공사 편입용지가 26필지에 4,470㎡이며, 도로편입사유지보상이 2필지에 20㎡입니다. 건물매입은 2동에 1,829㎡로장성복지회관신축이 1동에 1,741㎡이고, 시유지상 사유건물 손실보상이 1동에 88㎡입니다. 토지매각은 4필지 5건에 885㎡입니다. 토지교환은 태백문화원옆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편입용지로 1필지에 122㎡입니다. 무상대부재산은 황지파출소 건물부지가 3필지에 733㎡, 경노당이 5동에 360㎡ 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 장성광업소 운탄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매입은 당초 운탄을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 현재에는 노폭협소 및 노면불량으로통행불편과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문곡동 산 25번지 토지1,299㎡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예정가액은 약 2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금천 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는 당초 금천광원사택 진입로로 개설된도로로써 노폭협소 및 노면불량으로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금천동 9-10번지 일원에 토지 26필지 4,470㎡로 이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예정가격은 약 1천2백6만4천원이고,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81년 7월 황지시가지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 추후보상을 조건으로 양화점 건물 23㎡ 약 7평을 보상없이 철거하고토지 20㎡가 인도에 포함된 황지동 39-6263필지 약 6평을 보상함으로써 민원해소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정가격은 약 2천8십만원이고, 재원은시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에 있어서, 장성복지회관 신축은 도민체전에 따른 보조경기장 활용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성동사무소앞 장성동 99-30번지에건물 1동 1,741㎡의 규모를 9억7천2백5만4천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하며, 재원은국비 17%, 교부세 52%, 시비 32%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상 사유건물 손실보상은 '81년도시유지 황지동 25-123번지 대지 102㎡매각과 관련하여 인근 민원인 소유건물의진입로 협소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및생활불편을 수차례 걸쳐 반복민원이 제기됨으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 향후민원재발방지를 위하여 황지동 25-121번지시유지를 사유건물 1동 88㎡를 보상코자합니다. 약 26평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약 2천3만원이고,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은시유지상 사유건물이 점유된 소규모 토지및 사유토지와 접한 건물, 대지, 폐하천이 되겠습니다. 대부된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토지 4필지 885㎡ 약 268평을 5명의 점유자에게매각코자 합니다. 토지교환으로는태백문화원옆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편입용지로써 시가지를 통과하는 주요도로 노폭의 협소 및 차량통행의 증가로 인하여시내버스 정차시 차량통행의 정체로 인한차량통행의 불편 및 대형 및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버스정차대를 신설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교환으로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황지동 80-2번지1필지 122㎡이며, 토지소유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이고, 예정가격은 약 1천5백8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코자하는 토지는 황지동62-6번지 시유지로 면적 및 예정가격은거의 같습니다. 토지무상대부는황지파출소 건물부지로써 현행 파출소부지가 되겠습니다. 황지동 62-2번지외 2필지 733㎡이며, 건물무상대부는경노당 건물로써 황지동 362-41번지외4개소로 5동에 360㎡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토지취득에 있어서 장성광업소 운탄도로개설공사 및 금천 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는 노면불량 및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거환경 개선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볼때 적정하며,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금 지금까지 제25회, 제27회 임시회 2차에 걸쳐 심사과정에서부결된 사안이나 도로편입 경위가 시개청당시 새마을 방식으로 사가지 도로로 인도 시설공사를 하면서 편입토지에 대한추후보상을 조건으로 자신의 점포를 보상없이 철거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만약에 소송제기의 선례가 되면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 장성복지회관 신축은 '95년 도민체전에 따른 보조경기장 활용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기 신축되어야 할 건물로 판단되며, 시유지상사유건물 손실보상은 인근 시유지 매각에따른 진입로 협소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부합동민원실 등에 민원사항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본건물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 보상 차원에서매수 관리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으로써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지상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토지를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황지동 621-199번지의 402㎡은 면적초과의 나대지이므로 관련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으로 태백문화원옆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편입용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교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토지교환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보여집니다. 다음은 무상대부로 황지파출소 건물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경노당 건물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 공동이용시설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장성광업소 운탄도로 편입용지가 1필지에 가격은 2십2만1천원밖에안되는데 소유자가 김연하인데 이 사람이자신의 땅을 사서 포장을 하라고 얘기를했습니까 ?

저희가 일단 장성광업소 운탄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1,200m가도로에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국유지이고, 개인 사유지로는 김연하 소유 1필지1,299㎡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것은협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 사유지이기때문에 어차피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93년도에도 장성쪽에 공사를 해서 보상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주민들을 설득해서 다 기부채납을 했고, 또 사전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땅 소유자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본인의 땅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부 다 말없이 이사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다 이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과 '93년도에 1차 공사는 보상을 안하고 그냥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공사에 보상을 해 준다면작년도에 기부체납을 했던 사람들은 작년도는 보상을 안해주고 왜 '94년도는 보상을 해주느냐 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운탄도로 개설에 1,299㎡ 이 필지 만큼은 제가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필지 만큼은 일단은 제외를 해서 제가 시청에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김호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저희가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응당히 보상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관리계획승인에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만 김호규 위원님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겠고해서 이 건은 관리계획에서 제외를 시켜서 김호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도로편입시키는 방향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1필지 1,299㎡는 제가 책임을 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사에 적극 이의없이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천동 9-10번지 금천노인정에서 금천국교간 640m가 되겠습니다. 폭은 8.5m이고, 사업비는 2억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물량는 26필지에 4,470㎡입니다. 취득가액은 감정평가가액으로 1천2백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보상사정중에 있고, 아직까지 개별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되면 개별통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보상비가 확정이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로 보상사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다음주중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이 서류만 보고, 설명을아무리 들어봐야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인지 모릅니다. 전례를 보면 이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해주었다가 별 필요없는 곳에 주차장을 개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례안이 2건이 남아 있으니까 조례안 2건을 마저 처리한 뒤에 이 건은 제일 나중으로 미루어서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으로부터현장답사를 한 후에 심의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듣고 현지답사할 부분은 현지답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금 광업진흥공사 부지가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시부지와 교환을해서 정차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 계획은 좋은데 앞으로문화원을 신축할 계획이 이미 잡혀 있으니까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 부근의 땅을 교환해 주지말고, 다른 곳의땅을 교환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저희가 일단 광업진흥공사와 그 부지로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몇번씩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다른 부지 시유지를 교환해 준다고 하면광업진흥공사에서 응할런지 아닌지는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찬성하겠는데 문화원 부지를 잘라서 사업을 하면 다음에 또 모자랄 것아닙니까 ? 지금도 모자라서 부지를 더 흡수해야 할형편인데 그 만큼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들어가시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진흥과소관은 장성동에 있는 장성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장성복지회관으로 되어있고, 실내용은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지난번 도민체전 준비사항 현장설명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들 드린태백공고옆입니다. 내용은 장성동 99-30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2,680㎡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계가 급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도 촉박하고 해서 실내체육관을2층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대한석탄공사부지입니다. 그래서 6월 24일날 대한석탄공사로부터토지선사용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철근콘크리트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도민체전 관계로 공사를 급히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는 선사용 동의를 받고, 사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먼저 황지파출소 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지파출소가 지금까지 무상임대에 대한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존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나 관재계장이 모든 재산을 관리계획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원칙이라고 판단해서 황지파출소 부지를무상임대로 금년에 승인을 받고 절차를 갖추어서 도 나 지방자치단체 전부가 유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당초에 이 건물이 '92년도에 민원이 중복되어서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응하지를 않아서 회계년도가넘어 갔는데 다시 이번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보니 그 집 들어가는 곳에 도로가아주 협소하게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해서이번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그 건물을매입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황지파출소 부지를 무상대부 했다고 하셨는데 시유지에다 관청을지은 땅이 얼마나 됩니까 ?

태백소방서와 황지파출소 부지, 노인회관 부지 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되는 겁니까 ?

예, 선거관리위원회도시유지안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무상대부 해 주었다가 지금법적근거를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예, 그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으면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면 좋지 않습니까 ? 소방서와 선관위 부지는 다음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작업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습니까 ?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전부 무상대부 입니까 ?

무상대부가 있고, 유상대부가 있는데 관공서라 하면 국가기관하고, 도를 통상 지칭하는데 거의 무상대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현장을다녀와서 처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오후로 미루고 다른 조례안을 미리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경노당 문제는 현장을 돌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건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심재영 위원으로부터경노당 문제는 지금 심의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유봉남입니다. 경노당에 관한 시유재관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에 의해서 경노당 시설로 사용중인시유건물이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신청 경노당은 5개소로 절골 사곡경노당과 황지2동 경노당, 피네골 경노당, 동점교동 경노당, 화전2동 경노당입니다. '94년 9월 30일이 임기만료일입니다. 그래서 '9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무상대부기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현재 경노당의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시유건물 입니다.

시유건물을 가정복지과에서 임대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노당에서 시로부터 임대를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관내에 한 50개이상의 경노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9개소인데요. 지금 시유건물이 20개소이고, 나머지는마을공동재산 입니다.

그러면, 20개소만 무상대부를 해주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현장답사 후 오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및 주요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목적에 맞게 형평성 도모 및 조문의 문맥 및뜻이 통하게 재정리 하였습니다. 주요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제3조는 본문과 각호로 구성되어 있으나조문 성격상 각 항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제3조 본문중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구성한다"를 "구성하고"로 하여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3호를 제3항, 동조 제4호를 제4항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본문중 "다음사항"과 제3호중 "장학회 협의조정에"를 문맥의 뜻이 통하게 "다음 각호의 사항"과 "장학회 협의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장학회 운영의 협의조정에"로 재정리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사회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의 기부.기탁금"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주민 또는 법인등이자발적으로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내는성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제1호및 제2호가 회원의 자격을 금액의 과.소로 구분하는 것이 회원간의 불평등으로 해석가능하여 회원관리 및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호 특별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2호 "보통회원 : 1십만원이상 기탁자 및 법인"을"보통회원 : 1회이상 장학성금을 낸 기탁자 및 법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본문중 "장학생 관리를"을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로 재정리 하였고, 제17조 제2항중 "장학통지서"를 "장학증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 본문중 "최소한의 경비"의 범위와지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본문중 "위원회에게"을 "위원회에"로 재정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장학회 회장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타당하며, 제9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사회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의 기부.기탁금을 주민 또는 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장학회 사업을 위하여 내는 성금은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시만향토장학회를 위하여 남녀노소, 성금의 과.소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참여할수있는 것으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회원의 자격에 있어서 보통회원에 있어서일정금액이상 특정인으로 정하는 것은 전체시민의 기회균등에 어긋나므로 성금을낸 사람 또는 법인 누구나 회원이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태백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3 제7항에 의하여 태백시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첫째, 이 조례는 태백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의 해촉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고, 위원회 소집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명기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명기를 하고, 간사와 서기를 두는 사항을 제7조에 두고, 위원의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두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도록제9조에 명시하였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모두 10개조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중개업기본법에 따라서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으로두게 되어있고, 위원의 자격은 교육법에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업무를 전공한 자라든가 판사나 검사, 법무관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 시.군소속의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한 일이 있는 자로서태백시에서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위원으로서 세무과장과 또 세무서의 직세과장, 변호사, 평가사 한분, 법무사 한분, 중개인협회 태백시지부장으로 7인의 위원을 이미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부동산 중개업법에 법률 제4628호 '93년12월 27일자로 개정되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 3의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37조의3 제7항에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을 통하여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며, 강원도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37조 3항에 보니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된다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

예.

그런데, 현 조례에는 그사항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 제2조에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시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명시를 하나도 해 놓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제31조 3항에 보면 교육법에 의한대학의 조교수, 판사, 검사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

예.

이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상위법에 나와있고, 이것은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의문이생겨서 질의해 보니 이것은 기 상위법에조직되어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운영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이미 상위법에 따라서 명시하고 있으니까 중복할 필요가 없고, 그운영에 관한 것만 명시하면 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