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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4-10-24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수도과장 안종익입니다.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사항 입니다. 태백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사항은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의 별표2 업종요율을 21.2% 인상함.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준한 사용료의징수조례등에의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물가안정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공공요금등에 의해서 이 안을 작성했으며지방공기업법시행령 요금수준에 의해서이 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수도법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1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음 별표2에 의한 신·구조문대비표는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연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상요금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요금 인상현황 입니다. 춘천시가 지금 현재 태백시 21.2%를 증액하게 되면 당초 판매단가 228.3원에서276.7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춘천시가 금년도 5월 1일날 9.1% 인상을해서 316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금년도 7월 10일날 11.5%를 인상해서 264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시가 금년도 6월 1일날 인상해서 333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388원의 요금 판매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속초시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351원의 판매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삼척시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324원의 판매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7개시 중에서 저희시만 아직까지 책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276.7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원주시 다음으로 낮은 단가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사용료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요금 업종요율을 21.2%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태백시 상수도공기업이 생산원가의 증가로 적자누적이 심각함에 따라 타 시와의 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정함으로서 상수도공기업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도과장님 나오셔서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한달에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사용하는총 물의 사용량은 몇톤 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1일 총사용량은 49,000톤이고 계약용량은 60,000톤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월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는 양이...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계약용량은 60,000톤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1일 지금받는 용량이 60,000톤 입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딱 떨어지는 60,000톤 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계약용량이 60,000톤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주민들이 쓰는 물의양하고 사용물을 받아쓰는 양은 얼마나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자세한 데이타는 지금안가지고 왔는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연간 데이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제가 기억나는 것만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수관리사무소에서 오는 물량하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물량하고에 있어서 요금을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70%는 못받아 들인다는 얘기 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70%는 누수 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누수가 70% 되는 것이아니고 저희들이 유수율이라고 해서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던가, 소방용수, 기타 저희들이 수질이 나빠서 폐수한 물량을 전부따져서 누수율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50%정도 되지 않는가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누수율이 50%요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50%이고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은 30%밖에 안되고70%를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아닙니다. 100%를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해가 빨리 가도록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양이 100톤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금액은 30톤밖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타에서 70톤에 대한 금액은 시비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분류를 한다면 50%정도는누수고 20%정도는 시비부담이라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수율에대한 대책은 없고... 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죠 ? 환경에 따라 어느 지역은 1원일수도 있고100원이 될수도 있죠. 다른시와 비교해서는 근거가 안되고... 물이 흔한곳은 원가가 싸게 책정되는 것인데. 누수에 대한 대책은 없이 누적된 적자를메꾸기 위해서 인상만 자꾸 시킨다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저희 상수도를 봤을때다른 시군에는 보통 정수장이 한두군데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5군데 내지 6군데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도 많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수도 판매단가가 낮다 보니까 급수수익을 놓고 일반회계에서 전부 해보니까인건비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을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사항이 많고조금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율에 대해서도 태백시가 특수한 지역이기때문에 평탄지역이 아닙니다. 고저차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일이시설물을 할 수 없고 수압을 높여서 고지대에 급수를 하다 보니 옛날의 시설물이거의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누수율을 많이 못잡는 실정입니다. 누수에 따라서 나가는 가격은 물론 돈은많이 나갑니다만, 그 자체의 돈 보다도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요금단가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인건비는 관계없이 광동댐에서 받는 물량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대비해보면 누적적자가 어떤 방법으로 되든 관계없이 누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누수에 대한 대책은 없이 요금 인상만자꾸 시켜서 폭을 좁혀갈려고 한다면 나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제가 금년도 7월달에 태백시에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존의 폐광되었던 탄광촌, 황지지역 옛날에 아연동관으로 묻었던 유기물을 중점적으로 해서 누수율을 좁혀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누수에 대한 얘기를 짚어 봤는데, 그후로 예산이 자꾸 증액되어왔는데 누수율은 높아진다면 아무리 봐도수도행정이 임기응변식으로 메꿔 나가는것 밖에 안되지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같습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소규모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관파열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해볼려고 계획을잡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누수가 70%씩이나 된다는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요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70% 누수가 아닙니다. 한, 50% 정도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50%던 70%든지 간에 우리시로 봐서 부과되는 금액은 30%밖에 안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70%는 누수로 봐야죠 ? 조금전에 김영규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매년 수도과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보면누수관 교체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또 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누수가 줄어야 하는데 누수율은 점점더늘어가니 말이예요.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누수방지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택들 때문에... 사택을 폐광하고 가면 일시에 사람이 전부 빠져주면 그냥 가서 잘라 버리면 끝나는데,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자를수도 없고그냥 놔두니까 빈집에는 자꾸 물이 새어나가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한 사항은 예산이 얼마듭니까 ? 가서 딱 잘라서 완전히 묻어 놓으면....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묻어 놓으면 사는 사람이 물을 못먹지 않습니까 ?
준구

이준구위원

아니, 사는 집은 놔두고빈집 같은 데에는.....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선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먹는집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를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강원탄광 돌구지도 전부 철거해버리니까 저희가 새로 돈을 들여서 공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때문에 누수가 많고, 또 고지대와 평지로 나뉘다 보니 낮은데에는 수압이 높아서 관이 터지고 고지대는 수압이낮아서 물이 안나오니..... 또 배수지도 황지배수지, 문곡배수지, 통리배수지, 철암배수지등 다른 상수도 수원지 같으면 배수지 하나 놓고서 전 시가지를 다 먹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배수지만 해도 여러군데 돈이 드니 말입니다. 수압을 조절하는 동력비와, 배수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켜야지 안지킬 수 없으니까 인건비등의 부담이 다른 시보다가중한 실정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것과 같이태백시에 당골, 백산, 혈리, 화전에 두군데 해서 5군데인데. 5군데에서 생산되는 양은 몇톤 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6군데입니다. 15,000톤해서 30,000톤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내에서생산되는 것 까지 해서 70%가 누수된다는 결론이죠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손해가 얼마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누수율을 70% 잡는것이 아니고 50%를 잡고...
준구

이준구위원

시로 봤을 때에는 손해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지역별로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저희들이 누수가 최고많이 되는 곳이 폐광되고 난 후에 몇집사는 집이 많이 되고, 일단은 황지지역도저희들이 구역별로 급수계량기가 있습니다. 누수가 어디가 많이 되는지는 파악하고있습니다. 투자를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상목

이상목개발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그래서 지역별로 메인계량기를 달고, 아파트 단지에 메인계량기를 달아놓고 해서 받는것하고 계량기와 비교를해보니까 1주공 같은 곳은 물값을 반도안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맡겼습니다.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수도과장님 말처럼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공가지역에 누수되는 것이틀림 없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가보셨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제가 몇군데에는 가봤습니다만, 구전에 의하고 직원들에게보고도 받고 했는데 옛날에 광산에서 자기네들끼리 맡은 상수도를 저희들이 그냥인수를 했기 때문에 관이 옛날 아년도강관으로 묻은 것이 깊이도 안맞을 뿐더러 새나가면 태백지역이 지상으로 솟아오르는지역이 아니고 밑으로 내리쏘는 지역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화전지역 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화전지역도 일부 있고동점쪽으로 해서 변두리 지역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화전동은 불과 몇집 안되지 않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일절 다 끊어 버리고 새로 공사를 하면되지 않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폐광지역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광산을 몇십년간 하다가 폐광했으니까 관이 노후가 되고 임시적으로철수가 안되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라고 명칭이 붙은 곳은 신관을 연결한지 얼마 안될텐데요 ? 왜 그곳이 누수가 자꾸 생깁니까 ? 예를들어, 문곡아파트위에 올려놓는 물탱크에 계측기를 달아 놨을 것 아닙니까 ? 계측기에 있는 양과 주민에게 공급되는양의 차이가 많이 나죠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옥상 저수조가 있는데옥상 저수조가 고장이 나게되면 저희들이메인검침을 하지 않고 개별검침을 합니다. 개별검침을 하다보니 물이 오바 되더라도저희에게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많이 나는 것입니다. 자체 벽체에서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규

김영규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물이 일단 옥상물탱크실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 올라가서 개인별로 급수가 되는데 자체에부저가 달려서 그 자체가 어느정도 차게되면 상수도급수가 끊겨야 되는데, 수압이세다 보니 이것을 계속 오바해서....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넘는것은 지난번에 어떤분이 답변했는지 부과가 된다면서요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부과가 안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요전에 물었을 때에는 부과가 된다고 해서 왜 수용가 한테 부담을시키는가 했더니 전부 부과합니다 라고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원칙은 부과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준구

이준구위원

지난번에 내가 질문했을때에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과장님께서는 부과를 안시킨다고 답변을하시니까 나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몇번 해줬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이준구 위원님 ! 잠깐 말을 결론을 짓고 넘어갑시다. 물이 넘치는데에 대해서 안넘치게 하는방법이 없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시설기준이 수압이1.5K에서 4K사이에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데, 시내에 수압을 재어 보면 7K 정도 나옵니다. 수압이 워낙 세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강조를 합니다만, 부과할 수 있는 성격이못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자꾸 망가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넘는것에 대한 것을 부과하는냐, 안하느냐는 원칙은 놔두고.... 넘치는 것에 대해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할수는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왜 안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탱크에 보면 볼탑이있지 않습니까 ? 수세식 화장실처럼 물이 쭉 올라가서 물이차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압이 세서 자주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렇죠.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고장이 나면 저희한테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금방 가서 고쳐주는데, 신고를 안하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1년에 수억이 넘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통계적으로 자꾸 나온다고 하면, 신고를안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한번 나왔던, 3개월에 한번 나왔던지간에 넘친 물을 근본적으로 처방을 해야겠다는 대안이 나와야죠.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저희들이 저수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검침할 시기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대책을 세웠나 보죠 ? 안넘치는....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그러니까, 불시에 나오는 것은 대책이 안서지만, 신고나 우리가어쩌다가 발견하면 몰라도 상수도 누수랑똑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발견을 해서 가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대책이라는 것이 일시방편식으로 며칠가는 것으로 하고 또 넘치는데발견 못하면 그냥 놔두고....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 깨진 독에 물 붇기 식이란 말이죠. 태백시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거군요.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 요금조정을 할때에 혹시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거쳤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목욕료 받는 것도일정하지가 않더라구요. 1,600원 받는곳, 1,700원 받는곳등 일률적이지가 못하더라구요.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지역경제과와도 협의가 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했고, 기관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전부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도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덩달아 자율요금이라고 해서 서비스요금을 막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물가지표율에 말입니다상수도 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조사항목에 안들어가 있고 일단 물을 많이 쓰는 곳은 약간의 타격은 있겠습니다만사실적으로 우리나라 물은 굉장히 가격이저렴한 물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이 헐든 안헐든 그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좌우지간 누수가 50%되는게 문제지 물값이 굉장히 싸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든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고.....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내년도 예산 계상이누수방지사업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해위원장

전반적인 상수도사업에대해서는 금년도 정기회때 가서 대책이나예산에 대해 집중 논의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더 좋은 방향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어떤 원인이든간에 행정이 미숙하다던가, 대책을 빨리 모색하지 못했든 근본적인여건이 잘못되었던간에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니까, 인상은 통과시키는 것으로합시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경희입니다.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과 관리·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이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등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다음과 같이설치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①이 조례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 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과징금 5. 법 제30조 규정에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관련 주차목적의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7.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관련 과징금 9. 국·도비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통행료 등 교통관련수입②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는 다음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도시교통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특별회계로서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2항에서규정한 재원은 주차요금 등 10개호로 규정하였는데, 주차요금 및 과징금, 과태료와 주차시설관련 국·도비보조금 그리고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을 세입하는것은 적정하며, 또한 법 제30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업법 제31조의 2관련 과징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통행료등 교통관련수입을 세입으로하는 것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본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시 주차난해소를 위한 도시 주차장확보에 필요한재원확충을 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에 자세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잉여금처리는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는 것과또한 예비비는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전반적으로검토한 결과, 강원도준칙안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세출에있어서는 시행규칙에 자세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며"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말하는 것입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제출에서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조례에서 언급되지 아니하는 세부사항은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별도로 규칙을 시장이 정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하위법 개념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유가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차장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세입에10%를 아주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 세출에서 2번에 보면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번에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라고 한다면 민간인이 되겠죠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민간인에 대해서 관리를하는데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민간인이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보조를해주고.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수탁자가 100명 동우회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판단을해서 운영에 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있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 해줄수 있다는근거규정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근거규정이래도 보조라는 의미보다는 융자나 지원이란 말이 의의가 있지, 보조라고 한다면 공짜로 돈을받아 갈려고 한단 말입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보조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할때에는보조에 의한 것이고, 융자는 공장이라던가 이러한 계통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조가 없어도 할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태백시 유료주차장에는 표시를 하게끔되어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예, 달게끔 되어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지금 다 달려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안보이던데요. 이것은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제2조9항에 보면 "주차시설 관련에 대한국·도비보조금"이라는 뜻은 뭡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국·도비보조를해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지금까지는 주어진 실적이 없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런것은 태백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주차장을만들수 있는 곳에 보조를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