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원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1회 임시회는 이기오의원외 1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14일에는 운영위원회 가 열러 소관사항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동대문구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장소의범위에 관한 조례중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있으며, 의원이 제출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10월1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였으므로 잠시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는 ‘94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이기오의원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기오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기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업무 현안문제에 대한 소신과 향후 발전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7명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11월7일 제4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에 동대문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이 있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있습니다.) 예 김삼출의원님! (

- 김삼출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는 구정질문 답변건하고 그 건하고는 별개로 양자가 병립할 수 있는 문제로서 그것을 특별히 그 문제 때문에 미루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어떤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시간대로 점검토록하고 우리가 따질 건 따지더라도 구정질문답변건은 계속해 오던 것이니까 이번에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보다도, 인택환의원,,,, (

- 이기오의원의 제안에 동의...) 그러니까 동의에 또 누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지금 반대의견..... 찬성발언에 거기에 또 누가 찬성... (『찬성은 필요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 찬성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사정은 이렇습니다. 두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정기회의가 11월25일부터 시작됩니다. 구정질문은 현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이번 15일간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14일 권영일의원외 8명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던 바, 재적위원 9명중 6명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3월16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또한 94년7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고 추가된 사항은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위원회 변경입니다. 현행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본회의에서도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감사기간은 현행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동대문구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고, 넷째, 감사 조사에 응하는 자는 감사 조사위원 앞에서 반드시 선서를 하게 하였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허위 증언한 자를 과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규정으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언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실비규정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