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병상 의원입니다. 94년 10월 15일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 위원인 관계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영근 위원, 김현종 위원, 유재호 위원, 이해상 위원, 최학현 위원이 선임되셔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최학현 위원께서 본 안병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삼청이 발의 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병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병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로 미구한 본인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외간사선임의건

이어서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 대하여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영근 위원께서 유재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재청, 삼청이 들어왔으므로 위원회 간사에 유재호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다루실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번호 5번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4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6번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94년 10월 21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도 10월 19일에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3건에 대하여 화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과 같이 10월 19일에 산업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내용을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참고하라는 내용이 있어 참고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기획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 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7억1천8백6십만4천원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93년 8월 12일 산업과장으로 부터 7월중순 지속된 저온 현상에 따른 벼이삭 도열병 방제 18,110ha에 대해서 농약대 1억3천8백33만5천원중 국도비 보조금 9천4백67만 6천원외에 부족되는 4천3백65만9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요구가 신청 되었습니다. 93년 8월 12일자로 이를 승인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은 달성하였음에 이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저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해야 하나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위 승인된 예산을 지방재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수입 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 예산에 편성과 집행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독 및 그 집행 책임을 사후 해제 받기 위하여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기위 작성된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동부속서류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결산 검사 한 결과를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기에 동사항에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승인을 얻기 전에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기업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세입과 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 예산을 일반회계 966억3천4백만원과 일반회계 199억4천1백만원을 합한 1165억7천5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975억1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199억5천7백만원을 합한 1178억7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793억2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57억8천4백만원을 합한 951억1천2백만원이며 그 차액은 227억5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며 이월액 50건에 141억1천4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4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7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 결산 현황을 보면 총 이월액을 팔탄 쓰레기 매립장 중장비 구입외에 40건에 141억1천8백만원으로 명시 이월사업비 38건에 107억8천8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2건에 33억3천만원입니다. 세째로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9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2억4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9천8백만원으로 24.2% 특별회계가 62억4천5백만원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액 현재액은 103억7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3천3백만원으로 22.5% 특별회계가 80억4천4백만원으로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재산물품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3종에 18억5천8백만원이며 물품은 1700여점에 34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종에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금고에 제출한 93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결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결과 결산서상의 세입이 1178억7천2백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세입도 1178억7천2백만원으로 같으며 결산서상의 세출은 951억1천3백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세출은 9백71억9천3백만원으로 20억8천만원의 차액이 발생된바 이는 93 회계 개시에 따른 결산전 이익금이 증명서상의 세출에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결산서와 증명서상의 세출 금액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사항 6건과 권고사항 5건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철저한 회계 관계 교욱 및 부적정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승인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과장께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안병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민 생활 편익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는 날로 증대 되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도 충족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일층 분발하고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결산안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 총 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36억3천30만1천5백17원중 수익적 수입이 11억3천2백82만1천3백37원, 자본적 수입은 25억47만2천1백80원입니다. 세출 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15억5천8백68만505원, 자본적 지출은 18억2천5백10만2천8백70원으로서 총 33억8천3백78만3천3백75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자금 결산 내용은 수입은 42억1천2백82만9천5백41원이며, 지출은 33억8천3백78만3천3백75원으로서 총 이월액중 건설 개량에 대한 이월비는 4억4천3백22만8천10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은 3억8천5백81만8천1백56원입니다. 또한 총 8억2천9백4만6천1백66원중 66원은 94년도 자금 이월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른 일반적인 기타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93년도 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고 지방공기업 회계 방식을 수익은 조사 결정액 비용은 채무 확정액 기준으로 발생주의 회계 방식 운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결산 중요도를 예산 및 결산을 동등하게 중시하여 응하겠으며 기간 손익계산 및 채무 상태를 파악 실시하여 자산은 부채와 자산의 합 금액으로 항시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넘어온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중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이 많은 것은 전체예산 1165억7천5백23만6천원중 951억1천2백74만6천원을 지출, 잔액 214억6천2백49만1천원으로서 83.4%의 불용액이 발생 아직도 예산은 확보하고자 하는 구태한 발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투자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개선돼야 하며 특히 본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이 37건 4억3천1백68만4천원, 50% 이상 집행하지 않은 것이 65건 7억4천5십만9천원, 20%이상 집행하지 못한 건이 128건 9억4천74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중 20%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이 총230건 20억7천56백94만1천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을 주지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 산업위원회에서 발췌한 사업비중 많은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지금 과다하게 밀려있는 건에 대해서 넘어와서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 계수에 대한 것은 복잡해서 소상하게 사업별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다한 예산에 집행하지 못한 사항은 사업은 각 과별로 사업에 대한 발주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적정기에 발주를 하지 않고 우리 경리 부서로 넘겨오지 않기 때문에 발주가 안되는 것이지 거기서 발주를 해서 우리 경리부서로 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사업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집행된 사항은 각 실과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주를 안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실과별로 내역을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사항은 실과별로의 업무 추진에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된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는데 매년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세수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분기별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겨울 공사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겨울 농사가 되고 그러니까 면에서도 지나다니다 보는 사람들이 왜 좋은 날씨도 많은데, 엄동설한에 공사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얼고 하면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연속 사업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좀 독려하고 재촉을 해서 모든 사업이 동절기가 아닌때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할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 각종 사업에 맞는 부속된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하다보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 부서로 왔을때 계약에 대한 입찰 공고 기간이 있고 여러가지로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연초에 발주가 사업부서에서 되지 않으면 초기에 착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기 발주를 해서 빨리 해갖고 동절기나 이런데 사업 발주가 돼서 추진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별로 내용을 알아 가지고….

항상 물론 의회나 집행부나 일을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해 내려온 사업 발주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반복되는 얘기 비슷한 것인데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각종 사업이 그러니까 명년도를 할 것이면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자체는 명년도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각 실과에 사업

지금부터 생각 하는것 아닌가요? 95년도에 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산….

물론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묻고 싶다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민원인들이 집행부를 아주 좋지 않게 보는 내용이 지금 얘기 했듯이 시간도 많고 일시도 좋은것을 다 버리고 꼭 시작을 하면 겨울에 시작을 해서 하자가 날뿐더러 업자도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아마 알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사업을 더 일찍하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 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사업부서에 계신 과장님이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도 계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 경중에 따라 갖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빨리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시작이 돼서 년말에 따뜻한 기간에 끝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늦고 또 어떤 사업은 년중으로 걸쳐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이 발생이 되는데….

거의 다가 년중을 거치고 동절기를 지난 것으로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민의도 많이 수렴을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 보면 그냥 옛날 그식이다라고 밖에 느껴지는게 없어요. 우리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 수렴을 항상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답변자료가 없어요. 가끔 와서 실과장님들께 얘기를 하는데 이런데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면을 얘기해선 안됐지만 면 청사를 짓는다고 언제부터 얘기가 된것인데, "바로 될겁니다"란 말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바로 될겁니다. 서류가 다 됐습니다." 뭐 언제? 날짜까지 박아 달라고 하는데 답변 자료가 없어요. 그것은 언제 시작 하실 것입니까 ?

그것이 설계용역을 다 끝난는데….

그럼 무엇이 남은 거예요?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겠죠

끝났으면 공고는 언제 합니까?

공고는 하여간 1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달 다 갔으니까 이 다음달에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럼 또 겨울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은 청사에 대한 것은 현장 부지선정 확정할 때 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개월 입니까?

글쎄 저희가 고의적으로는 그러는것 보다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좀 실무진에서는 더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없으시면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통보돼 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 집행부측 소관 11개 과소 보고가 있었으나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7개 과소장이 불참하였으며 보고 순서를 직제 순서별로 보고 받고자 하였으나 사전 통지나 양해 없이 보고 준비가 안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보고를 고의로 기피 오후 뒤늦게 보고 하는 과소가 있는가 하면, 기위 94년 10월 12일자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7일 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과소별 예산 관.항목별 체계적인 보고와 집행상의 문제점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미흡했던 부분이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셔 향후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등 군 행정에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보고는 전혀 없었으며 보고자료 준비 없이 어느 과소는 93 세입세출 결산서 어느 과소는 93년 세입세출 세출 결산 부속서류중 일부만 낭독하는 식의 성의없는 보고는 향후 본군의 군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역행하는 불성실한 처사로서 마땅히 시정돼야 될 것으로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실제 지적된 사항이고 또한 거기서 느낀 것을 그대로 보고해 왔기 때문에 낭독해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하나 이미 내무,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져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 경정예산 규모는 총 기정예산 1천3백억1천3백만원보다 36억4백만원이 증가된 1천3백36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1천84억1천만원이 되며 특별회계가 18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2백5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11억1천5백만원으로 지방세가 3억6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2억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억7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시설 분담금 세입 11억4천1백만원등 총 14억3천9백만원을 광역 상수도 5단계 시설 공사등으로 세출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등으로 4억4천9백만원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산업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중에 나온 요지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의 상품을 꼭 순금메달로 해야 되는가?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나 타물품으로 대체하고 또한 정부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는 농가보다 지원을 안받고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정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또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비 잔액이 있음에도 필요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이며 교통 신호등 설치에 있어 경찰서에서 큰 예산을 주고 경찰서에서 업자를 선정 신호등을 설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정 강구 대책이 있으신지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주리 침출수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등 예산을 당초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 기히 포함돼야 할 예산임에도 준공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요? 최종 침출수를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없다면 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 요지를 간략하게 지난번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질문이 계실 때에는 담당과장이 와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를 꼭 순금메달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는 이번에 세번째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나 타 물품으로 대체하고 또한 정부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농가보다 지원을 안받고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정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상품 대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과 담당과에서 보고를 올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관계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안계셔서 자세한 답변을 못하지만 농어민 후계자 이기 때문에 금보다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에 필요한 예산이 물론 금보다 비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농기계로 대체 했으면 하는 뜻으로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금이라는 것은 기분에 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농기계를 사주면 물론 그분도 쓸 수 있고 또 농사를 위해서 이웃도 도와 줄 수 있고 기왕에 상주는 것을 넓게 부락단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아마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이 대상품목을 바꿨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꼭 메달을 줘야겠으면 도금을 해서 줘도 되는 것이고.

제 소견인데요. 사실은 한냥이면 4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상을 주는데 농기계를 사실 그 돈으로 살만한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증표를 거기에다 농어민 후계자 상을 받았다는 증표를 표시를 해서 메달을 주기 때문에 사기 앙양책을 아마 메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정도 금액가지고 농기계 살만한 것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물론 적지만 농기계를 살려고 들면 1백만원1백5십만원이면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높다 하더라도 아마 편성을 하시면 좋은 안이 돼서 심의도 좋은 평을 들으시고 그것이 예산상에 많고 적고 성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현재 도로도 놓게 되면 지하도를 많이하죠. 신호등 관계 때문에 저희 실례를 들면 반월에도 차선이 늘면서 2차선으로 부락마다 개소수를 2개씩해서 지하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도 나중에 4차선 될 때 주민들과 면에 협의가 왔을적에 지하도를 설치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이 반월면에 다됐는데 수인 산업도로에 앞으로는 신호등을 없앨려고 마을마다 진입도를 해주니까 도로 늘을때 협의를 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도 설치 문제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마는 공사비가 크고 작고간의 문제보다는 사실 저의 개인 입장으로 봤을때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지하도인데 사람만 걸어다니는 지하도 정도만 해도 도로가 낮아지는데 그 상태로 얘기를 하다보면 차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차도 소형차만 다니는 정도로 요구를 하면 괜찮은데 대형차가 드나들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도로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도나 지방도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적습니다마는 국도 이상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도로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방도로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공사비는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하도 설치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겠지만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도 사전에 염두에 두셔서 그 지역 개발 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 좀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런 공사비 증액되는 문제가지고도 저희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로 건설도 하겠습니다는 공사비도 현재보다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