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총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이 491억3,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2억4,300만원으로써 108억9,2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했으며, 이중에 94년도로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13억9,3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2억7,7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7,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61억4,300만원은 94년도 추경에 반영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구분을 하면 93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세입결산액은 335억3,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6억4,600만원으로써 68억9,300만원이 이월금이 발생했으며, 이중에 94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액을 합친 것이 45억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34억1,000만원은 94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2개 분야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55억9,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5억 9,800만원으로 39억 9,8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했으며, 이중에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액을 합한 12억6,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제외한 27억3,3300만원은 94년도 추경에 반영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1억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억9,200만원으로 이월액이 9억7,300만원이 발생되고,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인 9억3,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은 '94년도 추경에 반영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1억9,000만원중에 세출결산액 1억8,000만원을 제외한 이월액 1,000만원을 전액 94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1억8,100만원중 세출결산액 11억7,8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의 잉여금도 전액 '94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2,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1,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이 발생해서 '94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7,5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6,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억1,500만원을 이월하여 '94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9억3,100만원중 세출결산액 17억7,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억5,900만원은 추경에 편성 활용을 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7억4,600만원중 세출결산액 42억8,300만원으로 이중에 명시사고이월액 2억5,9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했으며, 이중에 사고이월액 6,900만원을 제외한 18억6,900만원은 '94년도 예산에 반영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3,300만원중 세출결산액 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9억8,000만원중 세출결산액 42억8,300만원으로 이중에 명시사고이월액 2억5,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억3,800만원은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은 세입결산액 4억1,900만원중 세출결산액 3억6,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억6,700만원중 세출결산액 6억6,5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은 국도비 집행 잔액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650만원중 세출결산액 1,57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12개 특별회계중 '94년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합산이 되었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와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이 되었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7개의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경제 성질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전년도 322억2,500만원보다 4%증가한 355억3,800만원으로 그 내력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증가해서 예산현재액 22억4,900만원보다 11.5%증가한 25억9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입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하여 세입외수입 예산현액 48억5,400만원보다 78.5%증가한 86억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68억9,600만원으로써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수입은 각종 사업 결산잔액 반납 등으로 해서 예산현액 5억1,900만원보다 약 0.9%가 감소한 54억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실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32억4,400만원의 80.1%인 266억4,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5억9,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의회운영비는 2억6,400만원의 98.1%인 2억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00억7,600만원의 87.4%인 88억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전년도 지출 88억4,400만원보다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2억9,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26억4,400만원보다 8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는 68억5,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56억500만원보다도 8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는 66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75억3,900만원보다 9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약 12.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이것은 4억2,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3억8,300만원보다 11.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이것은 2억9,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2억500만원보다 43.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9,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2억1,800만원보다도 1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사용은 예산액 17억5,300만원 중 벼도열병 긴급방제 1,800만원, 재해복구비 5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7억3,000만원은 전액 '9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적상면 쓰레기 위생 매립처리 설치공사 외 21건에 46억6,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건으로 13억9,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4건으로 32억7,600만원입니다. 대부분은 절대공기 부족과 용지매입 지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무주군 채권 현재액은 52억6,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채권이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해연도말 현재액 6억1,300만원, 농어촌소득금고는 37억3,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6억500만원, 영세민 자활복지 특별회계는 3억500만원, 영세민 자활복지 특별회계는 3억2,000만원으로 전액이 융자금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61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말 46억3,100만원보다 32.6%가 증가한 15억1,100만원이고, 증가내력은 채무행위에 17억1,900만원으로서 그 내력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12억3,6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억8,300만원이며, 상환으로 인한 소멸액은 2억800만원,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6,2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상환으로 해서 1억1,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 61억4,200만원을 회기별로 구분하며 일반회계 2억3,200만원은 청사정비 자금으로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확장된 관로교체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9억1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3,900만원으로 주택자금 실수요자 채무상환이며,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6억400만원은 농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기금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토지매입비 조성비로 재정특별융자 7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관광단지조성 및 경영사업 촉진으로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종류별로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억3,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9억1,000만원으로 채무총액이 61억4,200만원인데 이 전액은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채무상환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본군이 직접 채무가 아닌 실수요자 채무상환 6억3,900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액은 55억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4억5,7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46억4,600만원, 보존재산이 900만원, 잡종재산이 48억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년 중 증감내력은 토지 및 건물매입 등으로 17억200만원이 증가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5,500만원이 감소하여 '92년 말 78억1,100만원에 비해서 21%가 증가한 94억5,700만원입니다. 이를 재산별로 보면 토지가 73억5,700만원, 건물이 2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감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서부터 10월15일까지 군의회에서 실시한 '93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시정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외 협의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결산 작업에 따른 실무자 교육을 더 강화해서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번에 결산검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실무능력이 향상되었슴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의결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등단) 김혁태의원입니다. 지난 '94년 3월 16일과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제안드립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확대보완, 행사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강화,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증인선서와 증인보호 및 실비변상 신설등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제안건에 대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의원 하단)

김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등단) 김재환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요지는 무주읍 상수도 수원지를 어떻게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황은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무주읍 대차리에 배선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수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용역조사까지 마친 건설과의 현재사항은 적상면 옥소동에서 보조수원지를 마련하고, 다음에 양수발전소 하부댐 밑에다가 취수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용역조사까지 마치고, 재원확보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금년에 한해가 극심했던 것을보면 이러한 한해가 앞으로 없다고 가정 못했을 때에 이 문제는 백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 한해 때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옥소동에서 어떤 댐을 막더라도 거기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수원도 없고, 또한 하부댐에서 취수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하부댐 자체가 양수발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원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상수도에 공급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면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장백리쪽으로, 또는 어느쪽으로 하자는 여론이 분분하게 있습니다마는 재원도 확보가 안되고, 구천동 리조트에서 20억원, 그이상의 부담문제도 수포로 돌아갔고, 재원은 어차피 우리무주군 자체로 보조를 받던지 차입을 하던지 확보를 해야될 운명에 있고, 수원지 문제도 이런 상태가 계속 될 때에 이대로 내년도로 또 넘어가면 전혀 방법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하나의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상수도 수원지를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발상은 리조트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수원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도 나왔고, 그 외에 건설과 실무진에서는 유조차라도 하천에서 넘어졌을 때어 오염 등으로 해서 옮겨야 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옮길수도 없는 현재의 운명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현재 상수도 수원지의 맞은편에 몇 만평의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에 탱크를 만들어서 100평내지 200평의 광활한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여과를 자연적으로 하면서 충분히 수원이 확보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5.15 해방된 후에 미국이 주둔하면서 한강에서 그러한 예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래밭에 탱크를 만들어서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의가 상당히 높여있고, 제가 항상 걱정하는 오산뜰에서 일시에 수도가 이양이 되고난 뒤에 제초제가 뿌려지는 독극물도 피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수원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건설과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유조차에서 오는 피해, 또한 구천동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온 것도 방지될 수 있고, 수원도 충분히 여과된 깨끗한 물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에서 취수장이 맨밑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상수도 수원지로 물고기가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것도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무주읍면 전체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적상면 동네 체육시설비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직도 착공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좋은 공기를 놓치고 언제 진행을 하실 것인가? 금년에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의원 하단)

김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봐 주시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대책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본의원이 관내 건설공사 현장을 2일간 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으니 들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주읍 지역입니다. 장백리 안길포장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뚜껑 제작이 아주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 기층정리 불량, 포장 높이 설계상 미달 예상, 하수도 연장 자료가 실제 우리 자료하고 틀립니다. 두 번째 후도 마을회관 증축입니다. 타일이 아주 불량합니다. 쫄대가 아주 조잡하고 복도 물빠짐이 없습니다. 또 무주읍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림피아호텔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우리 군청앞에 있는 관문에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파손하고, 공공시설물에 철근을 조립해 놓고 허가도 받지않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주읍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철목농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판난간 좌우 1개소가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상판 콘크리트 타설부분이 자갈이 90mm가 보이고 있습니다. 교각 상판 옆면을 맥끼칠하였습니다. 교대 쪼인트부분이 우측하고 좌측하고 각이 틀립니다. 상판 실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안실 안길포장은 포장 노면공사 조잡시공, 포장 끝면 마감처리 미흡, 박스 2개 뚜껑 미제작 방치되어 있습니다. 은고 안길포장은 쫄대 조잡시공, 상수도 관정 1일 채수량이 400톤이나 현시설로서는 부족 상태로 하자보수가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설천면 구천출장소 신축 보일러 파이프 통과 부위 마감 미처리, 펌프실 기계부분 미완결, 지하실 폐수 통관 노출 보온장치 미처리, 식수 미이행, 주변둘레 석축공사 조잡시공, 자료상 착공일이 '94년 9월 8일인데 계약일은 '93년 9월 13일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기곡농교는 상판 콘크리트 타설부실, 교대날개 균열 시멘트 땜질, 쪼인트를 위해 기존공사 파괴 사업실시, 거푸집을 헌 것 사용하였습니다. 하두 취입보는 언체 수문설치 상단부분마다 균열발생, 언체상단 콘크리트 타설조잡, 언체 모서리 7m구간 파손, 익벽 찰쌓기 석축부실입니다. 재궁진입로 재포장은 노면 균열 14개소 발생, 노면 요철 조잡시공, 쫄대 조잡시공, 옹벽 끝부분 부분별 시멘트 땜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상면입니다. 상유 진입로 포장이 부분별 땜질처리를 했고, 이음새가 조잡합니다. 구억마을 회관증축은 지금도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성면입니다. 문제점은 오동교 보수가 위험부분은 상판균열인데도 이는 보수치 않고 교각과 석축만 보강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 도시자 특별지시입니다. 오동교 익벽보수는 벌써 균열이 가 있습니다. 덕곡진입로 포장은 노면 10개소가 준공한 지가 한달이 안되었는데도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포장 끝부분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덕화국민학교 진입로 포장입니다. 도로가 포장이 아니고 도랑입니다. 포장도 중앙으로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이목 잠수교 공사는 교각 1개 높이를 8㎝를 추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설계상 연장이 설계도에 보면 12m로 되어있는데 실제 시공한 것은 본의원이 볼 때 11m 90㎝인데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11m 80㎝로 해놔서 10㎝미달입니다. 노폭은 설계상은 3m 50㎝인데 실제는 3m 56㎝입니다. 안선면의 시장 하수구는 설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시장 하수구는 본의원이 알기로 모든 공사가 철근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근이 안들어 있습니다. 설계를 안 봤으니 제가 확실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또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벌써 돌멩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성면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도로면보다 하수구가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의문점이 많습니다. 두문 안길포장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본의원과 면장님과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업자한테도 통보가 갔답니다.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레미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군의원이 나갔거나 면장이 나갔을 때는 업자들이 다른 때에는 안왔을망정 레미콘 바닥공사를 했다면 비닐이라도 덮어줘야 하는데 비닐을 안 덮어놔서 이미 패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독관들이 어떻게 했었던 것인지 앞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로관 이음새 하단도 미처리입니다. 와이어메시 사용도 부적정하고, 포장 노면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가 오는데도 덥지도 않고 있고 포장높이도 설계상 미달입니다. 오동 진입로 포장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부남면입니다. 본의원이 2일간 30군데를 돌아보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부남면은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지만 간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남면은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유평 간이급수는 벌써 파손되고 누수가 빈번하며, 수차례 업자가 시공을 했답니다. 면 테니스장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월 30일이 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체상금을 물으면 될 것이 아니냐? 또 10월 25일까지인데 뭐가 걱정이냐는 농담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감사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앞에서 포장되어 있는 것이, 누구든지 볼수 있는 포장이 일부는 제 구두가 빠질정도로 물이 괴어 있어서 거기다가 오히려 자라를 기르는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면사무소 3층에다 자라를 기르지말고, 차라리 여러분이 많이 보는 마당에다 자라를 기르는게 좋겠다고 제가 우스게소리를 하였습니다. 노면도 고르지 못하게 되어있고 균열도 벌서 3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티 안길포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손으로 맥끼칠하고 말았습니다. 하굴암 안길포장도 설계서는 안 봤습니다만 옹벽을 쌓는데 실가닥같은 철근이라도 넣고 했어야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철근이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면이 아주 부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기술직의 설계미숙과 현장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입니다. 두 번째, 시공업자의 공사 시공 조잡으로 하자발생이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사업장을 점검 감사후에도 사후조치가 되어있지 않아 하자발생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2일간 현장을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무주군내 진입로 포장이 레미콘 시멘트를 가지고 왔을 때 업자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 물을 기준치보다 많이 탄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증거를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노송산업과 라제산업이 있으니, 실무자께서는 어느 업자가 물을 얼마타고 안탔는지를 지금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곳은 갔더니 흙손으로 바른것처럼 포장이 되어있고, 어느곳은 더덜더덜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께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어느것이 완벽한가를 알수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물을 타서 공사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량을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으니 1년 12월을 나누어서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냥 1기 2기 나눠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감독관이 한군데도 안갔다와서 검사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지금 부남에 노인회관은 제가 알기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구천출장소는 재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각 읍면의 공사감독은 각 읍면의 토목직이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는 군 건설과에서 검사를 해 주더라 그러니 업자들이 무식한 말로 씨가 먹히냐 이 말입니다. 면장이 고함을 지르고 면 담당계장들이 고함을 질러봐야 준공검사는 군청인데 나가서 무슨 소리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최소한 2일을 나갔는데 벌써 비밀이 새어 어디에 이일석이가 간다고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이고 업자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것입니다만 공사현장은 적어도 업자나 면직원도 나와서 봐야하는데, 안선면 같은곳은 제가 가보니까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것도 시정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본의원이 볼 때는,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전공을 했을망정 아직 훈련이 덜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과장에서는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고, 건설과로 왔다갔다 이동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지 전문지식이 없는 본의원이 봤을 때도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행정에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겠다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나 재원을 낭비해 가면서 더구나 무주입구에다 재활용창고를 지저분하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의원 하단)

이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영길의원입니다. 농촌소득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신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1일날 이종근의원과 함께 안성면, 적상면, 무주읍을 방문해서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 영농단의 육성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온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도비, 군비 4,761만원과 자부담 4,823만원 도합 9,500여만원의 돈이 투자가 되어 안성 마암부락에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구성원 세분을 만나고, 작년도에 설립된 덕유위탁영농회사의 관계자를 만나서 운영에 관한 상세한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목적이 UR협상에 대응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인 2004년까지 10년안에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육성되고 있는 형태로 위탁영농회사가 본래의 목표한 바 가능을 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지도육성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마칩니다. (김영길의원 하단)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정용환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한치앞의 앞날을 내다 볼 수 없고, WTO 출범을 앞두고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6월 27일이면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내용에서야 어찌되었든간에 외형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간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 끼리의 경쟁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속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잘못된점은 면밀히 분석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고와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공무원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고용된 단순한 봉급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무주군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이 기업을 어떻게 키워 나갈것인가? 모두가 기업경영자라고 하는 주인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조위에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실과는 기획실, 내무과, 사회과, 산업과 순으로 다섯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에 우리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각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영수익 사업장을 둘러보고 경영 수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의 입지조건과 사업추진 실적,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취해 매입한 토지는 7개소에 283필지, 12만 8,500평으로 매입금액은 61억원이고, 평당 매입가격은 평균 4만7,500원 사업장은 안성면을 제외한 5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 면밀히 진단을 해 본다면 아마 평가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을 매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곳도 있지만 사업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아직도 사업계획이 없이 방치되어 있거나 임대를 주어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무풍면 현내리에 있는 논 7,018㎡입니다. 부군수께 묻습니다. 이 토지는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아직 사업계획이 없다면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중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이 60억9,200만원에 예산 현액대비 12.43%이고, 그중 일반회계 불용액이 31억9,200만원, 예산현액대비 9.6%로써 방안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에도 본의원은 예결위원회에 질의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또 기획실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세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감소되기는커녕 일반회계에서 1.1%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예측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 전용제도를 활용해 신축적으로 예산운영을 하였다면 불용액이 그토록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등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방만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도 예산을 최종 심의 확정하는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졸속 심의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관행보다는 창의를 바탕으로 피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머슴정신에서 주인정신으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읍면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따라서 5년의 임기를 마치며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내년 전반기 안에 임기를 마치는 읍면장이 3명이고, '96년 1월에 1명등 대부분의 읍면장들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모두 읍면장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신과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기만료가 임박해지면서 무사안일과 나태, 기강 해이 등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통솔력 부족으로 읍면 행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러한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공무원들일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관심이 부족하고, 따라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더러는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의회의 회기중에 특히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있을 때와 행정사무 감사 때 6급이상 읍면 공무원들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대로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부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광군입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음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무주군은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없습니다. 보는 즐거움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사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거리가 없는 관광은 기억이 남지도 않습니다. 다시 가고픈 무주, 무주하면 떠오른 음식, 그 음식 때문에 또 무주를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향토음식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92년 향토음식 육성 차원으로 몇 개 음식점에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향토음식점 표찰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별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독특하고 맛있는 음식을 개발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군의 특산물을 재료로한 음식개발을 요리연구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적격업소를 선정해서 지원육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한 광고 등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 무주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관광 수익을 증대키 위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 소관 한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원을 축산협동조합에 보조하여 톱밥 생산공장을 건립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축 농가들을 돕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톱밥 생산은 일찍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축협은 그들의 조합원인 양축농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행정에서는 환경보전과 주민의 소득을 증대키 위해 시행한 합목적의 사업이었습니다. 축협은 목적에 충실한 사업을 하지않은 책임이 있고, 사업을 하지않고 있는 축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가능하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의 도움은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축협 스스로 생산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주군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산업과장은 축협의 보조금은 운영자금으로 보조한 것이 아니고 시설자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산업과장은 어떠한 법규에 근거해서 그러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를 보면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것은 말할 것 없고 계속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성공 가능도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볼것입니다. 더구나 축협조합장은 '9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94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상가동해서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바있습니다. 부군수의 견해도 어떠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이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환의원 하단)

정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위해 사회를 부의장과 교대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등단)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지난 3-4일간에 걸쳐서 각종 현안문제들과 특히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도농가는 산림과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관내 호도농가가 담보라도 하는 날담보 서식동물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날 세가 관내 현황을 알고 군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각 면으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도농가가 겪고 있는 사항은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상 한해피해 이상으로 고충과 많은 농가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손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난 얘기를 한번더 드린다고 한다면 '92년도 피해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호도농가가 호도 하나를 따지 못했던 '92년도 피해당시 충남청원군의 경우는 군에서 날담보를 잡을 수 있는 덫을 3,000개 사서 주어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효력을 보았다고 합니다. 호도농가의 고충도 덜어주고 거기에 대한 효력도 대단했다고 생각하는데 본군에서는 호도농가에 대해서 소홀이 한 것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아울러서 북창마을 고목나무가 중간에 고사가 되었는데 언제 고사가 되었느냐 하면 '93년 7월 10일경에는 성호건설이 양수발전소 공사를 전부 맡아서 하는 도중에 뿌리를 잘랐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고사현상이 현지를 답사한 공무원은 시멘트를 둘러놓아서 죽었다고 하고, 금년도 8월달에 가서는 노후하면 죽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죽은 나무는 죽었으나 그후의 대책이 추진이 되고있고, 사림과장은 기술진에 다가 의뢰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 무거운 나무가 가운데에서 죽어있는데 언제 사람에 쓰러질지 모르는 위험상태에 있는것도 조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원만한 준비를 해서 이후에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설치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행정에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나도록 추진 과정이 지연되는 사항은 사실은 행정에서 시작했을 대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이렇게 적상면 여원부락의 쓰레기장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반대로 후보지가 안되니까 제2의 후보지로 가는데 길왕마을 창골로 적상면장 이하 전 직원이 총동원되어서 주민 설득작업을 해가지고 제2의 후보지가 적지다 라고 적상면에서는 보고있고, 또 보은군 보은면에 설치된 쓰레기장 견학을 두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마지막에 한번 갔었습니다만 그 쓰레기장을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줌으로 해서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참으로 잘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추진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설치목적이 군단위 쓰레기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토지매입승락을 해주었는데 내고장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니까 네가 잘했더라면 우리 적상면에 안올것인데 잘못해서 적상면에 오게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군 행정이라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고, 적상면이 되었든 안성면이 되었든 적지라고 행정에서 정해놓고 의회에 토지매입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이 적상면에 한다고 해서 적상면에서 반대하고, 안성면에 한다고 해서 안성면에서 반대한다면 어느곳에 가서 쓰레기장이 만들어 지겠느냐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추진이 잘 안되니까 면단위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체계가 서지않는 쓰레기장을 하려고 멀쩡하게 있는 것을 건들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군에까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면단위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쓰레기장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 무주산업 석회석 운반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삼가리 상가, 중가, 용담거리까지도 무주산업이 생긴 이래로 석회석 차량으로 인해서 지금은 도로가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나서 큰 고충은 없습니다만는 그래도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석회석을 운반하는데 물론 도로도 파손되고, 주민 불편사항도 많은데 지난 7월 4일 서면 질문 답변에 의하면 무주산업 과적차량은 운행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11톤 차량이 2축, 거기에다가 15-18톤 했으니까 아마 11톤 차량은 15-18톤을 싣고가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인지 답변이 다르면 해명을 해주시고, 15톤 차량은 3축 18-20톤, 18톤은 5축인데 23-25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시멘트로 깔았는데 도로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조3항 중 차량운행 제한입니다. 관리청의 법 제54조의 규정 중 제1호에 의하면 총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등을 제한내지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은 내가 볼때는 관리청인 군청에서 충분히 단속도 하고, 제한조치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사유로 단속을 하지 않았는가? 또 3호에 의하면 관리청이 특히 중량이 제한 없다고 했습니다.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등을 제한내지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 구조의 보존과 통행의 안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을 단속토록 되어 있는데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주산업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90년 6월 1일부터 일부 구간의 공사를 해가지고 시멘트 양생기간이 28일인데 그 이전에 차량을 통과시킨 사유는 무엇이고, 또 마지막 공사에서 도로가 많이 망가져서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때에 석회석 차량들이 오두재로 해서 그쪽으로 차량을 넘겨보내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물론 작업을 했겠습니다만 차량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로정비도 했다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양생기간이 28일인데 그 이전에 그 무거운 차량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한 공사는 먼저 했던 공사인데도 하나도 파손이 안되어 있는데 유독 그곳만 파손이 되어있는데 이 때에는 왜 이렇게 단속을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무주 산업이 71년 5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지금까지 23여년을 석회석 생산으로 회사자체는 많은 수익과 수지를 올리고 있으면서 개발 이익금 환수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에게는 불편사항만 주었을 뿐 기업에서 이익에 대한 환원사업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서 일찍 서둘러서 무주산업과 대화를 해가지고 중가리 위해서부터 무주산업까지 제가 생각할 때 약2㎡지점 포장이 안된 것은 계속 방관하고, 무거운 차는 계속 다니는데 행정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담당 과장께서 이 사람들한테 환원사업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환원사업을 하지 않으면 조치사항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관을 하는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실잘,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끝으로 부군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발언 신청을 받아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정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결산대 '93년 결산을 보면 지적하신대로 1.1%가 '92년보다 '93년이 더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예산운영을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은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95년도 예산편성에 계상할 때에는 요구 내력별로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도 하고, 정확한 예산액의 산출여부 등 검토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분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95년도에는 현재의 예산을 담당한 공무원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예산편성, 또는 절차 집행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년도 이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는 적어도 건전재정이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정용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업무추진 제고방안과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업무추진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앞으로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고급인력 임명 위주로 인사제도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야별 전문교육 확대실시인데 금년도에 민간교육까지 합한다면 약 61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공무원 1인당 1회이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교육성적이 반드시 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간이수만 채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실무연찬의 경쟁교육을 유도시키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위탁교육을 더 확대시켜서 공무원의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도록 하겠고, 또한 공무원 창안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시책 계획에 반영된 창안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함과 동시에 보상도 해주는 그런 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원들의 견문과 학식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해외시찰 제도를 더욱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근속으로 인한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시키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기관, 부서간 순환보직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업무추진 근무환경개선입니다. 명랑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고, 근무욕이 생기고, 창의력이 창출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말일자로 전결규정 287건을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도를 더욱 연구 개발시켜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상필법 제도를 확행하겠습니다. 행정 실책에 대한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하고, 열심히 잘하는 우수공무원은 고과에 반영함은 물론 과감히 승진 발탁하고, 또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주의로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감사제도도 예상 위주의 감사에서 도출 또는 적출해서 도려내는 감사제도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과 대민써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취약분야중 매월 1개 과업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 관찰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읍면장 신분이 일반직으로 변동됨에 따라 읍면장의 동요 및 무사안일에 중점을 두고 직무지도 및 직무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직원이 여론도 수집하고, 소속직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읍면장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이상 업무추진실태를 현지점검 실시해서 이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 검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감사공무원이 저까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 3월 3일자로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1억원이상의 공사하고, 200만원이상의 물품검사시에만 감사공무원들이 사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가 적정여부, 설계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준공 검사시에 감사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단 읍면 발주공사는 읍면의 공사감독 공무원과 군 건설과 준공검사 공무원이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인력이 충분하다면 읍면발주 공사까지 준공검사에 저희들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감사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입회할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읍면에서 발주한 모든공사, 작년까지 한 공사 289개소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50건을 적출했습니다. 12건은 하자보수를 시켰고, 과다설계한 금액은 약330만원정도 추징을 하고, 변상조치를 시켰으며, 회계사무 처리사고 및 공사감독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시킨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준공 검사시에는 가급적이면 감사공무원이 입회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력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이점에서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일석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사와 금년에 10월말까지 추진한 공사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기술부서 공무원과 감사 공무원을 총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해서 적출되는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읍면 기술직들이 상당히 업무가 미숙하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실천하겠고, 상급 관청이나 전문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업무 연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읍면간의 기술직 인사교류 관계는 관계법령과 정원규정 등을 연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진흥과장 송기선입니다. 김재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상면 동네 체육시설 미착수 사유와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미착수 사유로서는 책임회피가 아닌 순수 과거형으로서 두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난 3월 7일날 감정을 의뢰했고, 3월 24일 감정 평가사의 회보에 의해서 토지주와의 매입, 매매 절충을 한 결과 상당히 가격 절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간 서로 절충한 결과 지난 8월 6일날 합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이전을 한 동시에 또하나는 2월 25일날 저희과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군산시로 전출을 했는데 6월 4일날 보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월 4일날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있었고, 기술직 공무원이 한사람이라 타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0월 27일날 입찰을 실시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착공해서 김재환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현장설명이 있습니다. 이일석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공사장 부실 및 미진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간 비도 오는데 애쓰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21건 중에서 14건이 저희과에서 읍면에 재 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읍면장이 근무지가 대부분이 자기 연고지입니다.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내 면에 온 사업은 내 책임하에 견고하게 시공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 지적하신대로 신규내지 업무 경험의 일천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으나 각종 교육을 통한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겠으며,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내무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과 나름대로도 점검을 실시해서 보완이 되고, 향후에 더욱 튼튼한 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매사에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과장 김용걸입니다. 정용환의원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 개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 전통음식점을 6개소 지정, 육성했습니다만 기대만큼 효과는 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97년도 동계U-대회를 앞두고 향토음식 개발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사업이고 저희들도 내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시설자금 계상등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습회를 개최토록 하고,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기 위해서 11월중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주와 엑스포지역인 대전, 서울올림픽 지역을 다녀와서 국내인과 외국인이 기호하는 식품을 개발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하단)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먼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무주읍에 지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당산리지구 22필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8,000만원 정도로 도비 5,000만원하고 우리 군에서 약2,700만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라고 하면은 개념은 쓰레기를 가져다가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매주 수요일날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인데 각자 가정에서부터 분리된 쓰레기만 거기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다종으로 분리하는 작업 창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선별 창고를 건립할 계획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더라도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어디에든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로 어차피 어디에든지 만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하나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파쇄기라든지 압축기라든지 이런것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많으면 깡통같은 것은 찌그러뜨릴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치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적상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삼가리 193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만4,700㎡, 1만9,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주, 적상, 안성, 부남 각 면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만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을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찰라에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부지내에 분묘가 17기가 있는데 분묘 이장문제, 묘지주의 반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적상면 여원리 뿐만 아니라 면민 대부분으로 반대 확산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원리 주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뿐 아니라 적상면 대부분이 극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적상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반대가 없는 지역을 선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제 2후보지를 저희들한테 요구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또 일부 개발위원이라든지 적상면민들이 조금이라도 적은 상태를 선정해줬으면 어떠냐 하는 요구를 적상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니까 여건은 무주, 적상, 안성, 부남면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의한 지역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유림이라든지 사유림이 있었는데 물론 국유림 사용하는 것이 있어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원리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적상면이라든지 무주읍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해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이해가 일치된다고 하면 제 2후보지 요청한 지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해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복지증진이라든지 최대한의 수혜대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침출수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설치를 하되 굳이 그것도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선진지와 같이 연계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이종근의원님께서 무풍면 삼거리마을에 민박마을을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박마을 선정기준은 1마을당 10이상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인근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 민박수요가 충분한 지역, 교통 및 공동이용시설 등 민박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박용 가옥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원 대상농가는 사업신청일 현재 민박마을에서 거주하는 농어민으로서 민박을 목적으로 하는 거실의 개·보수 및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신청시 고려할 사항을 전문적인 숙박업자, 상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 신축자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읍면장은 관장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농가로부터 민박 신청서를 받아 민박마을을 조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읍면장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군농가심의회를 거쳐서 도지사에 신청, 도지사의 지정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는 처음으로 금녀도 안성 통안 마을에 13호를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농가당 5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 13호 중에서 10호가 완료되었고, 3호가 미진한 상태인데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풍면 삼거리마을은 구천동에서 약 4㎞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77호중 24호가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풍면 삼거리마을이 민박마을 지정을 원할 때에는 적극 검토해서 민박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재원은 융자가 농특특별회계에서 해주는데 융자조건은 마을당 1억원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농가당 500만원입니다. 그대신 10호가 참여할 때는 2,000만원까지 되고, 20호가 참여하면 500만원씩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 늘어나면 1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농가당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년리 5%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융자금은 도지사가 읍면 농협에 전도를 해주면 민박마을에서는 읍면 농협에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각 읍면 기계화영농단 운영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계화 영농단은 '81년도에서 '94년도까지 197개단을 조성했습니다. 운영실태는 기계화 영농단은 공동이용해야 할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이는데 있으며 마을당 1개소 이상 조성으로 영농 이용규모 10ha 이상이며, 참여회원 5호이상 마을 단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 이용 규모는 10ha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아닌 한번 경운을 한다든가 한번 탈곡을 한다는가 이런 면적을 합해서 10ha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에 지원을 했는데 26개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영농단이 원하는 기종,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등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사업비는 '94년도 기준 1개 영농단에 1,883만원입니다.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초과할 때는 융자는 범위내에서 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단 기계는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해야 하지만 농기계의 특성상 여러농가가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의 경우 트랙터가 2,000만원, 콤마인이 2,100만원이 되는데 1개 영농단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8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기종 트랙터나 콤바인 1개정도밖에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농단에서는 트랙터나 콤바인중에서 1대를 구입하고, 금액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영농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사실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계획서는 영농단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냈는데 기종 1대정도 사가지고 몇 명이 돌아가면서 쓸 수도 없고 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영농단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의원께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지도방향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영농회사가 3개 있습니다. '92년도에 안성 덕유가 있고, '93년도에 무주가 있고, '94년도에 안성 마암 이렇게 해서 3개 위탁영농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 편의제공과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로 1개 읍면당 1개소 이상 설립목표로 가격은 영농 이용규모가 50ha이상으로 참여회원이 5명이상 회사원을 확보하고, 상법에 의해서 회사를 설립한 데에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회사의 기계관리는 회사의 대표가 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주로 부분 위탁을 받아서 농기계 사용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농가들의 경지면적을 위탁받아 영농회사에서 농가일을 대행해 주는 곳이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정부의 농기계 확대 공급방안으로 작년과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를 반값으로 해 준 것이 1,021대입니다. 그 외에도 본인들이 기히 기계를 구입한 것이 많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탁영농회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기계를 많이 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야부와 무주 산간 부하고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평야부시군과 연계해서 영농시행 시차를 최대한 이용, 충분한 작업량을 확보해서 위탁영농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하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김광성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호도작황과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호도작황을 현재 임산물 생산 통계조사를 각 읍면에 의뢰 해가지고 10월 30일까지 1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황은 조사한 결과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풍작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10월 30일이 지난후에 읍면에서 취합되면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수확량을 검토해 보았는데 수확량의 본수는 관내에 약 1만여권 식재되어 있고, '93년도 생산량은 9.3톤으로 읍면에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확량 관계는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의 대책은 현재 무주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청설모 다시말해서 날담보라고도 합니다만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청설모의 피해가 가장 심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산림청에서나 임업연구원,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전북대학교 농대의 자문을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구제대책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심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선정농가를 답사해가지고 농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함석 피복관계, 함석한장을 나무에 말아가지고 함석 한장이면 1m80㎝입니다. 함석에 말아고지고 날담보가 현재 뛰었을 때 2m이상을 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미끌어지고 해서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피해방지를 위한 연구를 재차 검토하고, 수집을 해서 공기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덫 같은 것을 사용해 보았습니다만 큰 도움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이라도 사용해서 앞으로 위해 조수 구해반을 편성해 가지고 포획하는데 노력하도록 각 읍면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함석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있는 곳은 무풍면 금평마을같은 곳이라든가 설천면 대불리같은 마을, 지난번에 적상면 삼가리 하가마을을 들러서 함석으로 인한 방제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연구할 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적상면 북창리마을 느티나무 가지 고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호계장하고 담당자가 두 차례나 그 마을을 나갔습니다 느티나무가 100여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쇠화 되어가지고 가지가 한·두주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한전에서 흙을 덮고 콘크리트를 하고, 또 뿌리가 절단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죽지 않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본 군에 다가 그런 내용을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로서도 나무관계가 흙을 덮고 뿌리가 절단되면 약간의 피해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나무가 오래되고 보니 자연적으로 노쇠되어 고사하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것을 산림과에서 판단을 얻어가지고 한전에다가 그것을 입증해서 한전에 보상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계장이 마을에 들려서 두차례나 협의를 한 결과 한전에서 이 나무를 보상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하고 잘 타협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기에는 불구하시고 현장 점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사업발주 후 공사감독관이 현지에 주재, 감독에 임해야 하는데 감독에게 주어진 업무폭주로 상주 감독에 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사에서 군 시행공사, 읍면 시행공사로 구분되어 추진함으로 완료된 공사는 군 사업은 군 자체에서 처리하고, 읍면 시행공사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준공검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목농교, 기곡농교, 하두 취입보, 오동교 보수공사 등 지적하신 각 사업에 대하여는 금일부터 현지를 점검 후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월동기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으며, 이후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신규자로서 경험부족 및 업무의 미숙달로 공사설계 및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후 수시로 각 읍면 토목직들을 대상으로 개별교육을 실시해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피아여관 신축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 공공시설물과 옹벽 등 파손에 대한 단속사항은 지하층 굴착시 흙막이 시설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상황으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동년 11월 7일한 원상복구토록 9월 23일과 10월 18일 2차에 걸쳐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도 현장에 출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조기에 복구토록 독촉한 바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관계는 군청에서는 6월8일 남원국도관리 사무소에서는 7월 19일자 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재 시공중에 있고, 흙막이 공사 완료시 공공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획으로 있으므로 공공시설물 파손에 대한 대책은 공공 시설물이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치 않을시는 건축주 및 시공자는 고발조치와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구억 마을회관 미착공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적상면 구억마을 농산물 건조장 신축공사로 사업규모는 1층 연면적 30평 규모이고, 구조는 경량 철근조입니다. 공사 추진사항으로는 '94년 9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내부공사중 현공정 70%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11월 30일가지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께서 무주읍 유속 특산물 판매장 시설사업 부지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9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무주읍 유속마을 특산물 판매장 신축공사로서 사업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30평 규모로서 사업부지 선정사항은 부지확보는 유속마을 자체에서 확보, 건축공사비에 보조되는 보사업으로 당초 유속마을에서 마을앞 진입로변에 사업부지를 선정,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토지가격의 고가 등의 사유로 마을에서 부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유속마을에서 마을내 현 위치에 자리를 잡아 부지를 선정하게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갈저수지 소류지준설 및 보수사업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술계장 및 직원 11명이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2일간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로 소류지준설 등 67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준설이 42개소, 통관 권양기 보수지구가 21개소, 그라우팅 및 기타 사업지구가 4개소로서 10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물량에 대하여 '94년 8월 5일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고, '94년도 하반기에 5개소 6,200만원과 '95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10개소 1억3,400만원에 대한 준설 및 보수대상지를 '94년 10월 11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확보시에 월동기내에 준설 및 보수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통관 및 권양기 미 시설지구와 파손지구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10월중 군 예비비에 사용 결심 후 보수토록 적극 추진,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산업 석회석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무주군수의 석회석 공급은 4개도, 전·남북, 경남, 충남지역에 춘·추기로 석회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기로는 9월달에서 익년 4월경에 되겠습니다. 무주운수 차량 및 대한통운의 11톤과 15톤, 18톤의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시행하는 분기별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회사측인 무주산업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반출송장을 직접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정량 반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1톤 차량에 대해서는 15톤과 16톤의 석회석 반출이 되고 있었으며, 2축, 3축에 대한 15톤과 18톤, 5축에 대한 것은 과적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무주산업측의 도로포장당시 양생기간 이전에 차량통행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난지 벌써 4년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깊은 조사를 해서 근거 확보시에 적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 법 시행령 제 4조의규정을 보면 택지조성사업 및 공단조성사업에 관하여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도로는 국도 9호선으로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로 징수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를 해가지고 근거가 확보될 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께서 종합적으로 미비한점을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부군수에게 앞으로 대책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이 나고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의 잿더미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가장 공로자로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냐고 유력 일간지에서 여론을 들었을 때에 제일먼저 으뜸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로라고 서슴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그러한 지탄을 받을 때마다 위축되고 자책도 받고 합니다. 내년부터 지방화시대가 옵니다. 정용환의원의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경쟁시대에 돌입이 됩니다. 균형있는 발전이 앞으로 영위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무주는 무주대로 자원을 가지고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텐데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설관계의 부실공사는 어떻게 이런 사태가 지금도 자행될 수 있는가? 저희 의원들이 첫 등원을 해가지고 '92년부터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적된 것을 보면 우리 무주읍관내 장백리의 마을안길과 하수도공사는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어떻게 저런 공사가 자행될 수 있고, 묵인될 수 있고,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질 것인가? 이것이 힘에 겨우면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감독자가 없으면 주민들로 하여금 감독자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설명회를 철저히 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사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해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장도 모르고, 주민은 아무도 모르고 주먹가지고 공사하는 사람 옆에 와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얘기는 하지도 말라는 식으로 일언지하에 참여도 안시키는 식으로 공사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문제로 해서 노인정 만들어놓고 간식비 주고, 연료비 주는 것으로 노인복지행정이 100%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 노인들이 노인정에 앉아가지고 죽기만을 바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인들로 하여금 노인정에서 뛰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정의 노인들로 하여금 사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내용을 설명해주고, 공사감독을 맡겨주고,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주면 노인들이 보수가 없더라도 공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간식비 주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말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답답한 심정으로 생각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부군수께서 무주읍 상수고 수원지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서툴렀는지 몰라도 동문서답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 상수도 수원지를 옥소동과 양수발전소 하부댐에다가 만들은 얘기의 근원은 구천동 리조트가 개발이 되니까 거기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올지 모르니까 옮기는 전재밑에 리조트에서 20억원이라는 돈, 그 이상의 돈이 들더라도 그 이상의 돈을 부담한다는 전재밑에 시작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하는데 현재 상수도 수원지를 이용하면서 모자라는 물을 저쪽에서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얻고, 모자라면 다급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것도 이용을 하자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군수께서 답변하신대로 옥소동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댐을 막아가지고 용역회사가 당초 설계한 것을 보면 여름에 35일 동안에는 옥소동에 있는 그 물만 가지고도 무주읍내에 6,000톤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모자라는 물은 하부댐에서 다시 취수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내립니다. 현재 이 물을 가지고는 어느경우에 유조차가 넘어져가지고 하천이 오염된다는 전제를 놓고 옮기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옮기기는 옮기는데 옮길수 있는 위치가 다시 제 3의 위치를 강구한다고 하는 문제는 무주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같은 가뭄에 그 골짜기에서 어떤 상수도 수원의 물을 어떻게 밑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문제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이고, 방법은 본의원이 제의한대로 현재의 취수장 건너 언덕에다가 100평∼200평의 거대한 지하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끌고가면은 오산뜰에서 나오는 제초제에 대한 독극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것도 사실은 작년에 수도계장이 애를쓰면서 제초제가 흘러내려갈 때 한달동안 몇 차례에 걸여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그 때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는 계속 비가와서 엄청난 물이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오산뜰에 엄청나게 제초제를 뿌렸던 그 농약이 큰 물에 의해서 떠내려 가지고 사실상 신빙성이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저쪽에다가 막으면 그런것도 피할 수 있고, 수원도 깨끗한 물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양도 확보할 수가 있고, 지금 대차리에 공사를 끝내놓고 물을 공급 못해주는 이런것도 현재 거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옥소동하고 하부댐 문제를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수원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십시요.

조금전에 산업과장께서 영농회사 관계에 무주군의 실정으로는 농경지 정리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야지와 연계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의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농회사를 만든 자체는 앞으로 농경지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봤을 때 위탁영농을 해서 그것을 영농회사가 도맡아 줘가지고 유효 노동력을 다른곳에 활용을 해가지고 농어민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경영이 상법의 법인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이 영농계가 있으므로 해서 서로가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사업단과 위탁영농회사와의 관계가 비슷한 성격을 띄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덕유영농회사는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또 수입도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취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회사를 만든 본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몇 년이 흘러가지고 농기계가 노후화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국가에서 영농기계를 사는데 보조금을 주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 복합영농을 정부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결국 원망은 정부로 돌아왔습니다. 복합영농 회사도 결국에 농기계가 노후화 되었을 때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위탁 영농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영농후계세대, 즉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우리의 영농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일석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톱밥사료를 금년에 1.6톤 생산했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톱밥생산공장 설치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한 이익을 가져와서 무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이 농토에 농사를 안짓고 있으면 공한세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매입한 땅 수만평을 지금 놀리고 있는데 세금을 물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이 4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억원이상 공사만 감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2건을 하자보수 했다고 했습니다. 12건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했는지 밝혀야지 12건이라고만 하면 본 의원이 알 수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차 과장님들이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금년에 3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만큼 시정했고,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한 것을 다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요? 산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두나무의 담보를 총으로 쏘고, 덫을 사용해도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자연보호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 재산 좋은 땅에 그것도 구석이 아니라 한가운데에 조그마한 재생창고를 건립했을 때 기획실장이 말하기를 거기에다가 큰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중으로 재산피해가 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얘기는 현재 거기에다가 재활용품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물상 식으로 쓰레기를 돈 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고물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곳이 아니라 라고 제가 수차 얘기를 해도 이해를 안합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교 철목교, 기곡교, 하두를 하자기간내에 100% 하자보수를 하고,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신 과장님들도 얼마든지 시정하고 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동교는 지금 100%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부군수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목교는 97%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넘겼는데 철목교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목교같은 공사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업주들한테 다 물어보았습니다. 교각 비와를 빗자루로 발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교각위에 다리놓은곳이 안갈라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며칠 안남았는데 어떻게 다시 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기곡교를 가보았더니 그 소문을 들었는지 오후 1시경에 들렸었는데 벌써 누가 알려줬는지 갈라진 것을 전부 발라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감독관이 설계상 위에는 방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를 발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리공사에서 위를 바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설계서를 제시해 주세요. 다리위에 다시 해가지고 빗자루로 바른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두보를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두보가 92% 진전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본 것이 아닙니다. 양쪽 비와 성축이 제 손으로 문지르니까 헐어집니다. 여름공사도 시멘트가 헐어집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속에 자갈을 하나도 안 넣었다고 봅니다. 준공검사 하기전에 벌써 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분명히 레미콘업자하고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하고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아니고 여름철에 혹시 햇볕에 따가와서 갈라졌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갈가지지도 않고 부실부실한데다가 시멘트칠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물을 타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물 탄 것을 제시하라니까 왜 제시를 안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교 다리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명인 것으로 알고있고, 지사님의 책임하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리 비와를 세워야 옳은지, 세우지 않아야 옳은지? 하자있는 다리 끊어진 것은 재보수 하지않고 멀쩡한 다리에 비와만 세워놓아서 장마가 지면 양쪽논에 동네에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면의 소규모공사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은 면장님이나 총무계나 건설계에서 하고, 준공검사는 대부분이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감독은 어쩔수 없이 면에서 할망정 준공검사는 반드시 건설과 토목계 직원, 면장, 총무계이면 총무계, 건설계 합동으로 세사람의 도장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너희들이 아무리 감독해봐도 건설과 담당직원만 잘 봐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이 지적해서 다시 재공사를 해서 '92년도 하반기나 '93년도 상반기는 잘되었습니다. 업자들은 이일석이가 또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부정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나는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부군수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책임을 지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한다고만 하면 안됩니다. 이런 부실공사를 하면 내가 옷을 벗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30여군데는 각 면의 한두군데는 다시 재시공 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정용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비교적 명쾌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분야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또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 것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번만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이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 아닙니까? 본 의원도 다녀보았습니다만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원래가 용서할 줄 알고, 인정이 많아서 잊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성수대교가 내려앉아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지금 굉장합니다. 그나마 이번도 틀림없이 며칠 안가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뇌리속에서 다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에 집중적으로 본의회에서 아마 다룰것입니다. 다음에는 기히 한 공사도 공사이지만 앞으로 금년에 할 공사가 아직도 발주를 못한 공사가 있습니다. 과연 절대공기 부족 때문에 금년에 할 것인가? 우리 무주지방은 12월달이면 공사를 못합니다. 시멘트공사 못해요. 그런데 교량 언제 놓고, 언제 포장하고, 또 박스라든지 복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 합니까? 이런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월동기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반복되는데 금년에는 과연 없을 것이냐? 그런데 또 있을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된 것이 작년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금년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고 공사하기에는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들을 하고 이제와서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한 사업, 이런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 예산이 서 있었던 사업들은 조기에 발주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분야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적상면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 주면은 제 2후보지를 연구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 2후보지를 선정하는 곳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것인가? 또 민원이 야기 되었을 때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다은은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동료의원의 질문에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분야는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큰 관심사항으로 지적도 하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한심스러운 오늘의 현실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실과장들의 답변은 소신이나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도 하시고, 제안도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은 얼마나 되었는지 회의적인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공무원들께서도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질문에서 소류지준설 64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64개소 개설에 10억1,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군 예비비로 금년말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현재 무주군의 예비비 잔액은 3억3,000만원인데 10억이 넘는 이러한 소류지 준설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도 있고, 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감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1억원이상의 사업을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억원이상의 공사와 200만원이상의 물품구입시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서나 단가, 이런 것을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고심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감독하는 주민감독관 제도라든지 또는 부실업자가 발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마련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2개소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각 읍면단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80건인데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 현재에는 감사부서에서 입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고 감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중에 일제검사를 한번 실시해 본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12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빙성있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하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등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진흥과장 송기선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이번 회기동안에 30여건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 소관은 14건인데 그중에서 9건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5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준공검사 출장을 준공검사 공무원이 나갈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준공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 설계대로의 시공, 완벽한 시공, 그런 것을 보게끔 지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하관계의 신뢰의 바탕에서 복명에 의한 준공처리를 해서 결재를 올리고 있고, 준공 처리되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바로 관련 토목직 공무원을 현장에 다시 보내고, 또 이미 준공이 된 9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소규모 공사의 부실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원인이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3개의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회사의 이사라는 명목으로 편법 또는 합법을 가장한 이사제도를 가장한 하도급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저희과에서 지난 8월달에 공사계약 및 하도급사항에 대한 분석을 한 내용을 봤을 때에 이사제도에 의한 하도급,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많이 야기되는 비율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을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합법을 가장한 이사제도에 의한 하도급, 본회의가 끝나고 도는 회기중, 여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재활용품 보관창고에 대해서 장소가 주민들의 위화감이 있고, 고물상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냐? 하필이면 왜 거기에다가 그런 건물을 짓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아무데나 무주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내에 지을 장소를 살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장소는 '89년도까지 우리 무주읍의 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입니다. 다행스럽게 쓰레기가 매립된 장소여서 쉽사리 거기에다가 용이하게 쓸 장소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위화감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거기에다가 재활용품을 보관한다고 해서 냄새가 난다든가 또는 고물상 식으로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한차가 되면은 그때그때 실어가기고 그런식입니다. 설계사무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악취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정용환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 2후보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곳을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적상면에서 여원리 보다도 더 좋은곳이 있고,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 줄테니 그곳을 한 번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군수님, 부군수님과 적상면에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했을 때에 무주읍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무주읍도 책임을 져야하고, 적상면도 지역이 거기이니까 적상면과 무주읍민들이 서로 협의가 잘 되었을 때에 그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거기에다가 꼭 해야겠다고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했을 때에 주민들의 반대가 또 있을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충청북도 보은군에 가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여기에서는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물론 그 시설은 1후보지나 2후보지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대한의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시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날담보를 덫이나 총기류를 사용해서 잡았을 때 자연보호 저촉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날담보 뿐만 아니라 패조수가 민가에 피해를 현저하게 준다든가 곡물에 피해를 준다든가 유실수, 다시말해서 호도같은데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때는 패조수로 간주가 되가지고 산림청고시 위해조수류로 인정을 받게 되가지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할 시장·군수가 타당하다고 하면은 야생조수 포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호 저촉관계에 대해서는 패조수이기 때문에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김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부락에서 공사를 할 때 그 부락의 인근에 있는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사감독과 주민대표, 또는 노인이라든가 유지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일 할 수 있도록 해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읍 유속마을 농산물 판매장 시설사업 부지 선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마을회관과 공판장 겸용사업으로 부지대금은 부락에서 자체 확보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주변에 선정키 위해 누차 권유를 했습니다만 부지가격의 고가로 부락내에서 부지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현위치에 자체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그러한 사업이 나올 때에 도로주변에 위치선정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동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상판 균열로 인한 위험교량 보수공사였습니다. 상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판과 교벽을 병행 재시공해야 되는 바 소요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비보조 5,000만원을 가지고는 상판 한칸도 다 하지 못하고 결국 밑의 교대를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해가지고 우선 임시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상판은 하지못하고 교각보수를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익벽도 부락쪽으로 비가온다든가 우수기에 붕괴 우려가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본 교량은 노후가 되어가지고 기초 교대라든가 교각, 상판이 노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해야 한다는 도의 판정에 의해서 도의 자체 복구비가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교각과 익벽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익벽공사에 석축 균열이 생겼다는 곳에 대해서는 현재조사 후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는 재시공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재시공을 하고, 또 현재대로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고, 현지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결심을 내려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목교와 기곡교 관계는 교면에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라브에 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큰 교량은 방수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주교라든가 이런데는 그 위에 라스팔트를 씌우기 때문에 방수를 생략하고, 포장이외의 지구 그런 조그마한 다리는 방수가 설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물량이 363㎡로 교량에 대해서 설계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몰탈칠을 했다로 하는데 그것은 제가 감독과정에 거푸집을 떼고 나니까 시멘트가 너무 되게 비벼져가지고 공사를 할 때에 다짐이 불충분해서 곰보가 된 상태를 미장을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옆에서 얘기를 해서 공사감독하에 빗자루로 쓸게, 몰탈칠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목계장과 제가 현지를 가서 현지에서 다시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하두취입보도 현지를 가 보아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시공 할 것은 재시공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수를 하고, 관계 계장과 공사감독, 제가 직접 현지를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갈소류지 준설 및 보수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에 조사한 총 사업비는 군내에 10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도에 10월11일자로 했을 때에 94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5개소, 6,500만원과 95년도 상반기사업 10개소에 1억3,400만원을 도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15곳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중앙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94년도 하반기와 95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 저희 군비 예비비에서는 관내 소류지에 대한 우선 시급한 통관 및 권양기 미 설치지구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