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옥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5명중에 3분의 1은 2명입니까?

. 한명입니다. 한명 밖에 안됩니다.

1.8인이나 뭐

1.5명이기 때문에

1점 몇인데

예, 3명 이상은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3분의 1을 수정을 해야된다고 저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되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되겠습니까?

네, 그럼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안중에서 3분의 1이 신설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내용때문에 지금 그 3분의 1이 그대로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번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시행령 개정중에 보면은 46조제1항에서 “5인 이내”를 “10인 이하”로. 이것은 광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정수선임방법 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해서 2항에서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시행령에다 이걸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지금 최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3분의 2로다가 수정해서 의결했을 때 이게 과연 이제 내무부까지 우리가 이 조례안 제정한 것이 올라가는데 내무부에서 그대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하는데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령을 안봤는데 말이죠.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은 법46조를 인용하시면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하는 정수 만 나와있지 선임방법이나 운영실태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정확히 해주셔야죠.

지금 그 46조2항 후단에 신설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인으로 했을 때는 구의원만 3인 했잖습니까?

예, 그렇죠. 내용이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구의원수를 많이하고 전문가를 한사람만 하도록 3인 적에 했었는데 지금은 5인까지도 할 수 있게하면서 대신에 구의원수를 3분의 1만 하도록 그러니까 대표자만 넣는 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것같습니다.

완전히 딱 확정지어 버린 상황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타자를 해서 넣어드리라고 그랬는데‥‥‥ (장내소란)

뒤에 있어요. 뒤에 검토보고서 뒤에, 한장 뒤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거기 뒤에 보시면

뒤에 있어요.

미리미리 이걸 줘야 한다고요. 오늘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네.

이게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 최환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5명으로 하되 우리 의원들이 3분의, 그러니까 3명정도는 의원들이 검사위원으로 참여를하고 나머지 전문직 그런 위원들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보니까 아쉬움을 갖습니다마는 뭐 우리 의견대로는‥‥

한번 해봅시다.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예.

이 문제가 참 우리 지방의원 활동하는 사항으로서의 신분으로서는 현안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그렇게 바쁜것이 아니니까 지금 일단 이것을 보류를 해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확정을 짓지 말고요. 다시한번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사무국에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또 보충할 건 보충하고 확실히 알아서 다시한번 상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확정짓지 말고 보류를 하자는 얘깁니다.

좀 있습니다. 비슷한 의견인데 우리가 만약에 상위 시행영을 위배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십시오. 여기 3분지 1,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으로 3분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빼면 어떻습니까? 빼면은 상위법도 저촉이 안되고 단, 이제 위원을 선임할 때 다른 구청이라든지 다른데서 운영하는 걸봐가지고 의원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때 경감을 하고 이 자체 3분지 1이란말을 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은 안되죠. 운영할 때만 다른 구청이나 다른데서 다 그렇게 운영하면은 3분지 1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가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조례가 3분지 2이상도 운영을 하게되면은 그때는 좀 보강해서 의원수도 많이 넣어도 되고 그러면 법은 저촉이 안될 것같은데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 내용을 빼가지고‥‥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지금 46조1항은 시행령을 적용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2항은 빼버리자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사실상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이요, 정수를 정하는 거하고 비율을 정하는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했을 경우에 역시 이것도 이제 내무부에까지 올라가야 될 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빠졌다고 내무부에서 지적을 하면 또다시 재차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유보를 하시고‥‥

예.

우리는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적어서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되겠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전체뜻으로 일단 내무부에 이 사항을 질의를해서 거기에서 답변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의결하는 이런 내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전원의 뜻에 따라서 내무부에 질의를해서 거기의 답변의 내용여하에 따라서의결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소관 사항으로 겸임위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과에서 상정한 의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방화1동을 방화1동 및 방화3동으로 분동하는 개정사항과 가양 택지개발시 개발지역에 포함된 염창동 일부지역을 가양3동에 편입하는 개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방화1동을 방화1동 및방화3동으로 분동하는 개정사항을 그동안주요추진과정을 구분하여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3년 9월15일 구청관계관, 해당지역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이 참석하여 주민의견 청취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둘째,93년 10월5일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하여 운영총무위원회시 설명하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으며,94년8월10일 시방침 제1228호로 분동승인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별표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1같이 방화1동 란을 방화1동과 방화3동 란으로 신설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중에 강서구의회운영총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분동사유를 설명드린 바있으나 다시한번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올리면 방화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총 8,105호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총 1만7,840여세대 약 6만5,200여명이 거주하게 되어 1개 동사무소로서는 주민생활 민원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처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분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방화택지개발지구 입주완료후 분동후에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화1동은 면적이 1㎢가 되겠으며 8,800여 세대에 인구 3만1,400여명, 방화3동은 면적 2.38㎢이며 9,000여세대에 인구 약 3만3,800명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방화1동은 현 방화1동 청사를 사용하게 되겠으며 신설동인 방화3동은 의회의 예산승인을받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매입해 있는 302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약 4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 방화1동 민원분소를 청사신축시까지이용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내용중 방화1동을 방화1동, 방화3동으로 분동하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가양택지개발지구 대단위아파트 입주시 개발지역에 포함된 염창동에 대한 일부지역을 가양3동에 편입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4년 7월20일 구의회운영총무위원회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하여 설명하고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94년 7월21일 서울시에 경계변경대상지역실태조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94년 8월5일서울특별시 제94-2호로 시장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은 별표1과 같이 가양3동란을 염창동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중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경계변경사유를 설명드린 바 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양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7단지, 그리고 9-2단지 아파트지역 159필지 0.16㎢, 일반지역 14필지 0.03㎢ 염창동지역이 가양동으로 편입하게되는 사항입니다. 편입되는 지역면적은 총 0.19㎢이고 2,856호에 인구 9,801명이 되겠으며 조정전염창동면적 1.8㎢가 조정후는 1.61㎢로인구 2만5,7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전에 있는 가양동면적 3.94㎢가 조정후에 는 4.13㎢로 늘게되고 인구는 2만3,34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양택지개발지구 7단지와 그리고 9-2단지 아파트지역 주민등록관리와 통합공과금 구세는 현재도 가양3동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생활권이 가양3동으로 주민의 생활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한 가양동과 염창동갼 경계조정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방화 및 가양택지개발지구 아파트신축입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불균일의 파생이 우려되므로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2항, 제3항, 제5항. 지방자치법 제6수(사무소의 소재지)제1항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3. 내용 분동 : 방화제1동을 방화제1동과 방화제3동으로 분동 경계조정 : 염창동 일부를 가양3동으로 행정구역 조정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방화제1동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행정능률이 저하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동하여 방화제3동을 신설하고 가양제3동과 염의동의 동경계를 도로를 따라 직선화하여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함으로 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환위원 질의해주세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무엇보다도 분동은 가장 우선이고 당연히 해야될 것이 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과정이라든지인원은 어떤 인원에 의해 가지고서 했는지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종전에 우리 제 출신동이 6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총무과에가서 브리핑을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때 분동될 당시에 어떤 질의와 토론없이 그냥 가결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속기록을 보니까 자기뜻하고 다르게 분동이 됐는데 구의원들이 뭐했느냐고 말이죠. 굉장히 질책을 받은 경우가 있솝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분동되고 있는 사항에서 염창동 일부지역과 가양동 지역주민들의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현재 없는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동하기전에 방화1동 분동에 따른 주민의견청취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는 구간부로서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동정계장, 동에는 방화1동장, 방화2동장, 그리고 구의원님으로서는 이은종의원님, 홍영유의원님이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의견청취는 분동경계안을 확정하고 동명을 뭐로 할 것이냐 그리고 기타 분동에 따른 주요사항들을 선정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염창동과 가양동지구에 대한 반대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구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로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경우 300㎡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음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 기간 분할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규정함. 종전에는 5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이거를 10년이내로 기간을 더 분납해서 연장한 겁니다.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개량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당시에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부요율이 1000분의25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염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함. 대부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포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함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300㎡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2.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허가 기간)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의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5.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제22조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과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25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염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고 마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규모가 작거나 금액이 적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용도폐지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자를 경감하여 공유재산매입 또는 대부등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연체이자율을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처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요울과 대부재산의 평가)제3항 3. 내용 조례 제10조 관리 및 처분 제3항 신설. 조례 제12조 사용허가기간 제2항 삭제. 조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항제1호 개정, 제2항 삭제, 제4항 신설, 제5항 신설, 제6항 신설. 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일부개정. 조례 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일부개정 조례 제38조 수의계약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일부개정.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경우 면적 300㎡ 이하의 토지나시가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용도폐지 사무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였고 매각대금 분납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부분 인하하였으며 연체 이자율을 년15% 현실화하는등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함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10조에 관리 및 처분을 보게되면은 제2항에 규정을 들어서 3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2항을 보게되면은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있는 재산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하고 2항에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범위가 3항1호, 2호가 나와있는데 300㎡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평수로 했을 때는 약 90평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일 때는 우리 강서구의 심의인공유재산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2항에 보게되면 이것은 중요재산에 속함으로써 행정재산으로써의,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에게요.

예.

행정재산으로써의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재산으로써의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있는 재산은 어떤 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행정재산은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도로와‥‥

,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목적외는 말하자면 고건 저 개인이, 그건 말하자면 도로같은데를 옛날에 사용하던거를 도로가 폐지돼가지고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말하자면 뭘까요. 적환장이라던가 뭐 이런걸 얘기합니다. 행정외에 그런걸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강서구에서는 뭐 별로 이런게 없습니다. 사실은.

강서구에 실제로 없으면은 신설될 그러한 규명도 사실 없겠네요?

예. 그런데 요거는 앞으로

수도 있겠죠.

딱 단정해서 이것을 규정해서 통과를 하면 안되고 앞으로 생길 사항도 예측을 해볼 수도 있지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법개정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예측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해서는 이제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에서 통제를 하는 그겁니다.

못한 것 같네요. 시가 1,000만이라 그러면 기준시가를 말 하는거예요? 현 시가를 얘기하는거예요?

그거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요?

예.

여기 말이예요. 뒤에보면은 1000분의8중 저렴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염한 금액이라면 한계가 없는거 아니예요? 몇 %면 몇% 뭐가 있어야지.

100분의 50하고 1000분의8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더 싼걸로다 결정을 하는겁니다.

예. 요번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용도폐지를 할때 그 300㎡이하던가해서는 전 용도폐지 재산을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로써 사용하지 못하던가 불필요하다던가 할 때는 요것은 행정재산에 가치가 없다해가지고서는 이제 공유재산심의에다 올릴것 같으면 공유재산심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고것을 거기에서 결정나는데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그걸 인계하는건데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하는 것도 그것도 인제 토지를 한건을 두고서는 요거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개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시일도 좀 있고 또 인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요것은 제도자체는 아주 잘된걸로 해서는 이겁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않고 90평이하나 공시지가 1,000만원이 하는 임의대로 직권으로써 구청장이 매각을하고 승인을 했을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여지가 있지않느냐하는 얘기예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그거는 그 문제점은요조례에서 하고서는 다시 시행규칙을 또 제정합니다. 그때 보완을 하던가 이렇게 고걸합니다. 그 조례는 이걸 엄격히 말씀드려가지고 대요만 요렇게 만들어놓고 거기 또 여기에 대해선 세부사항은 또 거기에 관한 다시 시행규칙이 제정될때 그때 보완하겠습니다.

, 그 조례 하위법인 규칙을 정한다고는 하지마는요 사실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거지 우리는 규칙 그다음 제정이된 이후에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것이지 보완장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도 기본적인 설명을 제안설명을 충분히 과장님은 해주셔야 승인이 되는것이죠. 일단 재산과 관계된, 돈과 관계된 문제를 갖다가 함부로 그냥 통과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용도개지 이에 관한 것은 거기에 관한 것은 세부사항은 또 세부계획이 또 마련되니까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관리계장정수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공유재산 우선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8조제2항에 공유재산 심의회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서구 구유재산조례 6조제3항4호에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는 걸 갖다 일정규모이하는 그 절차를 생략하도록 요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일부를 생략코자 하는 것은 이거를 구청장이 임의로 매각하느냐하고 이렇게 최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매년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돼있는 것이 지 구청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

, 여기에 신설을 갖다가 90평이하 1,000만원 이하로 딱 규정을 했을때에는 여기에 해당된 토지나 재산사항은 규정이 돼서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구의회에 매각처분할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 다는 규정은 있지마는 이런 규정을 그럼 내용을 넣지를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300㎡이하의 토지하고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이중에서 이제이것은 뭐냐하면 소규모의 토지일 경우에 일일이 구청에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것의, 용도변경에 한한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그렇게 일일이 거치게 되면 너무 시일이 오래걸려서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 소규모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고서 용도변경을 하되 다만 매각이나 이런 경우에는 매년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체 포괄적인 사항을 의회에 의결을 받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처리하게 되는것이지 구청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는겁니다.

말씀을 묻지마는요. 이것이 이원적인 조례제정을 굳이 신설해서 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문제는 민원인의 편에서서 소규모까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시일을 끄느니 그거를 절차를 생략하자는 것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매각이 자유로워진다는 그것은 아닌겁니다.

저는 언론상의 신문보도상을 통해 보면은 오늘 이와같은 조례에 관한 용도폐지에 관한거나 용도변경의 경우에 매각범위에 대해 가지고서 개인 매각범위와 또 공유재산에대한 구유재산 시유재산을 매각범위에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다고하는것을 신문지상과 보도를 통해서 늘 접해왔어요. 그런 시점에 조례안이 올라와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내용을 넣은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말이예요. 그렇다면 구의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거치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그런다면은 굳이 이러한 90평이상 시가 1,000만원 이 규정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왜 이원적인 조례제정을 갖다가 만들면 서 불편사항을 만듭니까?

아니, 지금 최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타당성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300㎡ 이하하는것은 이것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안거칠것 같으면 이 게 좀 자의적으로 그러한 무단용폐라던가이런게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뜻인데요. 거기 지금 조례상엔 요렇게 해놓고 시행규칙에 또 세분돼가지고 또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요것을 더 좀 통제를 해가지고 어떠어떠한때는 용도폐지하는게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니까는 이번만 여기 참 통과하게끔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환위원님이 질의하시는것은 300㎡ 또 1,000만원 이하 또 소규모는 다시말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주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랬을적에, 가만있어보세요. 그러면은 왜굳이 그렇게 재량권을 주느냐 또 그렇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우리 구민이 편리한건지 구청이 편리한건지 요것 좀 설명해 주시오.

그거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거를 생각할것 같으면 이제 더 그러니까 시민에게 완화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구청에서 재양권으로 해서 더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석도 되겠습니다마는 요것은 이제 요렇게하고 고밑에 세부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또 나오고 세부 또 거기 지침이 또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고거 제동만은 못걸게끔 요렇게 되니까는 고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권숙위원 질의하세요.

많이 지나가니까 이 런 부분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시간도 단축하고 또 현실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구청에 나름대로 재량권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대가 갈수록 이 화폐액수는 증대되고 그러니까 이런것은 일부 행정계통에 재량권을 부여하는것이 타당할거같고 우리 구의회로 봐서는 감사권도 있고 감독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가서 이런 것을 잘못 운영했다든지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갔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안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이용자들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주기위해서 완화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환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김권숙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러한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런 문제는 신중히 다뤄보실 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김권숙위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수의견으로 그렇게 부치시면 좋겠습니다.

최환위원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최환위원님 그렇게 이 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의 발언을 찬반이 나왔는데 표결에 부쳐야죠. 결론을 봐야지 어떤 제가 무슨 여기에 뒤에 여기다 부쳐주고 나 그런건 원하지않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최환위원 사실 이거 구청에서 악용을 하면 나쁘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손해를 볼거고 우리 민원인들이. 그러나 지금 의도는 민원인들을 오히려 풀어주는 의도에서 이 법이 제정된거 이렇게 이해가 돼야되는데 최환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또 사실 억압을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는거니까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십시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불편사항이라든지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돈과 그야말로 재산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민한 돈과 관계된걸 갖다가 완화시킨다는건 안되죠.

완화측면에서 나왔다니까 이해를 해야지

최환위원이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안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린 염려성이 있더라하는걸 지적을 하신거예요. 고러한 내용을 김권숙위원이 결국 또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김권숙위원 그 뜻대로 이러한 염려성이 있더라는 내용을 소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다 첨부시켜서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장님! 계속 다른 건에 대해서 좀‥‥

네.

12조에 보게 되면 사용허가기간이 있습니다.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게되면은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3년을 사용을 하고서 다시 또 갱신하고서 그 이후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십년 동안을 한곳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랄까 관공서랄까 그런곳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런데 강서구에서도이제 요거는 규정은 요런데 요게 그렇게 많은건 없습니다. 여지껏 제가 쭉 이걸 취급해 봤지만 이 게 사실은 또 요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3년이라던가 요런 기간을 둬서 행정재산,요거는 뭐냐하면 행정재산의 경우는 주로 구청이야 청사라던가 뭐 또 그러한데서 이 거하는데 요새 저희가 행정재산 임대하는것은 구내 이발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이거 행정재산. 구내 이발소 그것만 우리가 매년 갱신하고 매년 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한 예가 없고이것도 앞으로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행정예측과 이런데에서 행정통제에서 만들어 놓은 그겁니다. 아직은 이거 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할 적에는 보통 1년을 행정재산을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12월에, 한 달전에 말하자면 갱신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본 조례안은 10조2항에 대한 내용중 소수의견으로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므로 인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상 질의와 본 개정조례안은 최환위원이 소수의견으로서 문제가 있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게 좋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계장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관리계장정수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으로서는 본 조례는 세정발전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88년도 5월1일 조례 제27호로 제정되어 세입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공유지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 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 하천등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 징수하는 경주에 포상금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징수업무의 형평성 유지와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내용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효과로서는 지방세 징수업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유를 적발하고 포상금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5. 제6조중 "제3조제3호 내지 5호"를 "제3조제3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및 제5호에 해당하는"을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은 도로, 하천에 대해서 무단점유자를 적발하여서 징수하는 경우에 포상금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공유지 재산의 무단점유자도 같이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5를 해서 업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징수의 제고 및 시효 중단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국공유잡종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세입손실을 예방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점유행위의 적발과 변상금 부과 징수에 공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3. 내용 : 조례 제3조 지급기준 제4호신설. 조례 제4조 제안의 심사 제3조제4호를 제3조제5호로 개정. 조례 제6조 포상금지급신청 제3조제3호 내지 5호를 제3조제3호 내지 제6호로 개정. 조례 제7조 포상금지급 제2항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제3조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로 개정.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 방지와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가금부과 징수의 철저로 세입손실의 방지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공이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징수금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코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권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안이 나오기 정도까지된 공무원사회의 내부에 대한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길이 있는데 특히 청백리로서의 국가의 기강과 공권력을 위해서 그 인생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공무원 자세이고 공무원의 길을 택한 입장일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법까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당연히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계수확보를 위한다든지 구청의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이 포상금 룰까지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이 세태에 대해서 말이죠 이 안을 올리기전에 깊은 생각을 하셨어야 할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수혜의 범위에 민간인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다행이지 공무원들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 자기 자신의 직분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은 이 길을 택하므로서 이러한 일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죽 얼마나 안되니까 이 런 조례까지 만들어 한다는거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같은게 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지금 김권숙위원의 말씀이 사실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해서 여지껏 방치하고 있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18필지입니다. 18필지에 금액으로서는 1억700만원입니다. 그래 지금 변상금 이걸 부과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한번 부과하자면은 그 무단점유 조사를 샅샅이 이 걸 해가지고서 그걸 또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한데 무단점유했다는 자인서 받고 하는 것이 제가 과장으로 있지만 직원이 하나하나 나가서 하는 것이 상당히역겹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산재한 국공유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눈을 피해가지고서 무단점유하려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집안이라든가 샅샅이 뒤지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이러한 것을 제도를 만들으로해서 좀 의욕을 갖고 이렇게 하라. 공무원을, 또 강서구의 구 공무원을 봐주는 것이 구의원님이 봐 주시고 여러가지 또 이렇게 해 주셔야지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딴데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게 22개 구청에서 딴 구청이 거진다 됐어요. 실은 말하자면. 그래 이게 6개구청이 낫고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공무원을 아껴준다는 그런 뜻에서 구의원님이 이걸 좀 하셔 주시지 우리 강서구 공무원이 인천시나 뭐 이러한 그런 공무원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해가지고 이걸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공무원자세도 우리 강서구 공무원은 참 잘 돼있습니다.

해 드려요.

민간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발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는데 공이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이다 그랬어요.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의 공무상 수행하는걸로 봐야되고 민간인에게는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이제 당연히 하는거는 맞습니다. 하는데 이게 참 무단점유재산을 찾는다는게 아주 취약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 재무계를 기피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 무단점유재산이 이렇게 된 것은 신고서도 받고 저희 대장을 가서 일일이 이걸 동에다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해서도 받고 이래서 애로가 많은거니까 그걸 설명을 또 일일이 나열해서, 요전에 결산검사때도 주욱 오셔갖고 1년에 한번씩 구의원님이 이것도 보시고 여기 다 보시고 애로가 많다는 것도다 아시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기를 돋구고 이런 뜻에서 하는거지 당연히 하는건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은종위원 질의해 주세요.

말씀드려서 공항입구에가면 무단 노점상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노점상들에 대해선 공유재산 무단점유 지금 이 조례에 대한거를 벌과금을 그대로 징수하고 있는지요?

예, 그거 맞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무단점유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그걸 부과시키고 우리하곤 다르고 저희가 말씀 하는 국유 무단점유는 이것이 주로 있는것이 집안내에 많습니다. 집안내에 울타리안이라든가 담안쪽에요. 그거는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한 저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울타리안의 재산이라고 해서 찾아내기 힘들다는것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조례제정하는지말이죠‥‥

과장님 말씀이에요.

예,

, 총무위원장님!

예.

운영총무있기전에요 토요일날중 운영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월요일날 운영총무위원회있으니 공부 좀 해오시오 하든지 앞으로 이런 일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항동이면 공항동의 어느 지역이 국공유지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사람이 무단사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것을 민간인으로서 제보를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보를 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현 제도로서는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그때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민간인이 제보한 것도 포상금을 받느냐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아니예요. 바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납이 됐을 때에 그것을 금방 하면 금방 돈을 내면 다행이고 그걸 안냈을 적에 1년이 지나간다든가 해서 체납이 됐을 때에 그때가서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반수는 몇건 안 됩니다. 그런데 체납이 됐을 때는 한번 가서도 안되고 두번 세번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변상금 부과했다해서 포상금 받는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어디 있냐면 지금 세금은 그렇게 체납을 받을거 같으면 그게 받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말하자면 변상금에 대한 체납을 받을 수 없다. 이게 형평에 안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구의원님들이 우리 구공무원을 사기를 좀 도와주시고 이러고 또 딴데 구의원님이 안도와주면 우리 강서구청의 구 직원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구의원님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서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서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하기위하여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경감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터미널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2항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의 조세감면조례준칙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다음 장에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래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구세인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을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사유로인한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제2항,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3. 내용 : 본문 4조 및 부칙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불균일과세대상), 제3조(경감신청등), 제4조(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례안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지원 차원에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100분식 50을 경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강서구 관내에 현재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없으므로 본조례는 장래를 대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예, 최환위원 질의해주세요.

시행기간을 97년 12월31일까지 여행한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됩니까?

조예는 우리가 전부불균일과세조례를 보면은 보통 3년씩 이렇게‥‥

3년 단위로?

기간을 둬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후에 또 무슨 여건이 변경된다든가 하면 다시 그때 이제 개정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권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부 세제 9월12일날94년 조례준칙 시달하고 서울시 세정 조례준칙 시달에 공공시설로해서 여객자동터미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내무부에서 내무부 세제 94년 9월12일자하고 서울시 세정과에서 온 94년 9월14일우로 온 자동차여용터미널종합토지세에대한불균일과세조례안이 지금 여기 나온 바와 똑같은 겁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나온 규정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으면 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텐데‥

아니, 조례안이 이렇게 돼있어요. 딱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