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다 아시는바기 때문에 요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본군 남면과 서면 전지역을 포함한 도내 13개면에 대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의거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 3만평방미터이상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의 증설, 업무용시설 연면적 25,000평방미터이상, 판매용시설 15,000평방미터이상등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것으로 각종 개발제약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과 환경보전이란 명분을 앞세워 지역발전에 최대한 장애물이 되는 요인입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는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에 금번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하고자 하는것은 개발잠재력을 밑바닥에서 부터 족쇄를 채우는 행위로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자연보전권역지정 행위는 국토균형발전이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 생각되어 지역개발규제를 더이상 당할수만은 없다는 취지와 앞으로 전지역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남면 양덕원2리 변순근과, 서면 모곡3리 유왕상외 1,573인으로 부터 관계부처등에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강력히 반대건의를 해줄것을 요구한바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청원소개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채택된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지정에 대한 홍천군민반대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문민정부 출범이후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신한국 창조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계 10만 홍천군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환경처에서 본군2개면(남면, 서면) 전지역을 비롯한 강원도내 5개군 13개면의 광활한 면적에 대해 한강수계 수질과 녹지등의 자연환경보전을 명목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등의 자연보전권역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국가시책이 아니라 강원지역의 개발을 저해하려는 처사라고 10만군민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말미암아 지역개발이 낙후되었음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에 많은 고통을 주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을 하는것은 아예 본군은 물론 강원 전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원천적으로 족쇄를 채워 잠재우자는 것이라며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지역감정도 극도로 악회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반대 건의 청원서가 본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처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무사안일한 태도로 수도권지역의 지나친 환경보전만을 주장한다면 강원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를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개발 사업도 관계법령등에 의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등 지방화 시대에 역행함은 물론 타 지역의 이익추구를 위해 개발제한을 받는 모순점이 발생하여 환경처가 계획한 본군 2개면을 포함한 도내 5개군 13개면에 대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지정은 수도권만을 위한 행정행위이므로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의 각종 규제행위 자체만으로도 한강수계 수질보호가 어느정도 충분하리라 판단되고 있는 이때에, 수도권 환경보전이란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본군을 포함한 도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5개군만을 선정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할경우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더욱 궁색해질 뿐만아니라,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지역은 특히 홍천강 유역의 산자수명한 관광자원을 활용 주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어 주민생활에도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됨으로 수도권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한강수계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에 앞서 중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확대 지원이라든가 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등 환경보전비용을 수도권이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후된 강원지역개발을 저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자연보저권역의 지정계획에 있 어 국무총리께서 특별한 배려로 우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셔서 본군 지역은 물론 도내 전 대상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시켜 주실것을 10 만군민 모두의 뜻에 따라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4년 10월. 그밑에 의원님들 명단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