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회 제2차 본회의199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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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욱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한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홍순옥 부의장님이 지난 22일 유명을 달리하여 오늘 오전의 장례식에 참석 하셔서 여러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같이 해 주신 방청석의 군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홍순옥 부의장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 동 묵 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 6건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

16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의원

이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0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10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이유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 군비미부담사업, 한해대책 사업의 예산편성, 여건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의 재투자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511억 1천1백만원, 특별회계 69억 5천9백만원으로서, 총규모는 580억 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6%에 해당하는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3천5백만원, 세외수입 2억 5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8억 2천7백만원, 국비보조금 9억 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11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순증액은 32억 3천2백만원이며, 세출에서는 기정예산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1억 9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금과 차입금의이자 등 미계상분 2억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의 군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비에 37억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인 회계간 전출금 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자체 충당이 가능한 3억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93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억 1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전액 삭감하므로서 순증액은 없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3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한해대책사업,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경비 등에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교부금 6억 2천7백만원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사용토록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법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그 사용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발전을 위해서는 증액교부금에 용도지정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93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3억 1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지난 5월 20일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치 아니하였다가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일반회계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하는 등의 예산운용은 본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었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민원실 터치스크린 설치는 본군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예산 제안설명이 있었던 사업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시책이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이를 시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겠으나 이보다는 시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검토.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결정된 시책이나 계획의 잦은 변경은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작물 재배를 통하여 경남도정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즉 메론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상당한 재배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 위험부담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한해대책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군민의날 행사추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등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비 예산성립전사용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