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제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3일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10월 5일 영동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월 17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10월 11일 정태호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39회 임시회가 집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3회 임시회의시 계류된 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16일 접수되어 계류되었던 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제안된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단 편성 현황입니다. 난계국악단원은 35명입니다만 현재 1명의 결원으로 34명이며 상근단원은 3명으로 수석 1명과 부수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단운영으로 1994년도 운영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주계획은 총8회로써 지금까지 전국국악관현악축제, 재울산 영동군민 위안공연, 제10회 정기연주회, 옥천순회공연등 4회를 연주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충북순회공연의 일환으로 10월 28일날 음성에서 연주회를 갖고자 하며, 11월11일날 11회 정기연주회를 난계국악당에서 갖고자 하며, 11월 중순경에 제천지역 순회공연을 갖고자 합니다. 12월 3일에는 맨 끝으로 제12회 정기연주회를 연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근단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국악교실 운영으로 상반기 297명에게 가야금, 장고, 대금 등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282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원 하계연수 및 연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며 각종 악기 및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상근단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근단원 증원계획입니다. 먼저 상근단원 운영사항의 문제점 및 증원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근단원 3명으로 소규모 실내악단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실내악단 최소규모 인원인 6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다양한 악기강습 요구수용 및 양질의 국악교육을 위해서 상근단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6,900여만원으로 현재보다 매년 2,500여만원이 더 소요되며 산출근거는 상근단원 2호봉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상근단원 증원시 국악교실운영을 현재 가야금, 장고, 대금등 3종목에서 사물놀이, 해금, 거문고 등을 추가하는 6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월1회 정기공연과 읍면 순회공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단원의 상근화에 필요한 도비 6억 8,000만원을 도에 이미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난계예술제 전국행사와 계획의 일환으로 악단 활성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헌입니다. 영동군 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24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93호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고장에서 출생한 난계 박연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영동의 문화예술창달과 군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본 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1991년 3월15일 조례 제1320호로 제정되어 난계국악단을 동년 5월 18일에 구성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 상근단원 3명으로는 양질의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고 합주단 공연이 어려워서 배의 인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석단원 1명, 부수석 2명인 상근단원 3명을 수석단원 2명, 부수석 4명으로 배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은 예향의 전통을 살리고 본고장의 대외적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양질의 교육을 보급하고 합주단 등을 운영케해서 영동의 이미지를 좋게 확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전 단원의 상근화에 필요한 도비 지원요청을 계획에 넣었다고 하는 도비지원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도비지원 요청에 대한 확실한 답변 여부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느니 만큼 공보실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은 난계예술제 전국행사화 계획에 포함된 사항인데 난계예술제 전국행사화 계획 14페이지에 보면 라번 영동을 국악의 고장으로 육성해서 두 번째 보면 난계국악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지원입니다. 인건비 4억은 35명 전 단원 상근화 하는데 4억, 기본 경상비로 도비 7,000만원, 군비 3,000만원, 연습실 신축에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9,000만원 해서 3억 그래서 총 8억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6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지원 요청이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청만 해 놓은 상태이고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통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요청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요청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역 영동군민들이 요구하는 음악적수요, 또 국악단원들한테 사물놀이를 해 달라, 거문고, 해금 등을 배우고 싶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600여명의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악기 연주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도 그렇고 영동이 난계의 고장이라면 많은 군민들이 국악기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명을 증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3명으로 실내연주도 하고 난계국악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역화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보람 있고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군민의 요청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쪽보다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효과면도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열악한 군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서 어차피 이것을 성역화 하려면 이것이 영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역화 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도비요청도 했지만 지방비 부담을 없애고 국도비만 따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역화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악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인지, 또 파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의 투자는 사실상 금방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예를 들어서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관정을 판다든지 하면 금방 눈에 나타나는데 문화사업은 사실상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건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동은 난계의 고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영동군민이 긍지를 가지고 난계선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제 욕심 같아서는 전 군민이 악기를 다루면 좋겠습니다만 뜻있는 많은 분들이 모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역화 비용을 국도비만으로 충당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희 영동군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것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만 전액 부담해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일부를 부담하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가 최대한 많이 투자되고 군비는 최소화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동의안입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하고 또 난계예술제 전국대회화 추진계획과 상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본 계획에 보면 상근단원을 38명으로 증원한다고 했고 그 예산요구도 도에 한 이상 그 검토 결과를 봐 가면서 본 건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봐서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홍채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39회 임시회 회기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직원들의 보수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으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공사비의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8억 1,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7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67억4,9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억5,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4,500만원, 보조금수입이 3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수입이 19억7,5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수입이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7,0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5,700만원이고 사업외수입이 28억4,700만원이며 보조금수입이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원의 일비가 인상되어 관련 경비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5억2,100만원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3억1,800만원,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내외 연수경비로 2,500만원, 새마을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업무용 노후단말기 교체로 800만원, 증지소인 인증기 구입으로 1,200만원. 공무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경비로 1,600만원, 화랑훈련대비 각종시설물 설치비로 2,0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으로 1,000만원, 양강면 구청사 철거 및 상수도 인입선 공사비로 1,2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2,600만원, 군청사 배수관 교체 공사비로 800만원, 자연보호 안내계도판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2,600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로 1,200만원, 저소득 주민가옥수리비로 2,500만원, 경로당신축비 및 도서관운영비로 6,400만원, 여성회관 식당 환풍기 시설비로 1,200만원, 공무원 대민활동비로 1,2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요원 신규채용자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용 의료장비구입비로 1,100만원, 관급봉투제작비로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설비로 1,100만원, 압축기 및 청소차량 구입비로 3,9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고 기타 보건위생 사업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억7,100만원으로써 비닐하우스단지 주변 농로포장비 6,000만원, 1군 1명품 지역특산화사업육성비로 2억원, 영동곶감생산자협회 사무실, 전시판, 매장설치비로 1,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농지매수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관정개발에 8,000만원,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9,800만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1억500만원, 매곡 어촌 사유도로 확포장 편입용지 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비로 1,400만원, 새마을 작목시범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 속효성약제 방제비로 1,300만원, 장기수 조림사업비 등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8억8,900만원으로 영동읍 시가지 확포장공사비 3억원, 간이급수시설 신설비로 1,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원, 봉곡교 가설공사비로 3억원, 양여금 농촌도로정비사업비로 3억5,1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원, 황간상수도 취수댐 신설공사 전출금으로 27억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비및체육비는 6억5,000만원으로써 무첨제보수비로 2,000만원, 가학루 진입로 계단설치비가 1,500만원, 강선대 보수비가 1,500만원, 황간향교 관리사 및 창고신축비가 3,300만원, 남부 3군 관광안내판 제작비로 1,300만원, 공설운동장시설비로 5억원, 양산면 게이트볼장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국고반환금 2,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7,000만원으로써 관리비로 1억2,400만원, 사업비로 3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각종시설의 보완을 위하여 2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원금 일시금상환으로 발생되는 1,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은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비는 8,8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대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심의를 통해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소모성경비의 계상을 지양하고 국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