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 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방문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방문계획서는 간사가 설명하여야 하나 편의상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곽준섭입니다.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방문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93년 12월 10일 특정 다목적댐법에 개정되어 94년 6월 10일부터 댐구역내 하천점용허가권 및 골재채취허가권이 수탁관리자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청에서 수자원개발공사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본군에서 94년도에 골재 소요량이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424톤입니다. 이중에서 184톤이 타시군 에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각종 건설사업장에 많은 골재가 소요될 전망이며 관내에서 채취되는 골재로서 관내충당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골재가 소요되고 타시군 에서도 들여올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옥정호 수몰선내의 용수관리사무소의 골재채취허가에 있어서 적극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급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도록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관리소 측의 의견도 청취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일자는 본 특위가 끝나면 바로 출발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의원들은 섬진특위 위원들 전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내용은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에 가서 현황보고청취를 하고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들은 현지방문을 마치고 방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하여 건의문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첨부물은 두 번째 장이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안이고 세 번째 장이 건설과에서 금년도 골재채취수급계획 판단조서를 뽑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부터는 업무연락으로 왔는데, 이것이 도 취수과에서 해당시군 건설과장들한테 특정다목적댐법 개정내용 사항을 통보해 준 것입니다. 맨 끝장은 특정다목적댐법으로 개정된 법조문을 복사한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문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가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 또 그전에 있는 사례를 다시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그 전 사례의 실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되기 전 89년 90년도에 운암소재지 밑에를 무작정 민간인들한테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2-3년간 큰 고역을 치렀습니다. 고역을 치른 실례중 첫째는 자갈을 무분별 채취해 가버리니까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관정과 식수가 떨어진 사례가 있었고 또 물이 차서 빠질 적에 산더미같이 쌓놓고 버린 자갈, 그런 것이 물이 찬 뒤에는 배가 다닐 때에는 걸려가지고 도저히 배가 잘 못다니고, 특히 밤에는 운항할 수가 없고 그런 곤란이 있었고, 길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다리나 도로가 유실되어 가지고 피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기 전입니다만은 도나 건설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허가 난 것에 대해서만 파먹고 다시는 허가를 안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때에도요. 마침 물이 채워져서 허가량을 다 못 파가지고 그랬는데 또 재차 건의를 해가지고 다행이 그만 파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철규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학암리 허가를 내주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선거리지역은 허가지역도 아닌데를 파가고,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고, 의회가 골재채취업자를 고발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서두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에서 쓸수 있는 골재 소요량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가져와야 할 시정인데 이번에 들은바에 의하면은 허가권이 관리사무소로 넘어갔다고 해서 무작정 민간인들한테 무분별하게 내줄려고 하는 것을 막아 보자 하는 취지이고, 또 그런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는 우리가 임실군내에서 우리 개발에 필요한 골재는 우리가 지켰다가 아껴서 써야겠다하는 취지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암, 선거, 사양리지역에서는 길이 없고 지형이 변경되어 가지고 물건너가서 전답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운기도 못다니고 올해에는 물도 안차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다리를 세우지 못하고 전답을 묵히고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한데 그런데 이번에 또 허가를 내줄 그런 기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꼭가서 우리가 건의도 해야 하고 막아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또 적극적인 추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사람을 시켜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인가는 모르고 찍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별것도 아닌데 허가를 내주면 은 일당이라도 생기게 생겼으니 찍어달라고 그래서 두서너 사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다시 회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부 부락에 가서는 못받고 그냥 간 사례가 있습니다.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야 반드시 허가를 내줄텐데 우리의 주 목적은 승낙서를 안해주는 것이 제일 상책이 아닙니까?

승낙서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편법이라고 하지만은 민원인들이 나서서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각오가 단단합니다. 그전에 그런 고충을 겪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각 부락에서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자기들이 사용을 해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다소 얘기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도로문제는 현재 신평에서 운암으로 가는 도로 그전에 89년도, 90년도에 같이 포장이 완료된 뒤거든요. 지금 거의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늘 가면서 다 보고, 그런 말도 가서 하고 우리가 가서 두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세 가지로 건의사항을 요약해 봤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현재 명분을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군 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골재만 해도 충당히 될런가, 못될런가 모르니까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것도 못자라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수자원에서 민간업자한테 내주어서 외부로 내간다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관리권이 또는 허가권이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군내 가까운 곳에서 꼭 파서 써야 할 것을 외부로 내준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온다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그다음에 선례로 봐서 주민들이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고

그전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관정이나 식수가 다 떨어진 사례가 있고, 도로가 망실되어 물이 빠졌을 경우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또 학암리, 선거리 지역은 물 건너 전답을 묵히고 지어먹지 못한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현재 골재채취 한 곳은 월명리, 지천리가 있는데 골재채취로 도로가 없어지면 물이 빠졌을 경우 발을 묶어 둔다. 이런 것이 되겠고, 중요한 문제는 여기가 수자원보존지역입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시켜버린다면은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수산자원보존이 없다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들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가지를 가지고 가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지금 현재 도로가 파괴되고 막대한 돈을 들이고, 감리비 때문에 몇 번을 싸우고 또 그 도로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이가고 자꾸 주저앉고 그러는데 군에서 묵인을 할 것인가? 군수한테 아직 그런 의사는 안 들었지요?

군수님한테도 저번에 건의를 했어요. 전화상으로도 수자원에다 얘기를 하고 우리 소요량이 모자라니까 절대 허가를 내 주지 말라고 했고, 또 현장소장하고 점심을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강력히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데요.

조금 다른 제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운선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성수대교 때문에 하자문제가 나옵니다만은 하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큰차에 무작정 몽땅 파서 실고 다닌다고 보면은 도로파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적재 위반 그런걸로도 임실군에는 만일에 이렇게 건의해서 안될 경우에 적재량이 많은 길을 다닌다고 보면은 불법적재 그런걸로 해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는 갔다와서 이것을 기여이 강행을 해야겠다. 우리의 의견을 수락을 안해주겠다 할 경우에 2안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하고 단서 붙은 1항 도로에 대한 하중량 말하자면 성수대교 같은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녀가지고 낫트가 헐어져 버리고, 녹이 나버리고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겨우 아스팔트를 깔아서 해놓았는데 만약에 무거운 골재를 하루에 몇 차씩 실어 나르면은 길이 파괴상태가 되지 않느냐. 미리서 우리가 막자 하는 것이 제4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오늘 가서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갔다 와서 건설과에다 질문하여 하중량이 얼마인가 도로를 다녀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고 못 다닌다고 하면은 표말을 써 붙여가지고라도 못 다니도록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방문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방문계획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현지를 다녀와서 방문결과 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10차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