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의사계장 강호철입니다. 제3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8일 의령군수님으로부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령-화정간 군도 포장공사 채무부담 승인의건, 그리고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의원님께서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군정주요시책현지확인안 및 군정질문이 발의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의 지방자치법 그리고 동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의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령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관계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있어 지방공사, 지방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의증,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포함하도록함 안 제5조, 제1항 5호가 되겠습니다. 다.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라.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마.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할수 있으며 중인,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시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 2가 되겠습니다. 사.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할시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 3의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아.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함 안 제9조의 3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별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감사,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이중 3일이내를 7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3호에서 의령군이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령군이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령군이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개정하였고, 4호는 현행과 같으며 5호는 신설된 것으로 내용은 지방공기업 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증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계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음 페이지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1항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를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항의 내용중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신설로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과태료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군수는 의장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제9조의 2 증인의 선서 역시 신설된 것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장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항, 증인의 선서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냉리 10일 2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