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계 속)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답변서 제출후 업무추진이 계속된 부분이 있어 답변서를 재작성 배부해 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한해 대책 추진에 많은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양수기 및 엔진장비관리가 불실하다고 보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발시 읍면별 부족여부와 가동여부 하고, 고장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답변서가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별 양수기 등 장비보유현황을 질문했는데, 엔진 2대, 펌프 229대는 군현황 전체라고 생각이 되고, 읍면현황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리할 수 있는 현황은 현재 46대 엔진을 폐기할 조사가 되어 있고, 양수기가 55대가 99대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없는지, 무조건 고장나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었거나 폐기를 46대 한다는 것은 세밀한 조사가 없는데서 나온 답변이 아닌가 그렇고, 또는 폐기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그 다음은 94년도 예산에 추진중인 사업중에 예산이 없는지, 그 다음은 박순필의원이 물으신 가로등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이나 가을철에 경운기등으로 해서 사고다발 지역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일종의 건의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물었는 다섯가지를 답변해 주시오.

점검, 정비했는 실적, 읍면별 현황, 수리할 수 있는 현황, 예산이월 사장, 가로등, 사실은 점검, 정비했는 실적은 저희들은 춘계, 추계로 해서 군에서 전체 다 점검을 하고 읍면에서 점검, 정비했는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전부 합니다. 그리고 양수기 카드에 기재를 하고, 도장도 찍고 돌아옵니다. 점검정비는 전체 하지만 이번 한해로 해서 사실상 주민한테 빌려주고 반납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부속을 옛날것이라서 못 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읍면에서는 수리도 못하면서 겉만 번드러한 것을 폐기안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엔진 33대하고 양수기 55대를 지난번에 보고 왔기 때문에 전체 다 점검하기 전에 이 답변을 내었어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읍면장 회의때 과감하게 사실 부속 못 구하고 고치지 못한 것은 폐기조치하고, 새로 요새 나오는 양수리를 구입해서 보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읍면에 지시했더니, 다시 숫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군에는 양수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농촌지도소 농기계 담당교관이 있기 때문에 교관과 합동출장해서 그에 따라서 이것은 도저히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단되는 것 숫자를 46대하고 99대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다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성군에 전대를 10대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반납되어 온다 하면 폐기할 대상이 있지 않느냐, 굉장히 가뭄이 심했고, 가동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는대로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현황으로는 질문하신데는 읍면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우선 읍면에 있는 것을 숫자보다는 전체 다 엔진이라든가, 펌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저희들 읍면끼리는 우심지구는 전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꼭 그만큼 필요해서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저희들 다른 면에 한해가 우심하면 다른 면의 것을 전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의 관념을 별로 안 두고 보고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수리할 수 있는 현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속있는 것은 전체 다 교관이 가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수리할 수 없고, 부속품이 없는 것은 폐기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전 보고했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장은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다 발주를 하고, 꼭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사업물량을 못했을 때는 입찰잔액까지라도 투자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주지, 이월하고 물론 늦게 발주한 것은 이월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사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음 가로등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다발 지구에 어떤 형태로 나는지, 그것은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꼭 필요한 장소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 상부 군청기관에서 양수기가 사실은 한해시에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안한데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는 것은 군청에서 한해 대책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고, 사용되고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각남의 실정은 페인트칠만 해 놓았지, 쓸만한 기계가 별로 없어서 14대를 면 자체로 구입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작업을 했지, 도저히 전에 있는 기계로는 올 한해를 넘길 수 없었고, 그리고 폐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나오면 폐기하는 것도 어떤 방식과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고철값으로 판다든지, 불하를 시켜서 군청에 있는 기계도 개인이 가져가면 수리해서 상당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판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대충은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사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고장났다고 150여대를 동시에 폐기한다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낭비입니다.

150여세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엔진 46대에 붙는 것은 실지가 46대와 같이 붙는 것이고 실지가 46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양수기 53대만 별도이고, 양수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엔진하고 양수기가 붙었는 것이 있고, 탁자용으로 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수기는 53대입니다.

양수기 99대 했는 것은?

엔진 46대는 꼭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을 제외하면 53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읍면별로 사용할 때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는 다른 한해 대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양수기를 주민한테 빌려주었는 것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요번에 폐기되는 것은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불하하는 방법에서 정하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주민들이 필요하는 것은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말고도 보충질문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덕양지, 당지를 준설하는데는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덕양지는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들어갔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유류대는 주민들이 부담했고, 덕양지, 도로공사에는 전체 다 도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사실 지원을 전체 다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류만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사업소에서 왔는 것은 사용료가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은 사용료를 줄 과목도 없고 못 준다 하니까 황윤성 의원이 자기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물겠다 해서, 한 60여만원정도 통보왔습니다. 저희는 불입을 안 합니다. 개인이 불입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황의원이 부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한해 고갈저수지 수리관계로 보조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에 저수지 관계 말입니까?

예.

아까 답변서에 내용이 있는데 전체 14억6,856만원입니다. 도비가 10억88,952천원, 군비가 3억79,608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에 11월달에 의회 개회되어 약식 추경이 되면은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는 오늘부터 청도읍하고, 화양읍은 건설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다른 읍면에서는 단독으로 자기들 설계를 못한다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합동작업을 11월 24일까지 한달간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읍면에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주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설계되는 대로 한건이든, 두건이든 나오는대로 읍면에 위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갈저수지는 62개소가 되어 있는데 수리할 저수지는 이번에 별로 없었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저희들은 고갈저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한 스핀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포이라든가 이외에 전체 다 간단한 보수는 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

62대소에 말입니까, 수리하고 저수지 준설도 하고?

예, 그리고 도의 방침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는 62개소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개소조정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농조지주가 6개소 포함되었습니다만 농조지주를 내어놓고 56개소가 저희들 군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56개소에 대한 것은 지구변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사비 증감이라든가, 범위 읍면별로 그 범위를 넣어 놓았습니다. 또 이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다 하면 읍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자체에서 조정해서 가능하도록 지난번 읍면장회의때 지시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조정해서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고, 꼭 필요한 지구는 다시 여기에 관계없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하고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3월말까지 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구중에서 현재 작업이 가능한 지구, 물이 없고, 토사가 딱딱한 지구는 먼저 조사측량해서 먼저 시작하고, 뻘이라든가 이런 작업조건이 나쁜 것은 겨울에 얼고 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당교 가설문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98년도에 설치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답변에는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은 보고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보조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97년에 되어 있지만 전체 다 아직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장대교설치를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순연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상입니까? 확실히

예, 예상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만 전체 내무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언제하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는 계획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농촌 가로등 문제는 올해안으로 마무리 단계가 안 되겠습니까?

올해 마무리를 사실상 읍면에서 과거에 산업과에서 하다가 넘어왔는데, 산업과에서 할때만 해도 1,520등만 하면 충분하다고 되고, 그후에 의원님들이 마을에 나가면 농촌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재조사를 해서 사실상 국비 보조도 많이 받고 해서 올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120% 초과하면서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한등에 전기료가 36천원입니다. 한달에 한등에 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36천원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보수하는 것이 15천원이 소요됩니다. 안전기라든가, 전구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아주면 좋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꼭 필요한 곳만 보고를 받아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로서 꼭 필요한데 상세히 보고받아서 올해는 100%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올해해도 사실상 가로등은 100% 했다 해도 또 나옵니다. 이것은 나오기 때문에 120% 해 놓았지만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100% 한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문에 태풍 더그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과장께서는 직접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주로 소하천에 났는 것은 땜질밖에 안 되는 곳이고, 담당계장도 갔다 오고 면에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도로라든가, 긴급한 것 도로 암거라든가, 전에 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저가 현장에 가서 지시도 하고, 그 다음에 입벽 떨어졌는데 보호공하는데라든가, 보고 지시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80만원 가지고 응급복구라 하는 것은 다르게 있으니까, 사실 PP포대 몇 개 사고 이런 것이 응급복구인데, 사실상 여기에 소규모 하는 것은 읍면장, 추진하기 곤란하고 장비대도 없기 때문에 8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만 응급복구는 현재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항구복구는 읍면장한테 이야기 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산을 읍면예산으로 요구를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수기전에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지가 저희들은 응급복구하는 것은 도로 긴급보수라 해서 1,000만원 정도 올려져 있는 것을 도로 암거라든가 흄관을 매설하는 도로에 주로 있고, 제방은 기성제정비 해서 전반기에 3천만원, 후반기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그것을 읍면별로 하천연장에 따라서 배정했는 것이자, 별도로 재해대책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응급복구비를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여 어느면에 고정적으로 안 넣으면 안된다 해서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어느면 할 것 없이 응급복구비를 예산요구하면 통과시켰어 다음 수해가 나도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의회에서도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5천만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혀 복구비가 없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기득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제3자에게 불하한데 공범의 일조를 하면서 불성실한 답변자료에 오기의 숫자와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민정부하에서 군민의 공복으로 행정을 공정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오를 범하게 된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도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군민의 행정으로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박의원님은 생각하시기에는 군에서 개인재산을 몰수해서 주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 관계가 김종복씨한테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서류를 전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보하겠다고 1차 회시를 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무과 감사계로 하여금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의혹이 하나도 있으면 전체 다 파해쳐서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 공무원이 잘못되었는 사람은 징계를 받더라도 감사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감사를 완전히 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까 숫자가 직원이 잠깐 1,842를 가지고 11.842로 되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다음에 몰수해서 했다 하는데 몰수가 아니고, 읍면에서 전체 여기 서류에 보시면 저희들이

예, 되었습니다. 지금 저가 묻는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상급기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는 여기와서 그런 김종복이라든가, 기존 점유한 사람들 것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내가 물었는 부분만 대답을 하십시오.

들었는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온 후에 이 면적이 포함되어 수몰민에게 주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했을 따름이지, 그 내용을 알았다 하면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의 작업을 사전에 했을 것인데, 아는 사정이 아니고, 수몰민에게 주라는 면적이라든가, 전체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91년도에 했는 것 아닙니까. 91년도에 작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지시 내려왔는 것에 대해서 93년도에 저가 와서 했습니다.

그럼 어떤 특정인이 진정과 데모를 하면 또 주고 그러한 전후후무한 행정을 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91년도에 1차 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91년도에 도지시에 의해서 73세대중에 63세대 불하했다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용을 박의원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것은 전체 6개지구를 수몰민에게 어디는 몇 필지 몇 평, 어디 몇 필지 몇 평이라는 전체 조서가 내려와서 이것은 수몰민에게 분양해 라는 내용이 왔고, 여기에 따라서 양과장이 있을때부터 쭉 업무는 계속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가 왔을 때는 분할을 하고 도로를 내고 하는 작업하는 단계에 저가 왔을 때, 주민들이 빨리 불하를 해 달라 해서 저가 왔어 작업을 추진했는 따름이지,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3세대라 하는 것은 기존상가까지도 분양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가사람들은 주거분양을 할때 상가를 받으면 다른 부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73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73세대를 주민들은 다문 다른사람이 자격을 상실하면 더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모략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73세대로 분류는 해 놓아야 되겠다. 만일 한 사람것을 빼 놓았다가 나중에 그 자격이 된다 하면 또 회수해서 주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73세대분을 주민들 합의하에서 나누어 놓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들을 모아놓고 땅 조건이 좋은 곳은 땅을 적게 하고, 호화지구는 지구가 나쁘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하고 해서 이래서 하나하나가 주민들과 합의하에서 73세대분을 분류를 해 놓았다가 첫 번째는 읍면에서 이것을 바깥에도 나가고 여기에 안 사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나 해서 굉장히 저희들까지는 10세대가 안 받으면 저희들한테 더 돌아갈까봐 맨 처음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모략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집을 안 지었는 사람이 의문시 되는 것은 저희들 맨처음 13대를 빼놓고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세대를 주고 이홍구같은 사람은 자기가 옆에 세차장 하고 하는 사람이 직업은 그것인데, 택지를 안에 조금 50평을 받아서 세차장을 못한다 해서 사실 땅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선의를 피해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주었는 것이고 하지, 여기에 남았는 땅도 현재 6세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나중에 언제까지라도 73세대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수몰민에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와서 산다 하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해 놓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누구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도지시에 그것은 이행을 하면서 실지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될 그러한 군민을 보호해야 될 차원은 없습니까?

그런데 박의원님 주민 김종복씨 이야기라든가 안 그러면 그곳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답변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추호도 여기에 대한 사진도 보면 과거에 완전히 폐천부지입니다. 경작하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갈밭입니다. 읍면에 사진도 있습니다.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묻는 부분만 대답을 하면 됩니다. 92년도 실무계장 대책회의와 93년도 조정회의 했는 내용을 지금 즉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가져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를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 1차 심사에 제외된 5명을 불하하게 된 이유?

5명이 아니고 4명이 아닙니까?

이홍우외 4명 아닙니까?

예, 불하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전체 다, 진정에 의해서, 사실상 이것을 주는게 말입니다. 73세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도록 되어 있으면 91년도에 73세대 다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주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내, 여기에 살지도 않고 완전히 갔는 사람인데 뭐하러 폐천부지로 소득을 줄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은 이것을 놓아두면 군민들이 경작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보니 일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류해 놓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이라도 사실상 줄 수는 있습니다. 보류를 해 놓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살 능력도 없고 그 당시에 보면 토지를 주어도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바로 김종복씨 옛날 소유를 했는 부분의 필지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개인이 1차 환수조치를 당할 때, 나중에 동창천 정비를 하고 난 연후에 소생부지가 남으면 이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이 전임 군수님하고도 있었고, 읍면장하고도 있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임 군수님, 면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전임자 행정처리했는 것을 후임자가 업무인수인계를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말로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하고 약속했는 것을 군수가 도장찍어 주고, 면장이 도장찍어 주고 합니까? 구두 약속도 하나의 법입니다.

구두로 약속했는 것,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어부성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93년도에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93년도 이야기 했다 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천부지를 불하하게 되면 지금 위임관리사무를 맡고 있는 것이 읍면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 상의는 현지 하천부지가 살아 있던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완전히 허가취소되고, 그때 상태에 취소되고 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상의를 합니까?

업무관리를 위임했다 하면 그 지역 실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유무를 확인해야 될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하면 되지 다른 말은 무슨

금년에 그것가지고

읍면장하고 하등의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까?

사실상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허가취소되어 있는데 물어볼 것은

허가취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불하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불하를 하다니요.

그러니 그 경작이 취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전에 이루어졌느냐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박의원님 자꾸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거고 한데,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으면 어떨겁니까?

귀신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식의, 정당한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안 합니까, 답변을 하는데, 이 내용을 취소했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취소되었는 것이지, 그전에는 취소되었는지 내용이 전체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전반적인 사항을 읍면장에게 업무만 인수인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 공조체제의 행정이 아닙니까? 상급기관에 있는 것은 횡포를 마구 범해도 된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횡포니, 뭐니 하시면 됩니까?

횡포지, 업무는 인수인계 해서 위임을 시키면서

잠깐만, 질문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질의응답식이 되니까 회의자체가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물으면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나면 추가로 의원이 물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하천부지 불하를 하면 읍면장하고 하등의 상의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상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는 허가가 취소되어서 연안개발사업을 하고 난 후에 잔여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토지는 도에서 이것은 특별분양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했지만, 그 당시 91년에 면적이 확정되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와서, 전임자도 모르는 사항을 저가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의가 있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했는데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지구가 확정되어 내려왔는 것을 저는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93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 방법이 있습니까? 서류로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 이야기도 없는 상태에서 저보고 어떻게 해서 읍면장과 상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답변은 업무를 몰라서 못했다, 이런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업무 몰랐는

사실 내용자체를 모르고 못했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을 알았다 하면 확인이라도 한번 해 볼수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장으로서 직분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군청산하 계장급 실무를 지냈는 계장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 하면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박의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서글픕니다.

서글픈 것이 아니라, 지난간 행정

건설과장, 잠깐만 지금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지금 해서 싸움하는 형식으로 이런 질의응답이 되어서는 회의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물으면 답변하고, 답변하고 나면 묻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회의자체가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의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도 된다.

저 답변할 때, 중간에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것 같은데, 저가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저가 묻는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지루하게 삽입을 시켜서 답변을 하지 말고요.

하천부지가 과거에 허가취소 되었는 상태고, 불하를 만일 소생하고 난후에 주민이 경작을 계속한다고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든지, 안 그러면 당시에 내용을 알았으면, 면에서 점용허가 신청을 하라든지 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저희들은 그곳에 점용되었는 내용이 우리에게 보고가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은 점용되었으니까 다시 불하하면 안 된다는 것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점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지구에서는 바로 불하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건설과에 관리계 전임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하등의 읍면장한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박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당계장이 알았다 하면 담당계장이 먼저 자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도 그 내용을 조사해서 과장에게 보고 했을 것입니다.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 직원이 합니다. 과장이 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 최봉효계장이 했으면 자기가 업무를 추진했는데, 내용을 알았으면 자기가 빼고 왔을텐데, 자기가 책임질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계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 환수조치할 때 그 이후에 그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억울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차후 소생부지가 나면 불하해 달라는 구두로 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관계는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누가 잘못되었는지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강제해약할 당시 그때가 89년도입니다. 85년도에서 88년도 사이에 대부사용료를 내어 놓았는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이 강제해약을 하면 당연한 논리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사실 지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가 서류보고 하나하나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난 후 통보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든지, 개별적으로 설명해 달라면 설명하지만, 여기에서

예, 못하는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면 답변을 하고,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아니면 박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서류를 들고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지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내용이 답변하는데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 답변하면 본 의원이 물으면 30분 걸릴 것 2∼3분만에 요약해서 하니까, 본 의원들은 터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묻는 말에 일차 답변을 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천부지내 심어있는 유실수에 대해서 강제해약할 당시 그에 대해서 이미 식재되어 있는 유실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하천부지에는 영년생작물은 못 심습니다. 현재 과거에 심어졌는 유실수는 도로공사라든가 제방공사라든가, 일반 공익사업을 할때는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유실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하고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사진으로 보나 유실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유실수가 아닙니다.

유실이든, 관목이든 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심었는지, 그것은 심었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은 과거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점용하는 지역내 본인이 심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은 하지만 그것은 조사해서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면 사전리 김종복씨가 소유 관리하면 하천부지를 89년도 한푼의 보상없이 강제환수 조치당하고 난 연후에 후일 불하시, 전에 했는 것과 중복이 됩니다. 수의자 원칙주의를 적용해서 현 금천면장과 상의를 해서 동창천 제방정지후 소생되는 부지를 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얼마간의 하천부지를 불하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하당시 당사자인 김종복씨와 현 금천면장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없이 고의로 특정인과 결탁 공모하여 불하한 사실은 현행법상 당연한 업무상 행정착오로 보아 김종복씨, 전 소유분 필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5명에게 불하한 하천부지를 환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모하고 그런 문구는 안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글픕니다. 한 마디로

답변만 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태껏 답변한 내용 질문하신 내용중에 다 있습니다.

환수조치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좋습니다. 김종복씨 진정서 받아 보셨죠?

예, 보았습니다.

건설과장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타 기관에 김종복씨가 진정서를 건의하겠다는 것도 건설과장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여기에 안 되면 검찰에 하든, 경찰에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관내 국도, 군내, 지방도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지금 교량숫자는 내용을 국도, 군도, 지방도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다리는 몇 개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개소로 되어 지금 6개소는 완공했든지, 아니면 입찰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9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9개소는 평양교는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고, 군도 확장하면서 교량자체는 완전히 놓았습니다. 평양입구에 위치를 변경해서 놓고 있고요. 그것은 완공했는데, 접속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봉하교하고 정상교는 지금 봉하, 정상도로를 하면서 완전히 완공했습니다. 공사면서 교체하여 노선도 바꾸어 완공했고, 유등교는 지금 하부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형교는 올해 도비 4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5천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1억9천만원입니다. 저가 요전에 출장갔을 때 여기 출신입니다만 시설유지계장이 황잠주라고 청도출신입니다. 이 관계를 놓아야되겠다, 총계입찰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리를 놓아야 안 되겠나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기획실하고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올해 발주를 할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든지 하고, 다음에 풍각의 신기교는 올해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남의 들어가는 초동교 옥산1교, 옥산2교를 도로확장은 하면서 예산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교량만 놓으면 도로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3군데를 사실 위험하다기 보다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떡하더라도 3개소를 완공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위험교량이라고 9개소 했는 것은 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완공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이번에 서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조그마한 농어촌 도로에 교량이라든지, 새마을교를 놓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과거에는 적은 차밖에 안 들어갔는데 요새는 큰 차량이 아무곳에나 다니기 때문에 전체 다 조사를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그런 곳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관하1리 진입로 앞에, 금천 들어가는 곳에 지금 1톤차라도 몰려서 엉망입니다. 조속한 시간에 한번 가 보시고, 또 호화교도 비틀어져 있습니다. 유등다리 난간대가 10M정도 떨어져 없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조속한 내로 확인을 해서 불의를 사고를 안 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량개소 말씀하신 것은 군도에 18개소, 지방도에 25개소, 국도에 24개소 해서 전체 67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태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댐물 청정수가 2급수로 전락한 원인은 댐상류지역 주민의 탓으로 전가를 하는데 94년 9월 8일 계명대 김수원교수의 매일신문 보도내용과 94년 10월 4일 국정감사시 윤영탁국회의원 질의내용의 매일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운문댐 오염원인은 안일행정과 시행착오로 인한 원인이라고 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 2급수로 전락한 원인을 상류지역 주민의 탓으로 수자원에서 전가하는데 과장도 같이 동감하는지, 아울러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기술자도 아니고, 사실은 관련부서도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앞으로 같이 물을 얻어 먹어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도 없고, 실력도 없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확실한 증거제시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것이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좌우간 어떤 상류의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오염의 일부는 아니겠느냐 하는 말 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또 운문댐 청원경찰 채용건은 과장께서 9월 9일 건의해서 3명이 왔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노력해서 왔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한번 더 13명 전원을 채용되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보다도 추천을 하면서 가급적 13명 전원을 채용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감시소를 운문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데, 감시소를 설치해서 감시원을 채용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또 수몰민을 위해 청도군에서 한 가지라도 좋은 대안을 연구검토 해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댐물 감시원 말입니다.

댐물 감시는 관리사무소가 운문정수장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9명의 청원경찰이 됩니다.

그것 9명의 청원경찰은 보안상의 청원경찰이지 감시청원경찰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는데.

생계대책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어차피 그곳에 법상 면적 얼마에 대해서 인원을 얼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보호구역 지정면적에 따라 비례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도 사업소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 필요한 경비는 수혜 시군이 부담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인원은 어차피 우리 군이 욕심을 내어서 지역민으로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군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로 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그럴 전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지침은 어느 법적 근거에 두고 설정했는지?

상수원 관리, 총리령에 상수원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곳에 다소 우리지역이 완화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확실히 설정될 때까지 관리지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폐지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같은 도산하인데, 경주군 산내면은 댐 상류지역인데도 관리지침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아무런 규제없이 인, 허가를 해 주는데, 청도군도 완화조치하여 동일하게 인, 허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당초 지정될 때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결정권자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맑은물 공급을 한다면 보호구역 예정지침이 될 것인 잘된 것인데, 단,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주지역에도 똑같이 보호구역 예정지 관리지침을 만들라는 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반발에 의해서 지침을 고시하지 않고 그러나 사실상 행위통제는 그 이후부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우리 운문이나 경주나 같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도군민들도 반발하면 지금도 완화가 되겠네요?

저희들 군입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운문에서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는 것이 있죠?

예, 받았습니다.

답변은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군수님 결심도 못 받았고, 답변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해준 사실은 없고요.

아직까지 안 해 주었습니다.

대충 답변은 진정서 내용대로 해 줍니까?

거의가 지역민들 유리한쪽으로 됩니다. 지침도 이번에 상수원 관리규정을 바꿉니다. 그러나 주민이 꼭 열망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면적을 다소 더 키울수 있고, 축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다소는 완화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나 법규정보다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군수님하고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다소 융통성있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상황입니다.

비단 축사의 인, 허가 관계보다 건축물을 새로 농가주택으로 짓는데도 많이 완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농가주택 짓는 것은 많이 완화합니다. 종전에 100제곱미터에서 150정도로

확실한 답변이 언제쯤 도착됩니까?

그것은 2∼3일내 답변이 나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의 장심재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암반과정 11개 지구가 착공되었다 하는데, 어느 지구이며, 지금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상수도의 적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총괄적인 숫자만 자료를 가져왔고, 지구별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청도읍지구에 3개소인데, 이것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양에 1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각남의 1개소가 준공중에 있으며, 풍각에 1개소 준공이며,

이것은 1차 본예산이고 예비비로 나간 것을

예, 그것은 현재 11개소 착공된 것이 앞의 진도이고, 현재 13개소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청도읍에 1개소가 착공이 되었고, 화양에 3개소 중에 2개소 착공, 1개소 미착공, 각남의 3개소 착공을 했고, 풍각에는 2개소중에 1개소는 착공이며 1개소는 미착공했습니다. 당초 안산하고 덕양 2군데를 할려고 하다가 돈이 부족하여 안산으로 돈을 모으고, 덕양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현재 안산이 착공되었으며 각북은 3개소에서 2군데 착공했고, 한군데는 미착공이며, 이서 2군데 착공이며, 운문에 1개소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금천면에는 2개소중에 착공 1개소 미착공 1개소는 못하겠다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매전은 1개소 착공, 이렇게 해서 13개소 착공이 되었고, 착공이 안 된 곳은 3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업자를 주어서 하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동시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드리는데, 풍각하고 금천의 1개소씩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개소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16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로 적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암반과정하면 음용수로 거의 100%

암반관정하면 반드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거의가 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매전 덕산지구는 파니까 부적한 물이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기타 지구는 다 가능하고 대장균이 조금 있는 것은 소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가 합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할 때 깊이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마지막 결정을

대개 100M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수량이 충분하면 깊이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 모지구를 보니까, 예정은 100M쯤 했는데, 파다 보니까 70M정도에서 물이 나오니까 다음에 더 판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한계는 팔 때 완전하게 깊이 파는 것이 장래적으로 봐서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깊이 파도 안 좋지만 이런 한계는 도시과 전문기관에서 잘 결정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현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 의원입니다. 운문장 여관 허가건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순서를 바꾸어 공사를 하는데도 감독기관인 도시과에서 이를 방치했는 이유에 대해서 도시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는 허가낼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준공검사 들어올 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저희들 사실 지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를 아무리 부실공사를 하고 해도 하등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도로점용허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는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 행정소관이 아닙니다.

보호점용 뿐 아니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사전 예방감독할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할 일이지, 도시과에서 할 소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검토만 되면 됩니다.

일단 허가를 내어주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총괄적인 감독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보다도, 저희들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피해도 안 적었겠나 지적을 해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했는 건축주도 약 5∼6개월간에 영업을 못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주도 상당히 손해를 보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이것에 대한 사실상 실력적인 진정서까지는 대두가 안 되었지만, 사전에 주민들 근린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사치사업은 그 지역에 유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진정도 있었고 한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편에도 행정을 해야 되고, 건물짓는 사업주에게도 형평을 고려해서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도시과에서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허가들어온다고 그냥 허가만 남발을 해 주고, 그 다음은 나중에 사전에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해 준다는 그런 식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용검사 들어오고, 영업을 시작한 차이는 달반정도 됩니다. 5∼6개월 하셨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뼈대올려 놓고, 인근의 민원처리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 마찰관계도 이해 조정을 하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외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허가상에 당연히 받아서 하고, 사용검사 신청할때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할 것 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들이 이것 때문에 늦게 했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이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면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문장 여관 건축면적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면적현황을 안 가져왔습니다.

면적 평수에 따라서 공사업자의 급수조정이라 할까, 급수 1급, 2급 업자가 안 있습니까? 그것에 분리되어 건축을 해야 되죠?

예, 그 면적으로서는 제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은 150평 이상되면 건설업에 대한 면허소지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면적 미만이랍니다.

면적이 몇 평인가요?

그 면적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 모양입니다. 대개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여 맞추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국도 20호선 중앙선에서 지금 현재 운문장여관이 건축할 수 있는 간격이 몇 M입니까?

12.5M입니다.

그러면 담장이 신축되어 있는 부지가 대지선상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그것은 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대지이고, 대나무 있는 곳은 전이 모퉁이에 조금 있습니다. 건축했는 부분은 대지이고, 앞쪽에 뽀족한 곳에 전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대지선상에도 담장을 설치할 수 있고, 전 선상에도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자유입니까?

예, 담장은 관계없습니다.

아무런 규제조치를 안 받습니까?

예, 경계에 담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도 20호선 거리간격내에 지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담장은 자기경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부지 아니면 자기 부지에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운문장 여관이 폐수시설이 완료되고 난 연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폐수시설이 아니고,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지역주민이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물도 못 받겠다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의견조정이 되어서 마을에 앞으로 가을농사 끝나고 논으로 하수를 빼내는 작업을 해 주겠다 하고 돈을 예취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관주인이 돈을 내어, 뒤에 미더운 공사를 하겠다고 예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여건상에 지금 현재 폐수정화조 시설을 했는 것을 확인 점검을 했습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확인을

도시과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확인받아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운문장여관이 신축되고 난 연후에 인근주민들하고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다고 도시과에서 사료가 됩니까?

현재로는 짓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된 것은 거의가 해결되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근 우리 경산군 남산지역을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권은 안내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면 청도군 경계지역에 넘어가면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한데, 앞으로 향후 주민들이 싫어하는 불편사항은 되도록 이면 행정에서 억제를 해 주셔 가지고, 민을 보호하는 차원의 행정을 펴 주었으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생각이 가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행정을 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그 지역은 집단양반들이 사는 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개업한다고 왔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점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6월 14일 이후에는 여관허가가 제한되어 안 해 주고 있는데, 안 해 주니까, 안해준 사람이 군민의 재산권 활용을 못하도록 행정에서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좌우간 그것보다도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에게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이 사실 암반관정에 대해서 기본상식이 없습니다. 방금 장심재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상세하게 집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것은 지금 암반관정을 파는데, 시공자와 주민간의 어떤 지점에서, 물이 어느 정도 났을 적에 더 파달라고 하고, 더 못파준다 하고, 이런 실랑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났을 적에 그래도 기술적인 것을 알고 있는 기사가 가서 그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식이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도 16개소를 하고 있는 것도 전부 자부담이 들어도 기술감독만은 도시과에서 좀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번 회의때 본 의원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다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이 나오면, 동민이 보았을 적에는 동민이 이 물가지고는 안 되겠다, 판정이 됩니다. 그 시공자는 이것만 하면 된다 해서 안 파고 있는 동네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예, 저희 기술진하고 일제히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관에서 개입하여 해결을 지어주어야지, 주민하고 시공자하고는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