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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성학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0-25

김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양병모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 이상 6명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의안은 화천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먼지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준

홍재준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은 구두호선에 의해서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병모

양병모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김성학 위원님들 추천합니다.
재준

홍재준임시위원장

지금 양병모 위원님께서 김성학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성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학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김성학)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3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학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김성학 위원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경륜도 없는 저에게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비록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층당코자 요구된 예산이기는 하지마는 예산을 통하여 재정투자의 극대화를 기하고 효율성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화천군의회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긴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짧은 기간 동안이지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준

홍재준임시위원장

김성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동안 홍재준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위원

이석신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이병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지금 이석신 위원으로부터 이병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규 위원을 당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병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이병규)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6분

간사로 선임되신 이병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병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당위원회가 구성된 취지를 살려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 위에서 뒷받침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병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유인물에 있는바와 같이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 1차 본회위에서 화천군수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인 예산내용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성학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정 특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94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의 계상 및 조정,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분 계상, 인건 비등 필수경비의 계상 및 조정, 불요 불급한 예산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의 투자 재원화, 기타 각종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재원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69억8,900만원보다 3% 늘어난, 380억9,500만원으로서 11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62억1,5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면,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 지방세에서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감안 한 증 수가능액 1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수결함액 삭감 및 조정등 세외수입에서 7,700만원, 군민회관 신축비 특별교부세 3억원, 농어촌도 사업비 증액교부금 2억5,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불요불급한 예산 및 사업비 집행잔액 3억900만원과 예비비 1,900만원을 삼각하여 국도비 사업 부담 및 각종사업의 연내 마무리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4,900만원, 인건비등 필수경비에 1억3,600만원, 경상경비에 3,600만원, 주요사업비에 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신축비 45,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5,200만원, 북한강 골재 부존량 기본조사 용역비 3,500만원, 배후령 38선 표시석 설치비 500만원, 공설묘지 진입로 부대사업비 45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890만원, 일반행정비 4억1,800만원, 사회복지비 1,700만원, 산업경제비 4억9,900만원, 지역개발비 1억7,100만원 증액되는 반면, 문화체육비 300만원 민방위비 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1,900만원이 각각 삼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지하수 및 배수지 토지매입비 측량수수료 2,000만원을 삼각하여, 공공요금 48만원, 화천상수도 가압장 수위측정 구입비에 200만원, 화천, 산양, 사내상수도 시설비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수입금 1,700만원을 재원으로 국민주택 이자상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전입금 240만원을 재원으로 공공 이용시설 전기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의 계상 및 조정, 지방교부세 지원분의 당해 사업비 계상, 인건비등 필수경비의 계상 및 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의 투자재원화등 각종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 소별 심의 일정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기획실장님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동입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화천군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화천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발생한 각종 세입재원을 정리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그리고 각종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부족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저예산보다 11억600만원이 증가한 380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억8,600만원, 상수도사업등 3개 특별회계가 2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재원 10억 8,600만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9억900만원이고 지방세등 자체재원이 1억7,7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도 투자용도가 지정된 재산매각 재원이로 계속 사업사업인 군민회관 신축등 재산조성 사업에 투자하였고, 각실과 읍면의 필수경비는 기정예산 절감 재원과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건축예산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등 3개 특별회계로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상환금 1,700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공동이용 시설 전기료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중 재산매각대는 세입원을 미리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년말이 2개월 박에 남지 않는 시점에 제2회 추경 예산에 재산매각대를 계상하는 것은 매각절차 등의 매각기간을 감안 할때 세입결함이 우려되며, 경영수익 사업으로 계상된 하천골재 재취사업의 수익금을 전액 삭각하는 것은 골재재취 예정지 선정의 어려움 등 이유는 있겠으나 자체수입이 열악한 본군의 경우 세원발굴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박경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