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요즘 공사간 바쁘실텐데 이렇게 위원님들 나오셔서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94년도 임시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의 안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심도있고 매끄러운 심의가 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대문구청에 9월 27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의 소개를 각 국별로 먼저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해당 각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장하고 생활체육과장이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욱 과장인데요. 지난번에 창천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5급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먼저 발령을 받았습니다. 상병욱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찍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8년도 서대문구 충정로동에 발령을 받아서 81년 5월 1일까지 서대문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다른 구로 갔다가 다시 서대문구에 와서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장상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근 과장은 북가좌1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마찬가지로 5급 승진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먼저 발령을 받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입니다. 그 동안 서대문구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영광스럽게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채찍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지역사회의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해당 과장님을 시민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먼저 저의 중요한 보직을 맡은 산업과장 김종근 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종근 과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더 큰 무거운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작년 4월에 서대문구청 민방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문화공보실장을 거쳐 지난 9월 27일자로 산업과장에 발령 받은 김종근 과장입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해당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새로 부임한 두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영보입니다. 배전의 지도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과장님.

과장님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미력이나마 저의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소개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아오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타 진료기관에서 그 기록 및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보건소에서 방사선 필름 사본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 건강관리가 용이하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환자 본인이 요구할 경우 방사선 필름 사본을 발급해 줄 때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최소한 원가계산이 1매당 3,00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월 7일 의료법이 개정되고 보건소법 제8조에 따라 방사선 필름 사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는 의료인이 이에 응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환자가 진료기관을 변경하거나 다른 진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상 그 기록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필름 사본 교부 시 수수료 1매, 14×14인치 3,000원을 일반병원의 경우보다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건과 관계된 것입니까?

추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지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 가야죠. 오늘 올라왔다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가 미비하면…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안 받은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글쎄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장내소란)

회의 진행상 일단 우리가 토론시간도 충분히 있고 질문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받은 것은, 받아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회의 진행에 따른 그것만 일단 해주고 이따 질문을 통해서 또는 토의를 통해서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여러분들의 지적과 어떠한 결정을 해주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따가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김종채 위원 됐습니까?

정병팔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채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문서를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는데 저는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제출 년월일이, 이만큼 서류 만지는 공무원들이 안일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받은 것은 10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나누어 준 것은 10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공문인데 먼저 제가 받은 것은 10일로 받았는데 오늘 깔아 준 공문에는 사인펜으로 딱 그어서 10월 1일자로 쳐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공문 처리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똑같은 안건인데 하나는 10일로 해서 먼저 보내줬고 오늘 깔아 준 것은 10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제출 년월일이. 이렇게…

이렇게 일관성 없는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말썽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의안계장, 사무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94년 10월로만 되었기 때문에 1일자는 기재한 것이고 이것은 94년도 10월로 해서 일자만, 년월만 찍고 일자는 안 찍은 걸 여기에다가 날짜를 기재해 준겁니다.

기재해도 왜 1일로 했냐 이거예요. 똑같이 10일로 해야지.

아니 이것은 94년 10월이라는 얘기입니다.

날짜를 일관성 없이 해놓고, 하려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날짜를 월만 기재하고 일자는 기재 안 한 것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지금 아까 김종채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상위법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적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40만 구민을 대변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먼저 상정됐어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방사선 필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필름이요?

예. 하나는 현재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촬영한 100㎜ 조그만 것 한 대 달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조례개정으로 신설한다는 것은 14인치지요? 이건 큰 거지요?

큰 겁니다.

그러면 현재 100㎜하고 14인치하고는 엄청남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측면에서 왜 두 가지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방사선을 촬영하는 구민들께서 이 조례가 신설되기 이전에 많은 민원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X-Ray 기계는 간접촬영기가 있고 직접촬영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 나가서 찍고 하는 건 간접촬영기라고 조그만한 겁니다. 그게 손바닥만한 건데 필름을 우선 대량 스크린해 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유무만 해서 더 정밀한 것은 큰 X-Ray 필름을 찍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건데 지금 조례에서 말씀드린 14×14인치라는 건 X-Ray 필름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직접촬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름을 간접촬영, 소규모 촬영을 요하는 경우와 직접촬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필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필름은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존연한이, 제가 의료법상으로는 진료기록 후 보존기한을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5년 후 것은 일반 폐기합니까?

법적인 보존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폐기해도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는, 기간에는 누구든지 원하면 복사해서 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묻는고 하니 본 위원이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근무할 당시에 우리는 전 육군의 것을 모아 가지고 10년 동안 보존을 했어요. 그래서 군하고 우리 사회하고 어떤 구분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 정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혁주 위원입니다.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그 기록 및 사본 송부를 요구할 경우라고 했는데 개인이 요구할 때에는 해 줍니까?

그게 개인이 요구해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 해 주게 돼 있지요?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전에는 안 해 줬어요?

전에는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해주던데. 연세대 세브란스 이런 데는.

그 필름을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사본을 해 주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병원에서 탐탁치않아 다른 병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또 촬영을 하려니 많은 비용이 드니까 전에 찍은 사진을 사본을 해와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느리게 해요. 왜냐하면 되도록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동민들한테 많이 듣고 세브란스에서 야단을 치고 큰소리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성모병원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해 주더라고요. 해 줄 수 있는 것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늦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왕에 나왔으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경우는 빨리 사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구자억 원입니다. 이게 의료법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병원에서 찍어서 지금 정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X-Ray 필름을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의 검증이라든가 그걸 받기 위해서 X-Ray 필름을 본인이 요구할 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안 되던 게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찍어서 촬영을 해 가지고 다른데 가니까 X-Ray는 일정기간 내에 또 다시 촬영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상에 말이야. 그래서 일정기간 촬영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또 촬영을 해야지 다시 기간이 경과가 되지 않은 다음에 촬영을 하면 방사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촬영한 게 있느냐고 물어봅디다. 언제 어디서 찍어본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 가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 가서 얘기를 하니까, 법에 있는 건 모르고 그래서 의약상, 보건상 이렇게 촬영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촬영을 하면 건강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다시 찍을 필요없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러 왔다니까 주기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서 그걸 보여줘서 검증을 받은 적은 있어요. 실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매 교부하는 비용이 3,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 보건소에 촬영하는 비용이 다른 비용보다 쌀 것 아니겠습니까? 저렴할 것 아니겠어요? 촬영비가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개정이 돼서 일반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X-Ray 촬영하는데 2만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촬영하는데 2,000원 들고 교부하는데 3,000원, 5,000원 된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X-Ray 찍어 가지고 그 필름 사본을 교부 받아서 다른 병원에 제출해서 그 내용만 전문의한테 검사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결과를 말이에요, 감정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하면 보건소에서 X-Ray 촬영소로 전락할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가서 찍으면 상당히 싸고 그걸 받아다가 큰 병원에 갖다내면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이해관계가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건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빨리 널리 보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결과가 없는지 염려스럽고, 제가 생각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부에 대한 교부가라든가 아니면 촬영비용 이것이 일반병원에서 X-Ray를 촬영을 해서 그 수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하고 이걸 한 번 대비를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왕이면 큰 병원에 가서 찍어서 검사를 받으나 보건소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교부 받아서 갖다가 주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이게 월등한 금액의 차이가 난다면 여기는 X-Ray 촬영소로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세밀하게 어떤 묘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의료보험시행이 되기 이전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의료보험 시대가 되어 가지고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진료하는 도중에 X-Ray를 찍었을 때 그 수가는 개인병원이나 보건소는 약간 저렴합니다만 큰 차이가 업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X-Ray를 찍었든 안 찍었든 총 진료액이 1만원 이하는 개인병원에서 본인 부담액이 2,7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한 환자가 방사선 X-Ray를 찍었을 때 진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3,080원 정도 나옵니다, 의료보험카드 소지자의 방사선 촬영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는 무료로 찍어 주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 환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찍고 또 의료보험카드 소지자는 의료보험 수가에 기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가 있는데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한 환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액수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예. 추가입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14인치의 방사선을 촬영한 환자가 6개월 이후에 다시 와 가지고 촬영을 해서 전의 것 하고 비교를 하고자 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판독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건소에서요?

예.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주로 결핵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면 일체 무료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무료로 찍었다면 또 다음에 찍는 것도 계속해서 무료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에 한해서는 특혜인줄 아나 일반환자가 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의료보험카드 환자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X-Ray를 찍었는데 6개월 후에 또 찍어야 되겠다 해서 찍었을 때는 의료보험카드에 준해서 수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와 가지고 6개월 이후에 찍으면 빼는 것인데 그 이전에 찍은 것을 판독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그것하고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병의 진행 과정을 알기 위해서…

과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찍을 것을 판독을 할 적에 그냥 공짜로 해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판독료는 안 받죠. 비교를 해서 판정을 해 주는 것이지 옛날 것을 다시 봐준다고 해서 봐주는 수수료는 안 받는 거죠.

받아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격이 14인치하고 100㎜ 필름하고 장당 현재 얼마 먹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답해주세요

원가를 말씀하시나요? 그 비용, 원가.

원가가 얼마이고 현재 우리 환자들한테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으니까.

14×14인치 필름대 재료비가 1,300원에서 1,6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X-Ray를 찍으면 현상액과 정착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상을 하는데 현상액이 137원, 정착액이 88원, 또 거기에 감가상각비인 복사기, 현상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 폐기물 수거료라고 현상액과 정착액이 독성액이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료가 있는데 이게 한 100원 또 전기, 수도, 안전관리, 간접비 등 합해 가지고 한 3,009원에서 3,300원 정도 그 정도의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필름 한 장 14×14인치 필름을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원가가. 의사가 판독하는 판독료는 별도로 하고.

100㎜는.

100mm는, 간촬이라는 것은 대량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가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일반환자한테 3,300원을 받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일반환자는 취급 안 하고 의료보험카드와 의료시혜환자, 그런데 의료보험카드 환자가 방사선 촬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80원 정도 나옵니다, 부담료가.

그러니까 만약 일반환자가 필요로 해서 찍었다로 봤을 적에 과연 얼마 받느냐 이것입니다.

일반수가는 규정된 정액이 없고 의원이면 의원, 병원이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반환자는 거의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병원에서는 병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 받는데도 있고 1만5,000원 받는데도 있고,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좋은 말씀 해 주실 분,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의약과장이 오늘 의회에 처음 나오셔서 그런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실질상 X-Ray는 아까 설명한대로 TB 즉, 폐결핵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통례상으로 간접촬영을 합니다. 간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 유무가 미확인 됐다, 좀 이상이 있다 했을 때 직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촬로 들어간다면 크게 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독을 완전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병원에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간촬로서 필름이 쭉 연결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직촬이 된 것은 정말로 확인된 사람들 이런 것은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통례상으로 일반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X-Ray 판독된 자료는 넘겨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금의 법개정이 그래서 올라온 것인데, 단 이것을 서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즉 병무청, 아니면 어떤 검사, 이런 판독을 내릴 때에 소견서를 첨부하게 되면 그것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특히 병무청 같은데서 그런 것을 많이 접수하는데 이런 부분을 최근에는 일반병원에서 의료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된 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실질상 보건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아직도 서민층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어떤 부담이 줄어든다고 저는 봅니다. X-Ray 촬영을 큰 병원에 가서 하면 몇 만원씩 들고 막 그럽니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기에 대한 판독을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해도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원에 의한 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한 이 조례가 이상없이 통과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현재 지금 우리 서민층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이 보건소가 지금 현재 투약 면에서는 일반병원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진료 면에서는 일반병원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를 다시 보완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왜 있는고 하니 아까 실무과장 답변이 특수환자에 한해서 발견됐을 시에 무료로 찍어준다 그랬거든요. 촬영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민이면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직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40만 구민이 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채 위원.

있어요. 지금 김종채위원 얘기는, 제가 본 조례를 부결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시켜 주고 앞으로 대중적으로 서대문구민이 직촬을 할 수 있게 우리도 그런 대안을 제시하자는 얘기지 이것을 전체적을 부결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말이죠. 의료보험 환자는 전부 직촬을 할 수 있도록 전성장위원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건 직촬이 안 됩니까?

다 합니다.

아니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 오고 나서 X-Ray를 찍으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것 필름 100㎜… 간촬, 그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직촬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점이 있고, 솔직히 여기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만 그래도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거 간촬을 안 하고 바로 직촬로 해서 제가 판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기에 누구나 원하면 두 번 거치지 않고 한 번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백(BACK) 써도 안 된다는 얘기하더라고, 간호사가.

그러면 간촬을 하고 난 다음에 직촬을 하는 것을 막바로 직촬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얘기…

본인 희망에 따라서…

아니죠, 그것은 낭비죠. 낭비예요, 그것은. (장내소란)

일단 그렇게 접해 주시고 우리 김종채위원, 가급적 짤막하게 해 주세요.

아니, 본 조례안은 상정된 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안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하자는 얘기지 조례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당초 관리계획승인안이 33필지에 1,148㎡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게 된 내용은 27필지 18,345.4㎡를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이 교환 건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우리 구유지와 또 우리 도로계획선에 포함된 이대 땅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일 하단의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은 4,420.3㎡되고, 우리가 이대 측으로부터 받을 교환대상 토지는 6,32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희동 341-85호 대지 10㎡입니다. 이것은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연희인터체인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을 보시게 되면 하늘색 칠한 것이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색 칠한 땅은 도로로 잘려 나가고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341-43호와 38호가 같이 불하돼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43호의 최홍섭씨한테 2㎡, 그 다음에 38호에 최학식씨한테 8㎡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수의매각으로 매각하도록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진과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북아현동 1002-2호 대지1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아현 가구골목 뒤편이 되겠는데 이 땅도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저희 구유지인데 도로개설하고 잔여지로서 현재 신청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사진에 보시면 주차장 비슷한 것으로 가건물 지어서 현재 신청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8페이지입니다. 홍제동 156-577 면적은 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은초등학교 앞길로 구청으로 오는 그 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신청지가 있습니다. 이 땅도 담장으로 싸서 현재 그 신청자가 담장 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인 신청자에게 수의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동 1-22호 16.9㎡입니다. 이것도 전번과 마찬가지로 이 신청자가 자기 담장 안에 점유를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점유자한데 수의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뒤의 사진과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북가좌동 156-60 대지 64㎡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자가 기히 점유를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수의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한양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연희동 533번지 70호 대지 52㎡와 같은 533번지의 196호 대지 18㎡ 합해서 7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번 종점에서 다리건너서 들어가시면 연희동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하고 남은 잔여토지인데 현재 목재소에서 대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가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신 그 땅하고 인접지입니다. 50번 종점에서 다리 넘어가서 있는 땅인데 연희동 529-20호 대지가 48㎡, 그 다음에 529-21호 대지64㎡해서 합계가 112㎡입니다. 이것은 분양면적이 꽤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인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북아현동 210-1 외 15필지 대지 18,016㎡ 중에서 17,624㎡, 평수로는 약 5,34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북아현 시민아파트가 15동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부지 내에 있는 땅을, 조은섭 조합장입니다. 조은섭 외 688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4년 8월 31일자로 우리 구유지로 승계가 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측에 수의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사진과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것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22 대지 277.7㎡입니다. 이것은 조합장한테 매각하는 것인데 현재 도면상에 보시면 뒤의 사진하고 앞의 도면을 보시면 상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세입자들이 12세대 들어가 살고 있고, 또 등기가 윤덕산업주식회사로 개인명의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페이지 중간에 매각사유라고 보시면 당구장(※)표시하고 조건을 넣었습니다. '취득 또는 감실 후 매각' 왜냐하면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 또한 세입자들이 12세대나 살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 이 세입자 또한 건물 소유자한테 권리 관계를 확정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 해 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취득 또는 감실 후 매각하겠다고 내세운 그런 것입니다. 해서 조합과 세입자 또는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북아현동 210-29 92.6㎡, 210-30 49.6㎡ 그래서 합계 142.2㎡입니다. 이것도 북아현 시민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공원용지였습니다만 지난 94년 10월 12일자 용도폐지가 공원용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추진법에 의하면 재건축 부지 내에 있는 땅은 새로운 공원용지를, 공원을 재건축시에 건설하기 때문에 종전 것은 이렇게 폐지한 걸로 법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페이지 중단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용도폐지 후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올린 이후에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히 용도폐지는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화여자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우리 구유지와 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이대 땅을 상호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유지 이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땅은 대신동 143-5, 6, 7호 해서 면적이 4,420㎡가 우리 땅이 이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 사유지가 우리 도로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밑에 보시면 서대문구 신촌동 81-31 외 26필지에 총 면적이 6,32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교환을 하게 되면 약 2,000㎡를 면적상으로는 더 받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한 결과 구유지 세 필지 총 4,400㎡에 감정가액이 34억 1,600만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 땅 27필지를 감정한 가액이 26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7억5,6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교환하게 되면 우리는 6,329㎡를 구유지로 하고 4,420㎡, 현재 구유지를 이대 측에 권리이전을 시켜주고 또 우리가 이대 측으로부터 7억5,688만9,000원을 추가로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환신청접수는 94년 8월 10일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명의로 신청이 되어 있고 현재 대상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살펴 볼 때 이화여대 재산은 우리가 지금 북아현동에서 대신동으로 해서 이대 후문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가 현재 도로계획상 포함된 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은 북아현동에서 봉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로 62년 12월 8일에 도로계획 고시가 됐고, 이대부설국민학교에서 신촌역 간에 도로계획은 74년 7월 4일자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유지가 당초는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였는데 94년 9월 14일자로 저희 서대문구로 승계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측 에서는 그 동안에 4,400㎡에 대한 대부료를 쭉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28페이지 도면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대 안에 있는 우리 땅 세 필지 현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대 땅인데 우리가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이대부설국민학교에서 신촌역 간 도로 부지 내에 있는 땅하고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대 땅으로서 북아현동에서 봉원동 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아현동하고 봉원동간 도로는 우리 서대문구 장기발전 계획에도 이걸 보조간선으로서, 표면도로로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개설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 10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구유재산 토지매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19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재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총 27필지 18,345.4㎡의 잡종재산을 확인한 바 1. 매각대상 재산목록 16-4 일련번호 1∼5번까지 5필지 126.9㎡는 인근 토지주에 점유된 재산으로 보존의 가치보다는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세입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일련번호 6-7번 3필지 182㎡는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다 45㎡ 이상으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4 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너비가 3m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재산과 같이 공개경쟁으로 매각입찰 시 응찰에 경쟁자가 많으면 매각액이 높아 세입증대 효과가 있으므로 다음에도 가능한 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8∼10번까지 19필지 18,044.5㎡는 재건축조합장 조은섭 외 688명에게 매각토록 승인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련번호 9번은 건물이 복지센터로 윤덕산업주식회사에 74년 9월 3일자로 법원등기가 되어 있고 동건물에는 현재 13세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재건축조합에 대지를 매각승인 할 경우 상당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현재 조합 측과 윤덕산업주식회사 청산인인 오인택 간에 그 지역 구의원이신 윤익수의원이 중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의로 이 건은 다음 회기로 조치하여도 사업진행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는 재건축조합에 매각하여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상호점유재산의 교환입니다. 우리 구유지와 학교법인 이화학당 상호간 소유재산에 관하여는 1993년 9월 14일 시장방침 결정통보와 함께 서울특별시 소유로 대신동 3필지 4,420.3㎡가 93년 9월 30일 우리 구로 승계됨과 동시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유인 북아현동 봉원동 간과 이대부설국교와 신촌역 간 도로사용부지 23필지 6,329㎡를 상호 교환토록 하고, 1994년 10월 6일 기준일로 감정하여 차액분은 상호 청산하기로 함과 동시에 감정결과 우리 구에서 교환차액 7억5,688만9,170원을 이화학당으로부터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며 상호 소유재산교환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세입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세요.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상발언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바로 맞은편 동이 윤익수의원이 계신 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해당되는 윤익수의원께서 많은 신경을 쓰긴 걸로 압니다. 하나 제가 지금 이 안건을 다루면서 여기에 조합장이 매각신청한 건과 제가 받은 자료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께서 슬기롭게 처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나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함에 있어서 어느 편견에 서지 마시고 40만 구민이란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동참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민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대의 사유재산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상호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차액수입이 7억5,000 여 만원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교환함으로 인해서 유무형상의 재산상의 부대효과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토지이용도를 어떻게 높이겠다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일단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전성장위원은 아까 우리 위원들에게 안건 하나 하나를 정말 공정하면서도 40만 구민이 어떤 부끄러움 없이 해달라는 하나의 주문으로 받아들이고요. 위원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민행위원의 질문입니다. 조민행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 이대 측에서는 우리 땅 4,40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대 측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이대 땅을 6,600㎡ 정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료청구소송을 준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줘야 할 입장이고 또 그 사람들도 매년 1억원이라는 돈을 학교 내에 있는 구유지 때문에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로 불편한 점도 있었고 또한 토지이용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대 땅, 이대 안에 있는 땅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부지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법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 구유지가 사장돼 있다시피한 땅인데 이대 측에 교환을 해 줘 가지고 학교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반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신촌로가 막힐 경우에 차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이면도로로. 그런데 지금 이대 땅이기 때문에 보수도 못하고 손질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기본계획에도 그 도로를 이면도로로서 소통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그런 보조간선도로로서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극히 필요한 이런 땅을 이번 기회에 취득을 해서 그 도로를 잘 정비해서 주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이대 측이나 저희 구나 다같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환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m의 도로인데 앞으로는 그게 몇 m 폭으로 넓어지며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인데 북아현3동에서부터 봉원사 입구까지가, 거기 집이 있잖아요. 어는 집들이 헐려 나가게 되고 또 현재 거기 도로를 사용하는 교통량은 대략 얼마인데 도로를 다시 개설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난다든가 우리 생활여건이 얼마나 달라진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이죠.

조민행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통량이랄지 또한 거기 도로계획, 지금 현재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몇 집이 들어가서 보상해 줘야 하고 그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못 했습니다. 피상적으로 현재 많은 차량들이 그곳으로 우회해서 다니고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교환했을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만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

그게 아까는 조례안에 있어서 우리 40만 구민에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내가…

주문이었습니다. 구자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억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제3항에 일련번호 8번에서 10번까지 19필지 18,044.5㎡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에다가 우리가 매각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지구는 재개발건축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각 지구마다 다르지만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그런데 물론 구유재산으로 서울시에서부터 이것이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구유지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재개발에 의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는 앞으로 밟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줄 알고 지금 그 해당지역의 세입자들이 바깥에 와서 웅성댄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사무국장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를 하지 않고 지금 총무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27일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리는 날에 주민 대표 및 몇 분만 참석하게 하라고 긴급히 밑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문제들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됐고 또 지금 현재 재개발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그간에 우리 구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까지 간 재개발조합도 있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에서도 상당한 문제점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의 법정 투쟁이 상당한 건이 지금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불명예스러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우리 구에서 구유지 매각으로 인해서 또 발생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좀더 세밀하게 다른 재개발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참고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노출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인 윤익수의원님도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모양인데 오히려 일찍 서둘러 가지고 우리 해당 지역의 동료의원이 더 곤궁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세입자가 회의하는데 몰려와서 농성 비슷하게 이렇게 대항하고 자기네들 의사 전달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꼭 이것을 오늘 절차에 따른 매각승인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겠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어느 기간동안 관망을 하고 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채 위원.

지금 여러 필지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입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한 마무리를 해 나갔으면 본 위원은 좋겠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건별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계획이고, 특히 여기는 해당 자기 지역에 소관된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서 보고 관리해 온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보다 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따가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윤익수의원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김종채위원님.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향조정했다 라고 봤을 적에 그 이하의 물건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경시하는, 마구 쓰는 그런 일이 허다 할텐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단 10원의 가치도 아껴야 우리가, 소비자적 측면에서 아껴야 되는 마당에서 이렇다고 봤을 적에 모든 물품이 굉장히 낭비가 많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각 부서 내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소모품대장을 폐치하는 것도 옛날에는 복사지 한 장, 종이 한 장 쓰는 것도 전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직원이 10장 가지고 갔다, 소모품대장에서 1,000장 가지고 와서 10장 가지고 갔다, 이런 걸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고 또 현실하고 맞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직원들이 아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없다고 해서 아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물품소모품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비능률적이고 낭비입니다, 대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현실화시켰고, 또한 불용품 장부 가격을 감정할 경우에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 처음에 장부가격이 500만원 이상은 전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매각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감정해서 나온 판매가격보다 감정하는 감정료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으로 상향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 질문.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관에서 이렇게 조례를 상향조정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가정주부들께서는 단 10원의 금전과 물자를 아끼면서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관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비교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이 쪽에도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