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오늘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광주군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병욱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의사일정으로는 위원장호선의 건, 간사호선의 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학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회 추경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미약하나마 이번 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총액은 747억 9,379만4,000원, 일반회계는 719억 8,570만3,000원, 특별회계는 28억 809만1,000원, 특별회계 내역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2,078만6,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6,255만5,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억 1,438만6,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억 5,040만8,000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9억 3,769만8,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618만4,000원, 이에 따라서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총액이 22억4,381만 3,000원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 1,617만7,000원으로 하고 제4조 다음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인건비와 2.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세에서는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억이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소세는 7,000만원이 당초 목표보다 감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이 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150만원 증액됐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이 당초보다 6,940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증지수입이 2,000만원 증액되었고, 자연발생유원지 수입이 370만원, 농기계부품판매대금이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570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3천1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불용품매각대에 있어서 폐차 매각대금이 329만원 증액됐습니다. 공사지체상금으로 1,051만9,000원이 증액됐고, 기타 잡수입에서 산주부담금이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이 2억 3,500만원 수입이 증대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9,971만1,000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170만원이 증액됐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350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공급이 35만3,000원 감액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32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이 39만3,000원 감액됐습니다. 병사교부금이 36만9,000원 증액됐습니다. 상여금이 13만1,000원 증액되었고, 정액수당이 97만9,000원 감액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235만7,000원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가 67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의무자 여비가 833만2,000원 감액됐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21만2,000원 증액되었고 신입생 교복비가 20만원 증액됐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저소득층 주민연탄운반비가 667만원 감액되었고, 고지대 연탄비축장 설치비가 300만원 감액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청소년체련교실이 5만원 감액되었고, 장수노인 체육대학이 4만4,000원 감액됐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 5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기관운영 보상금에 있어서…….

증지는 어느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면 그 현금을 가지고 수입증지를 사서 진료비에 대한 금액을 수입증지로 첨부를 합니다. 소인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진료비가 수입증지로 대체되는 겁니다.

수입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지를 붙였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1억원이라는 돈을 증지수입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이 수입을 보건소 자체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의 증지수입으로 계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받지않고 수입증지를 사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더 불편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증지를 군에서 사다가 갖다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서 붙이는 겁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증지를 재무과에서 사가는 겁니까?

그 수입이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안 잡히고, 세외수입계에서 증지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료를 해서 수입을 벌었는데 세입이 보건소 수입으로 안 잡히고 재무과 세외수입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다 그 말씀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10만원씩 10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10권 구입을 해서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환경보존 총감이 내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서 지방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도서를 각 시.군에서 구입하도록 방향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부대상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8개 읍.면 해서 10권을 구입하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도서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에 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비치해서 자료로 활용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대충 생각해 봐도 석달 동안에 200명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가족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급양비를 보면 연구논문 발표자료작성 연구단 급식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논문발표는 지방행정연구 논문발표가 시.군별로 있습니다. 기획단이 구성돼서 부군수님을 반장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직원, 내무과 행정계 직원해서 연구논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급식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 가서 발표하고, 도에 가서 발표해서 1, 2, 3등 순위를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는 예비심사에서 10위 안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7명 다 가는 겁니까?

연구단이 연구를 해서 대표는 부군수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매년 있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당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 행사가 11월, 12월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읍.면에서 구입한 것은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예산으로 구입한 데도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대금을 못 주고.

34페이지 시범하천가꾸기 사업해서 경안천 고수부지 해서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측량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에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또 이런 계획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범하천가꾸기 사업은 지난 8월6일날 경안천 맑게 가꾸기 추진본부 발대식을 하면서 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정영훈 국회의원도 참석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정영훈 국회의원님이 주민들한테 발표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도에 사업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당초에 저희가 15억 원 정도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11억 9,9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도비 8억 3,900만원하고, 군비를 3억 6,000만원을 부담해서 시범하천가꾸기 사업을 해라 해서 경안천 고수부지 경안교 상하로 해서 기존에 조성된 고수부지도 있고 안된 데는 추가로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가꾸어서, 저희 구상은 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서울 한강고수부지처럼 잔디광장이나, 녹지시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등 이런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발주가 돼 가지고 물론 착공까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용역까지라도 마쳐놓고 내년도 안에는 전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체가 지금 11월이 거의 돼서 금년도에는 착공도 어렵습니다만 일단 사업비를 도에서 도비를 추경에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도비내시는 안 내려 온 거죠?

도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33페이지 보면 본 예산에 5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6,4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도에서 8억 3,900만원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3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럼 당초 5억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쓴 겁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목이 같은 것이고요. 도척면 레포츠공원이라든가, 탄벌리 복개사업 이런 게 당초에 다 이 목에 섰던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금액이 5억이 나온 것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집단민원 해소대책 보상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내무과에서 각종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대처를 하는데 필요한 대책사업비로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데 집행하겠다는 말씀은, 주로 주민과의 관계에서 대화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예측되는 사안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대처하려고 세우는 겁니까?

사전 대책도 되고 사후대책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38페이지 보면 업무용 차량구입에 갤로퍼를 1대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먼젓번에 갤로퍼 사지 않았어요?

사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했어요?

재무과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운영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 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선 환경사업소에 관리 전환을 해주고 그 대신 1대를 다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구입하면 어느 과에서 쓸 예정입니까?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차량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꼭 갤로퍼로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려면 이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51, 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료비가 도비인데 왜 삭감시켰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는 축산폐수처리장에 했는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거의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다른 곳으로 전용한 거예요? 아니면 반납시킨 거예요.

반납을 안 하려고 다른 데다. 작년에는 4억2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납을 안 하려고.

그럼 반납을 안 시키고 어느 사업소에다 줬는지 목 변경 사유가 자료에 있나요?

유인물의 목 변경 사유에 들어있습니다. 전액 삭감해서 전액 다시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74페이지 광동-오리간 도로공사 부기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경안중학교 통학로 설치공사로 부기변경 했는데, 광동리에서 남종 들어가는 곳이 변경된 것입니까?

광동-오리간은 정주권사업으로 퇴촌 우회도로를 하는 구간의 일부 확장구간 사업비가 광동, 퇴촌면 정주권사업으로 사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 투자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경안중학교 통학로로 위치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공사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요?

공사변경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월리하고 도평요?

먼저 당초에 8,500만원 섰던 것도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당초 사업장 위치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무명도공의비 주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광주군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쌍령리 고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