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이성국 의원께서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신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이성국의원제출)

수원시 시?군경계조정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1차 건의가 들어갔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확정된 안이 우리가 요구했던 안보다 미흡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긴급동의로 재건의안을 채택코자 동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문안작성은 저하고 권 전문위원이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했는데 실상 여기 이 내용자체가 비중있는 그런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좀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안도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내무부에서 시?군간 경계조정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돼 있는데 해당 군에서, 용인이나 화성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고했다는 점과, 그리고 경계지역의 도로 특성상, 또 수계변동상을 감안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도로 여건이나 수계변동을 보더라도 당연히 수원시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고, 단순히 도지사는 해당군수의 선정보고된 이 지역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관에 있는 도지사나 또 선정보고해야 될 양 군수에 대한 책임문제도 들었으면 좋은데 그걸 못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무부 지침상의 이행치 않은 직무유기 관계도 넣고 그리고 재건의안을 채택코자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걸 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건의문이 미흡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혹시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하는 얘기가 몇 구절 나오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 그 문안은 들어갔는데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선정보고한 해당 군수의 직무유기 부분, 또 해당군수의 선정보고를 받은 상태로 그냥 확정한 경기도지사의 직무태만 문제도 저는 거론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안을 작성할 때 그러한 의사를 분명히 명시하고 싶었습니다만, 권 전문위원 나름대로의 자문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걸 뺐는데, 이번에 시?군간 경계조정은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금년말로,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해서 3월달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올린 안이 시?도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내무부에다가 건의하게 되면 바로 11월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됩니다, 이 확정안이. 그리고 바로 '95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이번밖에 없어요. 앞당겨가지고 시?군간 경계조정은 이미 '95년 1월부터 확정돼 버리고 대신 시?도간 경계조정은 3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3월달까지 가면 다소 여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정부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11월달 말로 제정공포가 되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자로 이게 확정이 돼서 다시는 조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좀 참작해 주시고,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상부에 건의할 때 구두로라도 그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지요. 실제 도지사를 만나든지 누굴 만나서 하든지 그 사항을 꼭 집어넣도록,

김용서 위원입니다. 여기 둘째, 현행 행정구역 확정안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요구합니다라는 내용에 용인군만 거론을 시켰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안문제는 용인군 영덕리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화성군 신리 이쪽 지역도 사실 여기와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건의를 내주셔야 되는데 용인군 얘기만 있고 화성군 얘기는 전혀 없어요.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화성도 마찬가지이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번 건의가 용인군보다 화성군이 더 많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군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라고 한 것을 강조한 이유는 지금 화성군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민원진정을 못넣고 있어요. 지금 제기가 안되고 있고, 과거에는 제기 됐다는 것은 뒤에 열거가 돼서 나오고, 이것에 대한 것은 왜 용인군을 거론 시켰냐하면 지금 현재 10월 8일자로 412명의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민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안했느냐는 강조성을 넣으면서 그 밑에 부터는 복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의를 저버리고 객관 타당성이 없는 이기주의적이며, 자기위치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려는 기관장들의 안일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안을 작성하시는 분의 생각 나름이지 거론 자체로는 화성군?용인군 같이 거론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건의문을 받으시는 분도 화성군?용인군이 역시 같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다뤄주시는 것이지, 용인군만 달아놓고 여기 작성하시는 분들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제일 밑에 “경기도는 용인군 및 화성군의” 이렇게 하면 되죠. “용인군 및 화성군의” 그 외에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왕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강력한 건의문을 넣으실려면 직무유기 부분을 어디다 넣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더 강한 건의문을 채택하려면 이성국 위원님 안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왔어요?

직무유기라는 말은 안넣었습니다. 그렇게는 안넣었고 이것이 기관장으로서 이러한 조사대상지 중에서 선정을 안한 것은 너무나 안일한 행정처리가 아니냐 하는 걸로 그렇게 빗대서 넣었어요. 여기 직무유기까지 들어간다면 사실 여기까지 거론을 시켜줘야 직무유기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걸 생략하고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만 집어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성국 위원입니다. 직무유기라는 강한 표현을 우리가 쓴다고 해서 우려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번에 내무부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을 해당 군수가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보고한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위에서 지시된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부 빼고선 그냥 보고한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항상 시장, 군수, 도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지침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지침내용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군수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자꾸만 피해가면 그것도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 말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의견입니다.

그런데 강한 문구는 필요에 따라서 꼭 써야 될 때는 써야됩니다. 엄연히 직무유기는 유기니까 그걸 쓴다고해서 건의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처분지시를 내릴적에는 직무유기라는 말을 강하게 쓰는데 건의문은 우리 입장에 대해서 강한 호소의 뜻만 담기면 그걸로 매듭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말의 표현을 써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우리가 일면성으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측면도 요구가 돼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넣는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이기주의적이라든가 안일한 행정처리라든가 지사로서 행해야 될 잘못된 처사라고 하는 이런 강한 문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 위원장님한테도 이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강한 문구가 아닙니까?” 그랬는데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군수의 직무유기라는 것까지 넣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강한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영덕리 주민 412명으로부터” 여기 넣고 당초 화성군 태안읍 주민들로부터 넣은 내용을 한번 더 삽입시키면 안됩니까?

맨 뒷면에 보시면 첨부물이 있잖아요, 첨부물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붙여드리지 못했는데 발의가 들어갈 때는 제가 그걸 붙여드릴려고 청사진까지 다 뽑아왔습니다. 장당 4,000원인가 5,000원씩 주고 뽑아왔는데 이걸로 하고 뒤에 그 동안 '87년부터 들어온 진정 내용, 그 다음에 태안읍 뭐 전체적인 걸 다 넣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첨부해서 이 정도 두께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어디어디 정해서 신청까지 주신다면 이게 만약 모자라면 더 청사진을 찍어서라도 해서 올려보낼 거예요. 그 내역서는 제가 다 붙일 겁니다.

이 세가지 요구사항 중에 문안이 이렇게 다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받는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할 거라고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대해서는 원안대로하되 2페이지의 “경기도”를 “용인군 및 화성군”, 화성군을 하나 더 삽입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그런데 지난번 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인데 그것이 위원 발의로 재심토의된다면 거기에 타당한 해당기관의 설명이 있어야지 위원 스스로가 동의하면서 대토가 있어서 우리가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동의 성립을 하고 행정기관의 설명을 들어 봐야지요.

재심동의를 내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세류동 1154-16 소재내의 어린이집 건립 안건으로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을 1968년부터 23년간 운영하던 전 원장 함화영씨의 이야기를 현 원장인 최영길씨에게 전해듣고 '94년 10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공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건 관련토지가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고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련토지는 공부상 세류지구 구획정리사업 정산이 완료된 '92년 3월 9일 합병하여 소유권 변동이 수원시로 되었으나, '68년도 부터 소유해 오던 세류동 55번지의 이필송씨로 부터 '71년 4월 21일 수원시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공부상 확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 영?유아보육시설을 위한 적임지를 수차에 걸쳐 물색하였으나, 적지를 선정하지 못하던 중 세류2동사무소가 '95년 6월 30일 세류동 980번지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기에 현 세류2동사무소 세류2동 544-5번지에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세류동 544-5번지는 105평으로 현재 소유자는 재무부로 되어 있으며 영?유야 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재무부로 부터 세류2동사무소의 사용에 대한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것은 본청 회계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 드리지 못하고 이제야 대안을 제시하게 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진흥국 위원 말씀하세요.

도비가 나왔던 돈은 위치가 바뀌어도 괜찮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주 :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공부상 서류, 기부채납이 안 되고 취득했다는 관련서류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본 동의안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자존심을 무척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시설물, 특히나 유아원 설치는 당연히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불과 1차 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했던 사항을 다시 2차 내무위원회에서 번복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공식적인 내무위원회의 위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극히 위원들의 자존심을 실추시킨 집행부의 잘못된 업무처사입니다. 그러한 유아원을 짓고자하면 당연히 그 자리가 정당하게 기부채납한 것인지 그 공부도 안 보고서 말을 듣고 기납채납된 부지로 신축한다는 말이 나왔던 그 자체도 우습고 또 그러한 대토가 있는, 그 지역에 세류동 청사가 있으면서도 비켜가서 없다고 말씀하신 사실, 시에서도 또 그러한 대토가 있으면서 구와 협의하지 않고 있던 사실, 여기에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두번씩 같은 안건을 다룬다는 것은 의회 회의규칙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나 권선구 가정복지과장에게 내무위원장 개인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것이 시 본청과 권선구 가정복지과와 협의가 잘 되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그 과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무랐습니다. 과연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문제가 있고해서 대토가 나왔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지요.

지금 대토가 재무부 땅이라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그것도 나중에 가서, 지난번 매교동사무소 올라온것도 우리가

현재 세류2동사무소 사용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옮기면, 다시 유아원으로 승인 신청을 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관에서 사는것은 감정가격의 50%를 줄여서 살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현재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류2동 부지는 재무부 소관이 틀림없고 권선구청에서 유아원으로 승인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재무부 땅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로 금방 이전이 돼서 도비, 국비 받은 것을 금년에 거기 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에서 그것은 다시, 세류2동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부지는 관리변경 승인을 우리가 재무부에 내게 됩니다.

잘못하다가 다리 무너지는 것처럼 전부 이리 밀고 저리 밀고하면 며칠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 결국 나중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훗날 가서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지난 얘기지만 오늘 회의와서 들었지만 그분이 기부채납했다고해서 자리 좋지 않은데 그것을 고수해야 되느냐, 다른 자리도 있고 이런 얘기까지 논란을 벌이다가 도비도 책정이 되었고 해서 통과를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됐던 사항이 다시 번복이 된다면 앞으로 의결사항이 있어도 다 그런 식으로해서, 여태까지 안건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가 되어서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계획, 유아원을 안 지은면

회계과장이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동사무소가 저리가도 재무부에서 유아원 사용승인을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번씩 재무부에 요청을 냅니다. 시에서 부지가 어린이 유아원을 한다면 연말에 재무부에 관리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되요?

네.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국 위원입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무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킨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연말에 국?도비 돈을 꼭 써야 될 것, 그래서 급히 집행절차는 밟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전에 옆의 진흥국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위치는 여관이 주변에 있어 좋지는 않습니다만 김용서위원님이 강력히 땅을 희사한 분의 유지를 받들어 주는것이 좋다는 뜻에서 저희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수원시 땅이고, 어제 내무위원회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심상찬 위원의 동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동의안을 성립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현재 유아원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네.

단순히 수원시에서는 유아원부지로 부적합 하다는 이유로 세류2동사무소부지로 옮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권선구에서 요청이 들어오게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2월에 관리변경 승인을 재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로 사고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됩니다.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 권선구의 가정복지과장님 평소에 애를 쓰십니다만 잘못된 상임위원회 보고 때문에 오늘 진심으로 사과를 주셨고, 회계과장님께서도 관리변경안을 내면 유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기존의 유아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른 부지가 가능하니까 동의하신 심상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뜻이 동의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반대한 분은 우리가 다루었던 것을 다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거론하셨습니다. 유아원은 다른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승인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중 영?유아원 보육시설신축부지 세류동 1154-16번지 350.6㎡ 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