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홍 의원 발언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상정유보한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의 심의유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률의 개정안에 따른 조례개정안이기도 합니다만, 조례개정안이 부실해서 본 의원의 운영위원회에서 관계위원 및 전문위원께 수차에 걸쳐서 개정요구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제3차 회의가 개의된 후에야 이것을 다시 유보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과 조례개정안의 내역을 잠깐 설명드림으로써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2조의 제5항을 보면 "의회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지체없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종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삭제 또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조항에서 3일전에 감사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체없이"라는 것은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종속기관인것 처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처럼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중 제4항입니다. 그 사항중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유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보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입니다. 7일간 더 이상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출석 요구는 3일전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일전에 통보해서 증인출석요구일 1일전에서 여기서 말하는 1일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만일 내일 출석요구했을 경우 오늘 12시까지를 1일전으로 보는 것인지 24시간 전을 1일로 보는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해서 증인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대안이 없습니다. 즉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했다하더라도 그분이 인사발령을 받거나 출장등의 일이 갑자기 생겼을때 그와 관련된 다른 관계공무원을 부를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모국장을 증인출석요구하였으나 그분이 다른 시·군으로 인사발령을 갑자기 받았을 때는 그 하위 과장이나 또는 상위 부시장 또는 시장을 출석요구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기간이 7일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조에 볼 것 같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례항목이 없습니다. 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점이 보완 되어야 함을 누차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께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대로 그냥 상정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18조(증인의불출석등의 통보)입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므로써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증인이 나오지 않으므로 인해서 의장은 시장한테 보고까지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조례의, 항목으로서 효력을 발생함에 불구하고 의무조항만 의장님께 부여하고 있는 이상한 조례입니다. 다음 제26조(고발)입니다. 제3항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행후 15일 이내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증인이 위증을 했을때 그것을 한 날로부터, 위증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부터 15일이내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때 증언한 즉시 알수 없습니다. 다른 자료나 여러모로 정보를 알고 난 이후에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15일 이내에 알게 되면 다행히 의장을 통해서 고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럴경우 대부분 15일을 넘어서 위증임을 알게 된다고 하였을 때 전혀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장을 통해서만 고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특별감사 위원장이 고발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위증이라는 것을 누가 인지했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 상당한 논란의 꺼리가 됩니다. 질문한 제가 위증임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우리 44명 의원중에 어느 분이라도 그것이 위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증인의 증언을 들은 10일 후에 알고서 15일 이내에 고발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사실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20일전에 위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발기간이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위증을 막을 수 있는 이 조례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권한을 강화 시키고자 특별히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조례로서 좀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동안 운영위원장님이하 운영위원 그 다음 관계공무원과 전문위원등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으나,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이종범 전문위원께서 지난 수요일 몇 분 운영위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충실히 그 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전혀 노력하지 않고 허점이 많은 조례를 그냥 상정, 강행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우리 수원시 고문변호사를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듣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해 놓고 나서도 지금까지 전혀 고문변호사를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조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시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의회 전문위원들께서 의회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더 충실하고 적극적인 전문적 조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