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섭 의원 발언

차주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 그리고 동료 건설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및주거지주차난해소를위한폐지건의안 발의 자로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자치구는 남부순환도로를 통과하는 통과교통의 집중과 관내주차 시설의 부족, 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통 및 주차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정책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한 채 단속 일변도의 행정을 폄으로써 관에 대한 주민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인한 폐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려되는 점은 주차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에 인고의 정신이 퇴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를 하기 위하여 일단의 언쟁을 하고, 상호 질시하며, 주민 화합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사촌이 없어져 가고 있는 점은 대단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관악구교통및주차문제개선방안 참고 부록 참조 이상 제안설명에 대해 본 위원은 간략하게 건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관악구 교통 및 주차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는 근래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구의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먼저 당면 교통문제 개선방안으로 첫째, 나마부순환도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봉천천복개도로 연장노선」을 조속히 개설하여야 한다. 둘째, 사당역에 집중된 통과교통의 여파가 관악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당로터리 고가차도」설치공사를 조속히 완공하여야 한다. 다음은 당면 주차난 개선방안으로 첫째,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주차시설 확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고시설 미보유자에게 주택 인접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안에 주차를 허용하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공급이 크게 부족한 바, 지하공간이나 하천변, 관공서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은 물론 셋째, 신축 건물의 지하 주거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하고, 지상의 건폐율을 완하하는 건축관련 법령의 개정과 비합리적으로 제정되어 주차장 확보를 저해하는 「주차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차장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량보관 및 박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건물밀집지, 적정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이나 블럭은 주차시설 공급을 제한하고, 모든 노상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며, 노상주차장 관리를 인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계식 미터기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주차관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여섯째,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누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불법주차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고 불법주차의 관행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이상 건의사항에 집행부(구청장)는 우리 구의 심각한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관련부서에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추진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4. 10.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및주거지주차난해소를위한정책건의안 부록 참조

우선 동료위원님들께서 현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과옥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의 답변은 우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문에 대한 우답이 되더라도 같은 위원으로서 많은 지도를 바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명길 위원님, 두번째 남기성 위원님, 세번째, 문규진 위원님, 네번째,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허명길 위원님께서 사당로 남부순환도로에 광역적 차원에 교통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허가제는 주민과의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또 법령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는 구체성이 없다. 또 차고지 증명제의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김장환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기성 위원님도 차고지 증명제와 구획선 말씀을 하셨고 불법주차단속을 실효성과 공정성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한 1가구 2차량에 대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규진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뿐 아니라 이것을 민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질의를 하시고 남기성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아주 주요한 대목에 대해서 반지하 건축법 개정을 해서 지하는 모두 차고화 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차고지 증명제와 신림 4거리 부분의 봉림교에서 천주교간 구간을 복개하는 교통난 해소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당로터리 고가 주차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의원으로서, 기초의원으로서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밖에 건의할 수 없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의서 끝 부분에 이런 것을 모두 일정에 밝혀 달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도로의 광역적 차원의 교통정책은 사당로터리 고가차도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일정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답변이 서울시에도 확실하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답변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 검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광역적 차원이 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건의하는 것은 광역적 교통체증으로 우리 관악구가 너무 교통체증이 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것이 사당로터리 고가 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과연 시작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허가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도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8m 이하를 이면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차선을 많이 그어 가지고 주차선 그은 상태에서 주민끼리의 분쟁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기왕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잡하게 그어진 그런 차선이 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아까 남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땅도 아닌데 이것은 개인소유도 아닌데 개인 소유화하는 식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가까운 데로 이것은 구획을 해 주고 징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교통, 주차문제 해결을 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많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법령, 제도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말씀은 유인을 해서 배부해 드린 주차장 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 제45조1항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장 넘겨서 "바"에 "자동차 관련시설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 한다" 이러한 것이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원의 입장에서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요구를 하지 못했고 또 건의서의 내용도 그래서 어느 정도 개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가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보니까 영업용차라든지 이런 대형차에 대한 것이 증명제가 돼 있는 것 같고 승용차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의 차고지 증명제는 실시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저도 이제서 인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 4거리 부근에 봉림교 천주교 구간 복개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도림천 복개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그 동안 많은 건의를 했고 행정처 쪽에서 시에 이것을 여러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인데 이것을 반려를 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복개해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행정처 쪽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의 실효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저도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정하고 불공정한 것이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건의서에서 그대로 개괄적으로 공정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가구 2차량 제도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통계에 보면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소유수가 두 대 이상이 1.9% 정도밖에 안 되고, 세 대 이상은 0.4%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대 이상 차량은 많이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과 민영주차장 확충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적에 민영주차장 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아까 말씀 주신대로 공원용지를 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민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이 대단히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저나 사실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발의할 때 열정과 그런 의욕만 있었지 실제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앞에 사실 건의안을 내 놓은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