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김재연 부교육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순길 광주직할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광주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은 헌신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교단선진화사업을 비롯한 제반 시책과 역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음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2부제 수업 해소와 과밀학급완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의 학교신설과 교실 증ㆍ개축사업, 화장실 개량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93년도 기정예산에서 절약 가능한 부분과 낭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제거하여 절약된 예산절감액 28억여원을 학생수용시설에 중점 투자하여 일선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 여건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250억 5,359만원으로 92년 대비 9.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2,912억 1,156만원으로써 92년 대비 11.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86억 7,638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50억 5,359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63억 7,721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3억 1,93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과 비교하면 39억 4,2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 수입에서 6억 5,184만원과 재산수입에서 1,739만원 등 6억 8,249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수결함으로 인한 지방교육양여금의 미교부액 42억 6,40만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고지원금 결산전 반납금 1억 2,117만원, 그리고 각종 고사 시행 관련 수입증지수입 1억 1,766만원 등 46억 2,4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03억 1,93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89억 9,571만원에 대하여 2,912억 1,156만원을 집행하고 76억 4,684만원은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1,9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7.3%로 1,668억 4,892만원, 각종 물건비가 5.1%로 148억 4,100만원, 사학지원비가 15.9%로 464억 2,945만원, 경상이전비가 1.4%로 39억 3,236만원, 자본적 경비가 20.3%로 591어그리고 5,983만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이월액 76억 4,684만원중 명시이월비가 전남공고 실습동 증축외 2건에 68억 333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문흥중앙국교 교실 증축공사외 6건에 8억 4,351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61억 1,951만원은 신설, 이설 학교 부지매입비, 광주일고 개축사업비, 예비비 등 미집행액과 인건비 및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438만원이었으나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적인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에 힘입어 우리 시 교육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교단선진화사업과 2부제 수업 해소, 노후교실 보수, 급식학교 확대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의하시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조 의원입니다. 1993회계연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 7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에 비해 163억 7,721만 4천원이 증가한 바 이는 전년도 이월액 203억 1,933만 1천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세입감소가 39억 4,211만 7천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예산액보다 203억 1,93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물임대료 등 재산수입에서 1,738만 6천원, 광주농고 실습지 생산물 매각대, 본청 및 산하기관 예금이자 등 잡수입에서 6억 6,510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210억 182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예산액보다 지방교육양여금에서 42억 6,400만 1천원, 국고지원금 1억 2,117만 4천원, 법정전입금 9,2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814만 4천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억 196만 7천원, 주민부담금 수입 등 1,732만 4천원이 감액되어 총 46억 2,461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보다 3,086억 7,638만 3천원에 대하여 예산 결정 후 증감을 반영한 예산현액 3,289억 9,571만 4천원으로서 집행액은 2,912억 1,156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5%가 집행되고 미집행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76억 4,683만 8천원과 불용액 301억 3,731만 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용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94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3개 사업에 68억 33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7개 사업 8억 4,350만 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용은 9쪽을, 세출결산의 장별 내용은 10쪽을,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내역은 11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금고의 결산, 재산결산은 12쪽부터 16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세입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문제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의 토지매입수입중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미수납된 30억 6,195만 3천원은 예산액 135억 3,028만 자동차의견으로 22.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상당히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세수입의 결함을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계획된 세수입이 확보될 때 비로소 계획된 세출도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에 편성된 세입확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상기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담장밖 관사 매각대 12억 1,518만 6천원중 전남여고의 담장밖 관사 매각대로 예산에 편성된 4억 1,030만원은 373㎡×110만원으로 예산에 세워졌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세입감소 금액이고 광주고의 경우도 담장밖 관사 매각대로 예산에 편성된 4억 7,850만원이 870㎡×55만원으로 예산에 세워졌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세입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전남여고의 경우 ㎡당 110만원, 광주고의 경우 ㎡당 5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어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1993년 8월 23일자로 확인된 공시지가는 각각 ㎡당 89만원과 58만원 이어서 ㎡당 금액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연도말 이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정확한 세입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시가가 공시지가보다는 높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둘째, 토지매각 수입 문제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중 토지매각 수입의 징수결정액 135억 9,697만 780원은 예산액 135억 3,028만 7천원보다 6,668만 3,780원만큼 초과징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토지가 더 팔리게 됨에 따른 수입증가 33억 5,757만 1,850원과 예산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거나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미수납됨에 다른 수입 감소 32억 9,088만 8,070원과의 단순합계에 따른 것으로 세입의 초과 징수 및 수납액으로 비추어져 세입징수를 잘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국민학교 매각대 31억 2,993만 7,750원의 경우를 보면 예산에는 편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입이 증가된 33억 5,757만 1,850원의 93.22%를 차지하고 있는 바, 1993년 1월 27일자로 주암국민학교 매각 건에 대한 원안이 가결되고 1993년 2월 2일자로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부의 안건 의결 결과 통보가 있었으며 토지개발공사와의 주암국민학교 부지 손실 보상협의가 1993년 7월 12일에 이루어지고 1993년 7월 15일자로 매각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일련의 사실과 제1차 추경예산이 1993년 5월 20일자로 심의되었고 제2차 추경예산도 1993년 8월 26일자로 심의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상기의 주암규모학교 토지 매각대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적절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사고이월 과다 발생 문제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연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말에 무리하게 발주하여 절대 공기 부족 또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예산검사시에 지적이 되고 있는 바 차후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조기 발주하도록 하고 동절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상 추경 이전에 사업계획의 축소나 기 삭감될 예산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나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의 하나로 추경에 계상하여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불용액 처리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앞으로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과 현지 연수 대상자는 광주시 교육청 관할 영어교사 중에서 자유로이 TOEIC을 응시하고 TOEIC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결정하는데 92년 93년에는 응시자 전원이 연수를 갔습니다. 이것은 광주직할시 교육청 관내에 영어교사가 300명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모두 연수자로 선발되었는 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연수대상자 선발 시험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추천한 한 분의 교사가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외국어과 현지 연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인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또는 일정한 수를 정하여 경쟁자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TOEIC 점수의 절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교사는 연수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해외연수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인사행정 사업의 출자금은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임대금으로서 총무처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 고지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납부를 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교육청에서는 관내의 학자금 대여자 수나 금액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정보 부족으로 편성된 93년도 예산액 22억 4,000만원중 지출액이 15억 4,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약 31%가, 금액상으로는 7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납부한 금액이 광주직할시 공무원 자녀만의 대여금으로만 사용되었는지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산편성시 자료를 요구하여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도 사후 자료를 요구하여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학교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구입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단종되어가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였는 바, 컴퓨터 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진부화가 가속화됨으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시범학교로 지정된 중앙국민학교의 학교발전운영협의회 예산이 학교요구액의 47.62%로 감액되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또한 소요예산의 집행 후 정산보고가 없었던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넷째, 사학지원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총액은 412억 5,770만 9천원이며, 이중 사용잔액은 3어그리고 7,931만 5,119원이고 이에 반해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은 3억 3,936만 9,260원으로써 재단 전입금이 극히 미진합니다. 더욱이 재단의 자금이 충분한 사립학교의 전입금애 적은 형편이므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전입금 증가가 절실히 요구되며 법인 전입금에 비례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을 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3년 5월 20일자로 심의된 제1회 추경예산에 의하면 무진중학교 남녀공학 시설비로 1억 9,004만원이 설정되었는 바 가사실ㆍ재봉실ㆍ탈의실ㆍ샤워실 시설비로 각각 3,350만원씩, 화장실 시설비로 5,60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1993년도 공사대장에 의하면 화장실 증축공사비로 8,130만원이 지원되었을 뿐 나머지 가사실 등 4개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하남동중학교의 교실 골조비에 투자함으로써 무진중학교의 예산이 하남동중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서상 목간의 예산 전용은 부기상의 문제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목간의 예산사용이 빈번해진다면 첫째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둘째로 시의회에서 시설비에 대한 예산심의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을 심의, 확정시켰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기능한한 필요한 시설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치 않은 시설비는 불용 처리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용역비 문제입니다.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납품된 설계도가 공사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거나 또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용역업체라 해도 사업시행 현장보다는 탁상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후로는 전문성과 장비가 충분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것이며,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동에 따른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공유재산 증감 현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이 공유재산대장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상호간 계수가 일치되어야 하나 동부교육청의 경우 율곡남교, 문흥중앙 및 문흥중학교 부지매입비 126억 6,445만원이 공유재산 대장의 등재가 누락되어 증감현황계수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덟째, 정산보고의 부적정 문제입니다. 교단선진화 시범학교 운영 부분의 기자재 구입시 동일 품목도 정산 내용이 학교에 따라 다르고 지원금에 맞추어 구입 정산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에 맞추어 집행하는 관습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현실에 맞는 구입가로 정산 처리하고 예산 절감 면에 신중을 기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였고 정산 내용이 불확실한 점이 많아 앞으로는 보다 더 충실한 감독으로 사업비용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서부교육청 소관 새마을유아원 운영비의 정산 내용이 없었으나 계속된 사업이 아니며 94년도부터 본 사업이 폐쇄되었으므로 큰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하도록 지도하고 계속된 사업이 아니라고 정산이 되지 않는 것은 본래 목적의 지도가 소홀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철저한 정산지도가 요망됩니다. 결산서에 의하면 사립학교 지원비중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의 예산액 4억 6,578만 6천원중 결산액 3억 9,672만 6천원, 불용액 6,906만원으로 처리된 바 정산서 검사결과 결산액 3억 9,180만 3,669원, 불용액은 7,398만 2,331원인데 이 부분의 결산 내용이 일치되지 않은 점은 업무의 소홀이라고 사료되며 추후로는 정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수세식 변소관리비 등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의 경우 집행후 정산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바,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이라도 이의 정산보고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시 경상경비의 긴축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0월 18일 우리 광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민선 교육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것도 교육위원 전원 만장일치라는 진기록을 세우면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광주시민들은 광주교육의 놀랄만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실사구시의 정신이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과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세수 증대와 획기적인 신장은 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추가세원의 발굴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세수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절름발이식 자치교육의 현장을 바라볼 때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빈약한 우리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우리에게 관행적인 행태의 재정운영의 탈피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방재정교육운용 기본방향은 한정된 재원하에서의 세출예산의 합리적 역점 배분에 역점을 두어야한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모든 사업은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과 재정 투ㆍ융자사업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교육부지침이 시달되었으며 광주직할시 교육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결산내용 중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신창공고 신설 부지 매입비와 전남공고 실습동 부지매입비 127억 9,6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이월사업중 신창공고 시설사업비 등 6개 학교수용시설비 76억 2,5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그리고 광주일고 개축사업비 19억 400만원과 본촌중 부지매입비 4억 3,800만원은 그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각각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와 같은 학교수용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과 투자심사분석을 연계하여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관성을 상실한 학교 수용시설 사업계획이 탁상공론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적정한 학교수용시설은 광주직할시 교육 백년대계의 산실이 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고는 하셨는지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문제를 제기한 학교수용시설비는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사분석은 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도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제도를 정착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해서 이미 결산겁사 위원들께서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289억 9,600만원의 9.2%인 301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무려 140억 3,4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거의 절반이 집행잔액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계획성 있는 당초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93년도에 3회에 걸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볼 때 충분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고이월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사업비는 7건에 8억 4,200만원으로 92년도에 67억 5,000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만,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어온 사항이 반복 지적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교실 증축관련사업이 연도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다는 것은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교실 증축 예산 등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연도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고이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흥중앙국교 교실 증축 공사 및 기타공사가 2억 3,900만원, 양동국교 강당 및 기타시설공사가 2억 5,700만원, 하남국교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가 2억 1,500만원으로 사고이월되었음을 밝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재정운용 문제점 가운데 예산의 이ㆍ전용과 불용액 처리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993년도 결산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세출예산은 2,912억, 예산현액 3,289억 9,500만원의 88.5%인 2,912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76억 4,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는 한편 불용액은 301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인건비의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68억 4,200만원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27억 1,800만원을 이ㆍ전용하였으며 정리 추경이 끝나고 연말인 93년 12월 15일자로 26억 7,2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68억 4,200만원을 남기게 하면서 공무원 인건비까지 부족하여 정리추경이 끝나자마자 예산을 전용 집행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와 같은 일은 사전에 충분히 재원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배분 조정이 이루어졌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이 끝난 연말에 일시에 전용 집행하는 관행적인 재정운용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는 법정 필수 경비입니다. 법정 필수경비 운영실태가 이와 같이 허술하고 모순된 재정운용이라면 지방자치의 본질부터 다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케 한 이유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정운용방향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중 19억 9,200만원은 예산액 전액 그대로를 결산시까지 재원배분 조정 없이 불용처리한 것이나 사업 계획이 변경취소된 92년도 신설 이설학교 부지매입비 127억 9,600만원, 그리고 광주일고 재배치 사업비 19억 500만원을 결산시까지 사장한 채 불용처리한 것은 매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직시할 때 사업계획 변경에 맞게 관련사업비를 가용재원화하는 건실한 재정운용에 이르는 기본방향에 부합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 두 가지 사업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각종 사업, 특히 학교시설비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바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방향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저희 문사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오종렬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인건비 중에 정액수당 부족분 26억 7,200만원인데 이것을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을 잘 따랐다고 한다면 정리추경까지 포함해서 3회에 걸쳐서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만 답변해 주시고 혹시 교육청의 예산편성은 우리 본청하고 예산편성 체계가 달라서 그렇게 됐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 서류에서 41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장 해외연수 대상 인원이 교장 11명, 전문직 1명입니다. 출장지역과 복명서, 소요액을 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다른 데는 실ㆍ과가 교원연수기간이라든가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수기간하고 장소, 그 다음에 공고 기계과 등 교사 24명이면 그 24명의 교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 46페이지 4,227억 1,570원을 사용했는데 각국 가는 그 사람들의 명단하고 내역서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위에 상단까지요.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성교육 지침서 발간 보급해 가지고 발간부수가 700부이고 보급처가 초ㆍ중ㆍ고등학교인데 성교육 지침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급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발생했던 교육청 관련 비리가 광주서는 혹시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에 부담을 주듯 광주 모교육청 모 계장이 구속되는 등 광주시 교육청 비리가 서울 지역을 앞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 이러한 비리발생을 예방하고 척결을 위한 복안을 밝혀주시고 광주직할시 교육비 93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중앙 송정도서관이 이용자 감소로 198만 9천원이,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이 이용자 감소로 7만 2천원, 학생교육원 및 학생회관 시설물 이용자 감소로 28만 4천원이 세입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의 감소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을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이용케 하는 교육청의 행정이 부재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은 각 도서관이나 교육관련 시설들을 여러 사람에게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6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내 초ㆍ중ㆍ고교 통학차량은 총 110대입니다. 100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일일이 넘버(number)까지 다 되어 있고 몇 년식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 부분에 가서 15개 법인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8개교해서 123대인데 23대는 어떤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이중 사용연수가 10년이 넘는 차가 47대나 됩니다. 이중에는 79년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이용하다가 통학차량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한다면 생산년도에 비해 노후도는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밝혀 주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교육행정을 지양하고 통학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요즘 우리 국내의 민심이 도덕성이 실종된 우리 사회의 양상이 상상도 못할 범죄로 국민을 질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광주에서도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중 중고생들의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학생 범죄 행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고생들의 교복 착용 및 야간외출시간 제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중등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 교육청의 사회교육감에게는 학원인가와 그에 따른 하나의 감독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해주는 부서하고 그리고 단속하는 부서를 분리해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자주 회전시켜서 그래서 적어도 1년 8개월 이내에 전보순환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 이용자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원인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중앙이나 송정도서관은 이용자가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열람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좌석이 모자라서 부족한 실정이고 이것을 오히려 정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정도서관 하나만 보더라도 91년도에는 13만 2,535명인데 92년도에는 25만 6,089명, 93년도에는 28만 3,979명으로 계속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장 해외연수 출장지역 복명서 등 그 밖에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생활지도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매월 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주임과 교감 월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학생 탈선 예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욱이 학생들 제적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어떤 경우라도 탈선 학생에 대해서 특별지도를 해서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학교에 상법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교복 착용 문제와 야간외출 제한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복착용은 현재 116개교중 106개교가 착용하는데 %로 보면 96.4%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복 착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교복을 착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 외출을 제한해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지키면서 제한은 못하고 있지만 항상 학교에서는 야간에 혼자 방황하는 일, 그리고 밤늦게 혼자 다니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차량에 대한 것은?

관리부에서.

그리고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중ㆍ장기 지방교육 재정계획 수립 여부와 동 계획의 학교수용시설비 포함여부 및 중ㆍ장기계획제도 정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 대부분 국고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10% 범위로 극히 낮은 실정에 있어 중ㆍ장기 지방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동 계획을 수립, 교육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주교육발전 계획은 91년도에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매 2년마다 수정, 운영해서 발전계획을 연동 계획으로 심사분석과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하고 오종렬 위원님, 황일봉 위원님께서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만, 93년도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세 위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용액 발생액은 총 301억 3,731만원으로 각종 내역을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63억 7,683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잔액이 42억 6,981만원, 명시이월비인 신설 이설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27억 9,68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 6억 9,519만원과 전남공고 이설 기자재 구입비 집행잔액 8억 1,498만원, 광주일고 교실 개축사업비 미집행액 19어그리고 459만원, 그리고 예비비 미사용 7억 438만원 등입니다.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신설 이설학교 부지매입비, 그리고 광주일고 개축사업비 및 예비비 집행총액이 261억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각종 사업 예산 집행은 잔액입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업비 신창공고 이설신축비하고 전남공고 실습동 건축비는 명시이월이 재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익년에 사업을 지정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종렬 위원님께서 광주일고 교실개축비 19억 459만원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수용시설이나 부제 수업 해소하는데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책정된 광주일고 개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년도가 92년도에 완성됐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는 광주일고에 책정된 예산으로 불용되어서 이월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주일고가 중앙공원으로 이전할 것이냐, 현 위치게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재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2년여 걸렸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명시이월되었다가 불용처리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거듭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에 다시 광주일고 개축사업비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잔액이 100억원여 됩니다. 63억하고 42억, 105억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2년도에 전남ㆍ광주간 공동지원제 폐지로 인해서 학급수가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가 줄어들므로써 과원 교사가 사립학교에 150명 정도 과원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사를 임시교사로 임용했기 때문에 호봉차액이 굉장히 많은 차액이 났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도 거의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봉급과 재정결함보조금 105억이 남게 된 것은, 우리는 예산 책정은 정원에 의해서 정원의 전부를 임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봉급은 100%를 계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시교사로 임용을 했고 공립학교도 교원 적체나 과원 해소될 때까지는 임시 교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호봉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액수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균 위원님께 사고이월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고이월 발생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동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시설사업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동절기 사업발주를 제한하는 등 추진현황결과 92년도 사고이월 발생은 18건에 67억원에 대하여 93년도는 7건에 7억여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만, 동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나 금후로는 모든 시설사업예산을 조기에 확보함은 물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토록 해서 사고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방금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급여관리에 63억 7,6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42억 2,900만원, 전남공고 시설 기자재 집행잔액 8어그리고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주요 불용사업 내역이 있었습니다만, 오종렬, 황일봉 위원님께서 인건비 미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 내역에 급여과목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연금과 의료보험을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부담금은 5.5%, 의료보험 부담금은 1.9%로 급여과목인 예산액으로 이율에 의해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을 실제 현원에 대한 현액을 불입한 것이 아니고 예산액에 대한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방금 설명 올렸습니다만, 인건비는 정원에 의한 정액을 확보해 두었다고 연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률이 55%, 의료보험 부담이 1.9%라는 이율을 봉급현액 예산액 현액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부담률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급여과목 집행잔액을 부담금 대상 과목이 아닌 수당 과목으로 미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상 편법을 한 것인데 94년부터는 인건비 불용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최종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시설사업든 부족한 예산에 집행하도록 금년에 3회 추경에 전부 조정해서 기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편의상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미전용이 있었는지 인건비가 부족해서 미전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태 위원님께서 학생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점사 여부 및 근본적 안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 정태성 위원 죄송합니다.

내 이름이 왜 이상하게 바꿔져서…….

너무 긴장해서, 정태성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도 항상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학생통학용 버스는 법인 31개 학교에 총 13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검사대행 정비 공장에서 매 6월마다 정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검사대행인 정비 공장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서 차량안전관리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달하고 서무책임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승하차시 교사를 배치 지도하고 매월 운전원 교육과 1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도 정기검사해서 운행 여부를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면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통학차량은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지도를 철저히 해서 미연에 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문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결산상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피아여고 강당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4억 5,782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광주직할시체육회 보조금으로 해서 3억원, 광주직할시 교육청 보조금 3억 400만원, 수피아 동창회 및 교직원 헌금 7억 9,818만 8천원, 각 교회 및 독지가 기부금 기타 해서 5,563만 2천원 해 가지고 소요예산액과 똑같은 금액이 조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산에 대해서 조달된 금액이 동일하면 자금의 집행내역 역시도 단돈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어떻게 해서 공사를 이렇게 했는가 몰라도 예산액과 더군다나 자금조달액과 집행내역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산내역서를 보면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그 내역은 전체 자금집행내역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했을 때에 정산서는 전체 내역으로 해 가지고 바로 정산서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3억 400만원을 지원한 근거는 지난번에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만, 간주처리 형식으로 해 가지고 93년도 제2-1회 예산에 대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간주처리하는 배경은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교육부장관에게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해서 간주처리가 된 것입니다. 질의의 회신 내용을 보면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중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기부금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회신에 의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사실상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의회 의장에게 이 내용을 다시 얘기해서 93년도 제2-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확정사실만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주처리해 가지고 예산편성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정산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회의 심의 없이 시교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육부회신 내용을 알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일단은 지어졌습니다만,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억 400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92-1 예산서에 의하면 수피아여고 강당신축비 예산은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정과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결산에 의하면 목이 사학지원비 목으로 해 가지고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어 사학지원비 목으로 목 전용이 가능한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수피아여고 강당신축비 신축에 따른 보조금 정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에 세출예산 2-1로 간주처리 조치를 하고 사후에 시의회에 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부터는 간주 처리를 하지 않고 모든 예산을 본예산 또는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산처리는 사업비가 전체 14억 5,000만원여 들어서 체육회에서 3억 400만원을 국고에서 목적교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조금 정산은 당해 목적에 보조되었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와 동시에 보조금법에 의해서, 기금법에 의해서 정산됩니다. 이 사안은 기부금하고 체육회 기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보조금하고 총괄해서 집행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집행 보고를 받아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세출 과목은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사학지원비는 착오기재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잠깐 수피아여고 강당신축비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부 예정 통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간주처리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다 할지라도 정산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정산처리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이런 예산, 이런 집행, 이런 정산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은 14억 5,782만원을 세워가지고 자금 조달은 체육회에서 어떻게 지원이 된 내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지 그 금액에 맞췄는지 몰라도 14억 5,782만원의 자금 조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3억 400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상 근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예정 통지해서 근거가 되겠지만 3억 400만원 어떠 어떤데다 어떻게 소요를 해서 지원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맞아 떨어지기에 하는 얘기에요. 그 다음 정산 내역도 보면 예산 자금 조달 내역, 자금 집행내역이 단돈 1원 하나 틀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런 정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냈다 할지라도 일단 시금고로, 교육청으로 입금이 되고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확인이 되어야지요. 국장님 이런 예산편성, 이런 자금조달, 이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금액이 맞아떨어졌다 하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 특별회계 보조금을 우리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계약행위를 하고 집행했다면 소상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해 학교에 보조해서 보조 목적에 맞도록 쓰여진 것을 정산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확실하다고 하면 정산이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당신축에 자기들이 거출한 금액하고 체육회,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 전체가 14억 5,782만원으로 맞아 떨어진다 하는 사항은 이 금액으로 정산을 지었고 구체적인 것은 또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오히려 부족했지 않냐 그런 쪽도 되고 예를 들어서 강당신축에 따른 모든 재원 또는 여기에 조경 같은 것이 전혀 없는데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 또 나중에 재원이 여유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쪽도 판단이 됩니다. 이 사안은 계약이나 집행은 당해 학교법인에 주어서 보조를 주어서 집행정산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주체가 수피아여고기 때문에 돈만 지원해 주면 끝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조경사업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맞춰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3억 400만원을 지원할 때는그 돈의 쓰임새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입찰 관계 전혀 관여 안 했지요?

예.

공개경쟁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줍니까?

당초에 강당신축계획이 나와서 신축계획이 14억이다. 전체 계획 중에서 국고보조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고 부족액은 자기들이 갹출해서 어떤 방법이든 거출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총공사비중에서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지원해 줬고 그 집행하는 자기 주체인 수피아학교에서는 전체의 규모인 강당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서도 안 될 성질이 될지 몰라도 자꾸 국고 말씀하시는데 국고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수피아여고 강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돈만 지원하면 끝나느냐 당초의 규모라든지, 입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파악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수의계약이 되었다면 국고지원인데 수의계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의 파악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을 때에 돈의 쓰임이 제대로 쓰여졌냐는 것은 감사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정산의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야지요. 정산서류 들어 왔습니까?

예.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정산서류입니까?

예.

정산서가 이거라면 말이 안 되지요.

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보조금을 주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어떤 규모의 강당이 지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성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집행에 관한 사항은 수피아학교에서 주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든 어떤 절차에서 했던 합법합리적으로 집행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건물이 지어져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할 때 지금은 국고보조지원하든지 3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강당의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강당 지원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이 되어야지요.

판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입찰관계도 알아야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방법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사안의 지도나 조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집행과정은 이 분들도 공인회계를 하고 책임있는 회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면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맞아들어갔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자료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사위원회에서 정산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고지원을 해 줬다해도 자금의 집행내역이 매장공사부터 해 가지고 몇가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맞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정영로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받고 계속 합시다.

가만 있어요. 정산서가 별도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산서는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고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자본보조를 하더라도 정산서는 정산서로 끝낼게 아니라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요구하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자본보조는 목이 착오를 일으켰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 중에서 별도로 결산서하고 부기사항이 맞지 않는 것이 사학지원비가 수피아여고 강당 이외에 다른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차액이 1,348만 3천원이 차액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다른 게 아니고 중앙, 송정도서관 이용자 감소로 198만 9천원이 감소되었다는데 열람료 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방금 그랬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115페이지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중앙, 송정도서관 이용자 감소로 수입감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방청석 답변 청취불능) 그런데 왜 답은 이렇게 됐어요. 자료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중앙, 송정도서관 이용자 감소로 수입감소라고 했어요. 징수 안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건 누가 만든 거에요?

잘못 기록된 거지요.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징수하는데, 중ㆍ고등학생들은 안 하지만 일반사회인들이 와서 열람하는 것은 징수하는데…….

전혀 안 한다니까…….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그런 방이 따로, 열람실이라고…….

그런 방이 있어 별도로…….

그리고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교육청 초ㆍ중ㆍ고교 통학차량 말입니다. 여기가 자료를 준데는 123대인데 관리국장 답변하실 때 131대로 답하셨어요. 왜 이렇게 파악도 못하시고 현재 대개 보면 82년, 83년도, 심지어 79년도가 있고 그러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2조 2항에 보면 승합자동차는 7년입니다, 사용연한이. 다만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 및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10년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특수여객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장의차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10년이에요. 그런데 단체 구조로 된 승합자동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체가 옛날에는 중간 부분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보도 수매로 연결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밑에 후레인을 프레스로 해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완전히 하나로 찍어버린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몰라요. 과거에 82년도라든가 83년도 이것은 그런 차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7년인데 대개 보면 춘광학원 경신여고에서 사용하는 광주5가 5083이 83년 7월 5일 생산했어요. 이 차가 금호에서 사용하다가 금호가 사용할 때는 전남5에 8243 이었어요. 그런데 대우전자로 명의이전을 해 가지고 91년 11월 14일 명의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93년 3월 30일 춘광학원에서 사들인 것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가 영업용 버스가 광주고속이라든가 다른 고속에서 원거리를 뜁니다.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구든지, 지방비 포장도로도 뛰고 이런 차량들이 수명이 7년이에요.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남겨놓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같은데서 사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입니다. 버스를 학교에서 산 것이 아니고 개인 업자가 사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업자들 보호할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학생들의 생명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래된 차량들을 재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면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돼요.

자료 필요하시면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영업용 차량하고 자가용 차량하고 내용연수가 다릅니다. 영업용은 방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7년 이렇게 해서 영업용이고 자가용은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통학용 버스는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그 폐차 내용연수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공장 대행 검사기관에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0년 이상된 차량은 정기적으로 시에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학생을 통학하는 그런 중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주고 안전대책은 저희도 마련해서 지도하고 있지만 검사 당국에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검사나 지도대책은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조그만한 사고도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현장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스쿨버스를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같은데는 여행가는데 사용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거리를 가면서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차가 달리는 도중에 내려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죽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운전수가 잘못해 가지고 교통사고 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차량 자체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가다가 서 버리고 뒹굴고 한다면 되겠어요. 이런 노후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감독을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