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군의회 사무과장 이영일입니다. 제2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박동필 의원 외 6인의 의원 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10월 18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반 임시회 의 기간 에 처리해야 할 의 안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10월 21일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영광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영광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과세 면제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 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김영근 의원 외 6인의 의원 으로부터 보조 및 발주사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가 발의 되어 보조 및 발주 사업 조사계획서 승인 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안 된 의안 에 대하여서는 회의 규칙 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13) 1. 제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정년 퇴직 또는 명예 퇴직 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 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 기간 이 만료 되어 퇴직 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 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23조 제7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18) 5. 영광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영광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 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보건 사회 부 훈령 제666호의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발령됨에 따라 통합 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지휘 감독 및 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보건지소장 책임하에 추진함으로써 읍면 보건요원 근무지를 보건지소로 변경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폐지가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20) 6. 영광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영광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먼저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방자치 법 제125조 1항 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결산검사 위원 에게 지급하는 위원 수당 을 인상해 서 조정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당 1인 1일 2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광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다 중인이 사용하는 시설로써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 표준액을 50% 경감해서 공공시설 로써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 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그 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 를 경 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에 제출 토록 되 어 있습니다. 만은 본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 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 된 지체 장애자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 과세 면제 혜택을 주던 것을 시각장애인이 보철용이나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면제를 해주고 현재는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1,500㏄까지는 면제해 주던 것을 2,000㏄이하까지로 확대해서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 한 18세이상의 장애인중 이제까지는 손발을 못쓰는 지체 장애인에 대해 서만 혜택을 주던 것을 시각 장애인까지 그리고 1,500㏄까지만 혜택을 주던 것을 2,000㏄까지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 하는 경우에 자동차세 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문 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승용차 1대라고 했는데 2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구 성과 조례안 심의 를 위하여 정회 코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0:26)

및 발주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및 읍면에서 시행 한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성 및 효율성을 향상코자 하며 둘째 조사 실시 기간 은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 입니다. 셋째 조사대상 사업중 발주사업은 93년10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준공된 사업중 단위 공사비가 1,000만원이상 사업이며 보조사업 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준공된 사업중 단위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 편성사항으로는 3개반으로 편성 1반에 윤석진 의원 , 박균문 의원 , 박 동필 의원 이 영광읍, 불갑면, 대마면, 묘량면 지역을 2반에 이문재 의원 , 정용수 의원 , 이영희 의원 이 백수읍,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지역을 3반에 서창호 의원 , 조웅현 의원 , 김윤환 의원 이 홍농읍, 법성 면, 낙월면 지역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조사 요령 및 방법으로는 보조 사업의 선정, 보조 목적 달성, 사후관리와 발주사업의 설계 도서와 현장 일치 여부, 계약 관계 및 사업선정 적정 여부와 도로포장 두께 확인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조사일정별 조사지역,조사 자료 제출 및 필요사항, 출석 공무 원, 조사진행순서, 조사자료 작성 요령,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보조 및 발주사업 계획서를 보조 및 발주사업 특별 위원 회에서 작성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계획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45) 1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