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구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이여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환자에 대한 X-선 사본발급에 대한 관련 사항과 벽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 폐지에 관한 사항 등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자 X-선 필름 발급사항에 대해서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우리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기록 및 사본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환자가 X-선 필름등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선 필름,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요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조항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액은 재료의 실구입 가격에 의하여 3,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보건소에 등록관리자인 결핵환자는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벽임약제 및 기구 보급수수료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 가족계획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방향을 당초의 양적 사업 위주에서 이제는 질적 사업 위주로 전환케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양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완적인 사항으로써 징수하여 이런 벽임약제 및 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지침을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계획 재활용사업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종전의 가족계획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먹는 벽임약은 한갑에 230원, 콘돔은 한갑에 200원, 루프시술비는 1건당 2,00원을 수혜자로부터 징수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 무료로 실시토록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를 위한 님들께서 이미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환자치료의 편의도모와 가족계획사업추진에 있어 질적향상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①보건소법 제8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합하고 ②의료법 제20조 제2항의 환자의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요구사항과 관자의 검사기록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요구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며 ③수수료 3,000원은 재료비 등 원가계산에는 의한 합리적인 산정으로 타당하나 ④동조례 제2조, "제2항"과 동별표의 "2"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현재 1조와 2조에 대한 것만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대상 내용이 개정안에서 누락되었기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로서는 제3조에 나와있는 별표중 제2호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하도록 요구되고 제4조 1항에 피임약재 및 기구보급 세입재활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를 해야만 보건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황규태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장님이나 주무소장님이 앉으셔야 질문을 하는게 도리인것 같습니다. 질문을 할려면 질문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지금 답변석에 아무도 자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관계 국장님 내지는 관계 소장님께서 자리에 앉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황규태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관계 국장님과 주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대여실적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대여실적, 회수실적 그리고 환경미화원 학자금에 대한 대여실적, 회수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타구청에 비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해왔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이것은 결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에 대한 관리실적 및 지출명세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출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유아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비가 `93년도 예산액이 303억986만 3,11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은 258억 402만9,580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4억 1,807만 4,460원 이것은 청소환경 쓰레기 처리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포함한 불용액이 4억 1,968만 2,169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예산책정한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 가정복지 유아복지도 역시 경상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되, 지출원인은 굉장히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가정복지에서 예를 들면 보상금 경상비중에서 불용액 1억 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유아복지에서 민간에를 대한 위탁금 불용액이 3억 4,900만원 정도, 그 에 시설비 중에서 대손비 불용액이 3,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보상금 불용액이 11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책정될 때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약차원에서 집행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차후에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때도 이러한 것을 참고삼아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지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지출원인행위는 약 80% 내지 75%에 달하는 항목도 있어요. 사업이 결국은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러한 실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이 어떠한지 묻고싶고 보건소도 나와 있으니까 보건소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약관리하고 지역보건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의료비에 대한 약 8,0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지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접종료를 받는 그러한 구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료비가 불용액이 남아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구 특별회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꽤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관계관들께서 노력을 해서 꽤 많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이전 `92년도 그 이전에 의료보호 특별기금으로 융자해준 것이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약 1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미회수에 대한 원인도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글자 그대로 여기에 보고해 준대로 결손처분 내지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지출원인 행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황규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것을 크게 분류하면은요.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취소된 게 있고 지급사유가 발생 안했다든지 예산절차 예산집행 잔액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예산에서 계획변경 시킨 것이 `9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맹인독서실이 있었는데요. 그 독서실에서 맹인들한테 읽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했는데 그 운영이 원래는 안 돼가지고 그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있고요. 미지급 사유에가다 이자보전금이라고 해서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700만원씩 융자를 해주게 되있는데 그것은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적에 연 6%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6%를 만일에 내지를 못했을 경우에 은행에 이자를 보존해 주기 위한 담보로써 이자보전금을 예산에 책정했었습니다마는그 이자보전금이 사용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는 융자를 해간 사람이 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관계 판공비라든지 시설비는 10%라든가 예산절감비율에 의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거의가 남게 된겁니다. 그리고 수선비라든가 이런 관계 이것은 예산집행상 잔액중에 남아 있는 것이고 보상금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집행상 남았습니다. 어떤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는 건 그래도 집행만은 열심히 알뜰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조금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누가 안되는 방향으로 작성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관계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복지관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느냐 하면은 거의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시비 아니면 보사부 예산이 거의가 다고 우리 구비는 25%에 불과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앙애자면 장애자, 모자세대는 모자세대, 청소년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를 예산을 확보해라, 그러면 우리가 50%~75%를 보조금으로 교부해 주마」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제대로 하달이 되서 집행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본청에서 보사부나 본청예산에서 하달이 안되서 그대로 통째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이 관계도 본청하고 구청과의 관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됐을 때문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관계, 의료보호대불금관계가 사실은 징수율이 몇%냐고 물었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적에 10만원짜리를 본인이 내는데 그 10만원까지도 자기의 재력에 힘이 부쳐서 그 이상으로 융자를 해주자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낸다는 건 독촉을 하러 갔다가도 동정을 하는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저도 본청에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이 관계도 1년에 2번씩 징수강조기간을 정해서 동직원을 독촉을 해서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받는다는게 아니고 회수를 한다는 것이죠?

예, 융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지요. 잘못 말씀드렸

보건소장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시민국과 연결된 사항인데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석입니다.

공석입니까? 계장님도 새로와서 아무도 안나왔네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유아복지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있어요. 민간의 위탁금이 `93년도에 얼마냐 하면은 19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전용된 것 포함해 가지고 19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있었습니다. 다르겠지만 가정복지가 됐든 유아복지가 됐든 사회과장님께서 하시는 사회복지분야 그런분들도 물론 제 생각에는 항이나 목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겠지마는 이러한 것을 예산을 짤적에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구로구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법에 얽매여 있는 현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한 방법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데에 돈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거거든요. 다들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법에 국한된다 또 조례에 저촉된다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안받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이번에 보게 되면은 주로 판공비에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많이 항목을 전용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는 나쁜 방향으로 쓰는게 아니니까 구민의 소외되는 계층한테 더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의사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같은 관계,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그 이면에는 저희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폭을 확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서 질문이 계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93회계연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44억 몇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부는 보조금 잔액 12억 7,600만원을 반납을 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국고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반납를 하는지? 만약 반납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못받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반납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지원을 못받는다 그런건 없습니다.

아까 유아복지하고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가지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 본청에서 하달이 안되가지고 남아있는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산을 올렸는데도 여러가지 관계법이라든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못해서 예산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거꾸로 본청에서 지시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밑에서 많은 요구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안됐거든요. 내려오기 이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이걸 할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우리 예산에 책정이 되 있는데 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 했을 경에는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구청에서 돈 안주느냐 하는 아우성은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본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세입관계에 문제가 있고 보사부 국비를 포함해서 하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하는 입장에서 못내려온게 많다고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마는 유아복지 분야에서 80만원 이하 아동들에게 주는 복지비를 다시 환원시켰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해가이고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국고로 환원시키지 말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고 그런 노력들이 없어서 복지비를 실질적으로 보면은 `92년도나 `93년도 예산을 보면은 1년에 전체적인 예산을 크게 본다면 예산이 계속 증감을 해야 복지비가 혜택이 많이 될텐데 실제로 유아복지나 사회복지가 많이 깔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걸 집행안했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복지가 뒷걸음질 치고있다고 질책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이렇게 해야된다는 말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복지가 왜이러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냐 후진국이냐 부끄럽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제일 가까운 사회복지라든가 환경녹지 형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작년에 보면은 336억 깔려 있는 것을 봤을 때 우선 주민들은 예산이 깎였다는 것을 보면 구청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되거든요. 불용액이 남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지금도 얘기하시다시피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아니면 이번달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시키겠다는 명쾌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위원들 질문을 종합해 볼때 복지분야의 예산이 증액과 더불어 복지분야에 더 많은 시 혜택이 돌아가야 될텐데 사회복지, 가정복지, 유아복지 각부분에 예산 불용액이 거의 14%~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앞으로 `95년도 예산편성에 그 불용액이 계획이 변경되었다 취소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전에 불용액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95년도 예산반영에 이렇게 불용액이 14%~18%정도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능동적인 행정을 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복지분야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모 예. 시인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저소득시민에 대한 불용액이 1억 2,890만원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소득시민 보호차원에서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가정복지과장이 왜 1개월이상 결손이 생깁니까?

권혁모 시에서 승진임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인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엄청나게 일도 많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이 2개월 가까이 이렇게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의 일을 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국장이 본청에 연락을 해가지고는 최대한 빨리 공석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시민보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의 제일 뒤에 보면은 저소득시민보호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생활보호자 관계, 자활보호자 관계의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금 그 관계에서 책정이 되었으면서도 지급대상이 안되어서 안된 것도 있고 본청에서 안내려와서 사실은 예산상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본청 기준에 의한 생계보조는 사실 현재 미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급도 못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업에도 못한다든지 다른 복지에 전용도 못하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이렇게 남은 돈은 같은 복지라면 전용해서 다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어느정도 나갔는데 주요사업비에서 8,900만원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좀 신중하게 합시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안된다는 것 분명히 회계법상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안났와습니까? 지금 사회과장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정복지계장이 나와서 좀 알려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못으면 자세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황규태위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관리와 지역보건관리의 의료비 불용액 약 8,0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에 의료비 불용액이 6,018만원이 남았고 지역보건관리의 의료비가 2,100여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관리의 의료비 6,010만원은 예산액이 2,100여만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관리의료비 2,100여만원은 예산절감액이 530만원, 그리고 기타 낙찰차액이 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은 전혀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남은 것도 불구하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충분한 물량은 확보했으며 다만, 낙찰차액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의료써비스에 대한 걱정은 예산절감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황규태위원님 됐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는데 대여금 관계에 있어서 우선 환경미화원 학자금에 대해 회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 외수는 환경미화원 봉급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그만 둘때에는 퇴직금에서 100%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상 없이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도시가스에 대한 대여 회수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전반에 관해서 `9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질문이 쓰신 위원님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