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회의는 매우 뜻깊은 회의며 중요한 시기에 열리게되어 구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리를 해주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만성화되어 있는 부실공사를 이 땅에서 영원이 추방함과 동시에 그 책임자의 관리 태만으로 사고결과를 토래케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토록 하겠다는 담화도 있었듯이 우리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시한번 반성해야 될줄 알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개혁정책에 동참하여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줄로 알며 그동안 구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의 열성적인 노고와 헌신적인 봉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관리과장 김준웅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로법시행규칙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 추진 등으로 우리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따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관규정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구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시ㆍ구수입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구수입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징수대상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한 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점용공사확인을 받지아니한 자, 도로원인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징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입니다. 과태료징수 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태요의 수입구분을 도로 소유별로 구분징수하는 사항입니다. 20m이상 도로는 시수입으로 하고 20m미만이하 도로는 구수입으로 합니다. 다음 세번째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8조의 수슈로의 징수에서 밑줄친 부분 건설부령이 정하는 이 사항을 점용료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이렇게 개정되겠습니다. 점용료가 1,000만원이면 1만원의 우리 구수입 증지가 허가서에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구로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의 2가 새로 신설됩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입니다. 1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그러니까 허가를 100평을 해주었는데 「100평이 넘게 초과해서 점용하고 있는 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법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큰 도로변을 보게 되면 물건들 즉 가구나 전자부품상의 냉장고등을 내놓고 한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일시적치한 자가 그 다음에 세번째로 「법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아니한 자」이것은 도로굴착 허가나 이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하면 바로 공사부서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네번째로 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인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원인회복을 하면 반드시 관리청인 공사부서에 원인회부검사를 다시 받아야하는 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 2항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왼쪽의 제10조 세입구분입니다. 현행은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이중에서 밑줄친 부분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는 해서 수수료 대신에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는 앞서 제8조의 3항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과태료 사항이 여기에 첨부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별표1에서 점요료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점용료의 종류 해가지고 1. 전주ㆍ공중전화ㆍ송전탑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ㆍ전수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밑줄친 부분 송전탑ㆍ변압기ㆍ저장고ㆍ기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개정안을 보시면 밑줄친 부분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해놓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이것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우리가 50%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1 비고에 제2번의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단서 1조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20일을 신청하면 20일을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달 이내로 신청하게 되면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랍니다. 앞서 8조의 그와 관련해서 보고드린대로 과태료는 일률을 적으로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5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세분화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통일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도로점용허가 후 초과사용면적과 일시 적치를 도로무단점용면적으로 면적에 대한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10㎡이하는 5만원이고, 10㎡초과 20㎡이하는 150,000원, 20㎡초과 40㎡이하는 200,000원, 40㎡초과 60㎡이하는 250,000원, 60㎡초과 80㎡이하는 300,000만원, 80㎡~100㎡이하는 400,000원이고, 100㎡초과는 50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8조에서 보고드린대로 도로점용공사후에 공사부서에 확인을 받든가 원상회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않은 기간입니다. 받지않은 기간이 1월이하면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월 초과 3월이하면 200,000원입니다. 3월초과 6월이하는 300,000원이고 1년이 넘도록 받지 않으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과기준은 양쪽것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부과하면 기간은 부과를 안하고 기간이 부과되면 해당되는 면적을 부과안하고 어느쪽이든 많은 쪽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40조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에서 위임한 조례로 수수료를 시ㆍ구수입으로 구분하던 것을 모두 구수입으로 하고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계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도로인데 인접 구멍가게에서 천막을 쳐놓고 물건을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징수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부과하게 되면 5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5만원입니까?

아니죠. 10㎡이하니까 한번에요.

한번인데 월한번입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한번 내면 일생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부과하면서 원상회복조치를 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조치 기간내에 회복이 안되면 다시 또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해주어야지, 좁은 도로에서 양쪽으로 그것이 차지하는 것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하면 바로 확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사부서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공사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인데 공사부서소관으로 준공 검사를 받을때에 확인을 받고 원인회복이 안되었을 경우에 원인회복 받으라고 예고가 첨부되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상회에 통보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곽준근입니다. 저희 독산본동지역은 시장이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좌우로 좌판이 짤려있는데 앞으로 시장도로도 이 제도를 실시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통 도로는 전부 해야됩니다. 5만원씩 전부 부과를 해야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에 인접된 동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구로구관내에 항상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시장변에 1m이상씩 좌우로 3m씩을 침범하니까 그 가운데만 도로인데 그 도로가 겨우 조그만 소방차 한대만 다닐 수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을 좀 철저히 실시를 해주시고 또 아까 오완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가 점포앞도 보면 1m이상씩 물건이 나와있고 해서 차가 돌기도 어렵고한데 만약 그런 것은 승락을 해주게 되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하고 점용허가를 내주어야지 그것을 승락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월5만원씩 내면 되지혼란느냐 해서 계속 방치하면 문제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서 점용했다고 해서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모퉁이 같은 곳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최병순위원님의 말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94년10월28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청사에는 동력이 아니고 일반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터만 동력이고 부대시설은 동력이 아닌 일반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