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이번에 개최된 제39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10월 19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대전직할시서구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재의요구안 외 네건이 되겠습니다. 기히 제출된 `93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건은 전체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다음회기에 상정코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의원님 열다섯분 중 열네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속비 사업계의결요청(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직할시 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재의요구안 외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금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기내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연구천의원, 강낙주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에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의회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요구의건(94.10.6서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장혁순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정업무를 보살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된 재의요구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예, 임헌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임헌성 의원입니다 동 조례 재의요구 이유에서 보면은 조례 제 13조 2항의 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정수조정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을 협의적 성격을 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 조례 제 13조 2항을 보면 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협의적 성격보다는 강압적 의무성격으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법 해석을 해서 협의적 성격으로 해석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본 조항 삭제는 분뇨처리가 광역 처리되는 것과 배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직할시 분뇨처리시설은 대전시민의 분뇨를 처리해 줘야 되는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정수조정 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가 된다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조례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 15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 159조 1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시, 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환경처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은 바도 있고 본 조항은 법령위반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고나한 법률에는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의 청소업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이 광역적으로 시장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의 요구한 뜻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 13조 2항의 분뇨관련 업자의 허가정수조정 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 위생처리장을 시장이 광역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할 때 분뇨처리규정 기관간 협의적 성격의 승인을 뜻하기 때문에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관계를 해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을 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정수를 구청장 임의로 업체를 증설하고 하면 시에서도 지도감독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되는 것이고, 협의적 성격관계는 효율적 성격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업소 정수를 조정할 때 시장과 사전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실무자는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재의 요구를 하실 때 159조 1항에 보면 분명히 법에 위반이 된다든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할 때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법 위반도 아니고 또 공익을 현저히 해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재의 요구 건이 안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재의 하라는 지시를 했고 지휘감독을 받은 입장으로 볼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구청장한테 재의 요구를 하라고 해서 재의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159조 1항에 보면 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익에 아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이 될 때 재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그러면 법을 무시하고 상부기관에서 재의 요구하라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써도 그렇습니다. 법에 위반한 사항도 아니고 또 현저하게 공익을 해한다고 보지는 않으나 시장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구청장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뭔가 좀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

의석에서 : 법에는 분명히 법령을 위반했다던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생각되고 판단될 때 재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재의 요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 국장은 재의 요구를 철회할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변할 별 자료가 없네요. (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우선 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의 요구를 요청한 분이 구청장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서 재의한 당사자인 구청장이 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재의한 안건을 국장이 대신 설명하는 사례는 없기를 미리 말씀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의 요구 지시한 시장 공문을 보면 그 문제점 2에서 "동 조례 제 13조 3항의 기존 인구 10만명 초과 시 1개 업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려는 것은 먼저 88년도의 구별로 난립되어 있는 영세업체를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통합하여 본 기본 취지와 배치도리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체가 난립될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업체가 과다경쟁으로 인한 타구역 침범 등으로 늘어나는 분뇨정화처리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으며 다른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난립될 경우 88년 통합이 전과 같은 양상으로 우려될 뿐만 아니라고 애써 재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존업체의 영업축소에 따른 강력한 반발은 물론 당초 통합취지를 무시하게 될 경우 업체의 지도감독이 어려워지고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편파적이고 통제불능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1개 업소가 예를 들어서 2개 업소나 3개 업소로 허가할 경우 업소난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영세업체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좀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타구역 침범이라 했는데 이것은 구간침범 또는 타 시.도 침범으로 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떠하며 또 시 전체업소가 2내지 4배정도의 12개 업소가 되었을 경우 타 시.도의 침범의 예상은 어떠하며 또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수정 승인한 내용은 인구 10만 초과 시마다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 10만 초과 시마다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한 것은 인구 10만 1명에서 19만 9,999명까지도 10만이 초과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했습니다. 그 있으며 한 것은 강제 의무조항 아니죠. 그렇죠?)

예. (

의석에서 :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

의석에서 :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셋째로 기존 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말했고 그 지도 감독의 통제 불능상태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현재의 구 당 1개 업소에서 오는 시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기존 업체를 두둔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이 없으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구에 만약에 3개 업소를 허가할 경우 지도감독의 통제불능 상태까지 초래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써 된 것이 아닙니다. 최초에 구청장이 그 동안 13조 분뇨 발생량에 대한 허가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본 의회에 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인구 10만 초과 시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 라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재의 이유를 보면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을 왜 과거조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왜 허가정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 개정안을 냈는지 그 이유도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조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낸 것입니까? 당초에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당초에 개정안을 이런 것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결정이 법률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처사인지를 말입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초 이 개정안을 냈느냐구요. 그것부터 먼저 답변 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국장님 답변 조금만 ......, 지금 공사를 해서 주위가 너무 산만합니다. 해서 이것을 조금 지연을 시켜놓고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기까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장혁순입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개정 요구한 이유는 저희 구세가 급격히 신장되기 때문에 관련업체의 통합 당시보다도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해서 즉, 69.7%가 증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한 구세 신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필요시 관련업체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분뇨관련업체 허가정수를 조정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업체 관계 말씀하셨는데 88년 당시 허술한 장비를 가지고 즉 한 두 개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운영할 당시가 영세업체지 현재는 영세업체가 아닙니다. 다수업체 허가 시 영세업체 발생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타 시, 도별 사례관계는 없습니다. 시 전체 12개 업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타 시, 도별 우범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 있을 경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업체 두둔관계 말씀하셨는데 업체 두둔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가 3개 업체로 늘어날 경우 현재 담당 부서 인원을 지도감독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게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 다하신 겁니까?)

예. (

의석에서 : 보충으로 어려운 사항이라 더 이상 깊게는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구세 신장을 고려해서 정수를 늘리자 그런 방안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서 인구 10만 초과 시마다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이 구세 신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재의 이유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통제불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통제불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통제불능이라는게 뭡니까? 허가감독기간에서 허가를 하고 통제불능이다. 요즘 세정에 보면 성수대교 무너져서 사실은 전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감시감독이 불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1개 업소 허가 더 해줘 가지고 그 허가 업체를 감시감독 할 수 없다. 그래서 통제가 불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담당부서 인원으로써는 지도감독 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어려운 것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것은 아니고 더 이상 깊게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시장승인사항이라고 했는데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굳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법률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재의안 대전직할시 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이 원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실무자입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철회 관계는 저희가 답변하기도 그렇고 현재 재의 요구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조치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 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더 이상 이것을 문제 제기 하지 마시고 철회하시는 방안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당초에 재의 요구를 한 구청장이 행정의 최초 책임자가 여기와서 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구청장에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구청장이 없으니 더 이상 질의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말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배병섭입니다. 시에서 재의 요구하는 내력이 뭡니까? 수용가에 대한 문제인데, 영세한 수용가가 있고 또는 수용을 크게 하는 이러한 수용가가 있고 그래서 영세한 수용가가 피해를 입는다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째서 어떻게 무슨 피해를 입었던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용가 관계는 일반 개인 집 얘기시죠? (

의석에서 : 예.)

그 뜻은 예를 들어서 현재 업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업소 생각에는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수용가에서 빨리 우리집에 있는 분뇨를 처리해 주십시오 했는데 막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끌다가 해주고 이러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을 느낀다는 뜻밖에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그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업체증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안을 내놓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런 안을 내놨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당초 정화조 관련 조례 개정안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세가 시장이 되고 통합 당시 인구보다도 2배가 증가한 69.7%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한 구세 신장을 했을 때 한 개 업소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뜻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자면 아주 구차스러운 변명 같은데요. 한 개 업체를 늘리나 경쟁업체를 늘리는 것은 세 개 업체를 늘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애초에 오수, 분뇨처리 과정에서 업체수가 남발을 해 가지고 물론 각 가정마다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도 목격을 한 사람이라서 알고 있어요. A라는 업체에다가 "우리 화장실 좀 처리 좀 해 주시요"하면 "우리가 사람이 없습니다. 차가 다 출장 중이고 하니 다른 업체로 연락을 해 주십시요."해서 다른 업체로 하면 또 그러한 대답들이 역시 많이 나와 가지고 이 사용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대전시의 20여 업체를 통폐합하게 된 것도 집행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기 수용가에 대한 원가 부담도 정부에서 정해주는 이러한 가격으로 이렇게 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원들이 그렇게 잘 돼 나오다가 서구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했다는 구실을 삼아 가지고 1개 업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똑같은 3개 업체나 1개 업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안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이 좀 약해요. 그 배경설명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서 우리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안을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경설명이라든지 관계는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뇨관계 업무를 다룰 때 신중을 고려해서 주민불편이 없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조례를 담당했던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조례에 관한 것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던 것을 행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행정부에서는 대전시책의 방향의 흐름으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지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진지하신 질의가 계셨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5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 확정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38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직할시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가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거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노의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부결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개의안이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결된 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점심 시간이네요.) (

의석에서 : 의장!)

예. (

점심 시간은 됐지만 마무리하고 식사를 해야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계속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94.10.6서구청장제출)

문화공보실장 천영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273호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 중 제 8조 제 2항 간사와 서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구정홍보 및 총화구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규정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하나 사인이 간단하기에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형식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오늘 추가안건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본 회의에서 상정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추가안건이 들어와 가지고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를 해 갖고 내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94.10.6서구청장제출)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해 주시는 송태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안건인 의안번호 274호 대전직할시서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94.10.18서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도시개발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276호 대전직할시 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천의원외4인제출)

의석에서 : 38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서 유보한 사항인 건축조례는 주민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연구하고자하는 의미에서 유보발의를 했던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본 회의에서 좀 더 심도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결정하도록 유보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님! (

의석에서 : 사회건설위원장 송재민입니다. 건축 조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 회의에 의결요청을 했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모두 느끼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심도있게 잘하자고 하는 뜻에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넘겨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예들도 심도있게 좀 더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서구주민들의 의견도 상임위원회의 수준에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좀 넘겨주셔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방향을 전폭적으로 수렴을 해서 정말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 의원님! (

의석에서 : 동료의원의 내용이 본 회의에 계류중인 사항을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요청의 안건 같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기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이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회부한다는 것은 의회운영상 바람직하지 않고 만의하나 그 부분을 다시 심의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낸다는 것은 본회의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회의에 계속 계류하면서 유보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민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길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보의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송재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한마디하고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유보를 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하는 것을 문제가 있어서 유보한 것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왕좌왕한 소신없는 의결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의 소식이 너무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음 번에 보류해서 상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다 넘겨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틀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생각한 방향이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이규천 의원 거수) 예, 이규천 의원님! (

의석에서 : 먼저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유보됐던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가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좀 더 심도있게시리 연구하고자하는 뜻으로 유보가 됐던 사항으로 저는 미루어 볼 때 상임위원회에 일단 회부가 돼서 본회의장에서 연기됐던 사실이지 상임위원회에 다시 넘겨달라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한 어찌 조례안건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로 본회기내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넘겨받은 것을 또 넘겨달라는 그 위원장님의 말씀도 잘못된 부분이라 상임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개의합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노창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두 번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수정발의 이러면서 김형식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나 서울 서초구에 대해서도 조례를 팩스로 받아 본 사실도 있고 또 주거지 내에 관람집회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도로와 그 부지와의 접한 면적 말하자면 넓이 같은 것도 좀 보완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연구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정식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때 표결에 들어가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의합니다.)

이번 회기에 결정하자는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래야지, 그것을 자꾸 보류 보류하면 시민의 뜻을 36만 전 시민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본회의에 내일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배병섭 의원 거수)

배병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배병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건축 조례안은 특히 집행관서에서 발의가 된게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한테서 발의가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토의와 토론과정을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의원님들간에 잘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다음 기회로 연구하고 할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이 안에 대한 폐기 또는 수정진행을 표결에 붙여 가지고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 내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연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은 아주 폐기를 시켜버릴 것이냐 이것으로다가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상임위원회 또 연구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송재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의 한사람으로 노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의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그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 것은 사실상 상임위원회로 넘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달 전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보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고 본회의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해왔던 일이니까 또 그냥 넘어 가다보니까 오늘 간담회가 결국은 하나의 모임이 되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중에 떴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되고 확실히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일단 본회의장에서 보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봐라하는 얘기를 듣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끝나고서 다음번 회의할 때 또 만난다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이 문제를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무리를 짓고서 그것을 결정을 내일 주시던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임 위원회에서 연구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연구라고 해서 특별히 크게 연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일반 내무위원회나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100% 반영을 시켜서 구심점을 모아서 의견을 집약시키자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구한다고 해서 내내 그 연구가 그 연구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들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의결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상임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반복 드리면 노의원님의 개의 안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말입니다. 개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뭐 연구가 연구가 아니고 개인 프라이버시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은 서로 예의를 존중하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기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이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한다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명확하게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길웅 의원님! 의원님들......, (

의석에서 : 뭐가 연구가 연구야! 연구가 연구가!) (

의석에서 :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영규 의원 거수) (

의석에서 :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지난 38회 임시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재 상정된데 대해서 그 내용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그것까지도 먼저와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그 안과 이번에 상정된 안이 달라진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영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 수정도 되지 않은 그 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지금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뭐니 하는 것 이거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약간이라도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상정이 되겠지만 이것을 왜 이번에 다시 그 내용 그대로 상정을 합니까?)

지금 이영규 의원님의 질문하시는 내용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

의석에서 : 지난번에 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내용을 약간이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수정이 된 안을 가지고서 이것이 재 상정이 되야지 그냥 먼저와 똑같은 그대로 이것을 재 상정한다는 것은 회의에 어긋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먼저번에 건축 조례안은 사회건설상임위원회에서 도로 12M폭으로 해서......, (

의석에서 :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첨부한 다른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이냐? 그 내용이 수정돼서 왔느냐 이겁니다.)

수정이 돼서 온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한 거지 정식으로 서류가 글자 한자 추가가 된다든지 뭐 수정이 돼서 나와야 심의가 되지 똑같은 안을 오늘 또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도로폭을 12M로 하느냐 20M로 하느냐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39회 임시회에도 이게 상정된 게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아시면서 무슨 말씀을......, (

의석에서 : 아니죠. 이번에 그런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질문 그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연규천 의원 거수)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것을 내일까지 미룰 것도 없고 오늘 유보한다든지......,)

지금 이영규 의원님 말씀은 노창남 의원님께서 개의 안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규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연규천 의원입니다. 우선 노의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으로써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회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본회의장에 와서 유보다, 뭐다 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을 갖다가 한없이 유보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상임위원회에다 넘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도 참 뭐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이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규천 의원님께서 노창남 의원님의 개인안을 동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길웅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내셨고, 또 노창남 의원님께서 개인안으로 가부간 이번 회기에 표결을 하든 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이 두 안건을 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길웅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표결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동료의원의 얘기를 제가 해석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전체회의에서 심의과정에 유보로 결정되었던 사항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표결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 같은 예를 보더라도 어떤 사안들이 무수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안에 다시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다시 재심을 해서 결정하는 사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그런 의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보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일부 동료의원들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표결에 부칠 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2M도로변에 할 수 있다는 그 원안대로의 가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하는 가부의 표결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보하자는 것과 표결하자는데의 가결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결에 대해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유보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개인안으로 노창남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의석에서 : 이 문제는 지금 토의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의안이라고 해서 그 한 두분의 안을 갖고 개의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토론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어디에 타당성이 와 닿았을 때 그때 표결에 타당성이 와 닿았을 때 그때 표결에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해요. 제가 동의안을 낸 유보하고 개의를 하신 본 건에 대해서 표결에 하자는 안하고 두 가지 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개의안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건축조례 관람 집회시설을 12M도로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심의해서 올라온 조례를 그 원안을 가결하자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보류된 이 안을 반대냐 찬성이냐 그것 개의하신 겁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발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노의원님 말씀이 지금 좀 불분명해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20M도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2M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키 포인트가 돼 가지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보류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20M접한 도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2M이상 한 도로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 따지고 넘어가는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송재민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제가 노의원님의 개의에 동의를 한 것은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해 왔던 것을 본회의에서 다루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오늘 내일간에 다시 의견집중을 본회의에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의원님께서도 이것을 보류하지 말고 오늘 내일간에 결정을 하자고 하는 말씀을,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고 또 연규천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M, M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체 회의에서 의견집중을 좀 보면 될테고 하니까 일단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에 가부간에 결정을 짓는 것을 개의안으로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것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들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계속사업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5회, 37회, 임시회 때 두 번에 걸쳐서 제안설명드려 승인받은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회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반영되는 추경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세입, 세출결산승인안건은 사무과장이 기히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전국제전 일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일 2차 본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