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우선 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의 요구를 요청한 분이 구청장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서 재의한 당사자인 구청장이 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재의한 안건을 국장이 대신 설명하는 사례는 없기를 미리 말씀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의 요구 지시한 시장 공문을 보면 그 문제점 2에서 "동 조례 제 13조 3항의 기존 인구 10만명 초과 시 1개 업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려는 것은 먼저 88년도의 구별로 난립되어 있는 영세업체를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통합하여 본 기본 취지와 배치도리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체가 난립될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업체가 과다경쟁으로 인한 타구역 침범 등으로 늘어나는 분뇨정화처리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으며 다른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난립될 경우 88년 통합이 전과 같은 양상으로 우려될 뿐만 아니라고 애써 재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존업체의 영업축소에 따른 강력한 반발은 물론 당초 통합취지를 무시하게 될 경우 업체의 지도감독이 어려워지고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편파적이고 통제불능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1개 업소가 예를 들어서 2개 업소나 3개 업소로 허가할 경우 업소난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영세업체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좀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타구역 침범이라 했는데 이것은 구간침범 또는 타 시.도 침범으로 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떠하며 또 시 전체업소가 2내지 4배정도의 12개 업소가 되었을 경우 타 시.도의 침범의 예상은 어떠하며 또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수정 승인한 내용은 인구 10만 초과 시마다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 10만 초과 시마다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한 것은 인구 10만 1명에서 19만 9,999명까지도 10만이 초과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했습니다. 그 있으며 한 것은 강제 의무조항 아니죠. 그렇죠?)

의석에서 :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셋째로 기존 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말했고 그 지도 감독의 통제 불능상태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현재의 구 당 1개 업소에서 오는 시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기존 업체를 두둔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이 없으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구에 만약에 3개 업소를 허가할 경우 지도감독의 통제불능 상태까지 초래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써 된 것이 아닙니다. 최초에 구청장이 그 동안 13조 분뇨 발생량에 대한 허가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본 의회에 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인구 10만 초과 시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 라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재의 이유를 보면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을 왜 과거조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왜 허가정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 개정안을 냈는지 그 이유도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조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낸 것입니까? 당초에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당초에 개정안을 이런 것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결정이 법률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처사인지를 말입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초 이 개정안을 냈느냐구요. 그것부터 먼저 답변 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의석에서 : 답변 다하신 겁니까?)

의석에서 : 보충으로 어려운 사항이라 더 이상 깊게는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구세 신장을 고려해서 정수를 늘리자 그런 방안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서 인구 10만 초과 시마다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이 구세 신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 그런데 재의 이유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통제불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통제불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통제불능이라는게 뭡니까? 허가감독기간에서 허가를 하고 통제불능이다. 요즘 세정에 보면 성수대교 무너져서 사실은 전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감시감독이 불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1개 업소 허가 더 해줘 가지고 그 허가 업체를 감시감독 할 수 없다. 그래서 통제가 불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의석에서 : 어려운 것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것은 아니고 더 이상 깊게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시장승인사항이라고 했는데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굳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법률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재의안 대전직할시 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이 원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석에서 : 더 이상 이것을 문제 제기 하지 마시고 철회하시는 방안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당초에 재의 요구를 한 구청장이 행정의 최초 책임자가 여기와서 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구청장에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구청장이 없으니 더 이상 질의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말을 많이 해서.)

의석에서 : 점심 시간이네요.) (

의석에서 : 38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서 유보한 사항인 건축조례는 주민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연구하고자하는 의미에서 유보발의를 했던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본 회의에서 좀 더 심도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결정하도록 유보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동료의원의 내용이 본 회의에 계류중인 사항을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요청의 안건 같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기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이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회부한다는 것은 의회운영상 바람직하지 않고 만의하나 그 부분을 다시 심의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낸다는 것은 본회의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회의에 계속 계류하면서 유보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말입니다. 개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뭐 연구가 연구가 아니고 개인 프라이버시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은 서로 예의를 존중하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기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이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한다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명확하게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의석에서 : 뭐가 연구가 연구야! 연구가 연구가!) (

의석에서 : 표결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동료의원의 얘기를 제가 해석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전체회의에서 심의과정에 유보로 결정되었던 사항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표결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 같은 예를 보더라도 어떤 사안들이 무수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안에 다시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다시 재심을 해서 결정하는 사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그런 의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보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일부 동료의원들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표결에 부칠 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2M도로변에 할 수 있다는 그 원안대로의 가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하는 가부의 표결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보하자는 것과 표결하자는데의 가결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해요. 제가 동의안을 낸 유보하고 개의를 하신 본 건에 대해서 표결에 하자는 안하고 두 가지 안 아닙니까?)

의석에서 : 그런데 개의안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건축조례 관람 집회시설을 12M도로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심의해서 올라온 조례를 그 원안을 가결하자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보류된 이 안을 반대냐 찬성이냐 그것 개의하신 겁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발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것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들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