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네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 중 개정조레(안)과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위원
의상일정을 보니까 1항은 이의가 없고, 2항하고 3항하고는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하고 계속 비의결을 하는게 진행상 매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우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중에 2항과 3항 순서를 바꾸어 했으면 좋겠다는 김형식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안 중에서 2항과 3항은 바꾸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
15시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3항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본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돈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할 안건은 제1항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천영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대전직할시 서구실과직제변경에 의한 조례개정안이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고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이길웅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표결은 나중에 일괄 심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구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277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안건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로 이해가 되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흑석 산직동간 확포장을 80필지 중 17필지를 현재 취득하셨다고 그랬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63필지를 지금까지 취득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승낙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토지소유주의 거주지가 좀 외지이기 때문에 출장을 해서 승낙을 받고 해도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직 완결이 못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연말 안으로는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님 말씀을 인용하면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좀 연말까지 기다려 보셨으면 합니다.
김형식위원
취득하지 않았으면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총 공사가 28%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이월도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도 지금 총력을 건설과에서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93년도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93년도 계속사업인데 `93년 12월 14일날 착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21%의 진척이라고 하면 예산은 분명히 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죠. 예산은 지금 19억이 돼 있죠.
김형식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총력을 경주해 주시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또 하나는 탄방동 60번지선, 그게 아직도 취득이 안 됐다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도 지금 장태산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도 토지지가가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서 주는데 실지로 소유자들은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실랑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도 안 부순 상태예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세 번째 오동하고 네 번째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됐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탄방 60번지하고 흑석동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금년 말까지 가능하면 15M도로 완공은 언제로 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완공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사업이 안되야 되는데 자꾸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일이 바빠서 그러시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공유재산관리조례 30조 1항의 규정에 위배 됐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들어온 것은 서구청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올라온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까도 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회계 부서에는 각 사업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각 실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라고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냅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업무 복주로 인해서 늦어져 가지고 회계과에서 참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어제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과하고 건설과를 네 번씩 방문했어요. 그랬는데도 충분한 자료를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립니다만, 이렇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받고 저희가 지적은 여러번 받고 있습니다만, 지적을 받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도 계속해서 자꾸 지연이 돼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재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혹시 주업무 부서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챙겨주시고 지금까지 `94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오늘 같이 지나간 일들이라도 최소한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임시회가 한번 더 있으니까, 본회의 전까지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하면 챙겨주시고 위원장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히 여기 계시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시죠.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촉구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라든지 이런 계획변경승인(안)을 거치지 않은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촉구를 드리냐면 앞으로 분명히 다음 6일정도 남은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과부서 동에서 `95년도 예산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끝나셨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렇다고하면 거기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음 40회 임시회까지는 마무리짓고 본회의에 `95년 예산에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의원들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승인 해 주고, 구유재산변경승인(안)도 안 해주고 예산을 세워준 자체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챙겨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9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꼭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기히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검토가 되셨다면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다음 최소한도 임시회까지는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 취득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시지가에 의한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감정가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감정가에 그 사람들이 취득에 응하지 않을 적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감정가에 취득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정가격......,
영규
이영규위원
수용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가격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도로를 편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법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절충만 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 사람이 다 응하고 한 사람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 지방구청에서는 대집행이나 수용령을 내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백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유보해 주시면 지금 모시고 오면 그때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대집행관계는 국가사무로써 기초자치단체사무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탄방동 60번지선 같은 경우 불응한다고 하면 도로개설 못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끝까지 불응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31일까지 못한다고 보면 예산을 다시 반환해야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관계도 제가 자신있는 의견을 답변 못 드리고 지금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을 모시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감정가격을 감정하는 감정사들이 눈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감정사의 고유권한이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감정사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결정하면 속된 얘기로 하늘이 무너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변함이 없는데 실례로다가 장태산까지 개발해 놓은 농지 매입 필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면 장안 댐 막을 때 편입지 들어간 가격하고 주민들은 비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 땅값만큼도 안주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도로가인데! 더 달라 그런 말할 수 있는 소지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재 감정의뢰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불분명한 얘기인데 같은 산직동이라도 토지변경에 들어간 가격에 도로 귀속부지 매입가격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고 나는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는 감정가격 이상은 지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수용가 측에서 더 많이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 못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택
박영택간사
감정사가 A하고 B하고 있는데 A땅을 더 비싸게 줘야 되는데 어째 B땅은 비싸게 주고 A땅은 헐하게 주느냐, 이거 행정기관하고 짝짜꿍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노창남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대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고 넘어갈 것은 사전승인을 득해야 할 공유재산을 승인 없이 예산집행된다든가 하는 것은 원래가 편법으로 했고, 그것은 이미 과장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감정문제는 하도 여러번 겪어서 느낀바 있는데 감정사 하나가 아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2개 감정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산출평균을 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는 100원 하고 하나는 120원하면 220원을 짤라 가지고 110원으로 법이 개정됐어요.
창남
노창남위원
이것은 몇 군데 안되지만 가수원, 원내동, 또는 관저동 요 근년에 보니까 수십만명이 문제가 될 때 우리 관에서 필요한 공인 감정사를 선발하고 또 그 주민 땅 소유자가 선발하는 감정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프러스 해서 둘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은! 우리가 이런 것 많지는 않지만 또 그대신 돈 액수는 10억대가 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선발하는 감정사가 아니라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한국감정원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원내동이나 관저동 개발지역의 감정사들의 감정결과를 보면 고시가보다는 비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토지인 모양인데 527평에 14억원이면 약 평당 290만원인데 거기가 지목이 뭐예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대지입니다. 이것은 내동 여기이니까 단가가 좀 비싸죠.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도시국장하고 건설과장이 출장중인 것 같은데 아까 질의된 부분을 위임해서 내일 회의 전까지 이것은 참고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서면 자료요청을 위원장님이 해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데 어떨까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지금 여기 주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자는 김형식 위원의 동의안 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말이에요. 이게 `93년도 12월 14일 착공하여 22.8%공사진척중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93년도 12월 14일 공사착공해서 22%라면 이 예산은 `93년도 예산에서 한 겁니까? `94년도 예산에서 한 겁니까?
김형식위원
`93년도 일부 예산하고 `94년도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세 가지로 한 겁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산 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총 19억입니다. 19억인데 `93년에 3억, `94년도에 16억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10억밖에 안섰어요. 6억은 채무부담행위로다가 본 예산에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13억은 3억 `93년도,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받지 아니하고 예산이 편성되거나 또는 그 예산이 집행돼서는 절대로 안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제 3항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호가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에 비해서 150여평이 더 필요하게 돼있다. 이 점도 구체적 유인물에는 없고 301평정할 때는 왜 그랬고, 452평정할 때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처음에 초안해서 통과시킬 때는 우리 서구의 재원도 고려치 않고 해서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번에 2년 차를 맞이해서 여기 7억 3, 000만원, 이게 국, 시비가 기대치에 불과하지 가능성은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승인해 놨다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게 되면 당연히 없으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건립개요를 보면 면적은 301평이 있었고, 부지면적은 450평이었는데 그 내역별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51평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 폐도 부지로 해 가지고 부지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건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초에 10억 해서 14억 3, 6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예산은 7억이 서 있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은 7억 3,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계속비로 의결을 해 주시면 시에서 우선적으로다가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편성을 3억 6, 000만원을 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암암리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국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상반기에 끝날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하는 건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다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기히 폐도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누락돼 가지고 사회과장한테 언뜻 설명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건물을 유지관리 하다보니까 좀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5억 5, 200만원을 `95년도 시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구비 1억 8, 400만원을 들여서 7억 8, 600만원이 `95년도에 총 소요될 예산인데, 어떠한 서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내시한 게 시에서 `95년도에 3억 7, 000만원 정도를 1차 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약 3억 7, 000만원은 지금 어느 정도 담보상태로 돼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장애인 목욕탕을 지으려다보니까 처음에 450평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527평으로 77평이 늘어나게 되는데 기히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구에서 잘 하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구비를 많이 출혈을 해 갖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으로 국 시비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열악한 재정에 피해를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고, 위원장님한테 또 한번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이 기획감사실 계속비사업이라고 해 갖고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회건설 사회산업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아까도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 와서 설명이 되야 되는 부분인데 내무위원회소관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그런데 여기 국비는 내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는 3억 7, 000만원 정도가 약속이 돼 있어요. 예산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담당부서에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되고, 만약에 안되면 우리구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과에서 이런 사항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사항이 필요하다해서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계속비로 해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간사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우리 서구에서 이것을 지으면 대전시 일원 장애자는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설치된 장애지원센타도 서구 사람 먼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서구 사람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또 수용해 주는 것으로 사견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실제가 의문되고요. 우리 서구구민에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매일 부족한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고, 인건비는 또 나가야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영규
이영규위원
그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유지비가 문제예요.
영택
박영택간사
앞으로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 봐야되요. 이거 하난 세워놓고서 막대한 구비를 여기 갖다 투자할 수 있느냐, 시에서 뭔가 확고한 답변을 받아서 구비를 덜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문제가 국 시비로 재원을 대줄 수 있는 방향이 되야지 이 부족한 구비에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소모시켜야 되느냐 생각할 바가 많이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국 시비로다가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실제가 문제입니다. 하기는 하지만 14억의 돈을 들이는 것은 여기서 일단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것은 늘어나가지 이것을 카바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국 시비로써 마땅히 국가복지차원에서 충당이 되야지 부족한 서구재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장애인에 대한 보건연구원 통계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전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6, 919명이고 우리 순수한 서구만도 1,552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 연구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총 인구의 2.2%입니다. 대전시 120만명인데는 약 2만 7, 000만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구에만 해도 1, 552명이고 등록된 사람이 그렇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예상하면 한 7, 000여명쯤 될 것으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아니, 불우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국가나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현재 이 서구 조그마한 구비에서 이것을......,
창남
노창남위원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구청단위로 자치단체단위로 복지 사업하기는 아직은 힘든 때가 아니냐 재원이 없으니까 이 얘기고, 대전직할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유독 서구청에다가 적당히 보조해 가면서 너희 돈도 보태 가지고 복지사업을 해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지나치지 않느냐 이 얘기라구요. 여기 공무원 되신 분들은 어디까지 공무원 체계가 있으니까 상급 기관에서 시장이나 기타 참모들이 서구에 준 것을 좋은 뜻으로 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5개 구청 중에서 서구에 다 떠밀어 가지고서 너희가 좀 보태서 써라 하는 것은 부담을 너무 주는 행위가 아니냐 우리가 무작정 받아만 줘야되느냐 이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서구예산 680억에 사회복지에 쓰는 것이 한 27-28%되는데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전부 국 시비로다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정만 돼서 건립되면 박실장 말씀대로 국비가 4억, 시비가 보조가 될 겁니다. 완공되면 이것도 국 시비 보조가 되지 않겠느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50%정도는 국 시비 보조에 주지 않겠느냐, 건설비도 해 주니까 운영비도 보조해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대개 복지사업비 같은 것은 국 시비 해 갖고 70%이고 그 나머지 구비는 대개 20%내지 30%밖에 안되거든요.
김형식위원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전부 지방으로 다 떠넘길려고 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시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이 사업부서와 관련된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요지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의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 관재계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본 내무위원회에 요청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물론 장애인 관계는 사회산업국소관으로서 사회과에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에 요구한 내용의 요지는 계속비 예산에 관한 겁니다. 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과 달리하는 부분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사회과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어제 상의를 해 본 결과 계속비로다가 예산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정리추경 때라든가 넣어 줘 가지고 내년도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해서 어제저녁에 제가하는 것으로 계속비에 대해서만 어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은 물론 지방사업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가 사업으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드는데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허가나 인가나 요청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격기준 말하자면 사람을 채용할 때 그런 기준은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인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저 혼자 생각으로는......,
길웅
이길웅위원장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해야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위탁을 하느냐 또 지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에서 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한 후에 결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누구하나도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무의 범위나 한계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죠. 단체 위임사무가 아니잖아요? 단체위임사무와 국가사무의 기관 위임사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사업이 이것도 사실 장애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복지회관을 만드는 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은 위임된 사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렇다면 국가 사무는 국가가 국비로써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지도 감독을 국가 즉 사회복지는 보건사회부가 지도감독은 보건사회부가 모든 예산과 국비보조를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도 거기서 결정을 하고 다만 그 관할 구역 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 권한만 위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 하고자하는 요지는 물론 아까 서두에서는 얘기했지만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이런데 우리의 예산을 또는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정말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나같이 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희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은 사무의 한계가 분명히 되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싶은 것은 우리 서구 자치예산으로써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좋겠지만 가급적이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제 말씀에 의견 있으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의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건설과장이 막 도착을 했는데요.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의 서면이나 구두답변을 좀 듣고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잠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지금 22.8%의 흑석동 산직리간 도로개설사업과 탄방동 60번지 있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금년 말까지 이 지주들이 감정가격에 불만족을 표시해 갖고 수용을 거부하면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탄방동 도로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완료 돼 가지고 우리가 보상만 해 주면 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계약은 끝났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흑석 산직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2km구간 중 420M를 우리가 포장을 완료하였고 그래서 공정으로 따진다면 20%진도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1, 500M는 공사를 금년도에는 안 하고요. 보상만하고 있는데 80필지 중17필지를 보상하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공정하고 그 과정은 아는데 지금 현재 80필지 중 17필지만 됐다고 했잖아요. 63필지에 대한 주민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60필지에 대한 지주가 승낙을 하고 3필지에 대한 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그 도로는 그냥 굴곡된채로 내버려두고 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래서 보상이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만의 하나 수용을 원치 않을 지주가 있을 경우......,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몇 프로선까지 지주들이 승낙을 하고 몇 프로까지 하면 되는 그 수용기준이......,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프로테이지 상관없이......,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형식위원
무조건 사업을 하는데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형식위원
근거조항이 어디 있죠? 지금 모르시면 내일 오전 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간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수원서 도안동 노변에 확장된 부분이나 지금 흑석서 산직간 장태산 확장도로에 있는 전주이설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이설을 해 줘야 확장한 보람이 생기겠습니까? 확장된 부분이 도로행사를 못하더라구요.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저번에 신문보도된 장태산 도로가운데에 있는 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 17일날 이전 조치를 완료했구요. 나머지 공사구간 내에 아직 이설되지 않는 지상전주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시내 일원에서는 당신들 때문에 내 식당이 피해를 입으니까 전주를 옮겨 주십시오 하면 옮겨 주는데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구분이 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부분을 아세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장태산의 지상전주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다 부담해서 우리가 의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김형식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택
박영택간사
가수원서 유성으로 빠지는 도로에 있는 것도 이설하게 되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거기는 우리가 한전에 전주이설요청을 했는데 그 부담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 한계는 이미 도로가 돼 있던 도로하고 새로 신설한 도로, 그러한 차이점에서 한전하고 협의가 된게 있거든요. 한전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진작 해 줬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 사업발주가 아직도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이 늦게 부임을 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기히 알고서도 집행이 늦어지는 것인지? 이제 동절기 와서 얼어붙을 때 공사할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물어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 추경을 비롯해 가지고 본예산 예산은 거의 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사항에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 가지고 완벽한 완공이 되지 못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도 있고 회계과장도 있어서 물어보니까 돈이 영달이 안돼서 늦어진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돈은 익히 영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보상이나 지상건물이나 이러한 공사상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그렇게 많은 건수를 못하리라고 저는 안봐요. 이게 무슨 문제가 게재돼 있다고 봐요. 동정기는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발주를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영규
이영규위원
건설과장이 지금 답변한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할 적에 건설비만 청구를 했지 용역비를 청구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그 후 추경예산안에 하다보니까 몇 달씩 늦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남산공원을 개발한다 등등 용역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건설비하고 청구가 되야 되는데 건설비만 세우고 용역비를 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늦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은 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당초에 복수교하고 봉곡 2교, 금랑교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은 섰었는데요. 그것이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서......,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다 발주가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장 추가답변을 들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음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사업비사업계획안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사회과장에게 부족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사회과장이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은 누구나가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도 거기에 "부"를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우리 열악한 구 재정 가지고서 막대한 시설유지비를 다시 지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회과장은 80%내지 90%이상을 국 시비로 부담되도록 예산이 책정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또 이영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장은 이 사회장애인복지관건립에 있어서 전에 저희가 국 시비를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기가 좀 늦어서 원래 보사부 계통의 국 시비는 5월 달까지 요청이 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지회관은 그 이후로 대두가 돼 가지고 지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 건축비도 건축비입니다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운영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 시비를 요청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5개 구청이 대전직할시에 있는데 하필 서구청에서 이것을 받아드려 가지고 고충을 겪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이 지원해서 한 거예요. 시장명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20일자로 사회과장에 오면서 종전부터 추진하던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당초에 동구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목욕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동구에는 할 수도 없고 서구에서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을 지금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사회과장!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되시는 어른들께서 이게 실지 자기 사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 윗사람들에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점수 따기 이게 장애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거예요. 57개 사무가 있어요. 뒷골목 포장, 하수도공사 등등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사업에 시경을 써야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 중구, 대덕구 또 서울특별시 아니면 경기도, 부산 있는 사람 등등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비 자체 예산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을 하기란 아직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복지산업은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보사부가 총괄해서 국비를 보조를 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히 이것은 좋은 발사이라고 칭찬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구 구민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관계관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와 관련된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큰집 잔치를 내가 작은집에서 대신 해 준다 물론 좋은 일이죠. 잘 참작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구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의안으로 대전직할시 서구구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을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