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인사발량에 의해서 수산과장으로 부임하신 류대열 과揚?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 군수로부터 94년 10월 17일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월 21일 화성군 청사이전에 따른 의견 요구의건, 10월 24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신.망포리 일부지역의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4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 화성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 유보하였으며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후 예결위로 회부하였으며 화성군 청사이전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결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94년도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준비 및 군정질문 준비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병상 위원, 간사에 유재호 위원을 선임하고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입니다. 방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류대열 수산과장님의 인사발령을 말씀드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했습니다. 1. '94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10월 1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본 예결위원회에 이송되어 10월 24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분석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둘째, 본예산안의 총재원은 36억3백94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7억1527만1천원 특별회계에서 18억8866만9천원이 증액됨으로서 당초 1300억1313만6천원에서 1천336억1천7백7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각 실과소의 출장 여비를 제1회 추경에서는 증액시켰다가 출장여비의 총액기준 초과로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한 사항과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인 팔탄면 고주리 침출수 배수관 설치 공사를 당초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 계상치 않고 제2회 추경에서 계상한 사항은 예산 수요파악의 미비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원들의 소수의견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대상자 상품의 순금메달을 농기계로의 상품 변경과 교통신호 등 설치에 있어 예산을 경찰서로 배정치 말고 집행기관 자체에서 경찰서와 협의 계획수립 등 집행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상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방금 심사보고한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장내 조용함)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7억1천5백27만1천원이 증가한 1천84억9백8십5만2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8억8천8백66만9천원이 증가한 2백52억7백22만4천원으로 한 총 예산액 1천3백36억1천7백7만6천원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유재호 의원입니다. 평소 비재하고 박덕한 본의원을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이호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동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93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94년 10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10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4년 10월 24일 제1차 예결위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등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는 등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승인된 예산을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수입 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감독 및 그 집행책임을 사후 해제받는 절차이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와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 작성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결산검사 위원이 사전 검사하고 동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의 예산액이 1165억7323만6천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이 1178억7191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이 951억1274만6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27억5917만7천원 입니다.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 결산은 이월액이 50건에 141억1850억5천원이고 채권은 82억4299만3천원, 채무는 103억7741만5천원으로 재산은 4종에 215억3724만1천원, 기금은 2종에 9507만9천원이며, 금고의 결산에서 수입은 1178억7191만6천원, 지출은 971억9274만6천원, 잔액은 206억 7917만원입니다. 아울러 9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6억333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이 11억3282만9천원, 자본적 수입이 25억47만2천원이고, 세출 예산은 33억8378만3천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이 15억5868만원 자본적 지출이 18억2510만2천원 입니다. 자금 결산에 있어 수입은 42억1282억9천원 지출이 33억8378만3천원으로 94년도 이월액이 8억2904만6천원이 결산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세입 사항중 증액된 징수액이 예산에 미반영 되어 세입 예산 운영이 적정을 기하지 못한점과 지방세의 미납자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국도비에서 영달되는 자금 집행의 4/4분기 집중화 방지를 위한 상부기관 건의, 전체 예산의18.4%인 214억624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됨은 예산 성립후 예산변동 등 집행 불능 및 축소 집행시 불가능한 재원을 면밀히 파악 추경에서 조정함으로서 재원 부족으로 유보된 사업이 새로운 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운영에 확정을 기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기 전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 있어 몇개 실과소는 결산 보고에 있어 사전통고나 협의 없이 7개 과.소장이 불참하였는가 하면 보고 준비의 허술로 일관성 없는 보고를 하는 등 성의없는 답변 태도는 집행 기관과 의회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차후 이런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결산검사 위원에 의한 검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 권고한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법 적용과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동건은 94년 10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4년 10월 24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93년 1월 중순 이후 지속된 저온현상에 따라 벼이삭 도열병 발생이 크게 우려되어 관내 전면적 18,110ha방제에 소요되는 농약대 1억3833만5천원중 국도비 보조금 9467만6천원 외에 부족되는 4365만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위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93년 7월 중순이후 지속된 저온현상에 따른 벼이삭 도열병 방제비는 천재지변중 기후 이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는 예비비로 지출되어 구입된 목도열병 농약은 농민들이 비선호하는 농약이며 적기에 공급을 안해 공급시기에 문제점을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미살포 농약이 많음은 예산낭비의 요인이며 재고 농약의 반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건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이 두건에 대하여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간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방금 심사보고한 9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내무위원장 우호태 입니다.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6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화성군의회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공설묘지 현황이 설제와 상이한 점이 있어 묘지현황 일제조사 결과에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실과 부합시키고져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문 각호에서 규정된 일반묘지 62개소 공설공원묘지 2개소를 "별표 1"로 하여 공설 일반묘지 72개소, 공설 공원묘지 2개소로 하고 각 묘지의 번지를 삽입하고져 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상 공동묘지와 현황이 실제와 상이하여 개정보완하려는 이 조례안은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87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조례안의 개정요인이 있었음에도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관련 관계 공무원들의 인수인계 부실 등 업무태만 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설 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화성군의회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되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 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모든 군민이 중개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은 심사조정을 하며 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군수가 하며 년 1회의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성군 실비 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조사권한 등을 조례로 정하여 중개업자와 개인의 이해 등 제3자 간의 분쟁을 심사조정 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중개업 분쟁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지역발전과 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분쟁이 증가될 것은 불가피하여 위원회 운영은 보다 신중한 시행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보고 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내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해 주신 2건의 조례안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내무위원장 우호태 입니다. '94 제2차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은 94년 10월 1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3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송산면 신축청사 진입도로 부지로 송산면 삼존리 203 - 9번지외 1필지 751㎡를 취득하고 장안면 간에 오수정화 시설 부지로 장안면 장안리 285번지 전 529㎡를 취득하는 등 지방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신축 계획중인 송산면 청사 진입도로 개설부지 중 편입된 사유지 및 장안면 장안 6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4 제2차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호태 위원장 계속해서 수고 했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것과 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군치안읍영통리.신리.망포리일부지역의경계조정에따른의견요청의건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신리.망포리 일부지역의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신리.망포리 일부지역의 수원시 편입에 대한 화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용인군. 수원시 등 3개 시군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일원화를 통한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 및 개발 사업 완료 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주민의 주 생활권인 수원시로 편입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택지개발 지구의 경계조정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은 법정리 3개리로서 행정리는 영통 1리. 2리. 신리.망포리 4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4평방킬로미터고 잔여 지역은 85세대 2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면 1967년 7월 3일 수원시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돼서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전면적과 신리 .망포리 일부 수원시 매탄동,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등 3개 시군에 결쳐 택지개발이 92년도 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96년 말이면 2만7천30여 세대에 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시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학구.전기.동신.교육.시장 등 주민생활권이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행정구역 조정요구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4일 태안읍 신리 한광수외 130명이 화성군에 수원시 편입을 요구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5월 정부 합동민원실에 태안읍 신리 한광수외 574인이 저희 화성군과 경기도 또 수원시에 망포리 수원시 편입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주민의견 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지역은 주민이 미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견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면적, 인구, 군재정 감소에 따른 군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자체 투자재원의 격감으로 지역개발사업 부진 초래로 군민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수원 도시계획 외곽지역을 계속 개발 편입할 경우에 도미노 현상이 초래되고 지역 화합분위기 저해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영통지구의 수원 편입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세입도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 보고시 저희 군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으나 3개 시군 수원.화성.용인에 걸쳐 있는 택지개발 지구의 행정구역 일원화를 통한 원활한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대상지로 선정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은 먼저 사업시행 과정상의 의견과 주택 건설 사업 승인시 또는 입주민의 경우등 세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통지구가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되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2만7천 30여 세대 10만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하수종말 처리장등 시설을 기본 계획대로 지구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과정상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과 설치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협의시 3개 시군에 동일 내용을 중복 신청 및 의견 상충시 조정의 어려움과 협의 기간이 장기간 우려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시설물에 대한 인계 및 관리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정이 곤란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과 같이 저희 화성군과 용인군 2개 군에 걸쳐서 공원이 2개소 녹지 1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또한 수원시와 화성군 2개 시군에 걸쳐서 1개 학교와 녹지 1개소가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또한 배수지는 용인군 영덕리에 설치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원 요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은 저희군 영통리에 설치됨으로서 처리 비용에 대한 분담과 당해 지역에 반입을 거부할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시 2개 행정구역에 공동자본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지방자치 단체별로 건축 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허가 기간이 장기화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시 2개 시군을 경유해서 도에 신청함으로서 공급 승인시기가 지연될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생활권 내에서 이용하는 각종 행정기관이 상이함에 따른 주민 불편 예상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이나 인감. 건축허가 신청 등 또 자동차 등록 등의 그러한 불편이 예상이 되고, 또 조세 및 주민부담금 징수기준 차이에 의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등 납부대상 기관의 불명확 및 과세시가 표준액 차이로 세액 산정이 곤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방세로, 주민세 균등할이 저희 화성군의 경우는 8백만이 되겠고, 또 오산시는 1천5백원, 수원시는 3천원이 됩니다. 그러한 세액 산출기준에 그런 어려움과 곤란도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 상.하수도 주민세 등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징수 기준 사항에 따른 민원발생도 야기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상이에 따른 학교이용의 불편도 저희가 용인.화성.수원 3개 교육청 관할구역으로 조정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 시군에 관련되는 이해 관계로 인하여 도에서 직권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영통지구 개발 면적의 77.3%를 점유하고 있어 개발후에는 막대한 세수가 확보되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도세징수 교부금 및 개발부담금을 저희 화성군으로 환수되는 조건으로 협의 추진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영통지구 개발현황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또 영통지구 아파트 택지 운영에 따른 세수 전망을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현황에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편입 면적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3,285 평방킬로미터로 99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원.화성.용인 3개 시군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시 등 매탄동 일부가 2100평 2.1%저희 화성군 영통리 일원이 768,000평 그래서 77.3% 용인군 영덕리 일원이 205,000평 그래서 20.6%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0만명으로 2730세대의 주택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천4백10억원으로서 용지비가 5천3백70억원, 조성비가 3천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92년 12월 28일 시작해서 96년 12월 31일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자는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현재 사업추진 진도를 보고드리면 용지 지장물 보상이 지금 현재 99%가 되겠고, 토공 정지 작업이 현재 17%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2개 시군에 걸치는 공동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용인군과 화성군에는 도로가 3개 노선이 한데 걸치는 그런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공동주택은 2개 블럭 공원이 2개소, 다음 수원시와 화성군은 도로가 1개 노선 학교가 1개소, 공동주택 2개블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참고로 보아 주시면 노란 황색이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토지이용 계획도도 참고로 보아 주시면 거기에 주택지 또 근린생활 시설, 산업도로, 주차장, 광장 모두가 색상으로 해서 표시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동주택건설, 배치 계획도를 참고로 보아 주시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인군과 저희 화성군 또 화성군과 수원시와 걸쳐서 주택이 배치가 되는 녹지나 공원 학교가 한데 2개 시군이 병합돼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유인물로 참고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영통지구 아파트 택지분양에 따른 세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파트 건설업체가 24개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택지분양 계획은 7만6천평방미터 이것은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아파트 건설 업체가 되겠습니다. 택지의 분양예정 가격은 3천9백41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51만8천6백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완료토지에 대해서 택지분양 계획으로 아파트를 건립할수 있도록 사용승인이 현재 진행 중이고 또 가계약은 금년도 12월 부터 내년도 12월 까지 1년간 기간을 두고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수 전망을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가 78억9천3백만원 이는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30%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23억6천8백만원이 저희 군비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록세가 1백18억2천5백만원 이것도 역시 30%를 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35억4천7백만원이 저희 군비로 세입이 잡히게 됩니다. 다음 등록세는 97년도 부터 사업이 끝나면 건축 준공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납부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신리.망포리 일부지역에 따른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관진 과장 수고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이 거론이 돼가지고 대단히 심도 있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 소신은 우리 화성의 땅을 한치도 이제는 줘서는 안되겠다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더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분이 같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유관진 과장께서 개발이익 환수금과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우리 세수를 뭐 조건부로 받는 대신 한번 그러한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금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를 받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산정한 예상액은 한 99억이 됩니다. 그것은 전액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50%. 50% 해서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현재 다시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환수금이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만은 저희가 정확을 기해서 산출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통지구를 개발해서 우리 화성군이 근 77%의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의 30% 교부금인 약 60억원을 받아가면서 땅을 팔아먹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글쎄. 꼭 팔아먹는다고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꼭 그분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째가 경제적인 측면인 우리 화성군에 우선 재정문제입니다. 두번째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두가지를 잘 부합시켜 가지고 우리도 경계 조정에 임해야 되겠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시기는 420억이니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왕왕 흐른 것 같은데 오늘 유과장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에는 지금 등록세나 취득세의 30%인 약 59억 이선에서 확실하게 받을수 있지 다른 것은 불가능 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발생되는 세액은 그보다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0%만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 화성군으로서는 세입이 거기에 그것 밖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97년부터 받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제는 하신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가 수원시와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유과장께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저는 이것을 받고 우리 영통지구를 경계조정을 하자 안하자 이 얘기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채권이 형성이 되겠죠? 채권이 형성되면 수원시장과 어떤 문서상 교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결정 됐을때 만약 시장이 바뀐다거나 실무자가 바뀌고 또 우리 속담에어디 갔다 와서 마음 달라진다는 식으로 못 받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못받는다고 일단 속단하여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자치단체장 간에 어떤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행은 준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준수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세 취득세 뿐만 아닌 개발이익 환수 거기에 모든 만약의 경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경계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그러한 우리가 받아야 할 급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민법상에 채권.채무를 분명히 형성시켜 놔야 한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와 우리 화성군이 어떤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법상으로 확실하게 채권 채무의 형성을 위한 채무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기도가 입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떤 웬만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언제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가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죠?

네. 지금 참 우종봉 의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취득세.등록세 30%교부 받는 것만이 가장 큰 행정구역 경계조정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되겠고, 또는 3개 시군에 걸쳐서 녹지나 공원이나 학교 주택이 배열이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한 실지 3개리는 벌써 기위 67년도에 수원시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이 된 지역이고 또 실지 주민들이 그리 가겠다고 편입 하겠다고 수해에 걸쳐서 진정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역시 학구나 교통 통신 시장 모든 것이 수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꼭 그래도 수원시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10월 14일 반월면에 대한 의견조정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땅을 한평도 줘서는 안된다. 저도 역시 집행부나 다같이 공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도 역시 수차에 걸쳐 편입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도에 건의를 한바 있고 그런 사업추진상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수원시로 편입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화성군에 있어도 이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크게 피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대부면을 저희가 끌어 들이려고 무척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보면 그 사람들은 시흥시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성군에서는 끌어 들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영통지구는 사실 인근에 있는 곳이라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수원에 가신다고 꼭 그렇게 고집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수원시로 그분들을 그 지역으로 꼭 보내야 한다면 우리 화성군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급부를 받고 수원시와 경계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제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 (이승운 의원 손을 듬) 이승운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의견 조사가 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필요치 않다 이것이 방침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현황을 보면 틀림없이 85세대 25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화성군의 면적이 77.3%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에서는 나머지 22.7%에 대해서 화성군으로 행정구역을 조정.변경 해달라는 건의는 해본적은 있습니까?

그 건의는 한 바가 없습니다.

없죠. 이것이 사실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77.3% 라는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큰쪽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77.3%의 면적을 갖고 있는 화성군에서 이 지역을 화성군으로 행정구역을 일원화 시켜달라고 한번도 건의를 안했다면 화성군에서는 진정만 하면 그러면 대부도가 서울특별시로 부쳐 달라고 그럴때 그러면 그리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화성군에서 이런 전철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같이 살수 있는 지역으로 그러한 예산 투자라든가 어떤 비젼을 제시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어떤 지역성을 심을 수 있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수원시에서 달란다고 해서 줘야된다. 수원이 생활권이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화성군 하면 그것도 서울특별시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는 마당에 우리 모두가 주인인 사회 또 그 면적을 77.3%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1% 에 해당이 되는 면적을 가진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승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현재 잔여 지역 85세대 250명에 대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안했느냐면 주민의견 조사 3항에 보시면 택지개발 지구에 주민 영통2리 신영통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구가 경계조정 될시 수원시와 용인군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 화성군에 별도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견 조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시면 색도 나온 것을 보시면 사업지구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343호 옆에 점선으로 돼 있는 곳이 사람이 하나도 안사는 지역 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녹지지역 옆에 수원시와 인접해 있는 신.영통지구가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이 85세대 2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수원시로 경계조정이 돼서 편입될 경우에는 100% 떨어진 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조사를 안한 것이고, 또 이 사항은 역시 당초 10월 1일날 도에서 16개 시군 관계 과장들 회의 때도 저희 영통.신리.망포지구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는 그 대상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주민의견 조사를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으로 물론 면적 비율로 봐서는 참 저희가 100만평에 화성군이 77.3% 라는 그러한 77%가 저희 화성군 땅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달래본 사항도 없이 달란다고 해서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원시가 달라고 해서 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안설명에도 저희도 원칙적으로 편입은 불가하지만 모든 여건이 수원시와 인접돼 있고 행정이나 주민생활권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지 꼭 저희가 그렇다고 수원시에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아까 대부도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물론 모든 것이 ….

내무과장은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야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질문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순간 이후 부터라도 27.3% 몇프로가 되죠. 이 지역을 화성군으로 경계를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상급 관서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경계 조정 구역이 기위 오늘이면 거의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용인도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또 안양시도 군포시와 의왕시 일부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결 한적도 있죠?

네. 있습니다.

화성땅은 한평도 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또 지난 이번 회기중에도 반월면 건을 다뤘죠? 그때도 그것 한건만이라고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안도 절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77.3% 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라도 당장 이것을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호태 의원

우선 내무과장께 질의를 하기 전에 77.3%가 화성군 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구역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화성군에 인재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한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에 보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지로 제안사유를 보면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상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시로 편입을 해야된다라고 논리를 피셨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대다수 주민이 수원시민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 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지역이 토개공에서 수용을 할 당시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로 편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잖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번째 질문으로서 머나먼 옹진군 대부면을 가져오게 해서 비오는데도 불구하고 군수 이하 실과장들께서 심지어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까지 대부면을 가서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태안읍 신리.영통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실과장들 과연 몇분이나 그 지역을 다녀오고서 이 토론을 하는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과연 주무과장께서 그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의지만큼 확인하기 위하여 그지역에 과연 실과장들을 포함해서 몇번이나 다녀오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4가지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어떤 수원시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오늘 뿐만이 아니라 또 금년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의회가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개최될 때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거론되면 분명히 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 12월부터 96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2730여 세대 1십만 인구가 수용이 되면 그때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거론될 사항까지 지금은 아직 거론사항이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도에다 군수님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3개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을 조성하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 지구에는 한분도 살지않고 있는데 어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답변을 올린다면 실지 아까 제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단 지금 택지개발 지구에는 한분도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인근에 사는 한광수씨외 여러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요구를 각 요로에 건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편입의견 요구를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대부면 관계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희도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님들 모두가 함께 10여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면은 우선 도에서부터 안산.시흥.화성 3개 시군을 경합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으로 편입시킬 수만 있다면 편입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랴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간 의원님들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통리. 신리 지역에 군수님 포함해서 실과장님들이 몇번이나 다녀오셨다고 생각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실무과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가 거론 되고 난 이후에는 한번도 저는 못갔습니다. 군수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 저희 직원들이 다녀온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몇분이 몇회를 다녀온 건지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 답변 하신다고요? 제가 탁상공론 이라는 말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대부면을 연계시켜서 말씀드린 취지는 최소한 이러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 현장에 실과장님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까지도 한번은 그 지역이 답사가 돼서 그래도 이지역의 어떤 모양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 지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 과연 명분만 갖고서 옳은것이냐? 또 하나는 조정 요구 경위에 대해서 어떤 분 한분 외에 100여분이 진정을 했다고 그래서 조정요구 경위가 됐습니다. 너무 경위가 미약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10만명이 수용된다는데 과연 1.2백명이 주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올라왔다면 아직 개발 되지 않은 그 지역에 개발되고 끝난 후에 10만명의 인원이 들어왔을때 그분들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민의를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이건을 올리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만명이 수용됐을때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러한 연후에 우리가 경계 구역을 다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찮겠는가? 또 여기에 개발 이익금을 보니까 두개 시군에 걸쳐서 했을 경우에는 광면적인 시장 군수가 징수를 해서 분담을 하게끔 돼 있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화성군에서 주도권을 갖는데 무슨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고 이치에 안맞는 논리를 갖고 계시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과장께서는 군수를 대신해서 군수의 뜻과 동일한 상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96년도 사업이 종료돼서 10만 인구가 수용될 경우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계구역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계구역 조정은 시가와 때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 화성군 자치단체 홀로서기가 아니라 지금 내무부로부터 1단계 시군 도농 통합이 끝났고 2단계로 시군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시기와 때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가 다 들어서고 난 뒤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될 수 없죠.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편의 생활편의 하시는데 여기에 뒤에 도면에 보면 생활단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개발이 되고 있어요. 생활권이 자체적으로 성립이 되게끔 돼 있는데 무슨 수원시를 거기 갔다가 지금 현재 현재 주민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인원에 대해서 이런 현재 떠난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주민불편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치에 안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해당지역에서 태안읍에서 의견 올라 왔죠?

올라 왔습니다.

뭐라고 올라 왔습니까?

불가하다고 올라 왔습니다.

불가하다고 올라왔죠. 그러면 최소한 그런 행정에 관련된 제반 절차를 선행시켜서 의견수렴이 되셨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자꾸 사업시행상의 얘기를 하시는데 화성군으로 전체 편입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없죠?

물론 한가지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만이 가장큰 사항이 아니고 물론 우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권이 수원이고 또 희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원인제공은 편입 그쪽 지역주민들이 제공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간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떠미는 것 아니고 실지 그분들이 일부지만 그래도 가겠다고 각 요로에 진정 건의를 수차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그 사업하나만 가지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우호태 의원님 질문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사실 그런것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을 볼 때 그래도 그리 편입이 돼야 어떤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 계십니까? (이해상 의원 손을 듬) 이해상 의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몇몇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99만4천평 중에 우리 화성군 땅이 76만8천평으로 하면 아까 그 프로테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정 지금 거기 한광수외 몇분이 진정건의 낸 것이 마지막낸 것이 93년도로 적혀 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 행정 서비스라든가 그쪽 나름대로 지역개발을 따로 시켜가지고 그러한 불편 해소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줄 생각이 없는지와 또 아까 다른의원 얘기 하신대로 지금 많은 평수나 또 예를들어 아까 문제점 중에 얘기를 하신 것이 종합의견 중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기본계획 대로 거기 서겠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물이 또 화성군 땅으로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한 문제를 여기에 문제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와 온 군민들이 하는 속담에 산토끼 잡다 집토끼 놓친다고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쪽까지 가서 대부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 거기 오는 주민들 10만명이 수용이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자체시도 만들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가 지킬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온힘을 갖춰서 한번 도에 여부를 건의를 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지역에 투자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단 태안읍 신리.영통리.망포리 뿐만 아니라 그 타지역에 대한 먼저 매송면 천천리 일부도 그러한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 했는데 역시 도에서 이야기도 지금 이해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면 꼭 다른 시군으로 편입할려고 하지 않을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방금 우호태 내무위원장님이 질문 하신 답변처럼 지금 기위 1단계 행정구역 작업이 끝났고 2단계로서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끝날 사항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물론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우리 화성군 지역에 상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혹 잘못하면 우리 화성군으로 각종 오염이 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은 하여튼 다시한번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모든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내 조용함)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태안읍 영통리.신리.망포리 수원시 편입에 따른 의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 하고 부르는 의원 있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자리에 앉아 가지고 어떤 거수로 갑작스럽게 결정지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장시간 정회를 요청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한 뒤에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방금 우종봉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화성군청사 이전에 따은 의견요구 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4년 10월 21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본건은 전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내무위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건의 본질은 전의원들이 주지하는 바처럼 93년 12월 24일 제29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청사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법적근거가 아닌 내무부 지침 때문에 도지사 승인 신청 업무추진을 미루어 오다 단순히 지침 요건을 충족하는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협조와 의장 의견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무능력, 무소신, 무지에서 비롯된 본건을 치리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 또는 의원간의 갈등이 재현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업무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에서 진일보하여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안제시를 위한 의원님들의 지혜와 많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호태 내무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관계 실과장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최건용 의원

내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건용 의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업무처리 지침 그러니까 91년 12월 12일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회시된 것으로 아는데 그 회시 내용을 보니까 군청의 소재지를 번경하거나 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번째 군청소재지 이전 승인 신청시에는 군의회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의회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구역 업무처리 지침 91년 12월 12일자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법망을 숙지 안하고 무지의 소치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처사에 대해서 매우 괴로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귀군의 경우처럼 군청 소재지 이전계획은 군의회의 과반수 찬성 9대 8을 얻었다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승인 신청은 군청사 이전계획이 군민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주민편의, 행정능률, 지역개발 측면에서 입지여건의 타당성이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되고 군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이후 추진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전예방 차원에서 승인 신청시 군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의회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당초에 오산시가 89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우리 화성군민들은 오산시에서 더이상 더부살이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데서 화성군민 2십만명은 너나 할것 없이 화성땅으로 이전해야 겠다 하는 것은 다 절대적인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15일자 기초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개원 이후에 의회의원들은 너나 할것 없이 10여 차례 걸쳐서 신랄한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군청을 화성땅으로 옮기자 하는 신랄한 질의가 있은 이후에 93년 4월 3일부터 시작이 됐겠지요. 홍인화 군수님께서 일단 부임해서 와보니까 화성군민들의 숙원사업이 바로 화성군청을 화성군 땅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절대적인 숙원인 까닭에 그분이 어떻게든지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서 국토개발 연구원, 교통개발 연구원에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고, 그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디가 적지다 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볼때 지역적으로 볼때 중심지가 어디다 또 교통상으로 볼때 어디가 편리한 곳이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다 등등의 해서 어디어디 보다는 어디가 낫지 않느냐 해서 선택을 해도 그후에 바로 군조정 위원들이 실과소장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20년 이상 30년 근무한 분들이 어디어디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그래도 어디보다 어디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이렇게 됐었던 것인데 그후에 93년 12월 24일자 바로 군 의회에서 우리 17명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화성땅으로 ….

박영근 의원 잠깐 발언 중지 하십시요.

잠깐 몇마디 안남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 몇마다 안 남았어요.

다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의 요점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의견을 발표할때 충분한 시간내로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속에서 절대 화성땅으로 가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되 그때 당시에 후보지가 네군데가 됐다가 한군데는 포기를 했고 세군데서 서로 투표 결과 9대 8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남양으로 가결 동의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홍인화 군수께서는 바로 과반수가 넘으면 바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다 하더니 그후에 그게 안되고, 그후에 그러니까 94년 2월 6일자인가요. 그때 당시에 재산취득 승인차 요구차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산취득 순서 보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고나서 재산취득 승인 절차가 순리 아니겠느냐 하는데서 사실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93년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따진다면 10개월이에요. 10개월 동안 도지사한테 승인요구도 않고 이제와서 승인요구를 한다 등등의 하는 처사는 18만 군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또, 우리군 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처사인 까닭에 집행부에서 너무너무나 소홀히 한데 대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군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또는, 2십만 군민이 모두 숙원하는 그런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지사에게 군청이전 승인신청을 못한 그런 사유는 아까도 최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바처럼 저희가 금년도 그 간의 10개월이 지나면서 군수님도 바뀌셨고 또 저희도 그것을 지난해 12월 24일날 결의 동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려고 도에다가 질의를 해본 결과 역시 요건 충족이 안돼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저희가 집행부에서 법규연찬이라든가 아니면 그 군청 추진 위치를 추진하는데 모든 과정에서의 너무 성급하고 경솔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큰 누를 범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의원 우종봉 의원

우선 이 청사이전 문제는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의 염원이고, 또한 우리 1천여 공직자의 염원입니다. 또한 우리 화성군민 모두가 우리 군청만은 우리 지역으로 가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고 또한 18만 군민의 중대한 숙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역간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읽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자리에서 발언하는 그 마음도 만감이 교차되고 또한 마음이 아주 착찹한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성군은 어디로 가든 꼭 가야겠기에 우리가 그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내무과장께서 간략하게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내온 과정이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고 생각하면서 우선은 집행부에서 의회와 항상 협의하는 내용에서 이 후보지 추천에 관한 절차상에 공무원들이나 또는 의원들의 이의가 있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의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여기서 제가 일정별로 말씀 안 드려도 ….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묻는 그 시점은 작년도 12월 24일 이전을 제가 질의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전에요 그때 사실 군청이전 문제는 아까 박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91년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부터 ….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간이 많이 결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이야기를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뭐냐하면 지난 12월 24일 우리가 의결을 하기까지의 절차상에 그 후에 후보지 추천이 된 이후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12월 24일날 의견을 하기까지의 절차상에 누가 이의를 제기한 분이 계신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절차상에서

그 사항은 제가 회의록을 봐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12월 24일까지 진행된 내용이 잘못 될수도 있다는 내용입니까?

글쎄. 저희가 지사에게….

아니. 지사 얘기 하지말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 받아 가지고 표결을 하기까지의 절차상에 표결하는 그 순간 그 결과까지 누가 이의를 제기했느냐 그겁니다. 표결하는 순간까지

예.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잘못 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민대표도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네.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선서했나요 ?

예, 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거기에 꼭 어떤 특별 결의식으로 3분의 2의 결의를 요구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집행부에서 의회쪽으로 할때 3분의2 찬성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반수로서 표결이 됐을 때도 이의를 신청했다는 내용은 없지요 ?

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에 대해서 주민 대표도 물론 이의가 없으신거죠?

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만감이 교차되는 이러한 마음에서 정말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한가지로 의회 권위있는 의회의결이 존중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내무과장께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도 의회의 위상이나 권능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병기의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이 이전하는 문제는 군민 모두가 바란다는 것은 우리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군청 이전 문제를 추진해 왔지요. 군청 이전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읍.면에서 자유롭게 후보지 신청을 할 수있게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것이 봉담, 팔탄, 남양 3개 지역 이었습니다. 접수된 3개 후보지를 두고 공정성 있게 선정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다수 가결원칙에 따라 다수지지를 받은 지역이 남양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무할 말이 없지요?

예, 할말이 없습니다.

또한 만에하나 우리의회 자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만에하나 자기가 주장한 지역이 탈락됐다 하더라도 의회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는 의원 총회에서 각자 다짐을 한 사실을 과장님 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회의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법과 상식이 있고 또 양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에서 비누한장을 사도 상도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농촌에서 논밭을 팔아도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법인데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은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우리는 그 원칙에 이탈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 모두의 여망을 저버리는 의회나 집행부가 되어서도 안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지역에 하루빨리 군청이 이전 될수 있도록 행정상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위 먼저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9대8 얘기가 나왔는데, 9대8은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의 우리 의회에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의 9대8이지 도지사 승인을 얻기 위한 9대 8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심을 해서 왜 도지사 승인 받는데 9대8이 거기에 하등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우호태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그것을 법규해석 이것을 혹 잘못돼서가 아닌가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최건용 의원님 또 박영근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저희가 군청이전 문제에 따라가지고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너무 제반 법규 연찬이라든가 또 절차 과정 이런 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누를 범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이해상의원

내무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 이런 안이 두번 또 다시 상정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 상정해서 얻고자 하는 얘기는 군청사 이전지 후보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상정해서 지금 계신거죠?

네. 의견입니다.

의견서를 다시 받고자 해서 하신거죠?

네.

그러면 의사도 그 내용이 전폭적인 의회의원들의 지지가 있는 의견서를 달라 그 요구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의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라는 것도 거의 다가 여기 오신 군민들도 방청객 여러분도 그렇게 의원님들이나 전군민이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이만 생략하고 한번 정회를 해서 전의원의 뜻을 모아서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빠른 진행을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또 의총이나 임시회나 또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해서 더이상 질의는 생략하고 회의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회보다는 역시 의사진행 절차 과정에 의해서 당 안건이 요구하는 바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다가 정회필요시에 정회할까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장 제가 요구하는 사항도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하다가 정회를 해야 될때 가서 정회를 하자는 얘기지 지금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해상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의장께서 잘못들으신 것 같은데,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종합을 위한 정회를 요구했지요. 이해상 의원께서 지금 질의를 종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기본뜻은 오히려 제가 얘기한 내용을 합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당초에 의사진행 발언은 질의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미 많이 질의한 것을 왜 질의가지고 시간을 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동의를 물은겁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의견 요구안건에 보면 화성군의회 29회 제7차 본회의 지난해 12월24일시 화성군청사 이전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고 후보지남양면으로 동의하여 주신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지사로 부터 원만하게승인을 득하기 위하여는 화성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의사가 요구되오니 이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 송부해 달라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다시 재론해서는 안됩니다. 또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 답변시에 그럼 전폭적 지지 의사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3분의 2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이상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얘기 하셔야지 이 내용적이고 향후에 진행될 사항까지를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간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운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하시는 것이 요지가 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속된 질의는 이해상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의도 얻었고 다른 의사진행 발언이 뭡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을 전폭적인지지 의사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행과정을 지켜보시고 과연 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회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회하겠다는 말씀도 아까 이해상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해상 의원

지금 아까 질의종결을 타봉 하시고 그다음 의사진행이 토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안 자체가 의견 요구이기 때문에 우선은 의장으로서 의견서를 송부한다는 얘기는 바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와야만이 그 의견에 의해서 의장의 의견서가 작성이 돼서 송부될게 아니냐,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각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질의종결을 하셨고 앞으로 정회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진행이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나니까 의사진행 절차에 의해서 또 순서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의견 듣기전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조정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상의원의 정회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우종봉 의원

이해상 의원님의 의사진행 방법도 좋으신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선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찬반의 어떤 내용이 교차될 겁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서 협의를 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종봉 의원께서 토론을 찬반 토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안 자체가 어떤 찬반 토론에 의한 표결을 하기 위한 찬반 토론의 과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입니. 그러면 지금 우종봉 의원은 의견을 듣는 순서를 생각 하시지 않고, 찬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해상 의원이 정회를 요구한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