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 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대전직할시 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과 대전직할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기에 2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276번 대전직할시 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연규천 위원입니다.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하고 구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으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시행령 제 61조 1, 2, 3항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기관계는 어떻게 명시 안되었습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서구지역은 부분적으로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환지가 된데가 있고 일부 미환지 지역이 많이 있죠. 거기에 국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사업의 목적이.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입안권이라고 하는 사항이 도로폭 20M 미만 도로 그리고 하수도 관계인데 종말처리장 같은 사항은 제외를 하구요. 그리고 공용청사, 도서관, 공원은 1만㎡ 이하인데 어린이 공원하고 체육공원에 한하고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사회복지시설 장 예식장 이 사항을 입안권만 저희가 갖고 결정권은 시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필요로 할 때에 노폭을 키우게 되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확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로폭 미만에 대해서 입안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M 이상은 직할시에서 하고 20M미만은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간사님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임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5조 3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동점이 나왔을 적에 위원장은 집행기관으로 따르기 마련으로 예를 들면 가결되는 쪽으로 만드는 식으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세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점일 경우는 위원장은 집행기관으로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예를 들면 가부동수라고 했을 때 의장님이 예를 들어 부로 간다고 했을 때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동점이 안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의 결정권과 그리고 연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임기가 지금 조례안에는 빠져있거든요. 조례안 내용에 임기가 있습니까?

제3조 4항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미비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10조 회의록에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회의록 작성은 그 위에 7조를 보면 간사 및 서기에 있어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고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계장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회의록 작성은 간사인 도시개발과장과 또 서기인 주관계장이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사인 도시개발과장이나 주관계장인 주무계장은 내내 같은 의장이 되는 구청장과 같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사인 도시개발과장이나 주관계장인 주무계장은 내내 같은 의장이 되는 구청장과 같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의원과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사람들의 자문을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없어야되겠지만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항도 공무원이고 또 위원장도 구청장인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회의록을 서명해서 서명은 참여하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10조에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연명을 해서 보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연명은 대개 여태까지 어떤 관변단체랄지 각종 위원회랄지 회의를 하고 보면 참석한다는 참석 서명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정족수가 됐었느냐하는 근거를 두는 그런 서명만 가지고 그것을 또 대신해서 회의록을 인준하는 그런 서명이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회의록을 서명해서 과연 정당하게 회의록이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서명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 같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하면 선하나 잘못 긋는다든지 해서 재산상의 큰 피해도 있고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상에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직무유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분야가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회의록을 잘못 작성해 놓음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잘못해 놓았다고 했을 때 아무리 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을 심의해 놓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 말이예요. 집행부 일방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0조 회의록란에 아니면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서명위원을 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기재는 안되어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 된다고 하면 10조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75조 2항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91년 12월 14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여태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만 3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는 모든 업무사항을 시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전직할시 공보 제 244호로 해서 `94년도 7월 25일자 사무위임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가 9월 5일날 회의에 참석한 후에 지금 저희가 이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91년 12월 14일부터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지시가 없으므로 해서 이제 필요해서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아니죠, 그 동안에는 대전직할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대전직할시에서 전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94년도 7월 25일자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고난 후 저희한테 구로 이관이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도 본회의 석상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탄방동 60번지선 도로편입지 건물 매입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승인이 그 도로는 지금 현재 8M 도로에서 15M로 확장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91년 12월 14일부터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서 건축허가가 안나고 도시계획에 도로확장이 된다고 하는 예고만 되 있었어도 막대한 재산상에 주민의 피해나 주민의 불편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 관계 사항은 본 조례안 하고는 깊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본 위원의 연구 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제 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위원은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일반인을 많이 영입을 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데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현 시점에서는 위원들도 거기에 꼭 가담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전문가를 2/3라고 하면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니까 2명을 빼면 결국은 15명중에서 의원 내지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현 시점에서 의원들을 좀 더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1/3, 1/3, 1/3 그러면 5명씩이 되겠죠. 의원 5명, 공무원 5명, 학식과 경험이 있다라고 한사람 5명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61조 3항에 나와있습니다.

제 61조 3항에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아니, 거기보면 위원수 2/3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금 보면 공무원하고 구 의원은 저희가 2/3로 결정을 해보니까 5명이에요. 그러면 12명은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해야하고 구 의원님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해서 5명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61조 3항에 보면 2/3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제 5조 3항에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부결된 것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를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서 김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에 문제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10조 회의록에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원안을 1항으로 하고 2항으로 서명위원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을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10조 1항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10조 2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문구를 발의하신 김학원 위원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을 해도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항과 2항으로 신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10조만 가지고 여기다 삽입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해서......,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서명위원을 1인 이상으로 하지 말고 2인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수정안으로요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274번 대전직할시 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료보장계장을 업무주무계장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사회계장이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을텐데 업무 주무계장으로 이렇게 어렵게 표기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16일자로 이 업무를 관장하던 의료보장계가 통폐합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다시 복지시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장 업무를 사회계에서 보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러면 사회계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이 업무가 기왕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장계에서 옮겼고 또 앞으로 다른 계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럴 경우 그 업무주무계장 하면 어느 계에서 보든지 간에 주무계장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없고 그런 뜻에서 업무주무계장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주무계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업무주무계장이 되는 것이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라고 해놓으면 되지 업무주무계장으로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 보다......,

아니요,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4조를 보면 회계관례공무원은 2명이거든요. 4조 1항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내용인데 이것이 원래 구의 사회과장이 출납명령관이고 기금 출납공무원이 의료보장계장이었는데 그 업무를 업무주무계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회계장으로 해 놨을 때하고 업무주무계장으로 해놨을 때하고 다시 또 사회계장으로 해놓으면 항상 사회과에는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현재로써는 사회계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변경될 것을 대비해서 업무주무계장으로......,

아니, 꼭 뭐 변경될 것을 대비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업무를 어디서 관장하든 그런 주무계장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의 요지는 그 사무분장에 의한 명확한 주무부서인 사회계장으로 명시했을 때와 또 답변에서 나온바와 같이 사회계에서 다른계로 이관이 된다든지 뭐 이런 사항에 있어서 물론 업무주무계장으로 했을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고 한 번 해놓으면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주무계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무분장에 당해 계장인 사회계장이 하다가 다른 어떤 조직신설이랄지 아니면 다른 계로 사무분장이 넘어갔을 때 행정의 누수현상이 만에 하나라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누수현상은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현재도 의료보장계가 없어지고 또 그 업무가 사회계로 왔습니다만 명확한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는 바이고 더군다나 출납공무원 관계는 더 역시 틀림없는 인수인계 절차라든지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큰 누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행정에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당장에도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분장이 의료보장계가 폐지되고 사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넘어간 것이 `94년 8월 16일 이었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제출 연월일이 `94년 10월 4일이죠. 그러면 약 한달 반이라는 공백기간은 행정에 누수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누수가 없다는 것은 행정에 따른 것은 누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업무주무계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즉시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이런 사실을 폐단이 약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시간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공백이 없을 수도 있죠. 이것이 개정된다면, 즉시 8월 16일자로 다른 업무가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옮긴다면 그 주무계장이 자동으로 출납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사무분장은 구청장의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하죠?

예.

그리고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행정은 규칙대로 하고 지금 현재 조례는 뒷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한달 반이나 늦게,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 글쎄 지금 말씀대로 업무주무계장이라고 해서 제대로 안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사회계장이나 업무게장이나 주무계장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용어를 이해를 좀 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업무를 분담한 계장이 주무계장이고 또 업무를 맡은 사람이 주무담당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가져가는 계장이 항시 출납공무원이라는 말씀입니다.

; 오히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업무주무계장으로 이렇게 조례를 해놨을 때 행정누수현상이 더 없고 더 명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설치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두건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