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30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10월21일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10월22일 윤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 서 최창영의원의 징계요청서에 대하여 비공개 회의로 심사한 결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10월24일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하고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후검토하여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는 소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10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0월15일 회부되고 94년 16월 24 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방화·가양택지개발지구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어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코자 방화 제1동을 방화제1동과 방화제3동으로 분동하며, 염창동 일부를 가양제3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은 날상정 의결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 규모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성·약,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제10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에 있어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을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아니 할 경우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줌으로 인한 남용될 우려가 있어 본 항을 삭제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으며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의 제고 및 시효중단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징수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10월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0월15일 회부되고 94년10월2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규정을 둔 조례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인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의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장동선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부상을 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하여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동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3만 이상인 동은 3명으로 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과 안 제3조에 의한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첫째,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과 둘째,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자료 및 정보의 수집 셋째,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및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것과 안 제4조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하고 안 제5조에 의하여 협의회의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7월7일 개정 시행된 의료법 제20조2항의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본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제2조제2항 제6호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란을 신설하는것으로써 환자등이 방사선필름 사본교부 요구시 교부하는 방사선필름 사본을 1매당 3,000원에 교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로 인하여 환자들의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예, 최창영의원 발언하십시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필름이 방사선필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X-선촬영필름이 맞죠? (

- 예.) (

- 예, 맞습니다.) 그게 14인치, 14인치 대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사내용에서 보면은 교부대상이 결핵환자들로서 이들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필름을 교부하고자 하는 대상인원이 얼마나 될것이며 숫자가 많다면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영세민이 솔직하게 생활보호대상자로 돼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얼마 춰꼬리만큼 보조를 해주면서 그걸 3,000원씩 받는다는 거는 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서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냐? 너무 많다면 또 몰라도 얼마 적지 않다면은 3,000원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또 많다면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여기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숫자라든가 이런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최창영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핵사업은 여가사업으로써 거의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품도 한달에 한 1,000원정도만 내면 한달치 약을 드리고 있고 또 그 밖에 부작용에 대해서 도 거의 무료로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는 일단 저희가무료로 방사선필름을 찍어 드리고 약도 거의 무료로 드리는데에 대해서 그 환자들중에서 일부분이 방사선필름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참고로 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훗날 다른 필름과 비교하기 위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딴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하는 목적인데 대충 한 달에 한 10명 정도가 필름의 복사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필름을 사본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본청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무료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의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또 지금 현재 약품도 전액무료는 아닙니다. 사실 몇 천원씩 받고는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결핵환자중에서 물론 영세민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형평도 있고 또이것을 전액 무료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저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필름사본을 무조건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최소한도로 필름사본교부에 대한 복사료는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해가지고 본청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또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한 3,300여원 정도로 나왔는데 3,300원을 다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검에서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국가요가는 사업인데 원가를 다 받을 필향 조정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도, 시립병원이라든가 이건 다른 병원이 지금 현재3,000원으로 필름복사수수료를 받고 있기때문에 그것과의 형평을 같이 고려한 결과 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거기 좀 서세요. 여기서 질의할게요. 한가지 질의에 대한 건 빼먹었다구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달에 10명이면 3,000원이면 3만원, 1년에 36만원이죠. 그렇죠?) 예.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창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사선필름이 주로 영세민들에게 해당되는 데 생활보호대상자만이라도 공제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예산상으로 볼 때 한장에 3,300원이 원가인데 3,000원을 받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되면 한달에 월평균 10명정도로 그러면 연평균을 따진다면 120명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36만원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구태여 부과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이건 청장님하고 다시한번 숙의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조례가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

- 의장!) 예, 좀 기다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