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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정판식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10-25

정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지금부터 제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4시00분

대현

윤대현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화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집회되는 제32회 임시회는 금년도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가을걷이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바쁘신 의원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을 함께 염려하고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보다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에는 군민의 화합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제22회 금릉문화제 행사를 훌륭히 마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애써 주신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적발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군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 의욕을 상실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군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공직관을 가지고 한치의 부끄럼없는 깨끗한 군정, 신뢰받는 행정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을 마무리해야 할 싯점이므로 현재 미발주한 사업이나 미진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세심한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없이 모든 분야에 행정의 손길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32회 임시회가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제31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인사 이동된 실과장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국

오형국사무과장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금번 제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황호만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조사 발의안과 정판식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조사발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금회기중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황호만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조사 발의안과 정판식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조사 발의안 그리고 박재걸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24일 집행부로부터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본 의회에 건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군동면 파산리 생동마을 박종삼 외 35인으로부터 오산저수지의 몽리답으로 유입되는 용수로 개거설치 건의가 있어 검토한 바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10월 6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기타 청원, 탄원, 진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7분

대현

윤대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8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중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양숙의원, 윤도현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김양숙의원, 윤도현의원 두분 의원이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조사 발의안(황호만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4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 실태조사발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호만

황호만의원

황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서 강진군 농민회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을 적정가격에 집하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은 물론,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토록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계획한 바 물품의 효율적인 집하와 판매가 이루워지도록 하는데 있으며, 조사범위는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농어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황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조사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사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황호만의원, 간사에는 강창희의원, 위원에는 김양숙의원, 윤도현의원, 윤흥오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운영실태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운영실태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호만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조사 발의안(정판식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4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판식

정판식의원

신전면 출신 정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으로는 '91년도에 우리군 의회에서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 시정토록 요구하였던 바 그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손익계산의 파악, 각종 장부 정리상태 및 재고품 관리현황, 직원 복무상태, 기타 운영상 문제점 등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제반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운영으로 공무원의 후생복리 증진과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정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조사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사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조사 계획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정판식의원, 간사에 박팽규의원, 위원에는 박재걸의원, 김재남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실태조사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판식 위원장을 비롯한 네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재걸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4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재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재걸

박재걸의원

성전면 출신 박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서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강진군의회 정기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7일동안에 집행부에서 시행한 수많은 행정사무를 충실히 감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제안하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박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재걸의원, 간사에는 김양숙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재걸의원, 간사에는 김양숙의원,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4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기봉

윤기봉기획실장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여름 극심했던 가뭄으로 인해서 한해대책사업비가 교부 결정되어서 한해대책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예산 성립전 시행했던 사업과 그간 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거나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연내에 우선 시행할 사업과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조정운영해야 할 최소한의 사무경비등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9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사업이나 '94년 1년 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용 잔액, 예산절감운영의 증감조정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더 운영을 해보고 정리 추경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된 내용으로써는 세입면에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지방세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에서 6억원 정도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해대책관련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등이 14억 2천만원이 늘어났고, 농어촌 도로 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6억 5천3백여만원이 주된 세입원으로 변경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면에서는 한해대책사업비로 14억 2천만원을, 강진종합운동장 조성 및 고려청자 지원사업 전시판매장 신축비 등이 각각 2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서 6억 5천3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미부담사업 및 신규발생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약 14억여원 중에서 7억 2천2백만원을 기정 예산에서 삭감하여 부담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배경과 방침 아래 관련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6백33억 1천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백90억 4천7백만원보다 42억 6천9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7.2%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보며는 일반회계는 5백 36억 2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9억 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써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하여서 96억 9천7백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따라서 3.7%인 3억 4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요인별 내역은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서 된 유인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은 제1조 금년도 세입세출 일시 차입한도액을 18억 9천9백51만 1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세출 금년도 총 예산 규모 6백 33억원의 약 3%에 해당한 액수로 일시 차입한도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조 지방체 차입한도액은 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병영면 상수도사업에 지방체를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5억원 한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 9백여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이 사항은 이하 3 내지 5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은 4백96억 9천6백만원인데 이번에 39억 2천3백만원을 증액해서 5백36억 1천9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에서 6억원이 늘어났는데 보통세에서 6억 3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통세에서 6억이 늘어나는 것은 주민세에서 2억 1천 4백만원이 주민세 소득할에서 늘어난 사항이고, 재산세에서는 다소 줄었습니다. 자동차세에서 1억 1백만원이 늘었고, 농지세에서는 다소 줄었습니다. 도축세는 2천3백만원이 늘었고 담배소비세에서 2억 9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전에는 1월달 수입을 전년도 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금년도부터서는 금년도 당해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했기때문에 거기서 늘어난 액수가 다소 있었고 증가가 다소 몇천만원 증가돼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에서는 2천2백만원이 평가액이 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재산세 부분이 과표가 줄어듬과 동시에 연관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목표액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2억 6천1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9백만원이 늘어났고 수수료 수입에서 6백여만원이 늘어났는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천6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관련 세액이 감소됨과 연관해서 감소됐던 부분입니다. 반면에 하천 사용료와 기타 징수교부금은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자 수입은 목표보다 세입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어서 액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이월금은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 세출에 관련해서 늘어난 액수입니다. 기부금 수입은 한해대책 성금이 들어왔던 보조사업으로해서 관련 세출에 나갈 사항으로 관정개발에 사용할 비용으로 기부금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담금은 2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마을 회관 주민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넣도록 돼 있던 관련 세액입니다. 잡수입으로써 3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과태료 수입과 기타 잡수입인데, 3천만원이 실과장 관사 임차료를 회수를 해서 다른 임차를 하도록 지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은 그와 관련된 세출에 넣도록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 7백만원은 목표가 과다되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 지방교부세에서는 18억 7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청자사업소의 휴게실 관련 세입과 공설운동장 세입, 그리고 백련사 관련 세입, 한해대책사업비 5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 7억 7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농어촌 도로를 6억 2천5백만원이 늘어났고 농업용수대책 한해사업비가 1억 2천5백만원이 늘어난 세액입니다. 보조금으로써 국비가 8억 9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사회복지비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산업경제비에서는 한해대책, 지역개발비에서는 수해대책에 사용되도록 보조금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 6천3백만원은 한해대책사업금이고 사회복지비에서 1백 20만원은 재해물자 관리비이고 산업경제비는 한해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들 세입은 관련해서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세출도 증액을 39억 2천3백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회비에 1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는 법정경비로써 의원 일비가 조정이 돼서 따라서 증액을 한 사항이고, 의회사무관리 사무비가 다소 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비는 4억 2천7백만원을 줄였습니다. 여기서 줄인 내용은 기준예산에 의해서 편성한 인건비들이 그동안에 결원에 충원을 못했던 가운데 남는 일부 액수하고 그에 따른 상여금 또 관련한 경비들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국도비 미부담액을 부담할 것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에 7천7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법령추록대에서 2천1백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공통여비를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5천만원을 확보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무관계와 통계관리의 사무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보비에서 2천3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홍보지와 소식지 등에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내무행정에서 2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주민등록관리 사무가 전산화되면서 늘어난 사무비와 행정관리로써 남도학숙 부담금 2천3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운영이 변경이 됐기때문에 부담하지 않도록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는 보조금사업으로써 소규모사업이 늘어나서 보조금사업이 일부와 관련해서 4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무행정에서는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약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와 관사 임차료 등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영선관리에서는 숙직실 보수가 들어있습니다. 면단위 숙직실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생활보호 관계에서 이재민 구호 관련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고, 가정복지과의 5백만원은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관한 보조금사업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보건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조정한 사항이고 환경관리에서는 환경사무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서 청소사업비에 있어서는 쓰레기 관련해서 관급봉투를 내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추경에 제작을 해야 연초부터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계상한 액수입니다. 분뇨처리 관계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위생환경사업소에 따른 사무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산업경제비에서 농어촌 관리가 21억이 늘어난 것은 특작관리 유망작목 보조금과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가을 착수에 따른 군비 부담금, 봄 마무리에서 군비 미부담이 다소 생겼던 것을 조정한 액수이고, 방재관리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한해대책 관계에서는 한해대책사업에 대한 군 부담금들이 계상된 액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에 있어서 6천6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생활개선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 관련해서 늘어난 액수입니다. 임업비 산림관리는 병충해 방제를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항이고 조림사방관리는 왕벚나무와 동백나무 식재를 위해서 일부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림사업에 따른 보조금 조정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 2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병영 5일시장 보수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추가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서 2억 8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도시계획관리에서 가로등 보수와 토지관리에서 지가조사 인부임,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에 따른 보조금 2억 5천 조정입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수해주택 복구비를 보조금으로 앞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건설관리에서 6억 5천2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농어촌 도로 양여금사업 6억 5천 세입관련해서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군동 - 장산간 도로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과 칠량 - 장계 중간의 농어촌 도로를 신규로 금년에 착수를 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에서 3억 6천3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소도읍가꾸기 군비 미부담금과 간선도로 보조금 부담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18페이지 문화 및 체육에 있어서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는 2억 1천4백만원이 백련사 선원건립 관련해서 2억원 교부금이고, 도서관 사무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관광 국제교류에서 2억 3천1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청자사업소 휴게소 건립 교부세 관련 세입 조정한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2억원이 든 것은 공설운동장 교부금 2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지출금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을 세입과 관련해서 세출을 조정했고,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 예비비는 앞에서 사업비 조정에 따른 2천9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국도비 미부담분을 부담하는 조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2억 7천6백만원의 국비와 6천9백만원 도비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증액분으로 왔기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관련해서 그 다음페이지 세출과 관련해서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금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 한해 계획한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의원 자체 심의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성 의결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 기간동안 소속된 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