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임수
전임수부의장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장님의 유고로 인해서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령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의령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상의 쓰레기수수료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로 개선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수집, 운반처리비용을 원인자 즉 배출자를 말합니다. 부담원칙으로 전환하여 쓰레기발생의 감량은 물론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량제 적용범위를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신고자 의 배출폐기물이 아닌 가정 및 사업장의일반생활쓰레기로써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안 제3조에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은 군에서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며 쓰레기봉투에 담을수 없는 1㎏미만의 깨진유리등은 제외하고 스치로폴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쌀마대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사전에 신고를 필한후 배출하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항입니다.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를 사실상 매기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외 다른 실과에서도 페이지를 못매졌기 때문에 페이지가 안나와 있습니다.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등의 폼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등의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 수수료징수와 환경처 수수료징수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냉장고외 13개 품목이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가스오븐렌지해서 2,000원에서 피아노 15,000원까지 수수료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탄재나 재활용가능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한장소, 일자에 배출토록 하며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일반용과 공공용목적으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일반용과 공공용목적으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에 사용하고 공공용봉투는 도로변청결, 가로청소, 골목쓰레기 청소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2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방법은 일반용봉투는 읍면사무소나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구입 사용하도록 하며 지정된 판매자에게는 일정액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표4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에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임수
전임수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요골자만 우선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다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부과는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 판매대금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별도 고시토록하였고, 대형폐기물과 규격봉투에 담을수 없는 60㎏이상 쓰레기는 별도 수수료가격을 따로 정하여 처리합니다. 봉투판매자는 익월 10월까지 판매대금을 정산후 군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고자 하는 자는 별도처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자는 별도처리 수수료를 납부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별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보면 대형폐기물등의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 법 제13조 제4항 수수료 징수기준과 환경처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서 된 것입니다. 먼저 보면 냉장고 500ℓ이상 8,000원 300ℓ이상 6,000원 300ℓ미만 4,000원입니다. 이외 13개품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적은 것은 2,000원 제일 많은 것은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별표2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가 나옵니다. 본조 제7조 제2항에 보면 봉투용량은 10ℓ 20ℓ 50ℓ 100ℓ로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용도는 일반용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용은 10ℓ 20ℓ이고 일반용,공공용은 50ℓ100ℓ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규격과 호칭두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3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본조 제8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18㎝해서 이 봉투를 몪기 위한 부분입니다 있는데 몪을 수 있도록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밑에는 의령군의 문장이 들어가고 쓰레기봉투(용량)이 들어가고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양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4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이 있는데 제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비둘기와 나무로서 위에는 청색 밑에는 녹색인데 이것을 판매지정소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5는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별표 6에 건축잔재물등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제21조 제1항에 있는데 건축잔재물 즉 콘크리트류,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토사류 및 기타 일반 폐기물은 톤당 15,000원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넘기면 규격봉투종류별 판매가격표가 나옵니다. 제10조에 있습니다. 규격별로는 10ℓ 20ℓ 50ℓ 100ℓ로 구별되어 있는데 10ℓ는 운반처리원가 매립처리비 32원 수집운반비 28원 소계 60원 봉투제작비 15원 판매이익 5원해서 합계 80원입니다. 여기에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매립처리비가 26,700원 되어 있는데 톤당 가격입니다. 26,700원 톤당 가격을 산출한 것은 93년 총처리비하고 93년 쓰레기매립장량하고 나누어서 나온 것이 톤당 26,700원입니다. 기준은 20ℓ이고 2,500ℓ로 써놓은 것은 톤을 ℓ로 환산하면 2,500ℓ입니다. 0.3은 처리비용 100%중의 30%를 적용한 것입니다. 제일 적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면 64원이 됩니다. 다음 수집운반비는 톤당 22,950원인데 오물수수료 징수하고 연간 톤당 나눈 것 하고. 그것은 오물수수료 징수와 대형업자 징수하고 연간 톤당 나눈것 하고. 그것은 오물수수료 징수와 대형업자 징수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더해서 22,950원이 됩니다. 20ℓ이고 톤을 ℓ로 환산한 것이 2,500ℓ 0.3해서 55원입니다. 판매이익은 운반처리비 원가의 0.9%인데 복권같은 것도 0.9%에 기준했기 때문에 이것도 0.9% 했습니다. 참고로 시군별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표 나은 것이 있습니다. 시지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창원시가 140원, 마산시가 140원, 진해시 140원, 삼천포시 140원인데 의령군은 80원입니다. 창녕군이 80원, 함천군이 100원입니다. 차이가 시지역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높고 우리군은 최저치를 해서 낮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임수
전임수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의효의원님.
단히
간단히하의효의원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조례를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조례냐 환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 여기목적에 보면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문제는 쓰레기라는 것은 목적이 환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것이 쓰레기량을 줄이기위한 목적이라면 이것은 근본취지가 환경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소리이고 그 비용만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전임수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하의효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론이 안되고 잏ㅆ다고 했는데 쓰레기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량을 줄이면 환경도 저절로 좋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일단하의효의원
상식이,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물론 양을 많이 하면 많을수록 양을 적게 하려고 애를 쓸때는 그 양에 부담이 되는 양은 안 보이는 곳에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음식찌꺼기 같은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것이 환경오염을 더 유발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 음식찌꺼기 같은 것을 몰래 벌리는 것은 불법투기라고 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투기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감시인데 별도로 감시원을 두도록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감시도하의효의원
좋은데 그 감시를 어떻게 할것인지 의아스럽고 종량제실시를 하기전에 쓰레기가 많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이 있겠지만 첫째 환경문제를 우리국민성의 의식구조와 같이 생각제를 우리국민성의의식구조와 같이 생각해서 병합해서 환경문제를 다루어 나가야지 쓰레기량만 줄이게 하자면 양은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한집에 하나도 쓰레기를 안 내려고 할것입니다. 안내려고하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조례안 하고 나면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하의효의원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충분한 여론과주민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민이 확실히 이 쓰레기종량제와 환경에대한 인식이 된후에 이 조례안이 실시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임수
전임수부의장
질의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곤 의원님.
재곤
김재곤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보다도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일정한장소에 봉투를 판매토록 한다. 그러면 수수료부과의 적정액을 판매한 사람에게 이익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적정액이 몇%에. 쓰레기봉투 한 장에 이익금이 10%인지 5%인지 이 사항이 없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령군은 10ℓ80원 20ℓ 150원, 창원시는 140원, 창녕군은 100원, 합천군 100원 이것은 어떤,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시군별로 왜 가격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고 또판매이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했는데 1일 봉투를 팔았으면 팔았다고 하는. 그것은 파는 사람에 대한 한가지만 팔면 되지만 한달에 만일 100장을 주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독만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판매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매이익은 규격봉투종류별 판매가격표에 보면 판매이익이 10ℓ는 5원 20ℓ는 10원 50ℓ는 25원 100ℓ는 50원 정해놓았습니다. 판매이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피 운반처리비용의 0.9%를 적용하도록 해서 판매이익이 나온 것입니다. 만일에 지정된 판매소에서 100장을 가져왔다고 하면10ℓ는 5원이고 500원이면 500원 이렇게해서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가격이 상당히 우리보다 높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상당히 낮다 이런 말씀인데 가격이 낮고 높은 것은 쓰레기비용이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많이 드는 곳이 있고 적게 드는 곳이 있어서 우리는 30%를 적용했는데 40%50%적용하면 이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같은 곳은 우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적용을 상당히 높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또 재정도여의치 않아서 낮게 책정했습니다.
의효
하의효의원
10ℓ라고 하면 약 부치로 다섯되가 들어가는 보자기인데 두되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다섯되의 보자기에 넣으면 다섯되를 그냥 10ℓ가격에 적용시켜 주어야 된다 말입니까?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봉투를 10ℓ용을 쓰면 10ℓ를
그럼
그럼하의효의원
5ℓ의 쓰레기를 부득이 10ℓ봉투를 사용해야 됩니까?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기준을 10ℓ 20ℓ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5ℓ용은 못만들었습니다.
임수
전임수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기청 의원님
기청
남기청의원
과장님 제16조 제1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아니한 때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30일이면 너무안 깁니까? 한달인데. 가례면이나 의령읍등 몇군데 설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달 동안이나 쓰레기봉투를 안 팔고 있다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할것인지이점의수정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전에 하의효의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의령읍의 중심가와 부림면의 중심가 가례면의 중심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령군내 론롤카가 20여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령군내 읍면에서 대형쓰레기 냉장고나 세탁기 쌀통 이런 것을 우리가 신청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해야 안됩니까? 우리 읍면에는 소재지도 그렇지만 여타 부락에는 론롤카에 버리는 것을 일반비닐에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대에 버리는 일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홍보가 되어서 종량제비닐을 사용할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리지 않으려고 시골에서는 구덩이를 파서 버리고 하면 그 환경오염이 지하로 배출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는 거의 9,90%가 그럴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남기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판매소의 지정은 회망하는 사람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여러군데 하기 때문에 한군데가 없어진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하나는 개인적인 사정이
기청
남기청의원
과장님 과거에 수입증지를 한군데에서 팔았습니다. 이것역시 상권에 대한 이익이 개입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령군내 한두군데 지정을 해서 여러군데 남발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포처럼 여러군데 지정이 되어서, 조금전에 김재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마진에 대해서 장사를 하는 수퍼마켓이나 이런곳에서 봉투를 살 것 아닙니까?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 못팔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우리가지금 팔 계획은 담배소매점이나 이장댁이나
것이
그것이남기청의원
상권에 대한 개입으로나 담배도 사고 껌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하는 개념이 있는데이것도 너무 무리하게된다면 민원의 소지가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30일이상은 너무 긴 기간이라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의효
하의효의원
이 조례 제8조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이렇는데 의령에 쓰레기봉투 공장을 한 개 처릴 것입니까? 이것은 군수가 구입을 한다고 해야 맞지 군수가 제작을 한다고 하면 제작하는 공장을 군에 차린다는 것입니까? 구입을 하고나서 승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군수가 제작하는 것은 책임져서 제작하는데 다른 곳에...
임수
전임수부의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있고 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줄 알고 있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은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출석의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과태료 부과기준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강화함은 몰론 '92. 10.. 8 법률 제4538호로 공포시행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자제,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 기준준수를 위한 조치명령 불이행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등을 강화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관리배출에 관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페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공공 시설이나 금지지역에 투기한 행위자와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에 있습니다. 본안 제2조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장내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소 및 사업자의 1회용품의 사용자제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기준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에 대해서는3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처분방법에 있어서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발부함은 몰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6조에 의한 투기금지지역과 폐기물종류별, 성상별 배출처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장을넘기면
임수
전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편의상 질의를 다마치고 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
용기
전용기의원
과태료부과기준 가항에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가 25만원인데 이것은 경찰처벌 규정에 얼마전에 50만원과 상치된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지금우리가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용기
전용기의원
관리법인데,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하는 행위는 50만언 과태료가 부과된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치된다고 하면, 기준을 맞추어야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경찰에게 걸리면 50만원이고 행정감시에 걸리면 25만원이라고 하면 알아보면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0만원 되면 이조례도 별도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포가
공포가전용기의원
된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당장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되고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불편을 없앨수 있고
임수
전임수부의장
전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과장님 잠깐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항을 정의를 내리자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한 과태료가 25만원이나 그러면 경찰은 그것도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50천원이다 그럼 결찰하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것을알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게 걸리면 50만원하고 이중으로 75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문권
김문권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25만원 되어 있는데 법이 50만원이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법이 우선입니다.
임수
전임수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확인되는 대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게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안)
다음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22월 4일과 5일 제3차, 제4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한 건으로 기획,문화공보실장, 내무,산업,건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군정주요시책 현지확인(안) 의결의건(의원발의안)
일상
김일상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상의원입니다. 94년도 군정주요시책 현지확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94년도 주요시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사업의 완벽시공여부를 검토하고 관내의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함은 몰론 다가오는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95년 본예산 심의시 군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확인대상 지역을 동부,서부지역으로 구분하고 확인 점검반을 2개반으로구성하여 동부지역 출신의원은 서부지역, 서부지역 출신의원은 동부지역 사업장을 9일간의 일정으로방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기간은 10월 26일 수요일부터 11월 3일 목요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매 점검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확인점검반은 2개반으로서 으장님을 제외한 12명의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 1반은 하의효, 김일상, 전임수, 전용기, 박춘곤, 김재곤의원님이 되겠으며 확인 2반은 남기청, 이증호, 최용도, 김학규, 전병용, 이돈호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확인점검대상은 확인 1반이 동부지역 7개면으로서 정곡,지정,낙서,부림,봉수,궁유 유곡면, 확인 2반이 서부지역 6개면으로서 의령,가례,칠곡,대의,화정,용덕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확인대상 사업장은 뒷부분에 있는 확인점검일정 및 주요사업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 폐이지 확인점검일정이 되겠습니다. 확인1반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부지역 6개 읍면으로서 의령읍 사업장확인을 2일간으로 하고 기타 면은 1일로 잡았으며 확인 2반은 동부지역 7개면으로서 각 1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읍면별 점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편의상 일반사업, 가뭄대책 읍면별 자금지원사업,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자료는 현지확인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군정주요시책 현지확인 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군정주요시책 현지확인 승인의건은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군정주요시책 현지확인을 위한 휴회의건
임수
전임수부의장
다음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군정주요시책 현지확인을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9일간의 현지확인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휴회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는 종결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