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춘호 의원입니 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으며 가뭄까지 겹쳐 동구 주민과 더불어 온 국민과 함께 관계 공무원께서도 연일 농작 물 관리에 고생하였던 여름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고생끝에 온 보람이있어 벼농사는 예년에 못지않게 수확을 하고있는점은 온 국민과 더불어 모든 공직자가 불철주야 고생한 댓가였다고 생각이 됩니 다, 따라서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직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우리 동구는 그래도 가뭄대책에 그렇게 큰 비중은 없었다 하겠으나, 그에 따른 행정의 누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 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동장공석에 따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본 의원은 사안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 다, 예컨대 현재 동장이 공석중인 동이 있는데,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이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편의 행정 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 다, 따라서 95년 1월22일 동장 임용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임용시험에 합격이 되면 3월중에 발령을 내서 신임동장이 업무파악을 채하지도 못한채 내년 4대 지방선거에 임할텐데 이해 대해 행정에 누수가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 다, 또 동장시험을 2배수로 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만약 이번처럼 불합격이 많이 되면은 계속해서 공석으로 놔둔다는 얘기인지 답변을 바랍니 다, 물론 공석중인 동에 대해서는 사무장이 법정대리로 직무대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주민의 여론이나 관계 동직원들의 여론을 집약해 볼때 동장의 공석으로 행정 의 공백은 예상외로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청장의 솔직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 다, 충장로 가꾸기 사업은 구청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1단계 사업인 충장로 1가에서 3가까지는 오는 11월말까지 완공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 다, 원래부터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 다, 그러나 광주시민과 동구주민, 특히 해당지역에서 사업하신 분들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이 충장로가꾸기 사업에 협조 해 주셔서 오늘 이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지금도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 다, 간판의 재정비, 한전의 인입선 위치, 도로의 경계선 위치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각종 상가와 더불어 광주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임을 감안, 주간 공사를 야간에 강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으로 부실 공사의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 다, 그런데 청장 ! 한전의 지중화공사, 통신시설, 도시가스, 상하수도의 노후된 관들을 모두 신관으로 교체했는지 묻고 싶습니 다, 이 공사는 도심밀집지역임을 감안, 한번 도로포장을 하면 최소한 3년이상은 재굴착을 하지않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 도로포장은 어떤 재료로 사용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 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대리석으로 한다, 특수 아스콘으로 한다 의견이 분분합니 다, 2단계 사업은 95년 1월부터 충장로 4가에서 5가까지 추진하여 계획대로 95년말까지 완공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 다, 이 사업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로 주민과 약속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와 충장로 가꾸기 사업이 완공 되면 향후 어떤 문화행사라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 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김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이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봉규 의원입니 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렇게도 무덥던 여름철이 엊그제인것 같은데,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오고야 말았습니 다, 금년 1994년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 뜻깊은 한해임에 틀림 이 없습니 다, 국제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북한의 김일성의 사망과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이 우리한국이 중심이 되어 미국, 일본, 소련, 중국등 동북아시아 당사자국들이 지원을 해야 하므로 부득히 우리는 3조 2천억원이란 막대한 시 설비 대부분을 부담해야만 합니 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50년만의 극심한 한해와 섭씨 38℃까지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찜통더위로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더 니 최근에는 지존파의 만행과 인천 북구청의 공무원들의 세금 도둑질을 보고 마치 이 나라에 무법천지인 것 같은 느낌이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 다, 구정의 살림을 떠맡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런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정신바짝 차리고 모든 업무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실되게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합시 다, 본의원은 우리 동구청의 당면한 현안 사업중 동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 다, 동구청사 건립추진은1991, 7, 26 제4회 임시회에서 발의를 하여 그후 여러차례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동구청사 건립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 다, 그때마다 청장께서는 본의회 초대 임기 만료전까지 신청사를 완공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 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남로에 있는 구 동구청사 가 매각이 되어야 계획한바대로 잘 추진될 것인데 부동산 매기가 전혀없어 구청사 매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동구청사 신축도 추진비 및 용역비만 낭비할 뿐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 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 동구의회와 보건소가 현 청사로 옮기지 못하고 남의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므로서 관리비 지출 5,400만원과 전세보증 금 17억 5,000만원의 은행금리 년 12%인 2억 천만원 합하여 년 2억 6,400만원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 다, 과연 주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 다, 청장께서는 상급관청에 교섭하여 국고보조비나 시 보조비를 확보하여 빠른시일내에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니면 금남로 구청사를 수리하여 사용케하던지, 현 신청사를 1층 더 증축하고 각 실과를 좁게 사용하면 보건소와 의회를 이사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 다, 이에 대하여 충실한 청장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과 생활 오,폐수와 환경오염방지 대 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 다, 올 여름 한해 기간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뚫은 암반관정 630개중 414개를 환경처가 점검한 결과, 83%인 344정이 상부보호시설 및 그라우팅 작업등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31%인 130정은 폐공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동구관내 관정폐공은 몇군데이며, 이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시설 장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 다, 용연정수장에서 부터 내남동까지 4개소의 보가 설치돼 농민들이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 다, 그러나 물막이 보는 지난 89년 광주천 정화를 위해 광주시가 광주천 바닥을 굴착 800MM오폐수 차집관을 매설하면서 시멘트 물막이를 깨고 공사한 후, 복구가 원상태대로 되지 않아 하천물이 대부분 자갈사이로 스며들어 물이 고이지 않고 있어 보안쪽에 보기능의 필수요건인 심토를 박지 않고 자갈로만 엉성하게 메운후, 시멘트를 얹어 놓아 보의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 다, 이때문에 주변 농민들은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수차례 했으나,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농민들은 정수장의 세척수를 오,폐수 차집관으로 보내지 말고 하천 본류로 방류해 줄것을 요구하여 세척수를 농업 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정수장에서 흘러나오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수가 농작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 다, 또한 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용산동 268 종이제조 유림제조를 비롯하여 공작화학, 일신화학, 신일화학, 이화산업등 공장들은 광주천 상류를 오염시킬수 있는 업체들입니 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또한 전술한 4개소의 보는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지 ? 답변 바랍니 다, 또한 동구 소태동 167번지 일대 4천여평 규모의 쓰레기매 립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침출수가 차집관의 부실시공으로 하천 본류로 거의 무방치 상태로 흘러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공건물에 대한 생활하수나 분뇨정화 되지 못한것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만일 단속을 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딩 그리고 병원등의 정화조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활하수와 분뇨가 정화되지 못하고 뒤섞인채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방류수 허용 기준치인 BOD 60PPM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아 파트나 일반 건축물 시공에서 부터 하자 투성인데다 무용 지물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 다, 구청당국에서는 1년에 한 두차례 형식적인 처리수 수질검 사로 과태료만을 부과할 뿐, 특히 아파트 정화조는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잘못되어 있기때문에 시공회사측에 하자보수를 수십차례 요구하여도 하자보수를 이행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하자보수해 보아야 소용없는 일입니 다, 애시당초 정화조를 개조하기 전에는 분뇨정화는 불가능한 일입니 다, 설상가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 및 시행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관리 대행업체로 하여금 오수 정화조 수질검사를 매월하고 오수정화시설 점검일지를 아파트측에 통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징수해 가고 있습니 다, 우리 관내 아파트마다 점검일지 통보결과는 항상 불합격입니 다, 어떤일이 발생하면 이런 상태에서 구청 당국에서도 심심찮게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중삼중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런 잘못된 원인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 다,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 다, 각 아파트 승강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승강기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만약 위배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 다, 그런데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습니 다, 승강기 1대에 6만 6,000원, 5층이상 1개층에 3,000원 추가 계산하여 15층 아파트를 가정해서 수수료를 계산해 본다면 1라인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부과가치세 10%까지 포함해서 부담금 10만 5,600원입니 다, 1개라인에 해당된 승강기 검사수수료라고 볼수 있습니 다, 동구관내 학운동 삼익세라믹외 6개 아파트 승강기 수수료는 650만원이였습니 다, 그렇다면 광주시 13만세대 전체 아파트 승강기 검사수수료는 엄청 많을 것입니 다,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승강기 1대당 10만원씩 매월 지불하고 승강기 수리 전문업체에게 맡겨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필요없는 승강기에 관 한 법률은 개폐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 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 다,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한바 있기때문에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 다,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 다, 다음은 동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광주,전남 통합과 행정구역 개편이 요즘 한창 각계각층에서 거론되고 있습니 다, 그중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간단히 몇말씀드리겠습니 다, 광주직할시는 1986년도 군사정권의 광주에 대한 회유책으로 취해진 일련의 조치로 많은 폐단이 노출되었습니 다, 분리당시 상황이 허구에 찬 정치적 계산이었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부문에서도 나누어짐에 따른 갈등은 이대로 두 어서는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이 드러났습니 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재정적 어려움은 여러사례와 수치로 입증돼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통합여론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 다, 차제에 본의원도 많은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또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동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다음 별표는 동별인구 및 공무원수와 공무원 보수의 1년분 총액을 집계한 자료입니 다,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동구 22개동이 동별 인구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 다, 어느정도 편차가 있는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인구가 2만 5,000명이나 되는 지원동도 1개동으로 충분히 지금까지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별표를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 다, 그렇다면 인구가 적은 동은 통합내지 어느정도 재조정하므로서 행정의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청장께서는 관료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무언가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동구청이란 큰 기업체를 경영한다고 생각하십시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 재정자립도 없이는 지방자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따라서 본의원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기초의회에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인구 5,000명이상 되도록 동 행정구역 재조정 됨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를 전부 마칩니 다, 감사합니 다,

이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정영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영옥 의원입니 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지방자치하에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국내외 정세와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 팽창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끊임없는 자기변신과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민적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 다, 그러나 우리구 행정의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 다, 잘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은 국제적으로는 개방화의 거센 파고속에서 무한정의 변화와 노력을 필요로 하며, 잠시도 멈출수 없는 행정의 연속성 유대와 능동적이고도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 다, 동구는 위대한 무등혼을 되살려 세계의 변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구청과 구의회는 보다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 다, 이제 내년이면 중앙통제방식인 이분의 일 지방자치제는 역사의 뒷쪽으로 사라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하게 됩니 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 다, 18만 동구 구민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 다, 첫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 의하겠습니 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항에 의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 다, 91년이후부터 94년 7월말까지 총 3만 6,000건에 9억 1,400 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 다, 년도별 체납현황과 징수실태를 살펴보면, 91년도에는 7천 건에 2,1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97,3%징수하였으며, 92년 도에는 5천여건에 1억 7,000만원이 체납 84,6% 징수하였고 93년도에는 1만 2,000건에 3억 6,700만원이 체납 72,4% 징 수하였고, 94년도에는 7월말 기준으로 1만 2,000건의 체납 액이 3억 5,600만원으로 64,8%의 징수율밖에 안되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행 당해년도에는 홍보부족등 많은 행정의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97,3%나 징수하였는데도 제도가 정착되어 갈수록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현재 우리 동구의 실제적인 재정자립도는 34,5%로 아주 열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9억1,400 만원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통감할 일입니 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부과했으니 단호히 징수해야 합니 다, 그리고 징수방법에서 2개반 4명의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한다는데 체납징수반이 징수한 실적은 년도별로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청장은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과 태료 체납액 완전징수를 위해 어떤조치를 취해왔는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어떤대책으로 임하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둘째, 주정차 위반 단속에 노고가 많은 교통단속 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여직원이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 다, 우리 구청이 주정차 단속 예고제 실시로 인하여 주민들과 운전자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입니 다, 그러나 옥의티라고 할까요 ? 일부 주정차 단속 여직원들의 과잉과 불친절한 단속으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라는 고발 사건이 유독 우리동구에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서비스 행정으로 변하는 길목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만 발부하면 되지, 꼭 그렇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시민을 고발해야만 합니까 ?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들에게 매일 1회이상 시민에게 항상 친절한 자세, 형평에 맞는 지도단속, 단속보다는 지도위주 활동, 단속전 충분한 계도 활동전개라는 교육내역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현장에 서 주정차위반 단속시 반영되어 공무집행 방해죄로 시민을 고발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청장께서 주정차 위반단속에 노고가 많은 여직원들을 격려와 위로로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앙로와 금남로는 주정차 위반단속 이 잘되고 있지만, 계림동 로타리와 농장다리 구간의 문집 앞의 대형차량과 산수공원 주변에서 산수5거리까지 구간의 상점앞의 대형차량, 대금동 일부 판매업소앞의 차량등은 단속예고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철저한 단속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년 기부체납 조건이라는 명분하에 제멋대로 요금받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 다, '94년 10월 23일까지 주차요금 징수사례를 본의원이 실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남로 지하주차장 부설주차장은 107 개의 주차면수로 금광공사에서 관리하며, 서석교주차장은 239개의 주차면수로 (주)청전에서 관리하며, 광주천변주 차장은 330개의 주차면수로 (주)천변주차장에서 관리합니 다, 3개 주차장은 10월 24일 이전의 행정지도 요금은 1대 당 30분간 300원, 1일 주차요금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금남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은 현재 1대당 30 분간 600원, 1일 주차요금은 2만 8,800원을 받고 있었으며 광주천변주차장은 1대당 30분간 500원, 1일 주차요금은 24,000원을 받고있는 실정입니 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주)청전에서 관리하는 서석교주차 장은 1대당 30분간 300원, 1일 주차요금 5,000원의 행정지도 요금을 개인사업의 고객서비스 운영면에 부합코자 하는 행위인지는 모르나, 고객에게 만은 잘지키고 있는 현실입니 다, 그러나 일반시민에게는 1시간 미만으로 1,000원을 시 조례 소급 징수하고 있었습니 다, 또한 지하상가등 주차장은 1대당 30분간 100% 증액인 600 원을 징수 1일 주차요금 400%증액의 2만 3,800원의 폭리를 취해왔으며, 광주천변주차장은 1대당 30분간 70%증액의 금 액을 소급하여 징수 500원을 1일 주차요금 1만 9,000원의 폭리금액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 다, 청장께서는 주차장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그렇지 않으면 수수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 주차장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관리규정에서 정한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을때는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 다, 행정처분을 하셨다면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런 3개 주차장은 시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성을 띄고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교통체증의 원활한 주차장 해소와 시민의 복리차원에서 공영주차요금을 준용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 다, 청장께서는 3개 수탁주차장에 한해서는 94년 10월 24일부 터 시 조례에 의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에 준해서 1대당 30분간 500원, 1일 주차요금 8,000원의 규정을 지키도록 청장께서는 강력히 지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도 서비스산업이라는 개념속에서 동구행정의 품질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 다, 현재 우리동구의 행정서비스 수준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 다, 관료주의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창구에서는 일부 공무원의 위압적인 태도가 민원인들을 불쾌하 게 하고 불친절한 태도는 여전하다는 여론과 95년 7월부터 본격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행정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이 본의원은 제안합니 다, 민원실 뒤쪽 한켠을 차지하고 목에 힘을주는 간부들의 테이블을 전부 민원창구 앞쪽에 배치해서 직접 민원인들을 맞이해야 하며, 민원박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 다, 민원인들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 초본에서 부터 해외여 행, 병무서류에 이르기까지 23종의 각종서류를 어느창구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 다, 현재는 분야별 담당자가 서로 달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던 행정편의주의를 과감히 뜯어 고치고, 전 직원이 모든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로 자리바꿈할 것이며, 민원박사 제도의 도입으로 나태와 안일에 젖어있는 공무원들은 한가지 분야에만 전념할 수 없게 되면서 점차 지방경영시대의 활기를 느낄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 다, 이러한 행정체질의 개선을 통하여 작은 행정서비스의 몸짓 들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지방화시대의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될 것입니 다,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정영옥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정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순서인데,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좋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우리구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 처음 질문하신 박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지연, 변경되는 이유와 95년도 계속사업은 차질없이 시행 이 되겠느냐, 두번째 산수동 육교가설과 남광주 철도건널목 이설계획이 왜 취소되고 변경이 됐느냐였고, 세번째는 관내 하수도 준설현황, 네번째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현황 과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 건축물의 준공 검사후에 불법증축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 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금년도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방도로는 총 18개 지구로 연장은 2,674m로써, 사업비는 181억원이며, 지난해 48억원을 기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5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 다, 금년도 말까지 준공가능 지구는 7개 지구로 그중 4개 지구는 기완료를 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늦어도 95년 2월말 폐쇄기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 다, 95년도 사업은 11건에 해당되겠습니 다 마는, 총사업비는 76 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 다, 마는, 저희구의 재정형편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지난 10월초에 시에다 지원, 건의를 했고, 시비 지원액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면서 우리 구 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 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편입토지 보상가격은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 다 마는, 토지소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격이 낫다는 이유로 해서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사례가 아주 많 습니 다, 또한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되지 못해서 지방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3 개월 정도가 됩니 다, 그리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는 약 6개월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 다,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을 명심하고, 보상협의와 공사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공사를 계획대로 완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사항인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저희 구청에서 건축물 사용 검사후에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금년도 9월 30일현재 총 351개소에 6,223 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사용검사와 동시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검문소에다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키위해서 건축과 직원을 4개조 12건으로 편성해서 분기별로 1회 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연 8번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 다, 금년도에 실시한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18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서 현장지도로 3건은 즉시 시정이 되었고, 15 건은 이행 강제금 부과와 시행명령 처분등 조치를 취해서 기 12번은 시정,완료,원상복구 됐습니 다, 마는, 아직도 시정 되지 않은 3건중 1건은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광주고 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2건은 계고 처분 진행중에 있습니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교통이 날로 심각해짐을 감안해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고, 금년도 4/4분기의 장기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무단 용도변경등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 다, 박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산수동 육교가설과 남광주 철도 건널목 이설계획의 취소변경, 관내 하수도 준설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건축물의 준공 검사후에 불법증축 등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 다,

도시국장입니 다, 박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질의내용중 두번째 산수동 육교시설과 남광주 철도 건널목 초소 이설계획 추진사항과, 세번째 관내 하수도 총연장과 인력 기계 준설연장, 그리고 준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가와 현재 재래식 하수도를 흄관으로 개수하여 기계식 준설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사 용 검사후 잔여부지를 사용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사용검사후 무허가 증축해당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로 요약하겠습니 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산수동 육교개설은 95년도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 다 마는,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소 요됐습니 다, 그래서 부득이 94년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서 주민 간담회를 3차례 개최하였으나 인근 주민다수가 보행자 신호등 설치요구를 했고, 육교설치는절대적으로 반대함으로 해서 전문기관인 도로공사 안전협회와 전남 경찰청에다 저 희들이 검토의뢰를 해본결과, 육교시설시 노약자, 장애자, 손수레등의 통행에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득이 산수동 5거리와 두암 택지 진입구간에 보행자 신호등 1개소를 설치키로 경찰청과 시청과 협의를 했습니 다, 본 건은 94년 10월 7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 다, 남광주 철도 건널목 초소는 현재 보도상에 위치하여 통행 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인접 철도부지로 초소를 이설코자 순천 지방철도청과 8월 17일자 협의를 했습니 다, 순천 철도청에서는 유상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은 국유재산 법 제26조에 의해서 무상협의 신청을 9월 27일자 현재 재 협의를 하였습니 다, 무상협의가 되면 95년도 상반기 초에 이설할 계획이며, 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 다, 세번째로 지적하신 관내 하수도 연장은 총 318㎞로 기계준 설이 가능한 하수도가 255㎞이며, 도급율은 현재 80% 입니 다, 미개설이 63㎞이나 이는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아직 미개설된 도로 93㎞가 있습니 다, 기 개설된 하수도중 기계준설 가능하수도가 159㎞이며, 재래식 유형 하수도가 96㎞입니 다, 기계 준설구간은 준설기 2대, 잔재물 처리차 1대, 준설원 12명은 하수도 특별회계 부담으로 해서 매일 우심지구를 우선으로 연중 25㎞정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 다, 인력 준설구간은 춘계 3,4월과 추계 10,11월 구분하여서 연간 구비 5,000만원을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우심지구를 우선으로 동장 책임하에 준설하고 있는바, 인력준설은 연간 35㎞정도를 준설하고 있습니 다, 재래식 하수도 96㎞는 하수관거 정비 투자계획에 의해서 우심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흄관으로 개수하여서 앞으로 기계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금년에는 29개 지구에 6,954m를 개설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신축 건축물 시공검사의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92년 5월 30일자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으로 4층이하의 규모로 2,000㎡ 약 600평이하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현장조사, 사용검사등 대행업무를 건축사 가 대행하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 다, 최근 1,000㎡미만의 중, 소형 건축물은 사용검사후 일부 건물 뒷편에 부엌,창고등 부속건물등의 무단 증축행위가 발 생하는 사례도 있습니 다, 이에대한 단속으로는 건축물 사용 검사후에 위법사항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서 시본청에서 사용 검사 건축물 20%범위내에서 2회에 점검을 실시하고, 구청 자체에서도 20%내에서 2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 다, 건축물 사용 검사필증은 교부와 동시에 동사무소에다 통보해서 동장도 같이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 다, 94년도 관리한 실적으로는 총 131건을 점검하여서 12개소 에 위법사항을 자진시정 시킨 바가 있으며,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점검과 병행하여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한 예도 있습니 다, 앞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와 정착을 위해서 상설점검반을 편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건전한 건축풍토가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이상으로 박호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들었습니 다, 박호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청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 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답변은 어떻게 보면 동장을 내년 3월까지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는 아닙니 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 동장을 공석중인 동을 메꾸자는 얘기입니 다, 내무부 지침이나 모든것은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 다 마는, 본의원이 볼때에는 어떻게 보면 동장도 그동에 사무관 아닙니까 ? 그런데도 계속 동장을 공석으로 놔둘 경우에 지금 굉장히 행정에 누수가 많습니 다, 지금 청장께서 구청 과장급으로 명예동장으로 지정하여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전혀 실효가 없습니 다, 과연 명예동장이 몇번이나 가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솔직하게 청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공석중인 동은 어떻게 보면 동장 1명이 부족합 니 다, 동장 1명이 부족한데 사무장이 법정대리로 하고 있는데, 그 1명정도는 다시 채워져야 될것 아닙니까 ? 사무장이 동장하랴, 사무장 하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쓰레기 종량제니 뭐니 하면서 요즘 공무원들 굉장히 피곤합니 다, 새벽 6시에 나왔다가 밤 11시에 들어갑니 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인원을 증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충장로 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건의 드리겠습니 다, 지난 10월 18일에도 충장로3가에서 하수도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동료의원과 함께 땅을 다시 파고 있는것을 목격했습니 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수도에 신관이 구관보다 얇게 묻어 져 있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충장로 공사의 모든 복합 설계도면을 당 청에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 다, 그래야 차후에 어떤 그 설계를 보고 보수공사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 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충장로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로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몇건이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 다,

김춘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어제부터 누누히 답변드린 사항입니 다 마는, 현행 제도상, 인사규정상 행정 내부조직 관리에 대해서 우선 개선에 의해서 과거에는 별정직으로 동장이 임명되도록 됐었는데,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돼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우리구청의 과장들이 나갈 경우에는 모르겠습니 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내년도 시험볼때 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그전에 만약 통합에 의해서 그러한 결원이라든지 모든것이 조정이 되어서 현재 내무부 계획은 그안이 1 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 다, 예를들어서 나주나 광양시 같은 경우입니 다, 그래서 잉여인력이 이쪽으로 올 경우에는 그렇게 보충이 될 것입니 다, 현재 우리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약에 내년도 시험을 봐서도 불합격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것이 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에 우선 직무대리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 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 다, 그리고 아까 10월 18일날 며칠도 안됐습니 다 마는, 하수도 가 역류되어서 신관이 잘못 묻어져서 도리어 역류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에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 습니 다, 마는, 만약이런 사실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 다, 주민의 마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3건이 있었습니 다, 일요일까지 합치면 4건정도 됩니 다, 그러나 커다란 사업을 앞두고 서로 이해하고 협조한 마당에 바로 저희 구청장 방에도 수시 전화가 온것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아 주셨고, 또 저희들도 어느 사업보다도 역점적으로 했기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골목에서 밤에 일을 시킵니 다, 그 다음에 설계자체가 밤에 일하는 야간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것도 아닙니 다, 물론 타 기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 다 마는, 우리는 그 것도 아니었습니 다, 어쨌든간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일하고 요즘은 불가피하게 약간 늦었다 하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소관 은 아닙니 다 마는, 한전에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찰에 의해서 했겠지만, 업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바로 그것때문에 한전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 다 마는, 어쨌든 일반시민들은 한전에서 공사한 것이 아니고, 바로 동구청에서 공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기 때문에 한전공사를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바로 익일 복명회를 하고, 주2회 간담회를 하고 그런것입니 다, 다른 기관의 일에 대해서는 직접 그렇게 간섭, 간여할 대상은 못되지요, 다만, 이러한 사업은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공동작업을 하 기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그리고 복합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물론 한전, 통신, 상수도 가스에 대해서는 관계국으로 하여금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 다,

의사진행 발언입니 다, 김춘호 의원과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 다,

다음 순서가 있기때문에 보충질의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대단히 죄송합니 다,

알겠습니 다,

다음은 이봉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봉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질문요지를 살펴보면, 우리 동구청사 신축방안, 그리고 농업용수 관련 시설현황과 환경오염방지 대책, 그리고 동 행정 구역의 재조정 방안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 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동구청사 신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동구청사 신축은 제가 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우리 동구청의 일로 봐서는 대단한 현안사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그동안에 이에 대해서 무척 고민도 많이했고, 생각도 많이했고, 또 상부에 협조요청도 많이 했습니 다 마는 지금 까지 커다란 결실을 갖지 못한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동구청사 신축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 다, 당초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2,860평에 연면적 6,722평을 신축할 계획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관동, 의회동, 지하 주차장의 총사업비는 165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 다, 당초 재원확보대책으로는 구 동구청사 매각으로 87억8,000 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 다, 마는, 90억원으로 잡고 시비 보조 50억원, 청사 정비기금 기채 11억 5,000만원, 임차료 환수 13억 5,000만원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 다 마는, 구 동구청사 매각을 위해서 일괄매각을 2번에 걸쳐서 해봤습니 다, 그러나 이 역시 입찰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분할매각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분할 매각입찰을 한번 해봤습니 다 마는 모두다 원매자가 없었습니 다, 그 사유는 대략 저희들이 판단컨대, 부동산 경기가 없고, 구 동구청사는 주차장 사항이 거의 미비된 상태이고 청사 자체로써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할 경우에 과연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겠구나 이런 여러가지 사유로 앞으로 매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 다, 따라서 대물변제 방식도 희망사항으로 해봤던 것도 사실입니 다, 당초 시비로 지원키로한 50억원이 시 재정 형편상 20억원만 지원키로 됐습니 다, 그런데 이 20억원마져도 서구청 분구계획 확정에 따르는 사업비가 약 6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된것으로 돼있습니 다, 그러나 의회사무실과 보건소가 임차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우리 동구청사 신축을 더 이상 미룰수가 없어서 다음과같이 신축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했습니 다, 물론 오늘 모일간지에 본건 신문보도된 바도 있습니 다 마는 어떠한 방안이 청사를 가지는데 최대의 방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을 달리 할수 있습니 다 마는 어쨌든 의회와 보건소를 구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 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청사신축은 상당히 멀어져 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청사는 신축은 시작되 어야 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 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우리 동구청사를 신축하되, 1차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95년도에 본관동과 지하 2층, 지상2층 1,400평을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지상1층을 보건소가 사용하고, 지상2층은 의회사무실로 사용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했습니 다, 재원확보는 임차료 환수가 17억 5,000만원이 가능합니 다, 또 청사 정비기금 기채가 2년에 걸쳐서 25억원 확보가 가능합니 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을 구비로 약 7억 5,000만원을 확보해 서 추진하고, 잔여공사는 160억중에 50억원 밖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잔여공사는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아울러 구 동구청사는 대부해서 재원확보에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 다, 현재까지 행정적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되어있고, 지반조사도 완료가 됐습니 다, 또 교통량의 평가가 현재 실시중이고, 건축심의등을 거쳐서 앞으로 지방 기술심의위원회까지 거치면 행정적으로는 마무리가 됩니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도와 96년도에 걸친 청사정 비기금과 채무부담사항이 승인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이에 대해서는 곧 내무부까지 직원들을 파견해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 다, 아까 신청사 옥상에다 증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 다, 저희 청사가 도시계획선내 약 25%정도 현재 도로로부터 조대입구로 들어가는 진입로상으로 부터서 현재도로가 20m인 데 폭이 30m가 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렇다고 보니까 전체 건물의 약 22~25%가 철거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 다, 따라서 이러한 의회와 보건소가 그 윗층으로 증축되기에 충분한 면적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인 동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 다, 금년도 9월30일 현재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 5,000 명미만인 동은 12개 동입니 다, 아신바와 같이 대금, 충수, 대의, 동명2, 계림2, 산수1, 남금, 충금, 삼성, 서석, 학1,2동입니 다, 그리고 5,000명이상 1만명미만인 동은 동명1동등 5개동입니 다, 그 다음에 1만명이상 5,000명미만인 동은 산수2동등 3개동이고, 1만 5,000명이상 2만명 미만동은 산수3동 1개 동이고, 2만명이상 동은 지원동 1개동입니 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5,000명 미만인 동에대한 통폐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주민의 편의도는 어떻게 될것이냐, 행정의 서비스 수준, 서비스의 신속도는 어떻게 될것이냐, 그리고 예산절감은 어떻게 될것이냐, 우리 22개동이 있는데 구세의 약세는 얼마 큼 줄어질 것이냐, 이러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솔직히 구청단위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 다, 예에 준한다면 현재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최소단위의 자치단체는 500명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광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 주요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단위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신다면,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사회산업국장입니 다, 이봉규 의원님께서 농업용수 시설과 생활 오폐수 및 환경 오염방지에 대해서 다음사항을 질문 하셨습니 다, 첫째, 94년 관내 관정 폐공 개소수 및 이에대한 대책과 농업용수 장비관리현황, 둘째 용연정수장에서 내남동사이 4 개보의 하자 방치 이유, 셋째 용산동 유림제지등 폐수방류 업체 관리대책, 네째 소태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방지 대책, 다섯째 아파트, 빌딩, 병원등의 정화조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 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인 94년도관내 관정 폐공 개소수 및 이에 대한 대책과 농업용수 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94년도 암반관정 사업은 총 6개공으로 이중 4개공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2개공에 대해서는 관정 굴착작업을 마치고 부대공사와 오염방지시설을 시공중에 있습니 다, 관정 굴착과정에서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대상 관정 4개공 이 발생하여 2개공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되메움 처 리를 하였으며, 2개공은 사용 희망농가가 있어 가능하면 양여하여 자체 사업비를 투입, 시공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농업용수 장비로는 양수기 21대와 송수호스 6,5㎞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금년 한해기간중 관내 농가에 전량 대여한 바 있으며, 가뭄해소 즉시 전량 회수정비하여 동사무소와 구청 창고에 각각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 다, 두번째, 용연정수장에서 내남동 사이 보 4개소 하자방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관내 광주천에 설치된 보총개소수는 8개소 입니 다, 89년도 용연정수장 오폐수 차집관 매설공사시 보의 지주 벽 공사미흡으로 누수가 되어 수차에 걸쳐 집단민원이 발 생한 바 있었습니 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에 시에 건의하여 2억원을 지원받아 8개소 전체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에 개보수 공사를 완료 한 바 있습니 다, 또한 정수장에서 흘러나오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수와 농작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세척수에 함유된 약품은 이 물질 응집용으로 투약한 황산알미늄 소독용 액체 염소이며, 정수과정에서도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어 농작물과 주변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수년간 세척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왔으나 아무런 피해 도 없었을 뿐아니라, 벼작황도 아주 양호하였습니 다, 세번째, 용산동 유림제지등 폐수방류업체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광주천 상류 용산동 인근에는 유림제지, 공작화학, 일신화학 및 이화산업등의 소규모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 다, 이화산업은 91년 5월 16일 폐수 배출방지시설 허가를 득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광산구에 위치한 하남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94년 10월 11일 폐업신고 처리하였고, 유림제지 공작화학 및 일신화학등은 영세 소규모사업장으로 수질 환 경 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 폐수 배출량의 기준미달로 산정시설 대장에서 제외되어 법적규제는 불가 합니 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천오염원 발생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 다, 네번째, 소태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방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당 구청에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로는 92년 2월 27일 준공한 시설물로 93년 춘계하천 정비시 중기기사의 부주의 로 인하여 관로를 손괴, 침출수가 하천으로 일시 방류하였 음을 시인합니 다, 다만,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천으로 방류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 다, 그후 이에대한 조치사항으로 93년 5월1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하여 침출수 관로 45m를 보강,침 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후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차집관로와 연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안전하게 배출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침출수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는 물론 주변환경 및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 다, 다섯번째로 아파트, 빌딩, 병원등의 정화조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관내 일부 아파트와 병원등의 정화조가 부실하거나 운영미숙으로 분뇨가 완전 정화되지 못한곳이 있음은 또한 사실 이었습니 다, 금년 4월 21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전대병원, 조대병원, 운림동 라인2차아파트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을 확인 한바, 전대병원외에는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4월 25일 본 시설을 우선 명령하여 조대병원은 6월 24일 개선완료하였고, 운림동 라인2차 아파트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5월 20일 보수 완료조치 하였으며, 기타 55개소는 자체 점검하여 13개소를 시설 개선 명령하여 10개소는 개선 완료 하였으며,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 다, 관내 오수정화 시설은 94년 10월 14일 현재 182개소입니 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계법에서 각 시설의 용량에 따라 200톤이상은 60PPM, 100톤이상 200톤 미만은 80PPM, 100톤 미만은 100PPM으로 각각 다르며, 관계법에서 규정한 오수 정화시설은 환경청에 등록된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설물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하고 있습니 다, 91년 9월 9일 관련법의 개정으로 기 시설된 임호프탱크방 법의 오수정화시설을 장기 폭기, 접촉산화,방법으로 개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현실입니 다, 또한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이상인 오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관리인으로 선임토록 돼 있으나, 이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때문에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 다, 대행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은 연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1회처리 용량 200톤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6개월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자가 측정하여 기록, 보존하도록 돼 있으며, 1일 처리용량 200톤 미만시설은 우리 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하여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지도계몽 및 현장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시설 자체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적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신규허가에 있어서는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 지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책임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도시국장입니 다, 이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에 대한 아파트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와 수시검사 수수료가 1대당 10만 5,600원으로서 과다하므로 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저희 구청 관내 아파트등 단지는 45개 단지로, 그중 23단 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기 대수는 152대입니 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의 목적은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승강기 검사기관은 공업진흥청 산하 한국승강기 관리원에 서 제조 완성 검사와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 다, 승강기 관리는 아파트 관리대표자가 관리할 수 있고, 공업 진흥청에 등록된 보수업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아파트 관리대표자가 자체관리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승 강기 제조,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1년이상인자로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득이 승강기 관리보수 대행업소에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 광주시에 지금현재 20개소의 업소가 있습니 다, 아파트 15층을 기준하여 평균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로는 세대당 1년에 5,000원 정도이며, 승강기 유지관리는 세대 당 월 4,5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앞으로 기술인력이 양성될 경우 승강기 관리경비는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의 안전사고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폐할 요건이 없다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시 검사를 정밀히 할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조요구를 구하겠습니 다,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적극 연구함은 물론, 효율 적인 개선방안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이봉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봉규 의원입니 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청사신축과 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까 합니 다, 본의원을 포함해서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이 다같이 초대 의원으로써 우리 동구청사 신축을 지금까지 갈망해 왔습니 다, 그러나 동구청장이 바뀔때마다 그 계획또한 바뀌어 왔습니 다, 그리고 91년도에 추진할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 다, 각 분과에 2명, 그리고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 이 된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그 추진위원회를 전혀 활용도 하지않고, 지금현재 윤진호 청장께서도 6,722평에 165억이라는 구 청사를 불과 1,400평이라는 아주 소규모의 청사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어떻게 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 것인지, 그리고 시보조비를 강영기 시장님으로 부터 5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 다, 그러나 그것도 20억으로 약속을 변경했습니 다, 관대 관의 약속을 갖다가 어디 사랑방에 앉아서 하는 약속처럼 변경하고, 이러한 작태는 우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시풍조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금 현재 변경이 된 1,400평을 간단하게 지어서 의회가 들어가게끔 하는 인상을 우리주민 들에게 풍겨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청사를 추진해서 지을려면 우리가 조금 잠시 현재 우리집이 있으니까, 구청사가 금남로에 있으니 그 청사를 깨끗이 수리해서라도 우선 이사를 하고, 시비를 50억을 얻든, 100 억을 얻든 추진할때 까지 추진을 하고, 또한 구청사도 매 각을 하고, 만약에 구청사를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는 아마 영원히 매각할 수가 없을겁니 다, 명도관계나 그러한 복잡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사용 하면서 있을때 파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남에게 임대해 주 고 반도막짜리 청사를 현재 짓는다면 그것으로 아마 끝이 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 다, 그러기때문에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 절대 반대를 하면서, 그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다음은 승강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 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승강기 검 사 수수료가 10만 5,000원이 과다하다는 것으로 인식을 잘 못하신것 같습니 다, 저의 질문목적은 지금 현재 일반 건축물도 그렇습니 다 만은 특히 아파트 승강기 관리를 현재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주, 전남에 20개 업체가 허가난 관리업체가 있습니 다, 그 관리업체에다가 승강기 1대당 우리아파트 예를든다면, 10만원씩을 주고, 예를들어서 아파트 승강기가 10개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10하면 100만원을 매월 월급주듯이 주면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 다, 말하자면 수리전문업체 이지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도로 다시말씀드리면, 그 승강기는 그 승강기 관리업체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때문에 아무런 사고도 없고, 또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 다, 밤중에도 고장이 나서 전화하면 즉시와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날마다 승강기 검사를 하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 다, 그런데 승강기 법률이 본인이 알기로는 5공인가,6공 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만은, 그 승강기 법률에 만약에 검사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아주 무거운 법률을 제정 해 놓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 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식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 다, 그래서 그 검사를 본의원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검사를 아까 20개 전문수리업체로 하여금 그 검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개정한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 그래서 그것은 동구청장의 권한사항은 아닙니 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 다, 그렇기때문에 건의를 해서라도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검사도 지금 현재는 자동차검사소에서만 하고 있지만은 내년부터서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도 전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됩니 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승강기 검사업무도 각 승강기 수리업 체에서 할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해서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 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 다,

이봉규 의원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이봉규 의원님께서 초대의원으로서 바로 신청사갈망은 모든 의원의 갈망사항이였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것에 대해 서 대단히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셨습니 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 다, 당초계획이 6,722평인데, 1,400평으로 축소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은 아닙니 다, 다만, 전체 6,722평을 짓는것을 목표로 하고, 우선 현재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우선 의회동과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우선 짓자 하는것이 주내용이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왜 이렇게 기관간에 협조가 되지 못 해서 약속사항인데 이렇게 감히 변경될 수가 있느냐, 이는 의회를 경시한 풍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 다 만 이에 대해서는 도리어 시에서 저희들에게 어느면에서는 상당히 사정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남구청 신설계획이 지난 9월달에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 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시의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빈약한데 의회의 예산이 600억이 추가소요가 되기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단위에서도 대단히 큰 부담입니 다, 현재 남구청이 내년도 3월1일 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에 필요한 가설건물비가 한 43억이 듭니 다, 본청에서 판단할때는 그래도 동구청은 현재 사무실이 있다 옛날에 금남로에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던 그것과는 대단히 좋은상태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의회와 보건소가 타 건물을 임차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한 청사내에 의회가 같이 있어야만이 양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가능하다, 더 좋다 이러한 판단과, 또 현재 보건소 역시가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량합니 다, 여름철에 덥고 겨울에 춥고 소음공해는 많고, 심지어 쥐들도 많이 살고 있기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 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해소의 접근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 다, 대략 세가지로 저는 생각해 봅니 다, 현 상태 그대로 나가는 방안, 예를들어서 의회도 계속 여기에 있고 보건소도 그대로 있고 하는 이런방안이 있겠습니 다, 그 다음에 이봉규 의원께서 제시하신 바와같이 구청사를 이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신청사를 부분적으로 라도 신축해서 들어가는 방안, 이 세가지가 있는데 바로 현상태로 이렇게 있으려고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소통이 어렵고, 또 보건소도 어렵다, 이런문제가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임차료만 하더라도 17억 5,000만원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재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2억 6,000정도가 연간 지출되게 됩니 다, 물론 신청사로 옮기더라도 필요한 전기료나 재비용은 들겠습니 다 만은, 어쨌든 많은 임차료가 든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 다, 그래서 이런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 다, 다음에 구청사를 이용하는 방안도 역시 검토를 안 한 바가 아닙니 다, 모든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청사가 약 406평 정도가 됩니 다, 2층이 200평, 3층이 100평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환자들의 왕래나 치료를 위해서는 보건소가 2층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 다, 그렇다면 의회가 3층으로 가야 되는데, 의회의 면적은 현 재 100평밖에 되지 않습니 다, 그러면 4층이 있는데 4층은 약 200여평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 다, 의회가 무허가 건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건 좀 현실 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 다, 그리고 보건소가 4층으로 올 경우에는 장애자 여러가지 검진등 상황으로 봐서 보건소가 3,4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은 상황아니겠느냐 이렇게 될 경우 에도 만약 구청사로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보수비가 아마 적게 잡아도 3억이상은 소요가 될것이다,3억이 들면 이 돈 은 그대로 줄어간 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 다, 그래서 저 청사를 식당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로 만 대부를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필요할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매각이랄지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추진을 했던 겁니 다, 그래서 우리가 1,400평을 지을려고 할 경우에 대략 다행히 본관동의 지하층은 주차장이였습니 다, 현재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는것이 당초계획이 의회동과 거기 현재 운동장밑으로 2개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본관은 지하층에 휴게실과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2개층을 지은다고 하면은 우리 보건소는 1층으로 넣고, 2층을 의회에서 사용할 경우에 현재 이 건물의 실점용 사용면적은 약 200평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저쪽에다 신축해서 우선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약 350평, 현재의 면적보다는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로 편의시설이 되고, 또 주차장도 비교적 어느관서보다도 그쪽에는 확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이용하는데 편하고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는데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계획을 세웠던 겁니 다, 저는 분명히 그동안에 왜 이렇게 자주계획이 변경되었느냐 에 대해서는 승계를 받은 청장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만은, 그러나 저걸 매각할려고 아 무리 해봤던들 매각이 되지않고, 그동안에 친불친으로 매각 희망자를 서울까지 찾아다니면서도 연락해 봤습니 다 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세가지 정도의 이유, 심지어는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까지 나옵니 다, 그러나 우리 구 행정기관에서는 감정가 이하의 금액으로는 절대 매각할 수 없기때문에 감정가액의 1%만 설령 예정가격을 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최고가격으로 되니까 적어도 90억은 받습니 다, 87억 8,000만원, 예를들어서 88억중에 9천만원 정도, 그러면 89억정도 되지요 ? 대략 90억으로 보고 나머지 재원을 이렇게 저렇게 확보할려고 하는데, 저것이 전혀 팔리지를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대물변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 다, 이것도 역시 몇군데에 타진을 해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 다, 그 이유가 대물변제 받은사람은 거기가 공동개발이 용이한 지역이여야 되는데, 현재까지 23명중에 3명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 다, 그래서 계속 동양화제등, 다행히 누가 사더라도 여기는 금남로 상가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광주에 메인 도로이면서, 또 그중에서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는 기어코 광주시 발전을 해서나 우리 동구의 미래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승락을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세분이 완강히 거부하는데 다행히 한분이 의회의 한분과 친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도 우리 신의장님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하나 거기서 아직 승낙은 안해준 상태이고, 나머지 두사람 은 아주 적습니 다, 그런데 재개발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추진할때는 이것은 80 % 이상만 동의가 되면은 법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 다, 다만, 법에 의해서 하지않고 공동개발의 참여에서 할때는 모두 다 동의가 되지않으면 이것이 성립이 될수 없기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 다, 현재 저것은 재개발법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기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 다, 그래서 청장입장에서는 만약 의회에서 저쪽의 옥상의 무허가 건물이랄지, 3층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보다 더 낫겠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들어가자 이런 전 체적인 동의가 계신다면 저는 반대는 않겠습니 다, 다만, 내 개인적인 집행부 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판단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 다, 왜냐면 너무나 주차장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의회가 필요 에 의해서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거기서 활동하신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차원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봉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 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이봉규 의원님, 보충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예,

그러면 이봉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정영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영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질문요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둘 째 주정차 위반단속 여직원 교육과 합리적인 단속방안, 셋 째 일부 주차장의 주차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대책, 네째 민원처리제도의 개선방안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 다, 우선 주정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 적인 사항은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해방되던해 45년도에 우리나라의 차가 4,700대 였습니 다, 73년도에 우리나라 차가 13만대였습니 다, 그런데 현재실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600만대에 이르고 있고, 우리 광주시만 하더라도 87년도에3만 9,000대였던것이 지금은 19만대에 이르고 있습니 다, 앞으로 96년도말이 되면은 약 27만 6,000대로 집계상 보고 있고, 2001년도가 되면은 우리 광주시는 약 52만대로 추정 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와 도로와는 상관관계가 있기때문에 차량의 증가와 도로의 증가는 엇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도로율은 현재 우리 광주시가 14,9%입니 다, 매년 0,5%씩 증가한 반면에 차량은 25%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르는 주차시설 문제가 현재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데, 이는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 가 아니고, 세계적인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 다, 우리 광주를 좁게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 19만대중에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것은 31,5%밖에 되지 않습니 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형편입니 다, 그런데 바로 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않기 때문에 주차난 소위 교통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서 무단 불법으로 주차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 다, 그동안에 도로교통법을 근거해서 경찰관서에서만 단속을 해왔습니 다 만은 경찰관서의 힘으로 만은 도저히 한계가 있으며, 힘으로 서는 안되겠다 해서 행정관서에서도 이 일을 맡아서 해야된다 해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도 부터서 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만은, 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저희가 당하고 있습니 다, 제가 마치 본청에 근무하고 있을때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여자단속원도 채용을 했습니 다, 우리 광주시에 60명을 채용을 했는데, 상냥한 미소로 여자들이 시민들 고객을 맞이할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처음의 시도도 좋았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잘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 다, 우리 광주시와 서울 서초구 일부에서 하고 있고, 대전도 우리 광주시를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 다, 다만, 이제마찰이 있는데 우리 여자공무원들이 현장에 근 무를 하면서 최대한의 서비스, 무한한 미소, 이것을 과연 무한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주 마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 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지도를 잘 해 보겠습니 다, 그리고현재 아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스티커에 의해서 부과된 체납액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 국무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한다면은 광주가 대단히 높은걸로 되어 있습니 다, 현재 광주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아주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 다, 이것은 바로 어떤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작년도 내무부 장관의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 다, 아마 구체적인 것은 도시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만, 어 쨌든 주정차 금지에 대한 단속이랄지, 징수문제이랄지, 그 다음에 견인업무랄지, 이런것은 시민들이 볼때는 만족치 못할지 몰라도 우리 전국적인 평으로 본다면 우리 광주시 가 그런대로 앞서가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그리고 정영옥 의원님께서 민원처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 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민원실 간부들의 책상을 창구전 면에 배치해서 민원인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 다, 현재 우리구청 종합민원실내에는 시민과, 세무과,지 적과등 3개과가 있으며, 건축과, 위생과는 민원처리 담당 직원만 창구에 배치하고 있습니 다, 민원실내의 직원들의 책상은 모두 창구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창구전면에는 민원담당 직원들이 배치되고 과장, 계장 들의 책상은 뒷쪽에 배치되어 있습니 다, 물론 간부들도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과 대면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 다 만, 과장등 간부들이 전면에 나선것은 도리어 행정, 능률적인면, 행정조직의 계층감독 상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 다, 지방자치가 성숙된 나라라고 보아지는 일본의 경우에도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볼수 있도록 칸막이를 완전히 없애 고,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 다, 다만, 거기에 간부공무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음으로 민원 박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민원서류중에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 초본 이러한 것은 동에서 처리하는 창구직결 민원이기 때문에 어느직원이나 발급이 용이합니 다, 그러나 구청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이나 세무,위생 지적관리 민원은 서류 한건을 처리하는데 여러부서를 경유하는 그래야만이 복합민원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아집니 다,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 구청에서 제반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복합 민원일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협조하고 협의체제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 다, 그런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는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봅니 다, 다만 민원창구에는 근무경력이 풍부하고 성실한 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에 대한 봉사와 안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 다, 정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민원 박사제도의 장점등은 민원실 운영에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기타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 다,

도시국장입니 다, 정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 다,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91년부터 금년 7 월말 현재 과태료 징수사항이 시행년도 당시보다 징수율이 낮다는 이유와, 체납징수반이 징수한 년도별 실적과 체납 액 일소대책, 그리고 두번째로 교통단속요원의 교육지도 및 격려와 변두리 지역의 단속 예고제 구간을 철저히 단속할 의향이 없는지와, 세번째로 일부 주차장의 주차요금 과다 징수에 대한 대책등으로 요약을 하겠습니 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2호가 90년 10월 24일자 신설로 경찰공무원이 단속하던 불법 주, 정차 단속이 시군구 공무원도 단속하도록 하여서 본구청에서 여청경 20명을 채용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 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금년도 9 월말 현재 총부과는 15만 267건에 45억 500만원을 부과하 여서 11만 2,399건에 33억 7,300만원을 징수하므로 해서 현재 평균 75%의 실적이며, 체납은 3만 7,868건에 11억 3,500원입니 다, 그러나 전국의 평균이 48%인데 비해서 저희구는 75% 타 시 에 비하면 높다고 보겠습니 다, 시행초에는 저희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여된 것으로 인식하여 자진납부가 많았으며,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가 늘어남으로 징수금액은 많은 반면,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많은 실정입니 다, 예를들면, 90년도에 3,667건이 93년도에는 4만 4,342건이 며,과태료는 90년도에는 8,900만원이,93년도에는 9억8,000 만원입니 다, 체납액 징수반은 2개조 4명으로 징수한 실적은 총 6,303건 에 1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백만원, 91년도에 1,200만원, 92년도에 2,900만 원, 93년도에 7,000만원, 금년도에 2,568건에 7,700만원입니 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최고장 및 독촉 장을 발부하여 징수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 동차를 압류조치, 채권확보 현재까지 자동차 압류는 2만 8,821대에 8억 6,500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 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방세 및 국세 징수방법에 의해서 재산소유를 파악,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동장 에게 본 업무를 위임하여서 일정액 이상 징수할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처분 포상금제를 내년도부터 이행할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액 완전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은 교통단속요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 다, 교통단속요원 20명에 대한 교육을 실무자는 매일하고, 과장, 계장은 주1회, 국장은 월1회, 구청장, 청장은 상황에 따라 수시 정신교육과 친절봉사, 지도 단속요령등 교육을 실시하여 현지 단속시 모든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 무에 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시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 그동안의 사고 4건은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인도상 불법주차 단속시 과잉단속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바가 있습니 다, 이중 3건은 불구속 처리되었고, 1건은 현재 사건계류중에 있습니 다, 본 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시내 중심부로서 차량이 많고 타지역 주민의 차량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 다, 그러나 향후, 정신교육, 친절교육을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 다, 단속요원들의 격려와 위로를 위하여 활동여비 및 급식대로 매월 1인당 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청장, 부청장 국장이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 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관내 총 69개소이며, 이중 예고지 역은 23개소로써, 14,6㎞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악 용주민의 반발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23개 지역을 사전 홍보하고, 예고지역은 11월말까지 폐지를 해 서 견인지역으로 환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 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과다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 장은 주차요금이 민영주차장과 다른점은 주차시간이 2시간 경과시에는 요금누증제가 적용되도록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0%가 증가되어 30분당 480원이 되므로 이용자의 이해부족으로 과다징수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천변주차장은 85년 10월5일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승인하 여야 하나, 당시 관리규정이 승인사항으로 되어 공영이나 민영의 주차요금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91년 주차법 개 정으로 승인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천변주차장은 시에서 민영으로 승인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물의가 있음을 시인하며, 금후 주차요금을 환원토록 하겠습니 다, 초과 징수한 주차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으며, 민영에 대해서 명덕주차장에 백만원을 부과한 사실 이 1개소가 있습니 다, 천변주차장의 경우 수회에 걸쳐 시정지시는 하였으나, 주차장 승인당시 민영주차장으로 승인이 되었기에 관과 운영자의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금년도10월 24일자부터 실시하는 주차요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 다, 금남주차장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바, 현재 위반 사항이 없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 답변사항에 대해서 정영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정영옥 의원입니 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 다, 사람이 경륜에 앞서서 경륜은 박사보다 더 앞선다고 그랬습니 다, 그런데 우리 청장께서는 경륜이 앞서기 때문에 참 훌륭한 답변을 해주셨습니 다, 그중에서 미흡한 점만 요약 보충질의 하겠습니 다, 답변에 의하면 체납건수가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조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91년지방자치 탄생 이후 징수율이 97%에 달했습니 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94년 7월은 62%에 불과합니 다, 아주 저조합니 다, 그것은 우리 의회가 생겨서 조금은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자세로 해온 결과가 지금 현재 62%밖에 안된다면 이건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다는 말입니 다, 왜 91년도처럼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 다,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또 홍보요원이나 단속요원을 증원 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그래서 이 주정차 체납액이 사실상 열악한 재정에서 무시 할수 가 없습니 다, 동구 도심의 유통차량이 50만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 다, 차량이 하루에 100여대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라면 이 체납액이 계속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할것 이냐 이 말이에요, 어제 청장의 질의, 답변에 의하면 체납이 5년 시효되면, 총 무과장이 말씀하셨지요 ? 소멸전환 조치한다고 했습니 다, 지금 5년 다 되어갑니 다, 결론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가 ? 이것을 묻고 싶습니 다,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94년도 예산승인에 의해서 3억 4,000 만원입니 다, 순수단속 일반운영비5,000만원입니 다,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의문이 가쟎아요,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 다, 지금 청장께서 과다 미소작전으로 마찰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 다, 사실 교통단속 요원을 청원경찰이라고 하는데, 본청으로 20명이 지명을 받았지요 ? 그러면 우리 청장께서 특별채용을 하셨지요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장, 국장, 과장 할당처럼 특혜로 채용을 했습니 다, 지금 현 교통과장이 5명이나 됩니 다, 이것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통요원이 상사의 배경으로 든든하게 단속반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보도도 나왔습니 다, 그래서 교통경찰처럼 교통단속요원도, 저도 한번 걸렸습니 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화가 날때도 있을 겁니 다, 그런 고압자세로 인해서 시민들과 마찰이 있다는 것은 교육, 지도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민원이 야기되는데 고발건이 20여건이나 있는데 지금 답변은 4건밖에 안되어 있습니 다, 그 고발사건의 진상을 한번 밝혀 주십시요, 그래도 지금 자유화 민주시대 입니 다, 고발이 아니라 계속적, 기술적 지도를 갖추어야지 바람직하지,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욕 하는 겁니 다, 그리고 특채한 교통단속요원이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 다, 공무원 이하 특채를 보면은 공무원 특별채용은 1년 유휴기 간인데 기술공무원으로 소관이 되어 있습니 다, 기술공무원은 엄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합니 다, 물론 처음이라 그런것은 이해가 갑니 다, 지금 답변에는 국과장들이 바꿔가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 다, 결론은 교통단속원은 반드시 임용령 조항에 의해서 기술직 공무원이니까 조금 수양를 겸비하고 실력있는 자들을 공개 채용할 용의는 없는가 ? 특별히 우리 광주가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대만같은 나라에서 저도 대만을 다녔왔습니 다, 공개 채용한 요원이 기사들하고 악수하고 미소작전으로 합니 다, 안전에 조심하라고,,,,,,,,,,,, 악수한번이 준법정신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 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 과다 미소작전으로 인한 마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모양이 맞지 않습니 다, 본격적인 지방 경영시대를 맞이해서 이젠 전반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단속요원을 공무원, 전경, 군복무기간을 대체로 교통단속요원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 데, 그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세번째로 도시국장 ! 공영주차장 협약서에 의하면 20년간 시로부터 무상대여하고 환수조건으로 되어 있지요 ? 그렇습니까 ?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10월 24일부터 물론 잘한다고는 하겠지요, 과거를 얘기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 지금까지 30분간 300원씩 받던것이 과거 1년전부터 5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시간에 천원을 받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 다, 혹시 또 변명할까봐 영수증까지 받았습니 다, 그러니 한시간에 천원을 받는 건 좋아요, 1일 주차요금을 10월 24일부터 한시간에 천원씩 받게 되었습니 다, 그러면 1일 주차요금은 안되냐 그거는 안된다는 겁니 다, 그러면 풀가동 24시간이면 2,4000원을 내야 하는 겁니 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항상 지난해에 의회가 질의해도 앞으로 잘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대답밖에 안나오는 것이 과제입니 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벌기업체 위탁업소를 과징 위반행위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 벌과금법 제15조 2항 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건이 방금 한건 있다고 했습니까 ? 왜 한건입니까 ? 다 위반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사항입니 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민영주차장은 전부 재벌업체에게 특혜를 주어가지고 전부 환수해야 됩니 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방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지도, 단속 실적에는 거창하게 해놓고, 모든행정이 말로 만 입니 다, 그렇게 고압적으로 교통단속을 한다면 경찰복을 입든지, 군복을 입어야 됩니 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신 민원박사제도는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서가는 동구를 어느누구보다 빠르고 친절하게 민원을 위해 제가 민원박사 자격취득이라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 다, 서두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청장께서는 머리도 좋고 훌륭한 행정력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방금 여러 여건상,조직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느껴집니 다, 그래서 타 시의 선진민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 다, 정통한 민원박사로 신속, 정확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둘째 민원박사 자격표찰로 업무 효율성 제고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다, 동구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각 종 인사제도, 소속감, 안정감을 부여, 사기진작키 위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청장께서는 민원박사제도의 행정 체질개선의 방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 다, 타 시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 왔습니 다, 타 시에서는 민원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정영옥 의원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먼저 우리 청장께 부임하자 마자 본청으로 부터 증 심사 주차장 증차시설 투자 지원금을 1억원을 받았는데, 노고와 찬사를 보냅니 다, 동구관내 증심사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본의원이 93년 도 11월 27일 행정감사시 증심사 주차장은 수익차원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 다, 금번 시 조례에 입법 예고한 95년 1월 1일부터서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보호차원에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케 된것을 저는 다행하게 생각합니 다, 도시국장 ! 입법예고 해서 시행하게 되지요 ?

아직 예고를 안했습니 다,

안했어요 ? 제가 또 자료를 드려야겠는데, 그리고 특히 주말에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데 버스는 아주 질서가 엉 망입니 다, 지금 증심사 주차장에 한번 가보세요, 버스 승차하는데 질서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엉망징창입니 다, 시민의 버스 대기장소도 앞으로 지금 늘어나는 인원은 많고, 여가활용하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질서지켜서 탈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정영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됐으면 해주시기 바랍니 다,

정영옥 의원님이 저를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 다, 현재 경찰관서에서 스티커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95%가 넘은데, 91년도 동구의 징수율은 97%였는데 지금은 62%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국무총리실 제3조정관실에서 행정관서에서도 단속을 할때 그 처분에 대해서 감점제를 도입하는 등 일련의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 다, 똑같이 경찰관서에서 단속했을 때의 그러한 효과를 보도록 제도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직원들이 과다미소에 의해서 마찰이 있었다 했는데, 저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우리 여직원들 채용한 배경은 남직원들 보다도 여직원들은 상냥한 미소가 있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도리어 친근감이 있다, 단속하는데 더욱 용이하다, 이런 차원에서 여자를 채용했던 것입니 다, 다만,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자라고 하기때문 에 도리어 남자들 보다는 표현이 이상합니 다, 마는, "하대" 하고 "하시오" 하고 무시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 다, 심지어 우리 여직원들 때로는 파출소 바로 앞에서도 얻어맞는 경우도 있습니 다, 다만,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 이것은 국법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엄단하는 것이 기본적입니 다, 물론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을 위해 있는것이 제1의 과제입니 다 마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법을 다스리고 법을 지키도록 개도하면서 유도하는데 그 직원을 구타하는 이러한 행위는 있을수가 없다, 물론 최대의 친절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 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경우에 정당한 법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하게 우리 직원을 함부로 한다거나 소위 공무집행을 방해할때는 이는 단호히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법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가의 뜻이고, 저 청장의 소신도 같습니 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현재 청원경찰은 서울에는 여자들이 서초구에 있습니 다 마는, 거기는 전부 다 기능직입니 다, 우리 광주시는 청원경찰로만 돼 있습니 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 다, 때문에 기능직일때는 공개채용이 가능합니 다, 그러나 청원경찰에 의해서는 경찰과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 다만, 지난해 채용했던 일부 직 원들이 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명령에 불복하고 일을 잘 못한다, 안한다 이런 사실이 적출되어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직원들을 다른과로 배치, 조치해서 엄단한 바가 있습니 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현재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우리시에서 공공의 목적 또는 공영의 목적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공영주차장이고, 사인의 토지에 시설할 경우에는 민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 다, 그런데 당초에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가 당초에는 애매하게 됐습니 다, 공영주차장이든, 민영주차장이든간에 공히 승인요금으로 됐었는데, 천변 주차장 관계입니 다, 그 관계가 제일 처음에는 승인요금이 그 뒤에 신고요금으로 되고 보니까, 과거에는 민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됐거든요, 민영주차장은 현재 승인을 받지 않습니 다, 신고요금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 광주시의 주차요금이 전국적으로 제가 그 업무를 봤으니까 말씀드립니 다 마는, 인천역 앞의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로 봐서는 우리 광주시가 아주 싼편에 속합니 다, 30분당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300원이었던 것입니 다, 이를 너무나 싸다, 저렴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지않다, 이렇게 주차장 요금이 비싸야만이 회전이 빨라서 도리어 시민들의 이용에 용이한데 너무나 주차요금이 싸니까 오래 주차해도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 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는 단수이상의 물가인상은 안된 다, 해서 300원에서 10%, 그래봐야 30원밖에 안됩니 다, 그러면 330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니냐, 제가 경제기획원에 공문까지 보내봤지만 거기서는 불허했습니 다, 그러면 어떻게 체제를 갖출것인가 해서 현재 우리 광주에 주차체계 요금을 4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 다,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은 1급지, 또 기타 순환도 로 밖에는 4등급으로 표현했습니 다, 마는, 500원, 400원,300 원, 200원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시의회에서 대 단한 논란끝에 이번에 지방 물가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받 아가지고 10월 24일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 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시내 중심지역, 주차장은 될수 있으면 없애야 되는 것입니 다, 도시 공학적인 측면에서 얘기입니 다, 될수 있으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 다, 앞으로 그래서 이 뒤로 지하전철이 들어오면 주차장도 현재 있는 민영주차장도 될수 있으면 폐쇄를 시켜야 됩니 다, 현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요, 앞으로의 방안입니 다, 그리고 현재도 공영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시내에 없어야 됩니 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폐쇄를 해 나가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교통용량은 늘어납니 다, 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 다, 로스가 F로 떨어집니 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심지역 주차장은 없애는 것입니 다, 외국의 예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서울과 우리 민영주차장의 예로 본다면, 약 2배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아직도 우리 광주시의 주차요금은 타 도시에 비해서는 싸다고 봐집니 다, 다만, 아까 천변주차장의 요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습니 다 마는, 최근에 그 사안이 발생 된 뒤로 당초에는 민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땅은 시 땅이지만, 자기 투자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이다, 서울은 다 민영주차장으로 인정을 합니 다, 종묘밑에 1,40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 다, 삼성에서 만든것인데, 그것이 320억을 투입했습니 다, 거기에 30분당 1,200원을 받습니 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번에 30분당 1,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오라고 해서 상당히 난리를 치고 해서 500 원으로 내렸던 것입니 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우리 광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영이나 공영이냐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이것은 민영이다, 그때 85년도에 민영주차장으로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금체계를 본다면 신고요금과 허가요금의 차이 때문에 계속 허가요금으로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 다, 이제 민영으로 되어 버리니까, 민영주차장은 신고요금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단됐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서도 비록 시설자가 자기부담에 의해 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주시 땅에다 했다, 일반적인 민영주차장과는 차등을 둬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으로 그때 시 단위에서도 또 구 단위에서도 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00원 정도로 받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번에 그것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아까 민원박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타 시의 예를 찾아보겠습니 다, 발전되는 방향으로 있으면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 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증심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공원관리사업 소가 관리하는 내의, 무등산 관리사업소내 입니 다, 비록 일반회계의 재원이 없기때문에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보면, 4억 3,0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됐습니 다,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 단1원도 투자된 바 없습니 다, 전액 시에서 돈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얻어왔다는 얘기입니 다, 다만, 이번에 공원지구내의 주차장이 되기때문에 요금을 받으려면 공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공원관리 부서인 본청 환경녹지국에서 조례를 개정 했습니 다, 원효사 지구의 산장지구의 주차요금과 같이 했던 것입니 다, 그런데 바로 여기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투입을 안하고, 우 리가 투입을 했다, 우리 구청돈은 투입을 안했죠, 다만, 본청의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우리구청에서 갖다가 했으니 또, 우리구청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이돈을 받겠다 하는 것으로 관계국장과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 다, 마는,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제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는 아직은 거부할 방법 이 없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되, 제도상 특별 회계는 일반회계를 지원할 수 없습니 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세입이 들어오면 일반 회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모순이다, 그러니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넣어 야 된다, 그 특별회계는 우리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 주차 장 특별회계로 돈을 넣자, 그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돈을 유용하게 주차장을 확대하는데 사용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 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미진한지 모르겠습니 다 만,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윤진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 다, 특히 의사진행에 협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 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