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묵 의원 발언

유병기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판매 및 세입현황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자체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별다른 수입을 못올리고 있는데도 우리군은 다행히 많은 골재자원을 갖고 있는 금강이 있어 자체수입증대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골재채취 허가된 물량이 얼마나 되며 현재 채취실적과 앞으로 채취물량을 더 받아 군세입증대에 기여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건설부에서 금강종합개발을 착수하면 군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골재업을 하는 모회사가 100만㎡의 허가를 해 준다면 채취료를 납부하고 채취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골재 100만㎡를 채취 판매하면 군 세입이 24억정도가 될것으로 계산되고 24억이면 콘크리트 3m 도로를 34㎞를 포장할 수 있고 군청사가 좁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조립식 건물안에서 일하지 않고 냉난방이 되는 일반 건물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생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지 않고 남의 일보듯하고 있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정개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정은 가뭄시 농작물에 물을 대주어 농작물의 발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착정된 관정은 몇 개소나 되며 앞으로 책정하여야 할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현재 착정된 관정의 활용상황은 어떠한지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바로는 대형관정을 착정하였으나 양수를 하면 주위의 물이 딸려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춘입니다. 유병기의원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세입증대에 기여하는 골재판매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수증대에 차질은 오지 않는지 또 두 번째로는 1백입방 판매계획에 따른 추진이 미흡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골재채취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량은 126만 입방이었습니다. ‘94년도 골재채취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계획량은 126입방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8월달에 21만입방을 추가고시를 받아서 총 계획은 147만입방입니다. ‘94년10월20일 현재 128만입방을 채취판매가 87%에 실적을 거수하고 있으며 판매액은 78억원에 이르며 군수입은 3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입 전망은 총판매 예산액이 89억6천7백만원에 군세입예산액은 39억8천4백만원으로 총판매액의 4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실적은 87%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정암지구는 계획대비 98.5%의 판매로 초과중단이 예상되며 장하지구는 모래의 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반출여건이 빈약해서 지금 판매실적은 44.8%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백마강준설사업은 계획대비 93.1%로 11월중에 판매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골재채취 기간이 95년2월말까지로도 연장이 가능하므로 추가예정지 고시를 받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므로 기히 정암지구는 추가로 도청에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 신청을 ‘94년 10월 17일날 요청한 바 있으며 백마강 준설 사업은 유수로 인한 토사가 일부 퇴적되어 준설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94년 10월 20일 추가로 준설 허가를 신청한 실정으로 골재채취 세수증대에는 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하지구는 계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목표량을 달성코자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예측을 할때에는 계획은 140만입방이지만 지금 이것이 다 팔리고 추가 요청된 것에 대해서 약 40만내지 50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획된 실적은 약 40만 내지 50만입방이 더 되기 때문에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1백만입방을 만약에 추가고시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군세입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1백만입방을 2월28일까지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 판매의 능력이라는 것은 1년에 소요되는 소요량이 있습니다. 1백만입방을 만약에 2월28일까지 못팔 경우 어디 일정한 지역에 적치를 해야 되는데 적지할 곳도 없을 것이고 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백만입방을 허가받은 사람이 1백만이라고 하면 현찰로 다 60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20억이 판매되고 40억이 판매안됐을 경우 40억을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되는데 과연 그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충분히 한 결과 이것은 금년내 지금 앞으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고 금년에 추가로 40내지 50만을 추가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정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연차별 관정개발계획 및 관정개발 현황 및 활용사항은 또한 대형관정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 인근지역에 갈수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답면적은 15,661㏊에서 수리안전답이 13,280㏊로 85%이고 수리불안전답중에서 개발가능면적이 2,068㏊로써 13.2%가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구별로 항구종합계획은 ‘94. 7월에 중앙의 계획에 따라 항구적인 가뭄대비 용수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대형관정 (암반관정) 1,102공 양수장 23개소, 보 1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68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94. 9. 8일 한해대책 의연금으로 소형관정 10공과 대형관정 1개소를 배정 후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주로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중규모는 100% 소규모는 70～100%까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국비의 연차적 지원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군의 한해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까지 우리 군의 관정개발은 대형관정 16공, 충적관정 50공 소형관정 5,089공을 개발하여 매년 봄, 가을에 군.면 합동으로 일제 점검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4. 7. 10 ～ ‘94. 7. 30일 사이 극심한 한해에 개발관정을 최대한 가동하여 한해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94년말까지 개발한 관정원예용 30공 한해용 11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적기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5년도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소형관정에 대하여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질문하신 대형관정에 대해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라함은 지하 150m에서 200m에 지하수 순수한 지하수를 품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인근 지역의 200～300m 지역에 물은 거기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 일부는 흡수되는데 전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형관정일 경우 또는 충적관정일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피해가 있습니다만 대형관정 지하수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금년에 계획된 공사의 마무리 대책 계획된 공사의 마무리 여부 및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사업이 16건 정주권 사업이 4건 취수사업이 11건으로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년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은 24건 이월예상이 되는 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현 진도가 75%가 되겠고 정주권사업은 57%, 취수사업은 96%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3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도로사업 일부노선 (7개 사업장)이 편입용지 및 지장물 (묘지)의 승낙 불응 및 지연으로 공기부족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95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부득이 승낙거부시에는 공사구간에서 제외 완료코져 합니다. 현재 승낙 지연 및 거부하는 이유로는 보상비의 현시가 차이 및 묘지이전 시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나 행정기관 추진위원, 친지등을 동원 해결중에 있으며, 승낙거부자 대부분이 타지역 거주자로 설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월사업이 7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금년내에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월사업 7건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야기로는 1백만루베를 팔지 못할것이라고 걱정되어서 그랬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재회사에서 그것이 걱정되면 골재대를 군에다 선금으로라도 납품을 하고 예치를 하고 팔수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고 지금 현재 도에다 40만～50만 정도를 신청했다는데 이것은 다른 현장모래가 팔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부족될 때 팔아줄 수 있는 물량밖에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부여군 금강유역에 시.군공무원들이 금강 종합개발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재판매를 앞으로 도에서 직영한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건설과장은 그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골재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들었을테고 앞으로 금년 이내에 못팔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도에서 앞으로 직영한다 해서 우리같이 열악한 부여군형편으로서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뺏기는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1백만 루베를 팔수 있다고 회사측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골재회사가 충청남도에서 대부로 요청하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골재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도로가 이월되는 공사가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토지보상과 공사와 병행하지 말고 토지보상을 미리 해서 차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미리 추진해서 이렇게 돼야지 같이 시행하니까 업자들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토지를 허락 안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서 업자가 피해입으면 업자는 부실공사해서 메꿔야 되고 이런 현상이 빈발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는지 미리사서 차년도에 공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관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거기에 총 소요액은 약 740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4백억이 골재판매에 대해서 사업비 충당하는 겁니다. 또한 3백억은 건설부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700억 사업을 하면서 골재의 보존량은 일제조사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100만 입방을 요구했을 경우에 내년 사업시기는 ‘95년도 하반기 내지는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부여읍관내에 있는 골재를 부여군수가 다파서 세입을 잡았다 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골재의 수급계획 및 수요량을 판단해서 매년 그 양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저희들이 약 150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130만밖에 안내려준 것도 만약에 미리 많이 고시를 해놨을때에는 판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도청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계획이 골재판매를 해서 이 관내사업내지는 공주 이렇게 하기로 돼있는 것을 부여군수가 세입관계만 따져서 1백만 또한 1천만이라고 요청을 했을 때 도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백입방의 판매가 가능한데 왜 건설과장은 그것을 계획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백만입방을 만약에 예정지 고시를 할때에는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앞으로 남은 개월수는 3개월입니다. 3개월동안에 1백입방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또한 1백만입방을 예정지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입찰과정도 있고 또한 장래 이동과정도 있고 이러다보면 2월28일까지 도저히 판매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정지 고시를 올려야되는데 그 1백만입방 구간에 대해서는 예정지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내년도 사업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1백만보다는 실제 소화할 수 있는 하루에 정암지구같은 경우에는 약3천5백 백마강 같은 경우는 4천 다음에 장하리 같은 경우는 1천2백정도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1백입방이라는 수요는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백만보다는 실질적으로 팔수 있는 양을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금년도까지는 군도확장 포장이 거의 양여금하고 군비포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군비확장사업비가 15억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수준에 5분의 1로 줄어들고 농어촌도로는 증대가 됩니다. 용지보상을 미리주고 그 이듬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회계법상이라든지 우리 부여군 재정입장에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지해결이 수월하게 되는 지역부터 사업을 선정해서 한 노선 한노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골재판매 방향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앞으로 골재판매가 언제쯤 도에서 직영이 되는지 이게 부여군민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95년도 하반기부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6년도 초부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은 형편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미리 예치를 해서 행정차원에서 건의가 안되면 민간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주장을 해야지 이거 금강개발은 건설부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골재는 우리가 파먹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 군세입 올릴 수 있는걸 그냥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금강 자체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관계 일부를 저희들 군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청에서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할하천 금강에서 세원이 나와야만이 사업이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골재판매량 30억의 세입보다는 여기에 200억내지 300억 정도가 부여군 관내에 사업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골재를 팔아서 저희들이 200억내지 300억을 갖다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수지계산으로 따져볼 때 우리 부여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청에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에 수긍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금강이 어디입니까?

건설부겁니다.

건설부거죠? 건설부에서 금강개발을 하던지 말던지 우리는 골재를 팔아먹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녜요. 그러니까 꼭 정부차원에서 모래를 파서 재원을 충당하지 말고 그 나머지 정부 예산으로 특별예산으로 금강개발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해서 금강유역 주민들이 데모를 하던지 국회차원에 로비를 하던지 도에가서 항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공무원으로서 제시를 해주어야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간다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다 뺏겨 버리면 우리는 지방세 올릴 세원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까지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골재량을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최대한으로 파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거기 따르는 수밖에 없죠.

아니 시책은 그렇게 됐더라도 주민이 원하면 금강유역주민들은 건설부를 찾아가던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으로서 방향제시가 있어야지 ‘95년도에 건설부에서 계획대로 하면 뺏겨야 된다는 얘기 아녜요?

앞으로는 골재채취해서 ‘96년도 이후는 청원경찰 인건비만 도에서 부담하고 군 세입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시라든지 군에서는 사전에 그것을 일부라도 쪼개다오 지구를 쪼개서 군자체에서 골재장을 하게 해다오 건의를 숱하게 하고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아직 방침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다음에 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박성순의원입니다. 지금 유의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는 거리가 먼건데 지금 서울에서는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난리가 났는데 백제대교를 제가 매일 왔다갔다 하다보면 총 중량 25톤이상 속도 40K이하 차간거리 30M이상하지 말라고 양쪽에 크게 섰대요. 지금 하나도 안지켜지고 있죠?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이나 또 자체적으로 계속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박성순의원님이 백제대교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와서 군수님 부군수님 또 저 입회하에서 백제대교 안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설계하중이 DB18톤 성수대교나 같습니다. 통과하중은 32.4톤 연장은 813미터 폭이 12.5m, 하부구조는 구조식으로 돼있어서 우물통 기초가 돼있습니다. 상부는 PVC 또는 스틸가닥 강교로 돼있습니다. 높이는 14M, 옥상이 14M, 수중이 11M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부구조 안전도 검사는 ‘92년8월부터 ’92년 9월까지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판영 상부스라브의 파손된 신축 이음장치를 보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계속하여 조사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본 교량은 실험차량에 준하는 DB18톤 하중의 공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또한 하부구조 안전도 검사는 ‘94년3월7일부터 94년도3월25일까지 한국수중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중에 위치한 교각 3번과 7번 5기의 교각기초 콘크리트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3번째 교각 기초부분이 벌집형태의 부식이 진행중이나 본 교량철거가 3년 정도로 가까운 장래에 시행이 된다면 교통안전상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게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들이 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사실 필요하중이 이번에 성수대교도 필요하중이 겹쳐서 그게 붕괴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도 속도 40㎞이하로다 40M간격으로 해서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군수님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량 관리청인 국토관리청하고 경찰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준수한다면 앞으로 2년내까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그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적법한 조치를 빨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야지 그 덤프트럭들이 연줄 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면 지금 우리 충남 국도상에 189개의 교량이 있답니다. 건설연구 기술연구소에서 일제점검을 하는데 백제대교는 기히 조사가 됐다 하더라도 최근 형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두연의원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금강변의 하천으로 인해서 군민의 농민소득이 상당히 증대되고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교에서부터 구드래까지는 문화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대개 백제교부터 구드래까지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추상하십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좋습니다. 지난번까지 백제교밑에 축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구 집이 있는데 미관상으로 보면 상당히 안좋고 철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법 이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초지조성 육성화 방침에 따라서 하천구역내도 초지법에 적용해서 하천구역내 허가를 받으면 시행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최근에는 초지법이 바뀌어서 만약에 국공유지내에서 축사를 하다가 이전이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이전비용을 다주어라 이런 현행 법령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그쪽에서 이전비, 건물보상비,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여군 재정 입장에서 3천만원을 보상해주고 그것을 깔끔히 정리할 것이냐 지금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는 지금 축산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천관리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금강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백제교 하류나 상류나 일제정비가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보상비를 요구한다면 도에서 사업하는데다 얹혀서 그때 일제 정리 하는게 낫지 않느냐 또한 매년 관리를 안하게 되면 노후건물은 쓰러지게 돼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장비가 있으니까 요청만 하면 정리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은...

예, 지금 백제대교에서부터 구드래까지는 명승 사적지 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드래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용허가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매 년 농사진것에 대해서 읍사무소에서 사용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할때는 저 사람들은 점용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부여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예를들어서 제주도 같은데는 유채꽃이라고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해 졌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강변이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뜻에서 또는 우리 부여군민의 정서를 함양한은 뜻에서 거기를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해바라기 같은 높은 이러한 꽃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는지요

그것은 사실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규모를 짓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일부는 소규모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계획에 의해서 사상정비를 해서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디밭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부여군에서 해바라기라든지 유채꽃을 심기 위해서 주민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사람들은 또한 관리비라든지 무슨 명분을 달아서라도 내놓지 않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금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도급 정비가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계획 수립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물론 소득증대를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인데 그러한 어디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계획도 한번 세워보지 않는다는 것은 즉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연구를 않는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안한다는 뜻밖에 안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농민의 피해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전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주셔야지 위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건설부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공직자들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안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우리 군민의 정서함양도 될뿐이 아니라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 부여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구룡면에 위치한 동방식품 환경대책입니다. 구룡면 동방리에 소재한 동방식품에서 가축을 도살한 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도살장 울타리 밖의 2,000여평 되는 공지에 버리고 있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심한 악취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환경보존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위생대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린후에는 즉시 복토 및 소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때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파리가 생기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주택, 상점, 음식점에 파리가 날아들어 그 불결함이란 이루말할 수 없는 실정인바, 파리가 날아 들었을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 생각해 본 바가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이 전화라도 하면 시정하고 참고 아무리 소리 없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장의 공해방지 대책입니다. 내산면에 위치한 삼진산업과 임천면에 위치한 아세아콘크리트 공장은 시멘트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두 공장의 마당에는 시멘트가루가 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오면 마당의 시멘트가루는 빗물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흘러 결국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으므로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환경오염이 심할 것으로 봅니다. 눈으로 훤히 보이는 공해발생 요인도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음은 공해방지 행정이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두 공장말고도 공해요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선 두 공장의 공해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샛강살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은 도시에 있어서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을 주로 말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는 축산폐수나 생활하수가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 방지는 샛강으로 모여드는 축산폐수나 생활하수를 여하이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바, 관내 260개소의 소하천이 살아야 그 아래 큰하천이나 강이 오염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샛강을 살리기 위하여 그동안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유입되는 축산폐수나 생활하수가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꺼번에 전체 샛강을 살리기 어렵다면 일정한 지역을 지정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룡에 있는 동방식품 환경대책이 되겠습니다. 구룡에 동방식품 사업은 소, 돼지를 1일 평균 소는 13두, 돼지는 80두를 도살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산은 악취 등의 발생으로 수시 민원이 발생하여 금년 4월14일 점검결과 폐기물 보관시설이 미비하여 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6조에 의해서 개선계획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동방식품에서는 도축장 현대화 계획에 의거 금년 12월 31일까지 3천만원을 투자 완벽한 폐기물을 보관 설비하겠다는 개선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이것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설치전까지는 폐기물을 적정 보완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인근주민들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도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업주도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어서 금년말까지는 완벽한 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견되며 설치전까지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악취 및 위생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위생대책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요원을 확보하여 매입 쓰레기 반입 즉시 복토를 실시하고 파리 등 해충발생이 없도록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장 정리작업 및 복토장비 임차료 3천4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일종합건설과 불도우져를 월 2백70만원의 임대계약을 하여 주2회 쓰레기정리 및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 경운기 차량 등으로 매일 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일 400톤의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해충이 가장 큰 요인인 음식물쓰레기 최소화를 위하여 사료화 및 퇴비화를 적극 추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확행으로 쓰레기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현장에 고정배치해서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진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산면 삼진산업은 시멘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89년 12월부터 가동하여 왔습니다. 제품의 운반 및 차량통행과정에서 먼지가 발생,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먼지발생에 대하여 ‘94년1월20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험도 검사 의뢰결과 먼지가 기준초과가 되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21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9월8일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과 관련하여 비산 먼지억제시설 미비로 적발하여 사업장내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콘크리트 포장시설을 설치하도록 보완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수성으로 먼지 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완토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세정 폐수등을 회수,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폐레미콘 재생시스템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비산 먼지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천면 점리에 있는 아세아콘크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세아콘크리트는 ‘92년4월20일 제1공장 가동에 이어 ’94년5월7일 제2공장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의 공해발생 요인으로는 시멘트를 원료로 한 흄관 PC관 제조과정중 성형압축과정에서 1일 약 20톤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전량 재활용하고 있으며 비산먼지등 대기오염 방지수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제품의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살수차를 구입 살수를 하고 있으나 미흡하여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포장시설 설치 야적장의 방진망, 살수시설 ‘94년 12월 15일까지 설치토록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설비가 갖추어지면 비산먼지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먼지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도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기관 등의 기술지원을 요구 환경오염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샛강살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금강 및 샛강에 소요되는 생활하수는 1일 1만9천172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처리가 되어 방뇨되는 오수는 2천2백33톤 약 11.6%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돼지 863가구, 2만9천5백67두에서 35.4톤이 배출되고 소는 4천7백가구 1만6천130두에서 564톤이 폐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우사폐수는 564톤중 80.5톤 14%가 되겠습니다. 80.5톤이 처리되어 방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절감대책으로는 생활하수는 분뇨정화조 1천5백94개소중 금년도 청소분 928개소에서 528개소로 청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00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도록 독촉하고 있으며 오수정화조 42개소를 점검해서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샴푸, 린스, 하이타이 등 합성세제를 가급적 덜 쓰도록 지도 계몽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맑은물 보존 이것만은 지킵시다” 스티카를 3만3천매를 군내 전가구 및 음식업소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98년도 목표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공되면 금강수질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는 법규대상 140가구중 미신고업소 42가구는 조속 신고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법규대상 5천423가구에 대하여는 간이정화조 등을 설치토록 지도계몽을 하겠으며, ‘95년도 설치예정인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수질오염 절감에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샛강살리기 위하여 건설과에서 ‘92년도에 3개 샛강에 5천5백만원을 투자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가중천에 10개 샛강에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범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화조로 설치활용할 수는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생활하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곳을 찾아 간이하수처리장 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실정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윗분에게 건의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방식품에 직원들이 1개월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동방식품은 저희들이 민원발생업소로서 1개월에 3번, 4번 정도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소가 몇 마리가 도살되고 돼지가 몇 마리가 도살되는지 아세요?

한달에 약 390두 소가 390두고 돼지가 2,400두로서 ‘94년 9월말까지 현재 소는 4천두 돼지는 2만두가 도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소는 13두, 돼지는 80두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소는 26두, 돼지는 200두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축산시험소에서 도살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많은 내장, 똥이 아래에 다 버립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어서 도저히 그 근방을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시내 쓰레기장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관리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체 읍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 많이 쓰레기가 모이면 불도우져로 밀고 또 복토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오늘은 군정질문이니만큼 그런 답변을 하셔도 되지만 다음 12월달에 감사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커다란 손해가 있을줄 아세요. 그리고 세도면에 쓰레기장 선정된지가 몇 개월이 됩니까?

한 3개월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지 발주를 했다면 왜 그렇게 장기간 지연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이번 농번기때 빨리 발주해서 일을 시작해야지 만약에 농번기때 않고 겨울쯤 발주를 한다면 농민들이 다 노니까 순전히 데모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발주해서 농번기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발주의뢰는 재무과 경리계로 발주의뢰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현장 설명회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장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11월14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식품에 대해서 당초에 허가시에 동방식품 오물을 노상에 방치하고 비닐로 덮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어떻게 허가 났습니까?

당초에는 허가를 할때는 배출업소에 대한 허가가 난겁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거기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이니까 보관시설을 어떻게 해서 마지막 처리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추후 지시가 된겁니다.

추후 지시내린게 이행않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14일날 점검을 해서 대상계획서를 내라 했더니 금년 12월 31일날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보관시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변에서 번번히 허가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물을 버려서 냄새를 풍기고 비닐로 덮고 이렇게 하는데 개선시설을 하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이 행정부재지 무슨 환경보호과가 있어서 뭐합니까?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도변에서도 번번히 이러는데 안보이는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위에서 얘기가 환경보호과 직워들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업자들하고 일체 밀착되어서 벌금도 물릴 형편도 못되고 가서 단속할 형편이 못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그리고 환경개선이나 하라고 시정명령이나 내리라는 서류나 보내가지고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정도로 단속을 하면 행정공무원 필요없는 거지

동방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14일날 점검을 해서 폐수가 추가되어서 120만원의 배출부과를 물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야합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안맞게 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주변에서 말이 안 나오게 해야지 괜히 이것을 가지고 매일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그런데 국도변에 이런일이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국도변이나 다른데서는 얼마나 오물을 방치시키고 있겠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관계는 법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그것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의원님 질문한데 보충으로 아까 말씀하신게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하루에 동방식품에서 소 13마리 잡는다고 하셨죠?

평균을 했습니다.

365일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가 ‘94년 예산서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보고 했는지 몰라도 ‘94년도 예산에 돼지가 7만3천2백33두인가 돼있어요. 소가 9천5백80두 돼지가 7만3천두 잡아서 세외수입이 2억8천7백만원이 도축세가 된다 그래서 지방세에 그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애초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을 한다는데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하루에 300두는 잡아야 되는데

300두를 잡으면 현재 폐수처리장을 더 확장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자원은 있는데 못잡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의 경영상 그런 문제가 있을테죠. 더 많이 잡고 싶더라도 도살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그러면 거기서 80두를 물어봐서 80두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남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검인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서 자료를 얻은 겁니다.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방식품과 부여읍 위생종합처리장관계는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것이 3년동안 하신 얘기입니다.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날마다 정확하게 한번 답변했으면 3년전에 한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지양해야죠 이런 재론될 수 없게끔 해주셔야지 우리가 질문하는 요지가 뭡니까? 이거 한번 생각하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신데 분뇨처리장 관계는 사업소는 떨어져 나갔죠?

예. 환경기채시설로서

그렇죠? 그러면 지도단속을 여기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환경청 아니면 도에서 단속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 사업소는 관련이 없는데입니까? 우리 부여군하고

부여군하고 관련이 없는게 아니라 부여군 산하 사업소죠.

산하 사업소이니까 공해배출업소로 인정하니까 그 지도단속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도단속은 충남 환경관리청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위생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서 공해가 나온다고 하면 도에가서 얘기를 해야겠네?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는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도든지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공해가 있는데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 몇 번 가 보셨어요.

환경사업소로 분리된 후로는 한번밖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공해가 어느어느것이 공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거기 공해가 악취하고 방뇨수하고 배기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시고 어떻게 시정하셨습니까?

제가 거기 단속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거에 말예요. 언제 넘어갔어요. 환경위생사업소로

과거에도 저희들이 단속은 안하죠.

직접하셨죠?

예, 그리고 지방환경관리청 아니면 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디에서 했어요?

시설은 저희 군에서 했죠.

특히 우리 과장님 증축까지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안만들었다면 더 오염은 심화가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공해가 안나오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지금 공해가 그렇습니다. 완벽한 공해방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해방지는 상당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용어에도 절감대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기압이 낮을때에는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주민들인데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국가차원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을 때 탈취탐을 설치해볼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만 했지 안했잖아요?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로 넘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뇨수색깔 보셨어요?

예, 색깔이 요즘에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그전에 저희들이 관리할때는 거기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양호한데 환경기준 40PPM이하로 방뇨가 됐었습니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초콜렛색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물론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금 몇 PP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색깔을 죽일 수 없느냐 샛강이 전부 금강으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학적인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색깔이 강물로 흘러들어 간다면 색깔이 우리 금강물이 어떻게 변화가 오겠습니까? 이것도 공해라고 봅니까? 안봅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기준에 색깔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일반인들이 색깔을 보았을 때 “야! 이거 오염물질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이 요즘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을 거기다 투입을 하면 색깔이 제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단속은 안한다 하더라도 지도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단속은 안해도 지도를 하셔서 그것도 내내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공해가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 하는 업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하셔서 더욱 감소할 수 있는 지금 과장님이 완벽하게는 안된다고 하셨으니까 감소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과장님이 못하시니까 윗분 군수님도 계시고 도에가면 도지사도 계시니까 요청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피해가 오니까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군민을 위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과장님한테 직접 돈들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해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