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신재덕의원외 1인이 발의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서면발의되어 ‘94년10월25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보완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외에 본회의에서도 이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 내로 연장하였고, 감사.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감사 조사시 관계공무원외에 사무에 관계되는 자도 출석시켜 선서한 후 증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고서류의 제출.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선서의 방식, 증인 등의 보호, 여비 등 실비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