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24일 윤상필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의원으로부터 『'94의정보고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의 개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일반...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배출시 관급규격봉투 사용, 쓰레기봉투의 규격․용도 및 공급기준 마련하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방법 개선하여 정액부과방식을 원인자 부담... 부담원칙으로 개선하고 쓰레기봉투의 매수에 관한 사항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등 공공장소의 종량제 적용, 그다음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본문입니다.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써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쓰레기, 대형폐기물를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쓰레기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쓰레기"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할 폐기물과[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대행) ①군수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분기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등 여건변동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의 처리등)군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자가처리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체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영제7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획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서를 교부하고, 적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체․수집․운반․처리자는[별지제4호서식]의 자체수집․운반․처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처리업자에게 통보하고,[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자는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허가를 받은 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다량배출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다른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7일이내에 계약서사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자가처리자 및 위탁받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 배부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③대형폐기물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신청서"로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깨진유리, 스치로폴,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쌀마대, 시멘트봉투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할 수 있다. ⑥군수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쓰레기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지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별표 2]와 같으며 쓰레기봉투의 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군수는 각 읍․면의 분기별 쓰레기 봉투 소요량을 파악하여 분기 개시 2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봉투를 공급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4]에 의한 가격으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쓰레기 봉투는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군수는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리․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등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2. 공원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페이지...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군수는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군수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공중용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일반폐기물배출자가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부패성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내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 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보관용기 및 규격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처리를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용이 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설치 또는 개체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을 수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제15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수수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중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과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제2조 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6]에 의거, 제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자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로 부과․징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동의... 긴급동의안을 발언하겠습니다. 이제 환경보호과장께서 폐기물에 대한 조례개정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들어 볼 때에는 전부가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뭐가뭔지 잘 들어도 분간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개정조례안을 설명할 때는 실무자가 충분한 심의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으리라고 믿고 또 각지역마다 우리 청송 뿐만 아니고 각지역마다 이 내용 실정이 비슷비슷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다 낭독심의를 할려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전부가 다 뭐가뭔지 하나도 알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해서 과장께서는 요약해서 내용만 우리 의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물론 이거 조례개정을 할 때는 전부가 다 실정에 맞도록 개정했으리라고 믿고 요약설명 해 주실 것을 긴급동의 발언을 합니다.

김광일의원님께서 긴급동의로 법령조례안을 조목조목 조마다 다 하지말고 요약해서 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별 이의 없으십니까?

예!

7페이지까지는 기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16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입니다. 수수료납기는 앞으로 봉투를 판매하면 그 수입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판매업자에게...업자를 지정해서 거기서 징수해가 납부하도록...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17조 쓰레...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이거는 규정을 정해놓은 과정이고 제18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수수료의 감면은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자 그다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쓰레기봉투의 매수 봉투를 샀던 사람이 매수를 원할때는 항시 저희들이 돈을 환불해 주고 하도록 조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입니다.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8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등 이것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2조 청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처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진술의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다음 제23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24조 강제징수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강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과태료의...그다음 제25조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과태료는 군세입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면 국가세입... 법원의 수입이 됩니다. 제26조 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제27조 준용규정, 제28조 업무의 위탁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29조 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각종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경과조치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올 년말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해놨는 사항입니다. 그다음...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그 서면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이라든가 별지서식에 대해서는 위에 제목만 설명드리면서 그 중간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별표2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입니다. 봉투용량은 10ℓ, 20ℓ, 50ℓ, 100ℓ로 합니다. 그러면 규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유인방법입니다. 이렇게 봉투를 20ℓ, 50ℓ, 10ℓ, 100ℓ로 이렇게 4종류로 제작할라 그럽니다. 색깔은 흰색과 청색으로 해가지고 흰색은 일반용봉투이고 청색은 공공용봉투로 제작활용 할라 그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입니다. 10ℓ를 예를 들겠습니다. 10ℓ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판매소에 판매하는 가격은 66원이고 판매소에는 4원의 이익을...판매소에서 4원의 이윤을 붙여서 배출자에게 70원에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는 도면과 같이 부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시행과정에 가며는 무척 어려운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도 예를 든다 그러면 냉장고가 어디 한적... 한적한곳에 폐기된다든가 골목길 어슥한 곳에 폐기된다든가 합니다만도...냉장고 하나를 버릴때는 면에 신고를 하게 되며는 그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차로 수거해 줍니다. 쓰레기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폐기해 두고... 놔두고... 두면서 색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량 폐기물...다량 일반폐기물은 종전에는 7,200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만원으로 톤당 1만원으로...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1차위반 2만5,000원, 2차위반 2만5,000원 계속 행위시마다 2만5,000원씩 부과되는겁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별지 1호서식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일반대행지정 신청서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지정서입니다. 다음 별지 제3호서식 일반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서입니다. 이 이하 별지서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15페이지 쓰레기봉투... 색깔은 단일색으로 합니까? 봉투규격은 일반용과 공공용이 있는데... 공공용과 일반용은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인제 완전...쓰레기가 폐기될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쓰레기가 있잖습니까? 이거 구분이 안됩니까? 비닐종류나 이런게...

예! 지금 봉투는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용량은 10, 20, 50, 100ℓ 단위로...

예! 그거는 아는데...

단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일반용이나 공공용이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은 글씨보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색상으로 구별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완전 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용품 병이나 이런것도 한테 다 넣느냐 이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재활용품이라던가 연탄재 같은거는...

에이 참 그거...

봉투... 봉투에 담아서...

봉투에 못 넣을거는 제한되어 있지마는...

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반폐기물과 또 재활용품 이런게 쓰레기봉투가 청색이면 청색으로 동일되어 있느냐 색상을 나타내지 않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예! 매립용폐기물에 대해서는 봉투에 담아내고 재활용품은 봉투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내두시면 됩니다.

예! 그걸 우리가...전군민들이 잘 활용되며는 그거 봉투 이거 일반봉투해도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을 때 그게 쓰레기 쓸 것도 거기 넣고 이러면 종량제 물론 우리 군은 손해볼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색상이 구분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이걸 물었는거지 그랬으면...기히 푸른색이나 빨간색, 노란색 이런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폐기물 낼 때 좀 쉽도록 하는게 안좋겠느냐 본의원의 질문이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투 그문제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내고 색상은 흰색과 청색으로 내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봉투에 안 담아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과정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홍보해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우리가 눈뜨고 맹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에게 또 그다음에 노인들에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더 구상을 해돌라 이겁니다. 그다음 두번째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텔레비젼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에 거기 보면 우리가 청송군에서는 가전제품을 받으면 일반폐기물 처리장에 갖다 버립니까? 이걸 분리해서 거기서 상당히 수은이나 납 같은것 같으면 달리 방법을... 처리해서 하느냐 그냥 갖다... 일반쓰레기 폐기장에 그냥갖다 넣습니까?

지금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고려되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환경과장께서는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이안에는 상당히 납이라든가 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독소가 있는 부분은 처리하는 기관이 있을 건데요!

예! 지금 현재쓰레기를 자치단체의 발생쓰레기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리해 가지고 그걸 기술적으로 예를 든다 하면 냉장고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CFC 냉매제가 프레온가스가 들어 갔는데 그 프레온가스를 축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금 저희들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문제도 분리배출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분해해서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현단계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은등도 거기 있는 것을 분리하기 어렵습니까?

수은등도 어디에 들었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며는 지금 매립장에는 청송․진보 같으며는 관리인이 있습니다만도 일반노무자입니다. 노무자 두사람이 거기에 한사람... 각기한사람 배치되어 있고 타매립지 5개소는 그관리인마져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실정은 그냥 방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게 그런방법을 예산을 반영한다던가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왜냐하면 그런 특수...가전제품 같은 것은 목재나 플라스틱은 태우면 되지마는 나머지는 특수하게 지금부터라도 정착되어야 되지 또 시간이가서 정착... 또 정착시킬라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거도 생각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수은이나 납등 우리에게 인체에게 해롭은 것은 뽑아 가지고 따라 보관했다가 다른데 가서 기관에 주는게 맞을거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의 한 의견입니다. 그러니...

예!

다음 8페이지 18조 다음.. 감면규정입니다. 감면규정에 대한 봉투는 군에서 직접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까? 그 봉투 판매소에 가서 혜택을 받습니까?

읍면에서 1인당 월 60ℓ의 용량범위내에서 배부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읍에서...

세부적인 문제는

읍면에서 바로 줍니까?

예! 세부적인 면은 그렇게 시행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사람들 말이죠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람들은 정부가 배급도 주고 우리 영세민이다 대우를 해주면 이사람들 쓰레기도 막버릴라고 애쓸건데 이사람들 말 잘 안들어요! 봉투 2개줘가 모지래면 어떻게 하지요?

그나머지는 60ℓ이상되는 부분은 자기 돈으로 매수해 써야됩니다.

60ℓ이상되는 것은...

예!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 일반 비니루 봉투에 갖다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과태료를 물어요?

그거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과해요?

예!

생활보호대상자가 과태료 문다하면 돈이 없는데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과태료 어예 물립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없을런지 모르지만도 저희들이 지금 현행법상은 시행단계에 가서는 그런 마찰점이 안 있겠습니까만도 지금 현단계는 그렇게 세분 할 수가 없고 그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 해야될 그런실정입니다.

이분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안일하게 이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생활을 보호해 주니까 쓰레기정도 버리는거는 그사람들 그렇게 쉽게 생각안합니다. 그냥 버릴거도...버리지는 않지마는 버릴거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감독이 있어야 될거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보고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행기간이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물론 이거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시행을 할라 그러면 다소의 시행착오가 따르리라고...따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행착오에 대한거는 당시에 가서 물론 새로 또 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첫째 이거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첫째로 수수료 부과방법은 어떤방법으로 부과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새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인제 수수료 부과방법...

예!

저게 우선 그것부터 좀...

10페이지...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요?

예!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게 되며는 제작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판매소에 공급할때... 판매소에 공급할때 이윤을 제외한 10ℓ같은 경우에는 66원에 판매를 합니다. 66원에 판매하며는 판매소에서는 배출자에게 7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약 4원의 마진을 먹습니다.

예!

마진을 먹는데 판매소에서 읍면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66원에 사갈 때 66원을 돈을 내고 가야 됩니다. 66원을 내면 그 자체가 수수료 수입...수입입니다. 징수되는 과정입니다.

예! 거기...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석상에도 환경보호과장이 그런 설명을 했는데...

예!

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새로 하느냐 하며는 봉투구입시에 수수료가 거기 포함이 된다는 지금 그 말씀아닙니까?

예!

그 말씀 같으며는 이게 수수료를 어예 봉투를 안 사가면 모르지마는사간 이상은 수수료를 안 낼수가 없고 또 과태료를 낼 수 없는...낼 수 있는 저게 안되는데 과태료를 만약에 적용시킬때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같이 징수를 한다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봉투를 사갈때 기히 하마 수수료 다 내버렸는데 체납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부과 하는 문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봉투를 사용해도 묶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배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다음 불법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불법투기를 했을 때...

그냥 봉투를 사가는 그 자체에서는 수거수수료를 거기 다두고...

그렇지 거기 다 둬가지고기히 하마 내고 하는거...

요거는 내버렸고 과태료 하는 거는 응징아닙니까? 돈을 부과해 가지고 그 행위에 대한 죄를 묻는거기 때문에 다음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다던가 묶지 않고 배출했다든가 이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징수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당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때 거기에 대한 조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일일이 관계자가 따라 다닐 수도 없고 불법투기를 했다던지 이거 매지를 안하고 그냥 냈다고 하던거 조치하는 사람은 누가 어예합니까?

예! 그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행정을... 행정력을 동원하고 군직원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추진해 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하면 지금 기히 실시하고 있는 인근 안동시라든가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본 결과 방한복을 입고 쓰레기를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하나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규격봉투에 안담았다 꺼먼 봉투에 담았다 그안에 고지서를 찾는다든가 젓가락 포장지를 찾는다든가 각종 흔적이 남는거를 찾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대질시켜 가지고 고발하고 과태료를 심하게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까지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걸 정착시킬라 하며는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사전에 시행전까지는 내년 1월 1일 시행전까지 엄청난 각계각층의 교육․홍보 또 그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문제가 뒤따라야 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만약 수수료를 안냈을 때에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세금하고 요금하고는 그거 다루는 처분방법이 조금 틀린다고 그래 생각이 되는데 그 세금 같으면 세자가 따르는 종류 같으며는 체납...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마는 요자가 따르는 요금에 대해서는 같이 이게 세금하고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법상...법상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과태료에 대한 거는 지금 각종 세금은 국세징수법에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별법에서는 국... 그게 명문화된게 규정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정하면서 국세징수법의 예를 따르도록 조례로서 규정하는게 이예입니다.

예! 그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하는 이야기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는 궁극적으로는 국세징수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문제는 뭐냐하면 요금이고 세금이고 하는거는 그게 다 틀린다는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요금하고 세금하고 틀려도 세금에... 세금을 저게... 적용하는 법...법에다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서 규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제 과장께서도 그런 얘기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착오가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1월... 저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번 뭐 어떤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런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소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홍보기간을 조금 줄 수는 없습니까? 한 1개월이라든지 이거 어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기간을 조금 필요로 하지 싶습니다.

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 검토해 보지안았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집행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지만도 홍보기간을 둔다든가 안그러면 1월 1일부터 바로 강력하게 단속해가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그 문제를 세부방안을 마련하게 되며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지못할 쓰레기 쌀마대 시멘트에 묶어서 배출한다 이랬는데 요기에 대해서 징수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용량을 환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도 대형쓰레기로 되어 가지고 사전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요거는 아직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을런지 세부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은 관광지인데 외부관광객들이 또는 대량차로 운반하여 밤에 야간에 투기...투기나 이런 신고시 신고자의 신분보장이라든지 기타 보상관계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저희들 참 특히 야간이라든가 주간이라도 한적진 산간에서 산간도로에서 투기하는 문제가 예견됩니다. 예견되고 지금 관내에도 몇군데 가며는 타이어를 빼가지고 교체하고 그자리에 놔둔 경우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가 조치를 합니다만도 그런 경우도 숱하게 보실겁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단속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도 그걸 따라 가지고 계속 다닐 수도 없고 읍면에서 단속하고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본의원 질문은 우리 군민이 보고 신고를 했거나 했을때 요전에도 서울에 보니깐 증인살해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이거 군민이 신고를 했을 때 보고 직접 투기를 하는거를 보고 신고를 했을때 그사람들이 또 보고도 해 줘야 되는 입장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차원도 있을 건데 이건 분명히 법령으로 뭘 만들어 놔야 되지 제도상으로...

그거는 지금 기존 그게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분을 보호해 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기히 보상문제는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또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시에 건당 3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도 부남 교량밑에서 세차행위자가 있어 가지고 하절기에 세차행위자가 있어 가지고 경남사람이 고발을 해왔습니다. 환경처로 고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고 그다음에 신고자에게는 3만원을 우송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례가 적용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