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서에는 일용인부 퇴직금 450만원에서 6명, 2,700만원이고, 그중에 기정 확보된 것이 1천만원해서 불용액 1,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실지로 450만원이 아니고 종전에 내용을 개인별로 말씀 드린 거와 같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개인별로 이름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700만원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올린대로 저희 직원 한사람이 더 나간 직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 홍재영씨 이렇게 3명이고, 전반기에 일용직들 3명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450만원에서 6명해서 2,700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체를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으로 한다면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최종환 1인 143만4천원, 그다음에 박광태 1명 1,690만원, 홍재영씨 489만6천원, 개인별로 다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나열해서 쓰려고 보니까 예산서도 그렇고 해서 산출근거를 6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6명으로 나눠서 편의상 450만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인원수대로 필요한 금액, 줘야할 금액을 부기해서 기록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관계는 저희 군자체에서 시행한 것은 전부 38명을 금년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2명 더 가면 꼭 40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명은 내무부와 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나갔습니다. 10명이 나가는데 소요되는 여비는 1,570만원이 소요됐고 나머지는 중앙과 도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서 저희 예산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시에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친 다음에 발생된 잔액에 대한 정리와 또한 사업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보니까 상급기관에 재 지시라든가 또는, 이러한 문제로 삭감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품목별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과목변경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상반기중에 저희가 복지회관 운영에 상을 2개 타서 도에서 상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정리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시설비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계용역비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저희 국민운동 지원분야에는 2,180만8천원이 전체 예산으로서는 감액이 됩니다. 새마을사업 분야에는 1,411만7천원이 감액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페이지에 과목 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하는 농어민 시상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금년도에는 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명년도에 가서 농촌 잘살기 운동으로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명년도에 실시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360만원을 그대로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상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2개 복지회관 간동, 사내복지회관이 지난 2/4분기, 3/4분기 평가에서 우수복지회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200만원씩 400만원에 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 복지회관이 다시 되돌려줘서 복지회관에서 필요한 집기라든가 건물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으로 1천만원을 배려를 해주셨던건데, 이것을 감액을 해서 일반 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7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이 문고보관에 따른 열람대, 서고,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서는 계획이 변경이 돼서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를 지원의뢰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급기관에서 계획 변경이 되고 그래서 1,451만7천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비에서는 769만1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69만1천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는 네온사인 부과요금 징수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절약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이돈에 대해서는 실지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에서도 138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계성리 오지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설계비가 138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수지역개발 분야에 93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에는 33만1천원을 감하고, 이것도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간척1리 암거설치를 1회 추경에 배려해주셔서 추진을 했는데 363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고개에 38°선 표지석이 없어서 저희 관내를 다니는 분들로부터 전화로 민원도 받아 본적도 있고 또, 지역에서 38° 선을 표시를 세워서 후대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새로이 계상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곳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38° 선을 표시하고, 얼마다 하는 표고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벽보제거기를 샀습니다. 사서 1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가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분양에 31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왔습니다마는, 근무 직원이 군에 입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민체전도 끝나서 이 자금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예산에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비로 4억2천만원이 실내체육관 시설비로 배려해 주셨던 것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하고 축조하자면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 운영할 수 있도록 나눠서 금액에 변경은 없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문고 집기구입 문제는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서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상 한 인간에 또는 한 나라에 문명을 바꾸어 놓는 방법은 독서율에 크게 좌우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서율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와같은 낮은 독서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물론, 당장에는 책을 사서 높은 독서율을 나오지는 않겠지마는,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에게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같은 시책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의욕이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사내면에 복지회관 3층에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교양을 높일 수 있겠끔, 또 책도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상서면 신대리에 문구연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낚시터 비지정관광지를 다섯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내서라든가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놔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비저정관광지를 위탁해서 하는 마을이나 단체에서 쓰레기장을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보니까 위탁을 받은 마을과 단체에서 열심히 해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쓰레기장 하나로써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만들면은 온 낚시객들 한테는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미뤄왔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니까 쓰레기가 쌓이는 즉시 매일 청소를 하니까 크게, 물론 더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크게 기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기 만들어놓은 1개소로 족하기 때문에 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9억5천만원에 대한 것을 세워달라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행정비 분야의 증액분야가 추경예산에도 계상이 돼서 긴축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입란에 모시게 되면은 국유재산 관리라고 해서 일반행정비 중에서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800만원을 도로부터 일반행정비 보조금액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 여비 내지는 특수활동비 이러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순수한 군정 재정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가급적 투자재원을 했고, 업무를 국한해서 저희 군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유재산관리에 쓰도록 보조된 800만원은, 보조 목적대로 불가피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인부임도 그렇고 경계석 설치를 했는데 어디다 하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간동을 가자면 구만리 헌병초소 지나서 이 아래쪽으로 양쪽으로 군유지가 많은데 경계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소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부임이고 또, 특수활동비 100만원에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지침에 보면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도 있고, 타시군을 봐도 그렇게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0만원 확보한 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게 할 위원회 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하나씩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하루 일급이 3만원이 때문에 상반기 지급했을때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2회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전체에 8억5천만원이지만, 그중에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3,84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은 80명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집행을 하려 했는데 금년도 추진사항에도 도로부터 예산변경 지침에 따라서 40명분에 대한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 1,9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5억7,521만원으로 금회 추경시 7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증액계상된 452만1천원은, 공설묘지 기본계획서에 의하여 기정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기본 계획상의 진입도로 계상하였으나 기본 계획상의 진입도록 474km에 종단 최대구배율이 18.1%로서 묘지진입 차량의 사고위험 때문에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설계한 결과, 도로 연장이 약 150m 늘어난 623m로 종단 최대 구배율이 13%로 낮아지게 되므로서, 이에 따른 도로편입 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대체조림비 420만원, 부당금 20만8천원, 농지조성비 1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 드린 공설묘지가 공공사업으로 관련법에 적용받고자 도에 건의하여 중앙부처 협의결과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받아들여져 농지조성비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대체 조림비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확실한 회신을 못 받았기에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노동수당 64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국비 내시에 의하여 490명에 대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 중간 정산에 의하여 45명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는 6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추가 등록된 경로당 1개소에 대한 운영비 42만원과 난방비 22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화장장 사용 부담금입니다. 화천군에 거주하시다 사망하신 20장기 화장장 사용료 204만4천원으로 춘천시에 납부할 화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에 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께서 저희 공설묘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일이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체조림비를 2개월남짓 남았는데 미리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가 6m 도로로 해서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7억1,4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기본 설계보다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연장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5m 도로로 실시 설계를 다시 성과품을 받고자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안되는 상태에 또, 이것이 작년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착공을 하다보면 대체조림비하고 조성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장장 사용료는 당초 예산에 17만3,800원이 계상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려서 원주시에 4기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동해시에서 1기, 원주시에서 3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7만3,800원을 부당금을 먼저 1회 추경 예산때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221만8천원을 다시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화천군에 거주하다 인근 시군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1만7,500원을 수수료를 해당 시군에 개인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 돈은 화장장 시설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부족액을 나눠서 군별로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는 적은 시군이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데는 쪼개다 보니까 부담금이 많아지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하고 원주시에서는 동해시는 5만9,260원이 나왔고, 원주시는 기당 11만4,530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쪼개다 보니까 춘천시에서 23개가 들어왔는데 221만8,050원이, 그러니까 기당 8만8,840원이 맡긴 겁니다. 화장...

그런데, 토지수용법에는 공공시설로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도에다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협의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영림이 아니라 공설묘지라해서 공공시설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농지조성법도 됐는데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하는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만 저희가 회신을 받았지 정확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분야에서는 정확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이래서 그 관계가 미지수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경예산에 증감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감액되는 사항이나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관리에 농어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당초에 9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신청을 받아보니 우리 관내에서 4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사업비가 이번에 516만4천원이 감액하게 됩니다.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27페이지에 기계화 영농사 교육여비입니다. 강원도 농민교육원에서 기계화 영농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4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에 식량증산관계입니다. 농기계 대여센타 유지비인데 대여센타에 필요한 농기계를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금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에 축산행정입니다. 축산행정중에서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을 미생물하고 소독제를 지난번 임시 회의때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필용한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232만6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300만원은 조사료 생산비 지원이라 해서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비인 트랙터를 구입을 하는데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단가가 1,500만원인데 1,500만원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20%를 증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진흥 전출금액 아까 특별회계때 보고 드린 바와같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 240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별 예산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또한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