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할 소관 실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및 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사는 건설과장이 공무출장관계로 의회사무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94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1억43만2천원이 증가한 37억8,530만 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7,734만천원이 증가한 41억5,803만 3천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가 5억5,226만 6천원이 증가한 161억3,2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억5,661만8천원이 증가한 58억196만8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액은 10억 8,665만7천원이 증가한 362억1,5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에서 3백만원이 증액 됐는데 건축물 신축부문으로서 3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6,032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형 승용차 증가분이 247대분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 승용차 증가분이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2,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과표현실 조정에 따른 상승분이 계상됐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시지가대비 작년에는 20.4%가 있었는데 24.8%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서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건축물 하고 토지분 상승에 따른 차액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2,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적사료하고 군관리비에서 1억4천만원이 감됐는데 적사료는 5,900만원인데 세입을 잡았다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군관리비에서 8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이 하천 골재에 의해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4,400만원이 있었는데 6천만원이 된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35만원 증액됐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원입니다. 먼저 외회승인 받은 건데 올내로 팔려고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교부금이 2억5,22만6천원인데 이것은 농어촌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970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초에 80명을 계산했는데 40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970만원 감액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2명 증원이 돼서 1,200만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19만7천원이 감됐고 농어민자녀장학금이 170만원, 산림병충해 방지에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115만원, 지상비료주기 사업에서 179만원, 조림사업에 있어서 장기수 정리비가 82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4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밭기관정비 사업에서 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수원 농약방제 자동차 기술개발에서 6,900만원이 보조금이 왔는데, 이것은 지도소로 가는 것인데 과수원에 다 시설을 해서 농약도 주고 물도 뿌려주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한교 학생 급식비 지원이 720만원이 감이됐고, 복지회관 운영 상사업비가 4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교육고용 촉진훈련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에서도 40명으로 줄기 때문에 9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사료 생산비지원 150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 170만원이 감되고 산림병충해에 있어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56만원 감됐습니다. 지상비료주기 사업에 14만6천원, 속효성 약재방에 70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수 정리비가 148만원, 산지정화감시원이 769만원이 감됐습니다. 밭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7,724만원이 증액됐고 경지정리사업에 가을착수분이 4,22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지역개발비에서 산업경제비로 돌려놓는 겁니다. 지역개발 보조비 4억2천만원 아까 말씀 드린겁니다. 민방위보조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278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저는 시도비 보조금란에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삭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본위원이 기억 하기로는 급식비까지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일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보조한대해서 우리군이 교육예산까지 우리가 떠맡아서 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지적이 이미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삭감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은 아주 불가피한 예산이다 해서 받아 들였는게 결국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부의장입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 48중에 1,720만원이 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대상인원이 줄었는지 그렇치 않으면 1인당 지급액수가 줄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다시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방세부분에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문제가 물론 개별공시가에 근접하기위해서 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국 평균 20%이내로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균인상률을 정부에서 정했을 때 자율증가율을 해서 건물이나 또는 토지를 자율증가분배해서 실질적으로 10%선에 인상률은 이렇게 고쳐야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24.8%라는 것은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외 수입분에 들어가서 사업장 생산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자료에 의거해야 되는데 무더기로 해서 그동안에 재원을 사장시킨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업을 했을때에 사업이 모자르게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보지만, 전액 감액이라는 것은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앞으로 지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안 편성할 이유도 없고, 평상예산이라는 자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자료에 확실히 근거가 불충분 자료와 확실한 근거가 불충분 하지만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문에서 공유재산에서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어제 검토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억의 공유재산을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재월조달방법으로서 한가지 방법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 지금 팔아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해서 팔려면 미리 팔아서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팔을려면 일찍이 팔았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재산권에 대한 손상이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앞으로 군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례의 민생문제를 해결한다는 치원에서 과감하게 공유재산을 매각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농약방제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6,9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시에 맞는 사업인지 농약 기계화 자동차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보조 사업인지 우리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불가피한 기종인지, 과수농약 방저에 차원을 넘어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우리 신청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가에서 장려를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불필요하다고 재산낭비만 가져오는 국가보조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서 지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수 농약방제 자동화 기술이 과연 우리한테 접합한건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400만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사실상 용수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 건지, 다른 지역에서 감액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각 기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약 2억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각 기관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대충 알아보니까 연속필지 10ha를 조건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10ha 이상 연속된 위치에서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사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적사료는 토석을 채취해서 선별, 차에 싣는 데까지의 용어가 적사료입니다. 거기서 따라서 8천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홍의원님과 두 분의 질의가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막자갈은 1.050원, 자갈은 1,300원, 모래는 1,160원해서 하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또, 관리비로 우리가 좀 받는 것이 있고, 적사료에 따라서는 모래는 2,767원, 자갈은 두가지인데 조금 큰 것은 2,737원, 2,728이며 돈을 받아서 군에서 세입으로 넣습니다. 넣어서 5,900만원에 대해서는 도로 채취한 사람한테 나가고 관리비만은 군수입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골재취할 장소를 건설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넘겨 받았을때에는 수위도 얕았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봤다가 수위조절도 잘 안되고 할 장소가 없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관계는 당초에 93명으로 계상을 했다고 48명만됐기 때문에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96년까지는 계속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공시지가에 60%로 해서 앞으로는 과표가 공시지가로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까지 조정을 하는데 30%가 돼도 현 시가에 45%내지 5%가 안된느 선이 기 때문에 앞으로 ‘96년까지는 60%선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사업이 늦어진 이유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승인을 맡아서 다시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하려면 감정원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승인받는 즉시 최대한으로 빨리 팔아서 세입이 결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으로 봐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으로 계속해서 관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과수원농약살포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체 국비보조,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모든 상세한 과정은 세출예산에서 지도소에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규 의원님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되는데, 왜 되는내고 말씀이 계셨는데 국비에 따른 도비 삭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의 물량이 줄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담당과에서 앞으로 세출예산심의 할때 확실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셨는데 제가 책에다만 적어놔서 죄송하게 늦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저희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함종한 지사님이 계실적에 도에서 국민학교 결식아동에 급식비를 보조해주라는 지침이 내려 와서 군비까지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건이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옳게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 48명을 삭감하건지 그렇치 않으면 1인당 지급액수가 줄어든 것인지 이 내용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골재를 채취하는데 있어서는 군에서 지령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적사료하고 관리비가 대두되는데 적사료는 선별 채취해서 차량에 싣는것까지는 해서 적사료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세입을 잡은 것은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수위조절도 안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5,900만원에 대해서는 업자가 돈을 받아서 군세입에다 넣었다가 도로 업자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액이 되면은 1,000원이 우스운 사항인데 예산관계에서, 5,911만3천원이 건설과에 세출부분에는 3천원이고 왜 세입부분에서 빠지면 4천원입니까, 왜 1천원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세입은 절사를 하고 세출은 절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100원단위 이하를 절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는 1인당 23만8,330원로 93명을 했다가 이번에는 48명으로 줄었는데 35만4,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인원이 줄은 겁니까?

인원은 줄고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용 의회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총 3억3,443만9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96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보상금에서 의원일비를 89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난 7월 6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회출석일비가 당초 3만원에 5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7월 6일이후 잔여일 64일에 대해서 2만원씩 증액한 것이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안중 건설과 소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우리과 소관 일반화계 예산은 산업경제비와 기정 13억549만 4천원에서 경정 18억939만9천원으로 4억5,890만5천원이 증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기정 101억 3,955만7천원에서 경정 103억3,026만 3천으로 1억9,076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기정 114억950만1천원에서 6억4,961만1천원 증액된 121억 3,966만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반조성비는 기정 8억4,336만3천원에서 4억,6565천원이 증액된 13억392만8천원으로서 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아까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 계셨습니다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94년도 예산감액시에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회 실시에 이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체가 시행을 할 수 없었고 2회추경이 금회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정리사업 측량설계비는 경지정리 사업면적 64ha에서 37.5ha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입찰잔액 5,11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해서 시설비 4,748만2천원, 감리비 1,724만3천원, 시설부대비에 24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해대책 국도비보조금이 확장으로 밭기반 정비 측량설계비 1,994만6천원, 시설비 3억6,468만6천원, 감리비 4,743만원, 시설부대비 1,64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비는 화천군 자체감리로 인하여 감리비 2,527만3천원, 실시설계비 입찰단에 874만7천원을 감액, 시설비로 3,236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기정 7억543만5천원에서, 7,720만원이 감액된 6억2,823만5천원으로서 화천읍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를 관련기관 및 공청회를 거쳐서 ‘94년 3월 24일날 완료 했으나 화천중고등학교 통합됨에 따라서 교실 증축이 불가피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를 28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가지도록 보상을 위해 61필지 8,639㎡에 대해 보상신청 안내 및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신청분에 대해서 노약자, 작은 필지, 개인단체 순으로 3,33㎡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 하였으나 18필지 2,456㎡만이 신청이 돼서 보상비 8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 기정 89억4,180만9천원에서 2억9,1579천원이 증액된 92억 3,338만8천원으로서 ‘94년도 2월 22일 사내면 광덕리 맹대교, 군도 250호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추락 사고에 따른 춘천지방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3,93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중기계획에 의한 군도 3개 노선 9.9km의 용역비 1억5천만원의 시설비를 삭감해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기본계획변경결정에 의해서 당초 40개 노선에서 92개 노선으로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 1천만원과 ‘9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설계비 2,25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250만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94년도 농어촌도로 풍산리에서 동촌을 잇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가사업 승인에 의해서 2억2,26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2억5,226만6천원을 전액 증액교부금으로써 양여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기정 4억9,231만3천에서 2,367만3천원 감액된 4억6,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1,31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골재원 확보를 위하여 북한강 골재부존량 측량설계 수수료 3,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골재대행사업비 5,911만3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5,911만3천원은 방금 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대행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사업이 이루어졌다면은 대행자가 이 돈을 군에다 세입화시켜서 대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대행자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체에서 감액이 됐고 세출에서도 감액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지구 해소 사업지분에 사유제 미편입으로 화천천사유지 매입비 822만1천원, 재해지구 해소사업시설비 입찰단에 448만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관해서 설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주택관리 특별 회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차라리 호봉 봉급에 대한 감액 이렇게 하는게 낫지, 처우개선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준 것처럼...

부기를 다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먼저, 일용직 퇴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보상금 301-01으로 보상금 보조로 나가는데, 현재 과목상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상금 법령 및 보직규칙에 의해 반대급 또는 채권 채무에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부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 장려비, 장려금 및 시상금품 이렇게 이 조항에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로 퇴직금이 먼저는 5백만원으로 2명으로 했다가 450만원으로 6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된다고 했는데 450만원씩 일률적으로 해서 6명, 이렇게 나간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자 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6명이라는 숫자는 과연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자주 일용인부가 들락날락해서 갈팡질팡해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1,700만원이라는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3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나가는 연수비에서 한 것인지 도나 군에서 연수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또 현재 연수비라 하면은 애당초 연수비에다 넣지 왜 따로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서에는 일용인부 퇴직금 450만원에서 6명, 2,700만원이고, 그중에 기정 확보된 것이 1천만원해서 불용액 1,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실지로 450만원이 아니고 종전에 내용을 개인별로 말씀 드린 거와 같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개인별로 이름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700만원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올린대로 저희 직원 한사람이 더 나간 직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 홍재영씨 이렇게 3명이고, 전반기에 일용직들 3명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450만원에서 6명해서 2,700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체를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으로 한다면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최종환 1인 143만4천원, 그다음에 박광태 1명 1,690만원, 홍재영씨 489만6천원, 개인별로 다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나열해서 쓰려고 보니까 예산서도 그렇고 해서 산출근거를 6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6명으로 나눠서 편의상 450만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인원수대로 필요한 금액, 줘야할 금액을 부기해서 기록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관계는 저희 군자체에서 시행한 것은 전부 38명을 금년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2명 더 가면 꼭 40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명은 내무부와 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나갔습니다. 10명이 나가는데 소요되는 여비는 1,570만원이 소요됐고 나머지는 중앙과 도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서 저희 예산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시에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친 다음에 발생된 잔액에 대한 정리와 또한 사업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보니까 상급기관에 재 지시라든가 또는, 이러한 문제로 삭감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품목별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과목변경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상반기중에 저희가 복지회관 운영에 상을 2개 타서 도에서 상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정리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시설비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계용역비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저희 국민운동 지원분야에는 2,180만8천원이 전체 예산으로서는 감액이 됩니다. 새마을사업 분야에는 1,411만7천원이 감액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페이지에 과목 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하는 농어민 시상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금년도에는 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명년도에 가서 농촌 잘살기 운동으로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명년도에 실시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360만원을 그대로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상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2개 복지회관 간동, 사내복지회관이 지난 2/4분기, 3/4분기 평가에서 우수복지회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200만원씩 400만원에 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 복지회관이 다시 되돌려줘서 복지회관에서 필요한 집기라든가 건물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으로 1천만원을 배려를 해주셨던건데, 이것을 감액을 해서 일반 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7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이 문고보관에 따른 열람대, 서고,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서는 계획이 변경이 돼서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를 지원의뢰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급기관에서 계획 변경이 되고 그래서 1,451만7천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비에서는 769만1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69만1천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는 네온사인 부과요금 징수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절약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이돈에 대해서는 실지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에서도 138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계성리 오지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설계비가 138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수지역개발 분야에 93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에는 33만1천원을 감하고, 이것도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간척1리 암거설치를 1회 추경에 배려해주셔서 추진을 했는데 363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고개에 38°선 표지석이 없어서 저희 관내를 다니는 분들로부터 전화로 민원도 받아 본적도 있고 또, 지역에서 38° 선을 표시를 세워서 후대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새로이 계상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곳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38° 선을 표시하고, 얼마다 하는 표고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벽보제거기를 샀습니다. 사서 1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가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분양에 31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왔습니다마는, 근무 직원이 군에 입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민체전도 끝나서 이 자금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예산에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비로 4억2천만원이 실내체육관 시설비로 배려해 주셨던 것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하고 축조하자면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 운영할 수 있도록 나눠서 금액에 변경은 없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새마을사업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 그래서 약 400만원 2개소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새마을 구심문고 10개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내에 새마을 구심문고가 제대로 되는 것을 못 본거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책자나 모든 간행물들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요즘에 새마을 문고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난 이거 우리나라에 돈도 중요하지만 군비가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에 애착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부 사장되고 있어요. 어떤 마을에 가게 되면은 먼지만 피우고 한번도 열람 안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데다 쏟아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감사때도 도에 감사때도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자기 집에 오는 간행물도 제대로 구독을 못하는 판인데, 마을문고 책자 빌려보는 60년대 50년대 발상에서 나온 건데 말이 됩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국고비 지원이나 도비지원이 반납하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잡아서 군비까지 왜 낭비하느냐 이겁니까? 저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간행물이 일주일에 산더미 같이 옵니다. 거기다 신문까지 얘기할 것 도 없고, 이건 우리 화천군이 봐서 아무리 빈도가 낮은 생활수준이라 해도 이걸 이용할 사람이 몇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회진흥과에서 많이 수고하신 과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면, 낚시터 쓰레기집하장 설치비 5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 휴가철에 여가선용 지역으로 이 지역을 많이 찾고 있고 산하가 전부 오염이 되고 심지어 낚시터라는 데는 실지 여름에 휴가철에 아주 급격이 사람이 많이 붐벼서 오물 처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과연 이 낚시터에 대해서 보다 많은 투자가 아쉽다고 보는데, 이 500만원을 전액을 다 감했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낚시터에 쓰레기 집하장이 필요있다 해서 해놨는데 이것을 없애므로 해서 대체 시설이 가능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됐는지, 앞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낚시터 쓰레기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500만원씩 전액을 감해서 과연 낚시터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여기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문고 집기구입 문제는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서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상 한 인간에 또는 한 나라에 문명을 바꾸어 놓는 방법은 독서율에 크게 좌우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서율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와같은 낮은 독서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물론, 당장에는 책을 사서 높은 독서율을 나오지는 않겠지마는,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에게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같은 시책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의욕이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사내면에 복지회관 3층에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교양을 높일 수 있겠끔, 또 책도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상서면 신대리에 문구연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낚시터 비지정관광지를 다섯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내서라든가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놔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비저정관광지를 위탁해서 하는 마을이나 단체에서 쓰레기장을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보니까 위탁을 받은 마을과 단체에서 열심히 해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쓰레기장 하나로써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만들면은 온 낚시객들 한테는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미뤄왔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니까 쓰레기가 쌓이는 즉시 매일 청소를 하니까 크게, 물론 더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크게 기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기 만들어놓은 1개소로 족하기 때문에 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역점을 두고 질문한 것은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한 취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제가 보는 관찰은 템포가 두템포정도 늦어지는 사업이예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농촌에는 고령화 됐고 거의 일하다 저녁을 들면 피곤해서 TV를 눈을 감고 보는 정도입니다. 귀로 듣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젊은 발랄한 학생들이 그런 책자가 적응이 안되는 겁니다. 전부 안보는 책들입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 엄청나게 쏟아지고 신세대가 볼수 있는 책자들이 산더미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안되는 사업을 거꾸로 하니까, 지금 개혁시대 아닙니까? 이런데다 먼지끼고 사람들 열람도 안하는 책이다 시설 장비다 뭐다 자꾸 투자합니까? 난 정부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마는 우리군이 참 우습다는 거예요. 녜? 이 사업은 한물 간 겁니다. 지금 국제경쟁화시대 아닙니까? 정보를 얼마만치 누가 빨리하고 국가 경쟁에도 정보화, 국제와 시대인데 이것 쾌쾌묵은 방법을 계속 의존해가고 아직도 탈피를 못하고 거기서 헤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앞으로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마디 하는 건데,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재무과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9억4,365만1천원에서 4억6,860만5천원이 증가한 14억1,2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3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전산화를 위한 기초 장비인데 무정전, 전기가 나갔을때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도록 전원 공급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국공유 재산관리 측량수수료를 26만4천원이었고, 경계석을 설치를 100개를 하는데 95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임 재료비에 178만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계석을 설치하고 경계측량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활동비로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군유재산 은익세출 업무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수조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수동이 돼서 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1년에 2번 해야되기 때문에 1회분을 더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기 자동충전기를 수리를 했는데 52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펜코일 유니트를 교체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 앞에 저런 것입니다. 그것이 3개가 잘못돼서 150만원 계상했구요 MVV판넬 교체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기중앙제어 장치인데 온수 판넬이 고장이 나서 6개가 있는데 1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80만원 올렸습니다. 관사 심야온수기 교체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있던 것을 거기서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당직실 보일러가 망가져서 새로 하려고 당초에 38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지 그렇게 큰 것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여긴 38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마는 알아본 견지에선 1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신축에4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엉뚱한 질문이 될러는지는 모릅니다만, 군유재산 은익세출업무 추진인데 혹시 작년이나 금년도에 어떤 업무때 발굴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가 많고 공사비는 작아지니까...

실제로 9억5천만원에 대한 것을 세워달라고...

네, 홍재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비, 특수활동비 말입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소유재산 은익세출윽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도비로 내려와서 물론 100만원이 도비도 도비지마는, 특수활동비에 정보비가 말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재무과에 세정업무에 대해서 정보비가 나가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비라 하지만. 받을 것 같으면 미리 받아야지 두달도 안됐는데 특수활동비 국유재산 은익세출 업무추진 이것이 과연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도비를 받을려면 일찍이 받아서 활용하시든지 해야지 이제 두달 남짓 남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절하게 도비를 받더라도 받아주시면... 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실지 일용인부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도비로 178만4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일용 인부임비를 재료비로서 사용이 되는지, 일용인부에 지금 현재 재료비로서 산정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요즘에 내핍경제를 추구하는 점에서 다들 5%～10%로 감액을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추경을 통해서 일반운영비 부쩍 늘어났어요. 그런 것은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문제인데,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내핍경제를 하라, 절감 지시에 의해서 5%～10% 절감해라,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팽창되어 있어요. 과연 이래서 내핍경제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수지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행정비 분야의 증액분야가 추경예산에도 계상이 돼서 긴축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입란에 모시게 되면은 국유재산 관리라고 해서 일반행정비 중에서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800만원을 도로부터 일반행정비 보조금액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 여비 내지는 특수활동비 이러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순수한 군정 재정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가급적 투자재원을 했고, 업무를 국한해서 저희 군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유재산관리에 쓰도록 보조된 800만원은, 보조 목적대로 불가피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으로 하지 말고 말입니다. 일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전환을 해야지, 이것이 정보비로 둔갑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활용도가 없잖아요. 두달밖에 안됐는데 이것이 국유재산관리업무 추진에서 정보비로 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외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측량수수료라든지 그 외에 격려금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딴 방향으로도 효율적으로 균형이 되야지 아무리 활동비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국유재산 은익재산에다 활동비를 정보비로 돌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현실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인부임도 그렇고 경계석 설치를 했는데 어디다 하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간동을 가자면 구만리 헌병초소 지나서 이 아래쪽으로 양쪽으로 군유지가 많은데 경계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소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부임이고 또, 특수활동비 100만원에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지침에 보면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도 있고, 타시군을 봐도 그렇게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하는데, 도비라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도비, 국비, 이것이 물론 우리 재원이 되는 것은 틀림 없어요. 그런데 재원을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로다 나왔으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에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낭비요인이 많은 그런데다 돌리면 안 된다, 암만 우리가 군비를 보태주지 않고 도비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보조 자체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이 되도록 사용이 되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렸던 건데, 이상은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0만원 확보한 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게 할 위원회 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하나씩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하루 일급이 3만원이 때문에 상반기 지급했을때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2회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전체에 8억5천만원이지만, 그중에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3,84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은 80명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집행을 하려 했는데 금년도 추진사항에도 도로부터 예산변경 지침에 따라서 40명분에 대한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 1,9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5억7,521만원으로 금회 추경시 7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증액계상된 452만1천원은, 공설묘지 기본계획서에 의하여 기정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기본 계획상의 진입도로 계상하였으나 기본 계획상의 진입도록 474km에 종단 최대구배율이 18.1%로서 묘지진입 차량의 사고위험 때문에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설계한 결과, 도로 연장이 약 150m 늘어난 623m로 종단 최대 구배율이 13%로 낮아지게 되므로서, 이에 따른 도로편입 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대체조림비 420만원, 부당금 20만8천원, 농지조성비 1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 드린 공설묘지가 공공사업으로 관련법에 적용받고자 도에 건의하여 중앙부처 협의결과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받아들여져 농지조성비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대체 조림비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확실한 회신을 못 받았기에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노동수당 64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국비 내시에 의하여 490명에 대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 중간 정산에 의하여 45명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는 6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추가 등록된 경로당 1개소에 대한 운영비 42만원과 난방비 22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화장장 사용 부담금입니다. 화천군에 거주하시다 사망하신 20장기 화장장 사용료 204만4천원으로 춘천시에 납부할 화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에 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저도 부과해서 조금 더 할까 합니다. 공설묘지 묘지조성사업 진입도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체 조림비에 대해서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첨가를 해야 될 것은, 대체 조림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체조림비는 산립법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할 적에는 대체 조림비가 면제된다든지 또는 관계법령에 보면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을 한다든지, 영림계획을 위한 대체조림비로 면제한다든지, 또는 공공사업을 할 적에는 대체조림비로 면제 된다는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현재까지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공설묘지 조성사업에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미약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 조림비 이것을 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 넣어도 풍족히 할 수 있고, 또 대체 조림비를 한다 해서 금년에 사업이 실시하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께서 저희 공설묘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일이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체조림비를 2개월남짓 남았는데 미리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가 6m 도로로 해서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7억1,4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기본 설계보다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연장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5m 도로로 실시 설계를 다시 성과품을 받고자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안되는 상태에 또, 이것이 작년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착공을 하다보면 대체조림비하고 조성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장장 사용료는 당초 예산에 17만3,800원이 계상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려서 원주시에 4기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동해시에서 1기, 원주시에서 3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7만3,800원을 부당금을 먼저 1회 추경 예산때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221만8천원을 다시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화천군에 거주하다 인근 시군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1만7,500원을 수수료를 해당 시군에 개인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 돈은 화장장 시설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부족액을 나눠서 군별로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는 적은 시군이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데는 쪼개다 보니까 부담금이 많아지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하고 원주시에서는 동해시는 5만9,260원이 나왔고, 원주시는 기당 11만4,530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쪼개다 보니까 춘천시에서 23개가 들어왔는데 221만8,050원이, 그러니까 기당 8만8,840원이 맡긴 겁니다. 화장...

공공시설사업이라고 우리가 추진할 수 없지...

그런데, 토지수용법에는 공공시설로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도에다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협의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해당부처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산림분야면은, 산림과 산림법이 있고 지금 얘기했지만 대체조림비라 하는 것은 조항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공공시설을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대체조림비로 안된다, 우리가 해마다 도에 지시에 의해서 영림계획을 산림과 소관에서 하는 조림이라든가 감을 한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대체조림비로 안된다. 이런 것이 감액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산림법에 근간을 두지 않고 이행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얘긴데...

그러니까, 여기가 영림이 아니라 공설묘지라해서 공공시설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글쎄, 그런 규정이 있다 이거죠. 그런 규정이 있어 그 안에 지금 공공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림법에서 산림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얘기네...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농지조성법도 됐는데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하는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만 저희가 회신을 받았지 정확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분야에서는 정확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이래서 그 관계가 미지수에 있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됐는데, 과장님 그렇게 방만하게 계시지 마시고 그동안 벌써 조림문제가 언제입니까? 사업추진한지가 언제인데 조림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사업이 갈지자로 나가서 되겠어요? 네? 좀 박력과 책임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언제건데 대체조림비 하나 제대로 명확한 대답 하나 받지 못해서 우왕좌왕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경예산에 증감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감액되는 사항이나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관리에 농어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당초에 9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신청을 받아보니 우리 관내에서 4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사업비가 이번에 516만4천원이 감액하게 됩니다.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27페이지에 기계화 영농사 교육여비입니다. 강원도 농민교육원에서 기계화 영농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4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에 식량증산관계입니다. 농기계 대여센타 유지비인데 대여센타에 필요한 농기계를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금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에 축산행정입니다. 축산행정중에서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을 미생물하고 소독제를 지난번 임시 회의때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필용한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232만6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300만원은 조사료 생산비 지원이라 해서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비인 트랙터를 구입을 하는데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단가가 1,500만원인데 1,500만원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20%를 증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진흥 전출금액 아까 특별회계때 보고 드린 바와같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 240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별 예산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또한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